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국회·법조·검찰 담당
발 신	수원대 교수협의회 (담당:이원영 공동대표 010-4234-213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담당: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 010-9696-5482)
제 목	[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채택 거부·방해 새누리당 강력 규탄
날 짜	2015. 9. 2(수)(총 31p)
보도자료

“새누리당은 사학비리 비호당, 이인수 사수당으로 개명하라!”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3년 연속 거부·방해하는 새누리당,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로 수원대․수원과학대 교육부로부터 D-평가

이인수 총장 심각한 비리에도 기소안하고 있는 검찰 큰 문제, 야당도 더 적극 대응해야!

1. 수원대가 2년 연속, 그리고 이번엔 동 법인에 소속된 수원과학대까지 교육부 평가에서 최하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그의 거수기로 전락한 법인 이사회가 희대의 사학비리를 저지르면서, 파행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D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의 경우,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D-’를 받은 곳은 국가장학금 유형2에 대한 신·편입생 지원 제한과 함께 학자금 대출도 신·편입생의 50%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평가를 2년 연속, 그것도 동 법인 소속의 전문대학까지 함께 받은 수원대학교의 수없이 많은 구성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사과나 반성의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보직 교수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작 수원대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고, 희대의 사학비리자로 평가받는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3년 연속 희대의 사학비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이라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가지 못하는 국정감사 자리를 1개 사립대학 총장이 3년 연속 피해가고 있다니, 그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학비리로 끊임없는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서 빠질 상황이라고 하니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정당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공당의식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3년 국정감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증인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했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애초에 국감증인으로 여야가 합의까지 했다가 도중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 강력히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가 실로 완강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이 사학비리 비호(庇護)당, 이인수 사수(死守)당이 아니라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더 이상의 거부·방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하며, 이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불같이 무서운 국민적 심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3. 현재까지 여야 교문위에서 합의된 교육분야 증인 명단은 <별첨1>과 같습니다. 보시면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 중앙대 박용선 전 이사장 등 사학비리 연루자들이 다수 증인명단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 2014년에도 대다수 사학비리 관련 인사들은 증인명단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사학비리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만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로비를 하고 다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구이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 관계이며,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을 했지만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일부 야당인사들과의 친분도 자랑하고 다니는 이인수 총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국감증인으로 채택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야당이 정말 야당이라면 수원대 비리 문제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단호히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못지 않은 비난을 보내고야 말 것입니다.

4. 우리는 교육부의 평가 방식과 평가 취지, 그리고 특히 그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망신을 주고, 죄도 없는 재학생․신입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교육부의 조치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수원대학교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의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와 부실한 경영으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회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고, 교육부가 관선 공익이사들을 파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교육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그리고 국회의 제대로 된 감시․감사 역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의가 우리나라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번 만큼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거부․방해로 끝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강력하고도 끈질긴 새누리당 규탄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끝.

□ 별첨 문서 목록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 교육분야 증인채택 명단

- 2015년 현재까지 국회 교문위에서 증인채택이 보류되고 있는 인사들 명단

- 수원대 사실상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

- 수원대 총장과 법인 이사진들에 대한 승인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

- 수원애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 및 첨부자료

※ 별첨 1 : 2015년 국회 교문위 교육분야 증인채택 명단(9.2일 기준)

연번	성 명	직 업	신문요지	구분	신청위원	비 고
1	김영수	한국교육과정평가 원장	EBS 교재 감수 관련 수능출제위원 관련	증인	한선교위원 김태년위원	채택
2	박윤희	학교법인웅지학원 이사장	불법적 대학운영 의혹에 대한 확인	증인	도종환위원	채택
3	안홍배	부산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부산대학교 총장 직선제 관련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 투신사망 관련 경위 청취 등	증인	정진후위원 배재정위원	채택
4	김재호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총장 직선제 관련 부산대학교 고 고현철 교수 투신사망 관련 경위	참고인	정진후위원 배재정위원 박혜자위원	채택
5	고석규	목포대 전 총장 (목포대 교수)	총장 직선제 관련	참고인	김태년위원	채택
6	엄용숙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 (수원여대) 이사장	전 총장의 비위사실을 지적한 교직원을 해고함, 해고직원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수용하지 않고 있음.	참고인	유기홍위원	채택
7	한채민	방과후학교 영어강사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현황 및 문제점	참고인	박홍근위원	채택
8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임 시절 학교 운영 특혜 의혹 등	증인	김학용위원	채택
9	박범훈	중앙대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명예교수 (구치소 수감중)	중앙대에 대한 부당 행정제재 종결 등 중앙대에 대한 특혜 의혹	증인	김학용위원	채택
10	안국신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중앙대 본분교 통합과 단일 교지 승인 과정에서의 중앙대의 탈법 의혹, 안성 캠퍼스 황폐화에 대한 문제	증인	김학용위원	채택
11	오승현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과정에서의 중앙대에 대한 특혜 의혹	증인	문대성위원	채택
12	이성희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중앙대에 대한 부당 행정제재 종결 등 중앙대에 대한 특혜 의혹	증인	강은희위원	채택
13	구자문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	중앙대 단일교지 승인 과정에서의 중앙대에 대한 특혜 의혹	증인	서용교위원	채택
14	김문기	상지대학교 전 총장	교육부 감사결과 해임처분 등 사학비리 관련 대학운영 파행의 실질적 책임 상지대 정상화에 관한 건	증인	정진후위원 도종환위원 유은혜위원	채택
15	방정균	상지대 해직교수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구성원 증언	증인	도종환위원 유은혜위원	채택
16	김성남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임이사	상지대 정상화에 관한 건	증인	유은혜위원	채택
17	전일평	선린대학교 이사	총장 재임시 비리 문제와 교원 보복 징계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함	증인	안민석위원	채택
18	원호연	선린대학교 교수	학교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성 징계에 대해 진술을 듣고자 함	증인	안민석위원	채택
19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증인	정진후위원 도종환위원	채택
20	김낙훈	동덕여대총장	부적절한 신규교원임용 관련 문제	증인	박홍근위원	채택
21	김진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의 익명 제출의 문제점	증인	김태년위원	채택

※ 별첨 2 : 현재 증인채택이 보류되어 있는 명단(교육분야)

연번	성 명	직 업	신문요지	구분	신청위원	비 고
1	조인원	경희대총장	경희대 자체감사 결과 직위 해제 통지된 혜정박물관장에 대한 의혹 해소 및 정상화 방안 모색	증인	박인숙위원 윤재옥위원
2	김사엽	한국체육대학교 교학처장	교원 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함	증인	안민석위원	새누리당 반대
3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지방교육재정 관련	증인	김태년위원	새누리당 반대
4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	수원대학교 해직 교수들 미복직 문제 및 수원대학교 각종 비리 의혹 관련	증인	정진후위원 도종환위원	새누리당 반대

* 참조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학교 앞 호텔건립 논란으로 증인 신청되었으나(유기홍 의원) 새누리당 반대로 채택이 보류되고 있음.

※ 별첨 3 : 수원대 교수협의회 긴급 성명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채택을 3년 연속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자정야(政者正也)다. 즉, 정치는 바르게 하는 것이다. 본인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바르게 함이 바로 그 이치인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행위를 수년간 똑똑히 목도(目睹)해 온 우리는, 이제 통탄을 넘어 처연한 생각마저 든다.

사회 곳곳이 부정과 부패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민동락(與民同樂)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분명 수기(修己)되지 않은 채 치인(治人)하려는 그대들의 졸렬한 행위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치자의 정도라는 불고가사(不顧家事)나 완연한 염결까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치인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묻는다. 그대는 그대의 친구라는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을 무슨 이유로 두둔하는가? 오전에 죽은 이사장이 오후 이사회 회의록에 등장하는 곳이 수원대학교이며, 이인수 아들에게 허위 졸업장을 끊어주어 외국 대학에 편입하게 해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곳이 수원대학교다. 수원대학교는 교육부 감사 결과 횡령 배임 등 33가지의 온갖 비리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이런 비리를 폭로했던 교수 6명이 해직된 참담한 사학이다.

김무성 대표는 보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귀하는, 2013년 국정감사 때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여야 간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생활 문제로 이인수를 부른다는데 어찌된거냐, 응?”이라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당시에도 지금도 귀하는 교문위 소속이 아님에도 찾아간 것이다. 귀하의 의원실 한 보좌관은 “듣는 의원 입장에서 빼달라 해석될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뭐 어쩔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공직자로서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귀하의 자녀는 수원대학교에 전임 교원으로 채용되었다. 논란이 일었던 자격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엔 과한 점이 없지 않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도대체 누가 “사생활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 부른단 말인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그대의 보좌관은 “국감 증인 문제도 ‘친구(이인수)가 사생활 문제로 나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 난 억울하다’고 하자 친구로서 상황을 알아보러 간 것이다. 빼달라고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친구가 부탁한 것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고 답했다고 한다. 참으로 후안무치(厚颜无耻)하다.

2014년 국정감사에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증인으로 여야 간사간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다. 3차례에 나눠 진행된 증인 채택 협상에서 1차, 2차까지는 증인채택에 별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 당 내부 논의를 마친 그대들 새누리당 의원들이 갑자기 이인수를 빼자고 아우성쳤다.

합의해서 명단이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그대들끼리 따로 모여 교문위 소회의실에서 논의를 하겠다며 두 시간 넘게 회의에 안 들어온 사정에는, 바로 김무성 대표의 비서실장 김학용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간사 간 협의한 내용을 비난해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이인수는 2014년에도 증인채택이 무산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민의를 대신하는 그대들은 상명하복(上命下服)에 매달리는 그런 존재들인가? 우리는 마치 조폭영화를 떠올리며 기시감(旣視感)을 느꼈다.

그리고 올해 2015년, 그대들은 또 이인수의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이 어쩌고,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저쩌고 하며 떠드는 그대들에게 근래 공익광고협의회의 티비 광고를 카피를 소개하겠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볼 땐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를 똑바로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모두 기록하여 반드시 이 추악한 과정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자는 궁해지기 마련이고 뜻을 이루지 못하기 마련(知自者不怨人 知命者不怨天 怨人者窮 怨天者不志)이다. 우리는 부디, 그대들이 결지편도(決之便導)하며 선인사언(宣人使言)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따름이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2015.9.2

※ 별첨 4 : 수원대-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 사태에 대한 긴급 보도자료(8.31)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된 수원대학교 이인수총장과 수원대 법인 이사들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라!

1.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2009년 4월 초장에 취임한 이래 현재 7년째 재직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인수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의 교육비 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기만 하여(4,573억원 :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 중 총액규모로 전국 4위이며, 학생수 대비로는 전국 1위의 이월․적립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여러 형태로 횡령하여[2011 감사원감사자료, 2014 교육부 종합감사자료]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2013년 봄에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계약제 전임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교수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3.3.19.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4쪽의 교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라는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하라는 서명 강요까지 있었습니다.

3.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2013.4.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두 차례 수원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및 보직교수들, 그리고 해직교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원대교수들에게 교협반대 서명 강요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시행 등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5 발표한 결정문에서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총장은 국기기관인 인권위의 합리적인 결정까지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3.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 또한 2013. 7. 15.에는 50여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피고발인, 최서원(피고발인의 부인으로 고운학원 이사장)를 피고로 하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24.에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나머지 예산・회계의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점’ 역시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피고(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들은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재학기간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과 이인수총장 부부는 역시 법원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15.3.24. 등록금환불소송 결정문]

5.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도 수원대학교는 교육비환원율 전국 최하위, 이공계학생 실습비 수도권 최하위 등으로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하위 15%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학생정원을 16%나 감축(약 420명)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잠정 유예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전국 163개 대학 중 사실상 최하위 등급이나 다름없는 ‘D-’ 평가를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으면 학교가 국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국가지원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E 등급을 연속 2번을 받으면 학교가 퇴출될 수도 있어 수원대학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6. 2009. 4. 이인수 총장은 취임사에서 수원대학교를 2020년까지 국내 대학순위 10위, 특성화분야 국내 5위 이내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음[수원일보, 2009.4.28.]에도 불구하고 이인수총장이 취임하여 7년이 지난 현재 수원대학교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되면 총장은 물론 보직자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임명되어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명대학은 2011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었지만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총장과 보직교수들이 열심히 대처하여 다음해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났고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된 덕성여대는 마찬가지로 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 2014.9 박상임교수(전 수원대학교회계학과 교수)가 새 총장으로 취임하여 6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에 걸쳐 평가에 대비하여 준비하였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남은 물론  D 등급에서 B등급으로 학교 평가등급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에 있지만 수원대학교는 설립된 지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교수협의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또, 오늘 교육부 발표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유감을 표명하고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하고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진우 교수가 맡아 사태 수습을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장과 법인이사들의 책임이 절대적이고 박진우 교수도 그 동안 평가실장으로 오래 근무하여 이번 평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인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한경닷컴, 2015.8.31.]

7.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면서[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6항] 수시로 자매결연 대학교를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이 잦아[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장 13항 해외출장비 과다집행 및 중복집행] 보직교수들이 총장결재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을 가지고 수원대 구성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들여 2016.1 준공 목표로 이공대학 종합연구동(4만8천576m2)과 경상대학 complex(2만5천112m2) 등 거대 건물 2개동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지도 심히 우려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14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예조건으로 입학정원이 420명이나 감축되어 약 10개 학과가 없어지고 교사시설확보율이 100%가 넘는 상황[2013년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수원대 자체진단보고서에 의거하면 103.4%]임에도 불구하고 9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엄청난 규모의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축건물을 건설하는 회사로 대림산업(주)이라는 대기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총장과 특수 관계 회사인 무명의 우암건설이 시공하고 있어 그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암건설은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맡고 있지만,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한 영동건설이 부도나기 전까지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여 왔습니다.

8. 그리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학생수 감소로 수도권으로 대학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지만 이인수총장은 본인이 골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홍천에 수원대학교 제2캠퍼스를 지어 국제대학과 보건대학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강원일보, 2015.8.12.] 현재 이인수 총장은 2년 연속 부실 경영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받아 수원대학교 명성을 떨어뜨리고 학생, 교수, 교직원 등 수원대 구성원 모두에게 심각한 자존심을 해치고 특히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원 및 등록금 대출의 제한을 받아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쌓은 적립금으로 건물만 짓고, 수원대 구성원들과 전혀 교감도 없이 제2 캠퍼스를 추진한다는 것만 봐도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에서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고, 그 ‘왕’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아닌 엉뚱한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9. 다시 한 번 호소하고, 강조합니다. 수원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단과 총장의 여러 유형의 심각한 사학 비리 및 부실한 학교 운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악화시키고 있는 이인수총장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법인 이사회의 즉각적인 해임·해산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끝.

※ 별첨 5 : 교육부의 수원대 법인 임원승인 취소 촉구 기자회견 자료(8.31)

1.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정문앞에서 “심각한 수원대 비리를 야기하고 방치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교육부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수원대가 2년 연속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이야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2014년 7월16일에 공표한 수원대에 대한 종합감사결과에서 33개의 불법적․파행적 학교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도 4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고나 경징계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내림으로써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인 최서원 고운학원 이사장이 지속적이면서도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방기하였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2014년 2월7일자로 교육부에 고운학원 이사회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라는 신청을 공문으로 접수하였으나, 교육부는 그 해 2월25일부터 실시되는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수원대 법인 이사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한편, 교육부의 2014년 2월에 실시한 수원대 감사결과(7월에 발표)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1) 교육부 감사결과에서는  2007. 9. 6. 오전 07:00에 사망한 이사장 ○○○이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의결하여 서명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경고수준이 아니라 해임수준의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범죄입니다.

2) 수원대 교협이 신청 시 사유로 든 것은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2006년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 이사장 및 이사를 임명하였으므로 이때 선임된 이사는 무효라는 사실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감사 작업 자체를 완전 누락시키기도 했습니다.

3) 그 외에도 이사의 서명 변조행위 등 공문서 날조행위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고, 이사회회의록 미공개에 대해서 경고수준의 가벼운 벌칙만 적용했습니다.

5. 다른 대학에 대해서라면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파행적인 감사 결과, 봐주기 및 묵인식의 감사 결과 때문에 수원대는 분규로부터 벗어나서 정상적인 학사운영의 기회를 일찍부터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교육부의 하위 15% 평가에 이어, 올해에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평가되는 최악의 결과를 빚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수원대 학생들은 작년에는 16% 정원 감축의 고통과 그에 따른 교육비 절감으로도 고통 받았고, 올해에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이 국내 최하위 대학으로 알려짐으로써 졸업 후 취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6. 그 외에도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하고, 법인회계에 속하는 사항을 학교회계에 부담시켜 교비 횡령은 물론, 결과적으로 법인재산 출연을 회피하여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등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가 여러 차례 감사 결과 명백히 드러난 바 있음에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 가령, 수원대 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율은 11%(2013년도 법정전입금 2억여원)에 불과한데도 법인회계에 기부금을 편입시켜 50억원을 종편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끼친 횡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가 그 실례입니다. 또한 2006년~2010년 회계연도 기간 5개 업체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원을 법인회계로 불법 처리한 연후 그중 50억 원을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학교법인의 공금을 유용한 바 있음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2) 2004년~2013년 회계연도 기간 법인이 받은 기부액 307억원도 교비회계로 처리해야 할 기부금을 법인회계로 편입시킨 후 편취하는 횡령 혐의도 역시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총장일가 소유 기업체를 통한 교비횡령 또는 배임의 혐의도 교육부의 감사결과로 적발되었습니다만, 역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게다가 현 이인수 총장은 고운학원의 임원으로서 부적절한 이사회 구성, 운영상의 불법행위와의 관련은 물론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과세를 재단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교비회계로 상습 지출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유용한 것이 여러차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7. 교육부는 대학의 부정 및 비리를 근절시키고, 대학이 학문과 교육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수원대의 비리와 부정을 바로 잡아 더 이상 학생들과 구성원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수원대 법인 이사회 임원 승인취소 요청을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접수합니다. 임원 승인취소 요청에 대한 증거자료 및 3,000명 학생들의 이인수 총장 해임 서명서도 함께 접수합니다. 교육의 공적 가치를 가장 철저히 수호해야할 정부기관인 교육부가 방관과 태만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커다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2015년 8월31일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 첨부자료

- 2015.8.18.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차 고발 보도자료

※첨부 : 2015.8.18.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차 고발 보도자료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법조·검찰 담당
발 신	수원대 교수협의회 (담당:이원영 교수 010-4234-213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담당: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 010-9696-5482)
제 목	[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차 고발장 및 대검 항의방문-항의서한(진정서) 제출
날 짜	2015. 8. 18(화)(총 49쪽)
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13개월째, 아직도 기소조차 안하는 검찰

신속히 기소했던 건국대‧중앙대와는 달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만 지지부진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대검 항의방문․항의서한 전달

일시 및 장소 :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대검찰청 민원실 앞

1.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 관련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제대로 된 수사․엄벌 촉구 항의서한(검찰총장 귀중) 전달 기자회견을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개최합니다.(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과 1, 2차 고발장 첨부 : 1차 고발 2014.7.3.일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2014.8.7.일 수원중앙지검)

※ 참조 : 교육부 2014년 7월 발표 수원대 종합·특별감사 결과 중(총 34개 지적사항 중 15번째 감사결과)

지적건명 및 지적내용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경고- 총장 이인수 등 10명

◦ 시정-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법인 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여러 불법․비리 혐의들은 이미 교육부의 종합감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부까지 직접 고발(수사의뢰)하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엄벌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크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4월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바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양심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2015년 3월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위 인권위의 권고에 불복하여 지난 6월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히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국기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인권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진술했던 수원대 교수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까지 학내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혐의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3차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진정서)도 대검찰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 서류

대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항의서한(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1차 고발장(2014.7.5.일 서울중앙지검 제출)

2차 고발장(2014.8.7일 수원지검 제출)

※ 별첨 1 : 대검찰청에 보내는 진정서(항의서한)

대검찰청(검찰총장) 앞 진정서(항의서한)

수    신 : 대검찰청(검찰총장) 귀중

발    신 : 위 고발인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연락처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관련사건 : 2014형제43635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피고발인 : 이인수(수원대 총장)

고 발 인 :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1차 고발 2014.7.3.일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2014.8.7.일 수원중앙지검, 3차 고발 2015.8.18.일 대검찰청)

진정서(항의서한)

위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합니다.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학비리 행위자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구속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대검찰청과 검찰총장께 엄중히 항의합니다.

1. 지난 2015년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현재 담당은  수원지검)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사실상 직접 고발(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피고발인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대한민국에서는 처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또한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의 연이은 승소로도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17일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6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검찰에(수원지검 등)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문제와 함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까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30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수원지검)은 이인수 총장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하였습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한편, 서울 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2015년 5월 4일 박범훈 전 중앙대학교 총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박범훈 전 총장의 혐의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 사립학교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등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 중 피고발인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도 같은 내용의 피의 사실이 다수 있는데, 왜 이인수 총장은 박범훈 전 총장처럼 구속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까?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은 재직시절 중앙대의 주거래은행인 우리 은행으로부터 재단 계좌로 100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및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 29조는 학교의 교비 회계와 재단 법인의 회계를 엄밀히 구분하고 교비 회계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및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단의 이사장과 총장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원대학교 이인수 일가는 지난 2011년 1월 28일, 수원대 주거래은행인 신한 은행으로부터 50억의 기부금을 받았으나 교비 회계가 아닌 재단 회계로 수입하였고, 심지어 이를 교육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사용(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하였습니다. 투자했던 티비 조선 주식의 평가 손실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구속 수감된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혐의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은 경기 양평군의 지원금을 받아 설립한 양평 국립 국악연수원의 소유권을 중앙대와 자신이 이사장인 재단법인에 편법 증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인수 역시 학교 법인 소유였던 라비돌 리조트를 이제는 본인의 수익사업체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범훈 전 총장의 장녀가 중앙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장남 역시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외국 대학에 편입학 하여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였습니다.

8. 심지어 학교 측이 증거를 인멸하고 또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보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 제출 시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증거 인멸 시도는 통상 구속영장 청구 사유일 정도로 중대한 행위이니 매우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만큼 전 국민의 주목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대의 사학비리자 이인수 총장에 대한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수사 결과가 나오길 역시 간절히 청합니다.

9.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민병권 검사는 “학교 측에서 복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직 교수님들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학교 측은 고비 때마다 항상 복직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학교의 비리를 내부고발 했다는 이유로 여섯 명 이나 해직을 시켜놓고, 마치 복직을 어떤 협상의 방도인 것처럼 걸핏하면 운운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원대 해직 교수님들의 복직은 이미 기속력 있는 교원소청위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났으며, 이어진 행정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하였습니다. 학교 측이 마치 선심을 베푸는 냥 복직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측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인수 총장과 그 측근들이 이번 검찰 수사를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잘 해결되었다고 또 다 잘되었다며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전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검찰이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정녕 검찰이 아닐 것입니다.

10. 이인수 총장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실로 지대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언론 보도만 수백차례가 나왔고. 특히 한국일보는 사설(2015.2.13.)까지 썼습니다. 한국일보 사설로 저희들의 항의서한 및 진정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디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구속 엄발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2014.11.20.일 한국일보 사설] 수원대 총장 비리수사, 검찰은 왜 머뭇거리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031577

‘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 착수 5개월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어 과거 사학비리 사건과 비교해 수사 강도와 속도에서 한참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인수 총장의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인맥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가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총장을 배임ㆍ횡령ㆍ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게 지난 7월이다. 고발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고발인만 불러 조사했을 뿐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당국도 교수들의 의혹 폭로에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했다. 그러다 교육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2월 종합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법ㆍ정관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감사에서 이 총장은 수원대에 다닌 적이 없는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에 편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총장의 아들은 허위 발급된 졸업증명서로 병역특례까지 받았다. 대학 총장이 자기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뿐 아니라 병무청까지 속인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 총장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받은 돈 50억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모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외국인 편입생 부정입학, 이사회 회의록 조작, 공사비 과다 책정, 편법 대출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비리가 드러났다. 이 정도 사안이면 이사진에 대한 해임명령을 발동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게 마땅한데 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4가지 비리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 당국이 이 총장의 전횡을 외면하는 사이 학교측은 비리를 폭로한 교수 6명을 파면까지 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다수의 사학비리 관련자 중 유독 이 총장만 2년 연속 제외된 점이다. 올해만 해도 당초 여야 간사협의까지 마쳤으나 막판에 갑자기 새누리당 측에서 강력히 반대해 빠졌다. 그 배경에 김무성 대표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많았다.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장이 건재한 데는 정치권과 언론계까지 걸쳐있는 마당발 인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어떤 억측도 생기지 않도록 당당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 첨부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014년도>

7.03. 참여연대, 수원대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합동 이인수 총장 고발

8.06. 1차 고발인조사(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 서준영 수사관)

8.07. 수원지검 2차 고발

9.10. 2차 고발인 조사(정태원검사, 서준영 수사관)

9.15, 9.25. 이인수 총장 출국 금지 2차례 요청서 제출: 정태원검사 거부 결정

11. 9 수원지검 3차 고발인 조사

<2015년도>

1.22. 변호사 1차 의견서 작성 제출

2.23. 변호사 2차 의견서 작성 제출

3.23. 수원지검 앞에서 이인수총장 수사 촉구 기자회견

4.13. 검찰청장(김진태) 및 수원지검장(강찬우) 면담요청 서신발송(공정한 수사 호소)

4.22. 교협대표 3인의 수원지검 차장(이정회) 면담

5.05. 수원지검의 공평무사한 수사촉구 수원대교수협의회 의견서 제출

6.16. 수원대 비리의 근원인 이인수총장 구속 기소 촉구 수원대교수협의회 의견서 제출

(이인수총장 해임 촉구 3000여명의 서명서 동봉 제출)

6.24. 이인수총장 엄정수사 촉구 수원대교수협의회 의견서 제출

※ 별첨 2 : 3차 고발장

고 발 장(3차)

고 발 인 (고발단체)  수원대 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피고발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

2015.  8.  18.

고발인 (고발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대표 고발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이원영 교수(공동 고발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김병국 집행위원장(공동 고발인)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 단체들은 2013. 3. 19. 수원대 교수들이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의사로 결성한 단체인 수원대 교수협의회이고, 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활동해온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이고, 또 권력층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해온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민생희망본부이고, 고발인들은 고발단체들의 실무책임자들입니다.

나. 피고발인 이인수는 수원대학교의 설립자이며 전임 총장인 이종욱의 차남으로서 2009.2  사망한 후 2009.4에 총장에 취임하고 2013. 4.에 연임하여 현재 7년째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그간의 경위

1) 피고발인이 총장으로 있는 수원대는 아래와 같은 경위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피고발인과 그 부인 등 족벌체제 하에서 대학의 물적 토대인 교비가 대학의 교육에 쓰이지 못하고 피고발인 일족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되어 왔습니다.

2) 피고발인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의 교육비 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기만 하여(4,573억원 :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 중 총액규모로 전국 4위이며 학생수 대비 전국 1위의 이월․적립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여러 형태로 횡령하여[2011 감사원감사자료, 2014 교육부 종합감사자료]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2013년 봄에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계약제 전임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교수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3.3.19.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4쪽의 교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라는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하라는 서명 강요까지 있었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2013.4.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두 차례 수원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및 보직교수들, 그리고 해직교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원대교수들에게 교협반대 서명 강요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시행 등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5 발표한 결정문에서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부: 2015.3.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3) 또한 2013. 7. 15.에는 50여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피고발인, 최서원(피고발인의 부인으로 고운학원 이사장)를 피고로 하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24.에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나머지 예산・회계의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점’ 역시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피고(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들은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재학기간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과 이인수총장 부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부: 2015.3.24. 등록금환불소송 판결문]

4)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수원대학교는 교육비환원율 전국 최하위, 이공계학생 실습비 수도권 최하위 등으로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하위 15%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학생정원을 16%나 감축(약 420명)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잠정 유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수원대학교가 1단계 평가에서 전국 163개 대학 중 하위 37개의 자격 미달 대학으로 분류됨에 따라 현재 2단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주간조선, 2015.7.27.]. 2단계 평가에서는 평가 점수에 따라 이들 하위 37개 대학들 중에서 10% 정도는 C 등급(보통)으로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D(미흡), E(극히 미흡)으로 분류하는데 D, E 등급을 받는 대학의 경우 학교가 국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국가지원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E 등급을 연속 2번을 받으면 학교가 퇴출될 수도 있어 수원대학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5) 2009. 4. 피고발인은 취임사에서 수원대학교를 2020년까지 국내 대학순위 10위, 특성화분야 국내 5위 이내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음[수원일보, 2009.4.28.]에도 불구하고 이인수총장이 취임하여 7년이 지난 현재 수원대학교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되면 총장은 물론 보직자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이인수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에 있지만 수원대학교는 설립된 지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교수협의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총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면서[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6항] 수시로 자매결연 대학교를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이 잦아[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장 13항 해외출장비 과다집행 및 중복집행] 보직교수들이 총장결재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을 가지고 수원대 구성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들여 2016.1 준공 목표로 이공대학 종합연구동(4만8천576m2)과 경상대학 complex(2만5천112m2) 등 거대 건물 2개동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지가 심히 우려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입학정원 420명이 감축되어 약 10개 학과가 없어지고 교사시설확보율이 100%가 넘는 상황[2013년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수원대 자체진단보고서에 의거하면 103.4%]임에도 불구하고 9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엄청난 규모의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축건물을 건설하는 회사로 대림산업(주)이라는 대기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총장과 특수 관계 회사인 무명의 우암건설이 시공하고 있어 그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암건설은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맡고 있지만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한 영동건설이 부도나기 전까지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미 영동건설이 건설한 수원과학대의 대형 컨벤션센터(SINTEX, 수원과학대 교비 수백억을 들여 건설하고 헐값에 이인수 총장 개인 영업장으로 사용)와 도서관 등을 지을 때 관여했던 수원과학대의 박철수 총장, 전 문00기획실차장, 전 영동건설 안00소장 등이 비리와 범죄사실[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31, 32항 및 참고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수원대학교 건설부문은 건설본부장 역할을 맡았던 우00 교수 등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 학내외의 문제제기에 대한 피고발인측의 민, 형사 등 법적 조치 -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의 조달의 출처에 대한 의문

1) 수원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단과 총장의 각종 비리 및 부실한 학교 운영에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공익적 목적으로 교수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인수 총장부부의 학교 운영상의 각종 비리 및 부실운영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일반 교수들, 학생들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에 교수협의회 회원 중에 4명의 호봉제교수를 파면하고 입사 십여년 된 50대의 2명 계약제 전임교수들을 재임용 거부하였으며 해직교수들에게 1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직된 6명의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 심사신청과 소송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서는 파면과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여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인수총장과 재단은 계속 항소 항고하여 해직교수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총장과 해직교수와의 소송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2부터 지금까지 31건의 교원소청심사, 민사, 행정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3) 고발인은 재단에서 6명의 해직교수와 관련된 30여건 이상의 소송을 지속함에 따라 소요되는 막대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일체를 재단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의혹이 수원대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피고발인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해직교수들의 법인과 소송진행 현황]

3. 피고발인의 교비횡령 범죄 의혹 내용

가. 2013년도~2014년도 법인결산서에 의거한 소송비 지출액 계산

1) 2014년도 3차이사회 회의(2014. 2. 5.)에서 통과된 2013년도 법인 추가경정예산서 7쪽을 보면 해직교수의 교원소청심사신청에 대비하여 변호사 자문료를 포함한 지급수수료로 48,5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6차 이사회 회의(2014. 4. 28.)에서 통과된 2013년 법인결산서 8쪽에는 지급수수료가 26,417,7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계획보다 적게 집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0차 이사회 회의(2014. 12. 29.)에서 통과된 2014년도 법인 추가경정예산서 7쪽을 보면 변호사 자문료를 포함한 지급수수료로 88,01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15년도 5차 이사회 회의(2015. 4. 29.)에서 통과된 2014년 법인결산서 8쪽을 보면 지급수수료가 당초 계획보다 41,203,999원이 증액된 129,213,999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2013~2014년도 회계연도 기간에 소송비로 지출된 전체 금액은 155,631,699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첨부: 2013년 법인추가경정예산서, 2013년 법인결산서, 2014 법인추가경정예산서, 2014년 법인결산서 일부]

3) 그런데 2014년도 2월 교육부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2011~2013년도에 법인회계로 지불하여야할 소송비 6건 39,423,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고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하라는 시정 조치 처분을 내렸고 총장 등 교직원 10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 15항]. 이러한 교육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재단은 2014. 7. 10.에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39,423,000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따라서 실제 2013~2014년도 회계연도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소송비는 이를 감액한 116,208,699원이 됩니다.

교육부 2014년 7월 발표 수원대 종합·특별감사 결과 중 15번째 지적 사항(총 34개 지적사항 중 15번째) :

지적건명 및 지적내용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경고- 총장 이인수 등 10명

◦ 시정-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법인 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

[첨부: 2014가합54364 등록금환불소송 을제6호증의 1~2호]

나. 소송비를 교비로 지급한 의혹

1) 2013. 12. 말 이후 교협회원 6명의 교수를 해직 후에 재단과 해직교수와의 벌어진 교원소청, 행정, 민사 및 형사 사건은 총 31건이지만 재단에서는 처음에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다음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법무대리인을 교체 선임하여 2013~2014년 회계기간 동안에 변호사 선임건수는 교원소청, 행정 및 민사 사건이 36건, 형사사건이 5건으로 도합 41건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법인결산서에 나타난 법인회계에서 소송비로 지불한 금액은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116,208,699원으로 이 금액이 전부 해직교수와의 소송비로 지불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변호사 수임 1건당 2,834,358원으로 3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재단은 2013.7.15. 50여명의 학생들에게 등록금환불소송을 당하였고 2015.4.2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재단은 2013. 12.에 6명의 해직교수 외에  언론정보학과 박모교수를 해직시켜 교원소청심사를 신청하였고 민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4. 12.에는 디자인학부 권모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해서 교원소청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소하여 현재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2014년도 회계기간 동안에는 해직교수 이외의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었고 해직교수 관련 소송의 대부분을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이 주도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법인 결산서에서 소송비로 지출한 금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대부분의 소송비는 교비로 지출한 의혹이 있습니다. 더욱이 재단이 해직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송모 변호사가 처음 이 사건을 맡았다가 나중에 법무법인 태평양이 재단의 법무대리인을 맡은 사건으로 인지대만도 400만원이 넘고 원고소가가 10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재단이 2014년도 교원소청위원회에서 두 차례 걸쳐서 내린 파면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두건의 행정소송의 원고소가가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임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13~2014년 회계기간 동안에 41건의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중에 많은 금액이 교비회계에서 지불하였으리라 추정됩니다.

2)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2011. 5. 감사원감사에서 분명히 수원대학교에 입점한 업체로부터의 발전기금은 교비로 수령하라는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사장의 확인서까지 작성했지만 2014. 2. 교육부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 5항]. 또한 고가로 구매한 미술품을 개봉도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여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12항]는 지적도 2011. 5. 감사원 감사와 2014. 2. 교육부 감사에서 반복하여 지적받았습니다. 따라서 2014. 2. 교육부 감사에서 2011~2013년 발생한 소송비 39,423,0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로 지급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교비를 소송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인수 총장은 지금도 소송비를 교비회계로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교비회계 지출의 최종 책임은 이인수 총장이지만 교비 출납을 실제 담당하는 경리과 최00 과장과 담당 직원 김00를 조사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4. 피고발인의 죄책 - 사립학교법 및 업무상 횡령 위반 검토

가. 법규정 - 사립학교법 및 형법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본조신설 1981.2.28.]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③ ④ 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생략

[전문개정 1981.2.28]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나. 피고발인의 죄책 -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1) 대법원 2005.09.28. 선고 2005도3929 판결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피고발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소송에 수원대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피고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위 각 증거방법

2015.  8.  18.

대표 고발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표자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공동 고발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자 이원영 교수/공동 고발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김병국 집행위원장

대검찰청 귀중

□ 3차 고발장 첨부 자료 모음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1차 고발장(2014.7.5.일 서울중앙지검 제출)

2차 고발장(2014.8.7일 수원지검 제출)

※ 별첨 1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총장과의 해직교수와 관련한 소송 현황

가. 교원소청, 행정 민사 소송건

1. 이상훈, 배재흠 교수 관련 교원소청, 행정, 민사소송건

1) 건물인도단행 가처분(4명 파면 교수 해당): 민사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4 카합 10013

⓵ 2014.2.5.	채권자 학교법인 고운학원 소장 접수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광평)

3.6	.	기각

⓶ 2014.3.14.	채권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권자 대리인 송현웅변호사 항고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라 20103

2014.7.14.	(재)항고 기각

2) 교원지위보전 가처분: 민사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4 카합 57

2014.2.11.	채권자(이상훈, 배재흠) 소장 접수

⓷ 2014.2.27.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무자 대리인 송현웅변호사)

2014.4.10.	기각

4.17.	채권자 대리인 항고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라 528

2014.5.15.	채권자 소송위임장 제출

⓸ 2014.5.27.	채무자 소송대리인 송현웅 주소변경서 제출

11.19.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⓹ 2014.12.16.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4.12.24.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승소(일부인용)

⓺ 2015.1.12.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재항고장 제출

1.14.	채무자 대리인 재항고장 취하서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카합 11 가처분 이의

⓻ 2015.1.14.	가처분 이의 신청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3.24.	채권자 소송위임장 제출

6.26.	채권자 승소(원결정 인가)

2015.7.8.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무자 대리인 재항고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3) 파면처분취소 청구 1 : 행정소송

사건번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146, 147 파면처분 취소 청구: 교원소청

2014.1.9.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배재흠, 이상훈)의 파면처분

⓼ 2014.2.12.	청구인(배재흠, 이상훈)의 파면처분취소 청구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4.30.	파면처분 취소결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11670: 행정 1심

⓽ 2014.6.26.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위임장 제출)

⓾ 2014.11.4.	법무법인 바른 원고 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20.	원고 패

12.4.	원고 대리인 바른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누 72097: 행정 2심

⑪ 2015.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

4) 파면처분취소 청구 2 : 행정소송

사건번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146, 147 파면처분 취소 청구: 교원소청

2014.8.26.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배재흠, 이상훈)의 재파면처분

⑫ 2014.9.24.	청구인의 파면처분취소 청구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김서현

11.27.	파면처분 취소결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54490: 행정 1심

2015.2.16.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 제기

⑬ 2015.2.26.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인지보증서 제출

4)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소: 민사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 가합 67532

2014.7.28.	원고(배재흠, 이상훈) 파면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

⑭ 2014.8.19.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송현웅변호사)

⑮ 2014.11.18.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4.11.19.	피고 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20.	법무법인 바른 준비서면 제출

2015.4.9.	법무법인 바른 준비서면 제출

⑯ 2015.4.29.	법무법인 태평양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5) 손해배상 청구의 소(원고; 4명 해직교수, 피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민사 소송

사건번원: 수원지방법원 2014 가합 11263

⑰ 2014.9.2.	원고 고운학원의 소 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변호사)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⑱ 2014.11.20.	원고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원임, 추교진, 박영훈, 이승철, 허규현)

2. 이원영, 이재익 교수 관련 교원소청, 행정, 민사 소송건

(4명 파면교수 소송부분은 중복으로 생략)

1) 파면처분취소 청구 1: 행정소송

사건번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144 파면처분 취소 청구: 교원소청

2014.1.9.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이재익)의 파면처분

① 2014.2.10.	청구인(이재익)의 파면처분취소 청구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4.30.	파면처분 취소결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11670: 행정 1심

② 2014.6.26.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위임장 제출)

③ 2014.11.4.	법무법인 바른 원고 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20.	원고 패

12.4.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누 72097: 행정 2심

④ 2015.12.9.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소장 접수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⓹ 2015.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

2)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소: 민사소송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508691

2014.2.17.	원고(이재익, 이원영) 파면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

⓺ 2014.4.4.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송현웅변호사)

⓻ 2014.11.11.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4.11.19.	피고 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13.	법무법인 바른 서증 제출

⓼ 2015.1.14.	법무법인 태평양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2015.1.22.	원고 일부승

⓽ 2015.2.6.	법무법인 태평양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카기 50229

⓾ 2015.2.9.	신청인 고운학원 강제집행정지 접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2.11	신청인의 주문, 공탁을 조건으로 인용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13865

2015.3.10.	원고(이재익, 이원영) 파면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

⑪ 2015.4.2.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피고 고운학원)

3) 교원지위보전 가처분 : 민사소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카합 20016

2015.3.11.	채권자(이재익, 이원영) 소장 접수

2015.6.1.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무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2015.6.3.	심문종결

3. 장경욱, 손병돈 교수 관련 교원소청, 행정, 민사 소송건

1) 교원소청심사청구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40, 41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소청

2013.12.24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장경욱, 손병돈)의 재임용 거부 처분

2014.1.24.	청구인 장경욱, 손병돈 소장 접수

⓵ 2014.3.4.	피청구인 법무법인 고운학원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5.15.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결정

2)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19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행정 1심

⓶ 2014.7.17.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위임장 제출)

⓷ 2014.10.29.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소송위임장 제출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2.4.	원고 패

12.16.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행정 2심

⓸ 2015.1.9.	원고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장상균, 박영훈, 허규현, 구교웅, 이승철)

3)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5522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민사 1심

⓹ 2014.8.5.	피고 고운학원 외2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송현웅변호사)

⓺ 2014.10.29.	피고 고운학원 외2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강훈, 이원일, 추교진변호사)

2014.11.19.	피고 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⓻ 2015.1.9.	피고 고운학원 외2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장상균, 박영훈, 구교웅, 허규현, 이승철)

2015.6.5.	원고일부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767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민사 2심

2015.7.27.	피고 고운학원 소송대리인 준비명령 기한 연장 신청 제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장상균, 박영훈, 구교웅, 이승철)

나. 형사소송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외 1인(이인수)

피고: 파면 교수 4명 외 1인

사건번호: 2013 형제 70843

① 2013.11.1.	사건 접수

2014.11.27.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판결)

사건번호: 수원지검 지불항 1240

② 2014.12.26.	항고

2015.1.7.	상급청 송부

사건번호: 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379

③ 2015.1.8.	항고

2015.4.23.	항고 기각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038 재정신청

2015.5.7.	재정신청

6.10.	기각

원고 담당변호사: 박영렬, 윤정섭, 백광현, 유승희

2) 업무방해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외 1인(이인수)

피고: 이원영

사건번호: 수원지검 2013 형제 79259호

④ 2013.10	사건접수

2014.5.27.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사건번호: 수원지검 2014 형제 52260호

⑤  2014.5~6	항고

2014.5~6	서울고검에서 수원지검에서 재수사 지시

2014.12.12.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3)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원고: 참여연대, 수원대교수협의회학교법인, 사학개혁국민운동연대본부

피고: 이인수

사건번호: 수원지검 2014 형제 43635호

⑥ 2014.7~8	이인수총장 1차, 2차 고발

2014.8~11	3차례 고발인 조사

2015.5	피고발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