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농림부 및 서울 중부권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설치 추진, 마사회와 미래부 강력 규탄
날 짜	2015.08.28(금)(총 22쪽)
보도자료

마사회의 극심한 일탈...용산 화상도박장에 청소년놀이시설 추진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청의 불허로 일단 막아내, 마사회는 학교앞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 전면 조사·조치해야

※ 8.28(금)~8.30(일) 낮 12시~5:30까지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집회와 농성 진행

8.30(일) 낮 12시 마사회의 청소년놀이시설 설치 및 미래부 강력규탄 기자회견(원효대교 북단)

천막 노숙농성 600일 주민문화제 : 2015.9.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마사회와 농림부의 반사회적 도박장 확장 행위를 묵인해줄 것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를 설치 추진 중인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마사회의 행위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참조 : 별첨2 기사)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첨부 1 참조>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이슈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첨부 2 참조>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첨부 3참조> 이에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4 참조> 그러면서 용산구청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마사회는 정부가 공기업인 마사회에서 경마도박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경마도박을 완전히 퇴출시킬 수 없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주고 국민들의 피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적인 관리를 당부한 것입니다. 매출과 도박을 극대화 하려고 했다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개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마장 및 특히,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양산과 주거‧교육 환경 침해가 심각하므로 매출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경마도박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화 될 수 있도록 공기업에게 독점권을 준 것임에도 마사회가 악덕 도박기업처럼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

8.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로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9.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부디 모른 체만 마시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1. 2015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 용산복합문화공간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사업 공모 추진 결과

3. 용산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사업 구축계획

4. 건축허가신청서불허가처리통지

※ 별첨 1 : 8/28(금)~8/3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1. 8월 28일(금)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2. 8월 29일(토)

1) 낮 12시 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2시~오후 4시: 천가방 만들기 교실(바느질도구, 면으로 된 천 지참)

3. 8월 30일(일)

- 낮 12시 마사회와 미래부의 도박장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유도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1) 낮 12시30분~오후 5시: 집회

2) 오후 5시: 미사

※ 별첨 2 : 마사회의 젊은 층, 여성층 화상도박장 유인 전략에 대한 기사

[경향신문 단독]“젊은층·여성 유치로 도심 화상경마장 혁신” 황당한 대안(기사입력 2014-09-03 06:20) : 능률협회·삼일회계법인 농식품부 용역 결과 발표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도심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개선방안의 하나로 ‘젊은층·여성층 이용객 유치’가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의뢰로 화상경마장 혁신방안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화상경마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랬더니 청년층·여성층을 끌어들여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말이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능률협회컨설팅은 신규고객 창출 방안으로 지정좌석제·전자카드제 도입으로 매출 감소 극복, 아저씨 이미지 해소를 위해 젊은층과 여성층 등의 유도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 초안을 제시했다. 능률협회컨설팅은 일본 마사회 사례 연구에서 일본에서는 장외발매소 입지 예정지 주민들에게 찬반 여부를 묻고 주민들에게 장외발매소가 입점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개선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경마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원 축소 등 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이 고객의 불법 사설경마로의 이탈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용산구 주민 이원영씨(44)는 “화상경마장은 도박중독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이미지 개선에만 치중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도박규제네트워크 이헌욱 대표는 “사행산업이 주민과 친화를 강화하면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라며 “사행산업 접근이 쉬울수록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행산업을 생활공간에서 격리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사회 등과 협의해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별첨 3 :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신고 보도자료(2015.6.23.)

보 도 자 료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마사회의 온갖 횡포 중단시킬 것 촉구 기자회견

마사회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 강남에선 아이돌그룹 팬미팅, 용산은 교회 유치해 청소년 출입시켜

-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 농림위에서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이 예전보다 학교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등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나!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마사회 횡포에 대해 정부의 제대로 된 조치 촉구해줄 것 당부․호소

※ 마사회 불법행위 신고 및 정부가 나서서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 등 적극적 조치 촉구 기자회견 : 6.23(화) 오후1:30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뒷편(국회 대정부 질의 관련 용산 주민대책위 호소 자료 발표)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여대는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6.23(화)일 마사회를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사회는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아이돌 팬 카페를 운영하고, 심지어 아이돌 팬미팅 행사도 여러 차례 개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에게 화상경마도박과 도박장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별첨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기사 참조)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해결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할 것입니다만, 동시에 국회와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끝.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id=20150001411(말산업저널)

■ 별첨 자료 모음

1. 용산 주민대책위의 국회 대정부질의에 즈음한 마사회 및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점 발표 자료

1) 마사회는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승인 신청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사회와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과 여고에서 직선거리 220미터, 신호를 지켜 횡단보도를 포함해도 걸어서 6분 거리인데 신청서에는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미터로....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하여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를 130미터나 늘려서 보고할 만큼 자신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마사회에 분노합니다.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용산은 이 문제로 반대운동이 2년 2개월, 노숙농성도 오늘로서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학교 앞 220미터, 학생들이 타고내리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하교하면서 또는 주말에 걸어서 다니는 영화관과 전자랜드, 휴식공간이 있는 바로 옆에 화상경마장을 입점하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경계가 명확하다는 것은 무슨 근거였는지 궁금합니다.

2) 주민들이 모르게 화상경마장이 이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새누리당 박장규 구청장의 임기 마지막 날, 건축허가가 된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지역구 진영 국회의원, 후임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 심지어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위원들도 이 건물이 화상경마장인 것을 몰랐다고 하니 주민들은 마사회의 비밀행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3) 지난 6월 16일 농림위원회 현안보고에 유성엽의원님이 마사회 건물에 교회가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현명관 마사회장이 “마사회 용산지사에는 교회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6월 7일(일)에 마사회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킹덤디바인이라는 교회가 2달 동안 마사회 18층에서 예배를 했고 예배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또 청소년이 교회가 간다며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마사회장이 상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거짓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마사회장도 화상경마장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현재 용산구의 모든 교회는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반대하며 기도회를 2년 동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마사회가 이런 편법을 저지르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아니 사기업이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4) 또한 6월 7일(일)에 마권 판매를 하고 있는 그 날, 교회를 가고, 상담을 받으러 간다며 <19세 미만 출입, 고용금지 업소>인 마사회에 청소년이 들어갔습니다. 강남지사에서는 팬미팅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산대책위와 시민단체가 오늘(6.23일) 여성가족부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국가가 사행산업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한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없습니다. 하물며 영업하는 날, 화상경마장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게 한다는 것은 도박꿈나무를 양산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됩니다.

5) 마사회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1988년 학교와의 거리가 205미터였는데 235미터로 더 멀어졌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박민수 의원님도(국회 농림위 야당 간사) 그 날 지적하셨지만 1988년에서 2001년까지 학교 앞에 있다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용산역 옆에서 운영했는데 용산역 옆으로 이전한 사실을 제외한 것은 상임위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 처음 이곳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때는 주민동의 같은 절차도 없어서 용산에서 25년 동안 영업을 했지만 주민동의는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있었다고 해서 주변환경이 달라진 2015년에 또다시 화상경마장 이전을 추진하는 마사회가 주민동의도 없이, 주민들 몰래 진행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2014년 11월 26일 주민들을 만난 김우남 농림위원장은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합의점을 이룬 후 국회와 협의해서 입점시기를 정하겠다고 했는데 마사회는 단 한 차례의 주민대화도 없이 지난 5월 3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 협의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약속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사회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국회보다 상위기관입니까?

7) 마사회는 대화를 못한 이유를 주민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고소고발 취하를 다 하고 대화하자고 해놓고, 주민들은 고소고발 취하를 다했지만 마사회는 직원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1건이 남아 있습니다. 약속 이행을 하지 않은 마사회를 어떻게 믿고 주민들이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경마객도 아니고 마사회 직원의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니 주민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마사회가 2014년 6월 28일 기습적으로 임시개장을 해서 주민들을 분노케하고 직원까지 동원해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이는 마사회가 상해죄를 유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그 주민은 6월 25일 첫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위를 위한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겠다고 3년 째 고생한 주민에게, 이렇게까지 약속이행을 안하는 공기업을 어떻게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8) 정홍원 국무총리가 2014년 11월 17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는데, 오늘까지 한 차례의 대화를 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까?

9) 현안보고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현명관 마사회장이 발언했는데 정말 일부 주민들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가까운 학교와는 220미터 거리이고 인근 500미터에 6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타고내리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심지어 등하교를 걸어서 다니는 학생들은 화상경마장 앞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주택가 앞이라 주말에 영화를 보러가는 사람들과 한강에 가는 사람들이 걸어서 화상경마장 앞을 지납니다. 전자랜드에는 타지역에서 오는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을까요? 문화센터를 무료로 이용한다고 해서 찬성할 주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상황이 이런데 농림부장관은 마사회 보고만 받고 화상경마장 이전을 승인한 게 아닌가, 현장에 가보고 승인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0)  더구나 현안보고 자료에는 반대 시위가 전문시위로 변질되었다고 했던데 전문시위라 함은 돈을 받고 시위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학생들, 주민들의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장수녀님과 선생님, 학부모, 주민, 종교인, 시민단체들이 3년째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 마사회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화상경마장에 대한 어떠한 설치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상 200미터 상대정화구역을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학교보건법은 개인이 운영하는 오락실 등을 설치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십 여 명 출입하는 개인오락실과 수천명 드나드는 화상경마장을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12)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며 작년 6월 28일 기습 임시개장한 마사회는 마사회 찬성단체 상생연합회가 추천한 용산주민 9명을 경비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전과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전과자도 포함되어 마사회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체만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마사회에 취직된 경비들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집회에 나와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집회 참석도 몸으로 막아내며 마사회에 충성했습니다. 상인 3명으로 진행된 마사회 찬성집회에 경비복을 벗고 찬성집회 인원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집회가 끝나면 바로 경비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말하는 찬성주민은 이 분들인가요? 조용한 용산을 이렇게 들쑤셔놓은 마사회는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성주민이 많다면 주민투표를 하자는데 왜 응하지 않는 건가요?

13)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은 처음부터 거짓 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계속 거짓으로 대응하니 이제 주민들은 마사회의 어떠한 말도 진정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국민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행산업에 대해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용산 화상경마장을 철회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의 승리를,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화상경마장을 추방하는 일에 앞으로도 온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2015년 6월 23일 (반대투쟁 783일, 노숙농성 51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그림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외관에 표시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 참조 기사 2개 :

1) [경향-6.12일 기사] 경마 열린 날 청소년 출입

입력 : 2015-06-12 06:00:00ㅣ수정 : 2015-06-12 23:16:08

ㆍ용산화상경마장 건물 내 교회… 청소년들 출입 확인
ㆍ청소년보호법 위반 논란…마사회 “부모 동행하면 돼”

‘학교 앞 도박장’ 논란이 있는 서울 용산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렛츠런 문화공감센터·사진) 건물 일부를 한국마사회가 교회에 임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회에 소속된 청소년들이 경마장이 있는 건물에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이다.

화상경마장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청소년보호법상 경마가 운영되는 날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

11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건물 중 화상경마장으로 운영되는 층의 위층인 18층을 한 교회에 임대했고, 이 교회에 가기 위해 청소년들이 건물을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마 경기가 열린 지난 7일에도 일부 청소년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대책위에 포착됐다. 용산화상경마장 건물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는 팻말이 붙어있다. 이 건물은 13~17층이 화상경마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18층도 당초에는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하려 했던 곳이다.

학교와 23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대책위 지적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중간에 12차선 대로가 있어 청소년들이 경마장 이용객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마장이 들어선 건물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의 다른 지사는 대체로 전체 건물이 경마장으로 사용되기에 경기가 있는 날에는 건물 전체가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지만 용산지사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어서 독특한 형태”라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마사회 측은 “청소년이더라도 부모가 동행하면 문제가 없고 7일에 건물에 들어간 청소년도 부모가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 주민들이 신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외발매소의 일부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2) [한겨레-6.19일 기사] 강남화상경마장 건물에 '아이돌 카페'가..

한겨레 | 입력 2015.06.18. 20:20 | 수정 2015.06.18. 22:40

[한겨레]1층엔 JYP 아이돌 내세운 카페
2층선 인기그룹 팬미팅 열리기도

시민단체 "주민기피시설 물타기용"
마사회 "경마 끝난뒤 청소년 입장"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화상경마장 건물에서 아이돌 가수 팬미팅 행사가 열리고, 아이돌 가수를 내세운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도심 화상경마장 운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지역 문화센터로 만들어 주민들의 반발을 '물타기' 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화상경마장(렛츠런 문화공감센터 강남지사) 건물 2층 다목적홀에서는 일요일인 지난해 11월23일 오후 8시부터 인기 아이돌 그룹 에이오에이(AOA)의 팬미팅 행사(사진)가 열렸다. 12월5일(금요일) 오후 9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아이돌 그룹 갓세븐의 팬미팅이 있었다. 각각 100여명의 팬들이 참석했다. 경마가 열리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건물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지만, 오후 6시 마지막 경기가 끝난 뒤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장소를 빌려준 것이다.

6층짜리 강남화상경마장 건물은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공사로 1~2층에 공연·모임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6곳을 마련했다. 강남구청과는 '한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윤명식 마사회 강남지사 차장은 18일 "경마가 끝난 뒤라 팬미팅에 청소년 입장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강남화상경마장 1층에는 연예기획사 제이와이피(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투피엠(2PM)을 내세운 카페가 있다. 화상경마장 바로 뒤가 제이와이피 건물이다. 제이와이피 쪽은 "카페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광고모델 계약만 했다"고 했다.

강남화상경마장은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주민들 반대가 심한 서울 용산화상경마장 등의 '롤모델'로 삼는 곳이다. 마사회는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건물 현대화와 문화센터 기능 부여 등 '주민 친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용산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경마가 진행되는 날에 화상경마장 건물에 청소년들이 드나들게 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며 여성가족부 등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ecowoori@hani.co.kr

※ 별첨 3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 주민대책위의 도박장 입점저지 활동

날 짜	주민 대책위의 입점 저지 활동 (2013년)
2013-05-0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2013-05-10	지역 시민단체, 주민, 학부모, 성심여중고 교장을 중심으로 주민대책위 1차 회의
2013-05-14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주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서명운동 시작
2013-05-18	성심여중고 학부모 다음 아고라에 청원 (화상경마장-원효로 성심여중고주변 입점을 반대합니다: 7.6 오후8시 678명 서명)
2013-05-19	용산구의회의장 구위원회 심의자료 발송 약속(용문시장)
2013-05-22	주민대책위 2차 회의
2013-05-23	용산구민체육대회 앞 서명행사(오산고)
2013-06-04	주민대책위 3차 회의(정책위 구성)
2013-06-12	성심여고 재학생의 다음 아고라 청원 (용산구 원효로 경마장 입주에 반대합니다; 7.6 오후8시 878명 서명)
2013-06-13	주민 대책위 정책위 회의
2013-06-14	교통방송(tbs)에서 사건 취재 보도
2013-06-21	1만명 서명 달성 기자회견(용산구청 앞) 9층 회의실에서 문체부과장, 건축팀장 만나 구청장 면담 요청 공문 발송했으나 거절당함.
2013-06-24	통반장 교육차 원효2동 동사무소를 방문한 구청장을 대책위 및 주민 40여명이 면담 요청하여 50분 가량 면담 (구청장도 협조할 것과 이후 면담 약속)
2013-06-27	용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대책위 13명 대표와 구청장 및 각 부서장 면담 (함께 온 주민 20여 명과 구의원 3명은 문체부과장의 거부 아래 면담실 입실 거부당하고 6층 영상회의실에서 대기, 구청장은 화상경마장 저지를 위해 앞장 설 것이며 용산구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라 약속함.)
2013-07-01	주민대책위가 용산구청에 1차 요청서 발송 (구청 조직력을 활용한 주민서명운동 전개, 농축산부에 이전승인 취소 요청, 마사회에 사업 철회 요구,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마권발매소 불허용도) 변경 협조 요청, 용산구청 각 부서에 시행사가 건축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5가지 내용의 요청서)
2013-07-05	대책위는 농림부와 사감위, 서울시 등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넣은 상태이며, 용산구청은 대책위의 요청서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
2013-07-08	용산구 주민 대책위와 참여연대를 비롯한 범시민 대책위의 기자회견 (입점 예정 건물 앞)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입점 예정 건물 앞,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7-16	용산구 국회의원 진영 사무실 앞 기자회견 (주민대책위와 범시민 대응 모임이 진영 장관에게 입점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
2013-07-18	주민대책위가 용산구청에 2차 요청서 발송 (서명운동 등에 적극적 실천에 나설 것, 건축허가부터 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번벅 근거와 절차,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 등)
2013-07-19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행정심판 제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농림부의 이전 승인 건에 대한 것과, 서울시 행정심판위에 용산구의 건축허가와 설계변경 승인에 대한 건)
2013-07-19	화상경마장 확장이전 예정지 앞, 사업 철회와 입점 저지를 위한 미사 및 기도회 시작, 이후 매일 1인 시위와 서명작업, 기도회 시작
2013-07-25	주민대책위에서 한국 마사회에 확장이전 사업 철회 및 여론 호도 금지 등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용산구청은 '한강로 마권장외발매소(용산화상경마장) 확장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용산마권장외발매소의 서울시 외곽 이전을 촉구'하는 용산구민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한다고 발표.
2013-08-08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확대·이전 저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대책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2013-08-11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 (충신교회, 저녁 7시)
2013-08-23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용산구 화상경마장 입점 저지를 위한 3차 미사 진행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09-11	용산구 관내 학부모 대표자 모임(성심여고 3시)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현재까지 매일 입점 예정지 앞 1인 시위, 기도회, 서명받기, 미사 등을 진행. 용산구 시가 등을 다니며, 거리 선전전과 현수막 달기 진행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용산구민 참여 문화제”(입점 예정지 앞)
2013-10-11	국회의원 정진후, 김기식, 유은혜 등과 주민대책위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기자회견을 함.
2013-10-14	주민대책위 대표 3명 세종시 농림부 국감장소에서 1인 시위, 농림부장관에게 이전 승인 철회 요청, 주민대책위와 면담 요청.
2013-10-24	주민대책위 대표(정방)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 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나쁜 도박경마장 아웃 버스’를 운행하여, 마사회 국감장 앞에서 대책위원들이 집회를 함.
2013-12-31	2013년 12월까지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반대 서명 총 17만명 받음 (용산구청 12만명, 주민대책위 5만명)
2013년 11월 ~ 2014년 1월	국회의원 황주홍, 김광진, 박인숙, 진 영 등이 화상도박경마장 관련 법안 발의 (학교와 직선거리 250m~2Km밖으로 외곽 이전 및 축소를 골간으로 하는 법안들)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4년)
2014-01-07	용산 화상도박경마장 입점 저지 기자 회견(성심여고 정문 앞)
2014-01-13	마사회(총괄본부장 박기성 이하 5인)와 대책위(허근 신부 이하 6인 공동대표)의 1차 협상 - 설 이전 입점 강행 않겠다, 지속적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책 마련하자 등의 내용
2014-01-16	마사회 현명관 회장,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2014년 1월 24일 입점 고지. 마사회는 노인회, 상인회 등을 다니며 물적 지원 약속으로 입점 묵인 회유 리서치회사 동원 홍보성 설문조사 및 주민 회유 등 입점을 기정사실화하고, 개장을 위한 허위 명분 쌓기에 총력을 기울임.
2014-01-20	주민대책위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총력 저지 투쟁(대표단천막농성포함) 결의
2014-01-21	주민대책위, 청와대와 국회 농림위에 청원서 제출(진영 의원 청원소개소견서)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 및 다자간 갈등 조정 협의체 구성 제안 기자회견,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 - 연대 인사: 국회의원(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등) 순천시의원(김석) - 연대 단체: 대전 월평동 주민대책위, 충주 주민대책위,순천 주민대책위
2014-02-22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공유 1차 가두행진(용문시장~효창공원역~남영역)
2014-03-01	2차 가두행진(산호아파트~리버힐아파트~용문시장)
2014-03-08	3차 가두행진(서부이촌동~용산역~전자상가)
2014-03-15	4차 가두행진(용문시장~숙명여대~남영역)
2014-03-22	5차 가두행진(서부이촌동~동부이촌동~금강병원)
2014-03-29	6차 가두행진(도원삼성아파트~리버힐아파트~산호아파트)
2014-04-03	국민권익위 농성장 현장조사 실시
2014-04-05	도박추방의 날 행사 (도박규제네트워크 주관, 농성장 앞)
2014-04-12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공유 마지막 가두행진(서울시청 앞~동화면세점)
2014-04-13	성공회 나눔의 집 연합 미사 (농성장 앞)
2014-04-20	예수회, 성심수녀회 등 부활 미사 (농성장 앞)
2014-04-29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표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이학영, 정진후, 황주홍,도박규제네트워크)
2014-05-22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안전망과 국가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 발표 (주최: 중독포럼, 국회의원 신의진)
2014-06-19	6.4 지방선거당선자들과 함께 하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철회 촉구 집회 (천막농성 149일째, 대책위 활동 415일)
2014-06-23	국민권익위 의결(6. 16) 접수 -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014-06-28	마사회 기습 개장 시도
2014-06-29	마사회 기습 개장 2차 시도 (새벽 6시 10분부터 대치상황) - 마사회가 주민들과 경마고객이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상자 속출 마사회 개장 무효선언(오후 3시, 농성장 앞) - 우원식의원, 장하나의원 참석 용산 교구연합회 기도회 실시(오후 5시, 농성장 앞) 천주교 미사 실시(오후 6시, 농성장 앞)
2014-07-02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5만 서명 전달(12만 서명은 2013년 마사회에 이미 전달) -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 주민 간담회 (오전 9시, 농성장) -국회의원 12명, 서울시의원 전원
2014-07-10	국민TV 을아차차 방송 (김율옥교장수녀님, 정방대표)
2014-07-11	임종석 서울시부시장 방문 (농성장)
2014-07-12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방문 (오후 1시, 농성장) 빈민사목회 주일특전미사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기자회견 (오후 3시, 청운동사무소) -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2014-07-17	성심여중고 학생회 국회 기자회견 (오후 4시, 정론관)
2014-07-18	성심여자고등학교, 성심여자중학교 학생 1050명 집회 (농성장 앞)
2014-07-20	박원순 서울시장님 주민 간담회 (오후 2시, 농성장)
2014-07-24	성심여중고 학생, 학부모들 세월호 100일 함께 걷기 (오후 4시, 마포역~시청)
2014-07-25	전국교사 791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기자회견 (농성장 앞)
2014-07-27	조희연교육감님 방문 (성심여고, 농성장)
2014-07-28	김율옥교장수녀님 포함 마사회 영업방해 피고소인 17명 마사회 규탄 기자 회견 및 경찰서 출석 (오전 10시, 용산경찰서)
2014-08-01	용산구 초중고 교장선생님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08-07	화상도박장 반대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 (오후 1시30분, 농성장 앞)
2014-08-08	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 (16개 본당)주관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08-10	노숙농성 200일 행사 가두행진 및 세월호 유가족 지지방문 (오후 12시30분, 농성장 앞~아파트~용문시장)
2014-08-14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후 3시, 농성장 앞) -마사회 주관 평가위원회 구성의 허구성 -무자격 전과자 경비원 고용 및 경비업법 규탄
2014-08-24	동물자유연대 동물악용한 도박장 호객행위 및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4-09-04	추석 단체 차례 및 고소 남발 마사회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4-09-13	학교 앞 도박장 반대운동 500일, 마사회 규탄 용산주민문화제 (저녁 7시, 농성장 앞)
2014-09-20	서울시 마을이야기 참여
2014-09-22	국회토론회 ‘학교 앞 화상도박장 어떻게 할 것인가?’ (주관: 김광진의원,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
2014-09-23	마사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장 제출 명예훼손·모욕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고소장 제출
2014-09-24	‘화상경마도박장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 마을 컨포런스 (주관: 용산마을공동체, 오전 10시 30분 성심여고 백합관)
2014-09-27	거리행진 (오후 1시30분, 전자랜드~용문시장~리버힐A~산호A~에클라트)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집회방해,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경비업법 위반 등에 대해 용산주민대책위, 참여연대 등 2차 고발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경비업법 위반 사실 밝혀낸 진선미 의원과 함께)
2014-09-30	서울시의회 발족식 참석
2014-10-04	거리행진 (오후 12시 30분 ~ 오후 3시)
2014-10-05	거리행진 (오후 12시 30분 ~ 오후 3시)
2014-10-11	거리행진 후 이태원축제 참여
2014-10-15	현명관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방해행위 의혹 규탄 및 용산 화상도박장 임시중단 넘어 영구중단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경기도(구리시) 안승남의원님도 참여
2014-10-15	인태연의 을짱시대 “공기업 마사회의 꼼수?” 인터뷰 (정방 대표)
2014-10-17	유투브 <마사회의 불법채증편>
2014-10-20	마사회 국감장 제주 경마공원 앞 1인 시위 (오전 9시~ 오후 4시, 김경실 대표 외 2명)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국감장 서울시지방경찰청 앞 1인 시위 및 참고인 출석 (김율옥 교장수녀님, 정방 대표) -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조사 실시
2014-10-29	‘비리백화점’ 마사회, 현명관 회장 경비업법 위반 등 고발 및 31일 평가단 결과 발표에 즈음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오후1시20분, 용산 농성장 앞)
2014-10-31	마사회 오늘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단 결과 발표에 대한 “도박보다 우리 학생들과 교육이,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우선”, 용산 주민 대책위 및 시민사회 입장 발표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1-03	마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단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주민대책위원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4-11-05	YTN 투데이 이슈점검 "용산화상경마장, 시범운영 결과 발표, 정식 개장하나" (인터뷰: 정방 대표)
2014-11-06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FM 105.3MHz) (인터뷰: 정방 대표)
2014-11-08	도박중독의 피해와 예방 포럼 (용산교구연합회 주관, 오후 3시 성심여고 백합관)
2014-11-17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2014-11-23	노숙농성 300일 행사 (오후 1시, 농성장 앞) ~ 도박장 막고 도서관 만들기 만민공동회, 반대투쟁 사진전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4년)
2014-11-26	국무총리 면담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세종로청사 앞)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후 5시 30분, 김우남위원장실)
2014-12-07	국무총리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2-11	홍문표 예결위원장 면담 (오후 2시 30분, 홍문표위원장실)
2014-12-2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600일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2-25	크리스마스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4-12-28	2014년 활동보고 및 2015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오후 3시, 농성장 앞)
2014-01-30~31	주민대책위 용산구 노인정 연말 인사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5년)
2015-01-0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신년 미사 및 떡국 식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1-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108배 진행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1-21	노숙농성 1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5-02-15	설 차례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2-19	설날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4-05	도박추방의 날 행사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4-08	도박규제네트워크와 정방대표, 사감위원장 면담 (오전 10시40분, 사감위)
2015-04-21	사감위 사전영향평가제 도입위한 한양대 관광연구소 정방대표 인터뷰 (오후 3시, 농성장)
2015-05-01	도박장 반대운동 2주년
2015-05-02	용산구민의 날 행사 참석 (원효 2동 대표로 10인 11각, 승부차기, 줄넘기, 손에손잡고 선수 자격)
2015-05-06	서울시 농림축산과장, 문화체육과장 면담 (오후 3시, 성심여고 교장실)
2015-05-07	기습개장 시도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0시, 농성장 앞)
2015-05-07	용산구에 농성장 사용료 이의신청서 제출
2015-05-17	나쁜 마사회, 도박장 추방! 용산 주민 문화제 (오후 6시, 농성장 앞)
2015-05-27	학교 앞 도박장, 관광호텔 규탄 교육시민단체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5년)
2015-05-29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시도 강력규탄, 온몸 저지 선언 긴급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농성장 앞, 이학영 / 김광진의원 참석)
2015-05-30	마사회 노래교실 금, 토, 일요일까지 연장하여 실시
2015-05-31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강력규탄, 온몸 저지 선언 긴급 기자회견 (오전 10시, 농성장 앞)
2015-05-31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기습개장
2015-06-03	기습개장 마사회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농성장 앞)
2015-06-04	용산지역 학부모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대통령 호소 기자회견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2015-06-11	국회, 주민 무시 마사회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6-14	용산지역 국회의원 진영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오후 1시 30분)
2015-06-16	농림위원회 마사회장, 농림부장관 현안보고 방청 (오전 10시, 국회)
2015-06-17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전 11시, 농림위원장실)
2015-06-18	도박규제운영회의 참석 (오후 1시, 정방 공동대표)
2015-06-20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인간띠잇기 (오전 10시, 농성장 앞)
2015-06-23	마사회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성가족부에 신고 (오후 1시 30분, 세종로 정부청사)
2015-06-23	농림위 새누리당 안효대 간사 김율옥, 정방 공동대표 면담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 사무실)
2015-06-25	권용하 전의원님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방법원)
2015-06-28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녹색장터 (오전 10시~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6-28	마사회 입장료 2천원, 경품 살포, 어린이에게 경마권유 현장 포착 / 항의
2015-06-30	마사회 스스로 공약한 폐쇄사유 적발, 즉각 폐쇄 기자회견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2015-07-07	마사회 청소년 출입, 과대 광고, 경품 제공, 드라마 경마장면 사감위 신고 (오전 2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07-10	도박장 반대운동 800일 기념 기자간담회 (오후 1시, 길농원)
2015-07-11	도박장 반대운동 800일 공개방송 (오후 2시, 농성장 앞, 용산FM 주관)
2015-07-12	폐쇄 사유 발생 - 도박장 추방 인간띠잇기 (낮 12시 30분, 농성장 앞)
2015-07-29	마사회 부가가치세 탈세 의혹 신고
2015-08-04	경인방송 <시사자유구역> 라디오 인터뷰 (오전 7시 40분)
2015-08-11	농림부장관 민원 편지 발송 시작
2015-08-13	도박중독 가정 덴마크 입양자 기자간담회 (오후 1시 30분, 농성장)
2015-08-14	참여연대 불온대장정 농성장 방문 (낮 12시, 농성장)
현 재	매일 천막노숙농성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천주교미사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11시 용산교구연합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8시 30분 집회 매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 오후 8시 30분 집회 매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 오후 8시 30분 집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5시 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