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국회, 정보통신 담당
발 신	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 010-3816-9312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SKT와 KT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공정위 신고 및 방통위-미래부 2차 신고
날 짜	6.25(수)(총38쪽)
보도협조요청
“미래부의 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진출 허용은 명백한 잘못”“SKT와 자회사가 알뜰폰에서, 통신3사가 MNO에서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방통위·미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지금 통신당국이 할 일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 허용이 아니라 통신3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통신 당국의 알뜰폰 승인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SKT와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어야 함. △ 통신당국의 KT와 유플러스 알뜰폰 허용 방침,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 △ 이통사 알뜰폰 진입 등 이슈는 새로 올 장관과 국회가 차분히 검토해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6.25일 SKT와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신고, 또 KT의 알뜰폰 관련 추가적인 불법행위 및 SKT의 최근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서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도 진행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5월 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가 SKT와 KT위 여러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정부 통신 당국(방통위/미래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통신 당국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엄벌과 엄정 제재를 촉구한데 이어, 6.25일 SKT와 그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 관련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하였고, 또 동시에 SKT의 잇따른 소비자 기망 행위와 KT의 알뜰폰 관련 추가적인 불법 행위 의에 대해서도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3. 공정위와 통신 당국에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 요약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또, 방통위와 미래부가 엘지유플러스와 KT에게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대한 긴급하고 강력한 규탄 및 비판 입장(성명서)을 담았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 : 긴급 규탄 성명서 등)

※ 첨부 자료 : 긴급 규탄 성명서 등

○ 별첨 1 : 긴급 규탄 성명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엘지유플러스와 KT에게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대한 긴급한 규탄 및 비판 성명서입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오늘 미래부가 SK텔레콤에 이어서 KT와 유플러스에게도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알뜰폰을 장악하게 되면 알뜰폰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줄어들 것을 깊이 우려하여, 미래부는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발표하고 호소해왔는데, 끝내 ‘통피아’들이 또 재벌·대기업 통신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진출해 있는 SK텔레콤도 통신당국의 알뜰폰 진출 승인 조건을 다수 위반하였고, 알뜰폰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으므로 알뜰폰 사업 등록을 신속히 취소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묵묵부답이던 미래부가 또 다시 경제민주화, 상도의, 국민편익 등을 모두 거스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작금 SKT와 자회사가 알뜰폰에서, 통신3사가 MNO에서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방통위·미래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통신당국이 할 일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3사의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통신 당국의 알뜰폰 승인 조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SKT와 자회사의 알뜰폰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었어야 함에도 ‘통피아’들이 장악한 통신 당국은 국회와 국민들과 소통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발·대기업 통신사들의 알뜰폰 추가 진출 허용을 강행해버렸습니다.

- 통신 당국이 KT와 유플러스에 대해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통피아’와 재벌·대기업 통신사들의 결탁과 협잡을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알뜰폰 기존 27개 사업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는 새로 오게 될 미래부 장관이 차분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도 차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상임위와도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신 당국은 국회 상임위가 바뀌고 있는 혼란한 틈에, 새로 후보로 지명된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틈조차 주지 않는 범죄적 행동을 저지른 것입니다. 작금 우리나라 통신당국의 횡포와 결탁은 역사상 최악의 ‘관피아’라고 불러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지난 5월 27일 1차 신고에 이어 6.25일 SKT와 자회사 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 신고하고, 또 KT의 알뜰폰 관련 추가적인 불법행위 및 SKT의 최근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서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도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통신 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통신 당국이 통신당국과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KT와 유플러스의 알뜰폰 등록을 유보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였을 텐데, 통신당국이 무엇이 그리 급해 이렇게 신속하게 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추가 진출을 허용한 것인지 강한 의혹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통신 당국이 정말 신속히 해야 할 일은 알뜰폰 시장의 파괴와 경제민주화 거역이 아니라,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재벌·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각종 불법행위와 횡포를 근절하는 것이어야 함을 왜 우리나라 통신 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 별첨 2 : KT의 알뜰폰 관련 추가 신고 내용(KT와 KTIS는 현재 알뜰폰 사업이 등록이 되 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알뜰폰 업체와 같은 사업 활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음. 방통위, 미래부 신고)

NO	불공정 행위 사례	내 용
1	MVNO업체의 사업 인력 유출 행위	현재알뜰폰사업을하고있는사업자의직원에게접촉하여스카웃해갈려고하는정황들이속속들이포착되고있는상황임. MNO에비해규모가매우작은알뜰폰사업자의경우인력이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데,아주위협적인사항이라사료되며,인력이유출된다면알뜰폰사업자뿐만아니라 업계전반에대한정보를뺏기게됨.
2	기타 불공정 행위	KTIS가 기존사업자의 유통망 대상으로 총판 모집 중 -대리점"과다수수료지급"조건제시 *예) 현재 시장 수수료 3~4만원, KTIS 제안(500대/월이상 개통시 수수료 5.5만원 지급)

○ 별첨 3 : S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통신당국 2차 신고 내용

1. SKT의 장애인 기만 판매 행위

- 피해자의 구체적인 제보/현재 SKT 앞에서 농성까지 진행하고 있음.

- 피해자 연락처 : 이근철 010-4340-6689

2013년 6월초SK-T판매점에서 21세인 장애인에게 전화가 와서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여 피해자는 단말기 잔여기간이 남아 있고, 장애인 할인 30%로 해택이 있다고 하니까 다 처리 해주고 장애인 30%로 해택을 승계해 준다고 하고 최신형 휴대폰 단말기 값은 매월 1만원씩 2년 약정 24개월 24만원만 불입하면 된다고 하여 판매점 말만 믿고 휴대폰을 바꾸게 되었음.

그러나 동년 10월경 상기의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SK-T 본사와 민원실 지점장을 면담하여 항의를 하니까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2014년 2월 14일(채권추심 착수 통보 1,056,660원), 20일(채무이행촉구) 3월 26일(법조치전 거주실태 및 재산조사 예정 통보서 924,150원) SK-T텔레콤 채권추심 전문기관에서 통지서가 와서 다시 본사와 민원실 지점장을 면담하여 항의하니 상기의 약속을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음.

그런데 2014년 5월 22일 서울보증보험에서 휴대폰 단말기 값을 883,620원을 SK-T에서 찾아 갔다고 1달 이내에 변제 하지 않으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으로 등제 된다고 전화가 와서 3차례나 약속을 어긴 SK-T을 용서할 수 없어 전국 휴대폰 가입자 5천만명을 대표해서 휴대폰 요금 대폭인하, 미래부는 SK텔링크 알뜰폰 등록 취소하라는 제목으로 무기한규탄대회를 하게 됨.

2.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중고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위장하여 판매한 의혹

- 2014 .6.17일 JTBC 보도 참조

새 스마트폰에 낯선 사람 개인정보…"황당하고 섬뜩"

[JTBC] 입력 2014-06-17 오후 6:20:05 수정

[앵커]

새로 산 스마트폰에 낯선 사람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대형통신사의 직영점에서 산 건데, 통신사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총국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김현정씨는 경남 양산의 SK텔레콤 직영점에서 중학생 아들에게 새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파일들이 저장된 걸 발견했습니다. 모르는 50대 남성의 주민등록등본 사진과 은행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기록된 파일 9개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김현정/경남 양산 남부동 :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섬뜩했죠.]

매장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별 설명도 없이 환불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문제의 단말기가 전산상 새 제품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일각에선 중고폰을 새 것으로 속여 판매한 것 아니냔 추정도 나옵니다.

[A매장 직원 : 스티커로 붙였다가 뜯는 척하면 고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새 제품 뜯었습니다.'라고 하면 끝인데요.]

반면 SK텔레콤은 직영점의 부실보다는 중고부품 사용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과실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SKT 관계자 : 포장 당시 제조사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 별첨 4 : SKT와 자회사 SK텔링크의 각종 불법·불공정행위, 부당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내용 요약

1.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졌거나, 벌어질 수 있는 있는 행위 유형과 불법성 검토 의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MVNO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쟁제한적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몇몇은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음.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2. 위 내용들의 구체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가. 제1항의 ① 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음

위 조항은 최근 개정되어 2014. 2. 14.부터 시행된 것인바, (i) 종래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 요건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였고, (ii) 부당한 지원행위를 받은 객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음(공정거래법 제23조 제2항).

나아가 (iii) 재벌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어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세부적인 유형은 (i)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ii)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iii)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iv)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임.

1항의  ① 행위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자금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금리를 의미함

나. 제1항의 ② 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 및 계열 회사에 대한 차별

1항의 ② 행위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자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를 정하였다면 부당한 상품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2. 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정당한 이유를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지침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의 위법성은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MVNO에 비하여 자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였다면 이는 계열회사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다. 제1항의 ③ 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및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1. 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기타의 거래거절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함(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6. 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회사 이외의 MVNO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거절은 하지 않았으나 MVNO가 응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MVNO가 요청한 물량에 비하여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제공한다면 이는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

이 경우 도매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MVNO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고, 대체거래처 또한 제한적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거래거절 행위로 인하여 MNVO 관련 시장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사업능력의 격차, 이동통신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MVNO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동통신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

자회사 및 다른 MVNO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이동통신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회사가 요청한 물량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MVNO들에게는 나머지 물량을 배정하거나 요청을 거절한다면 이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음.

라. 제1항의 ④ 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 및 판매목표 강제 행위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서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대가(예를 들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대리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지 않는다면 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상으로 혹은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행위로서 부당한 상품(용역)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함(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2 6. 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게 자회사 제품에 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였다면 이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할 수 있음

만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 아니라 자회사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경우라면, 위 판매목표강제로는 포섭되지 못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다른 세부 행위 유형인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2 6. 라).

마. 제1항의 ⑤ 행위 : 부당한 거래거절 및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끼워팔기 문제

자신의 자회사에 대하여만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MVNO에 대하여는 위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 있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함(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5. 가.).

끼워팔기의 성립요건은 (i)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존재하고, (ii) 해당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보유하여야 하며, (iii) 주된 상품과 연계하여 종된 상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였어야 하고, (iv)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여야 함(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서비스를 개별 구매할 수 있으나,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부터 결합상품의 형태로 이를 구매한다면 가격할인(bundled discount)이 행하여지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는 혼합결합판매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바. 제1항의 ⑥ 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인력을 자회사에 이동시키고, 해당 인력이 자회사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인력에 대한 임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력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

3. SKT와 SK텔링크의 구체적인 불법·불공정행위 -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징치해야

1) 이미 알뜰폰에 진출한 SK텔링크가 SKT와 함께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정황이 충분하고, 최근 소비자원이 밝힌 알뜰폰 업계 부당행위의 대부분이 사실상 SK텔링크가 텔레마켓팅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것이 이미 사실로 확인된 만큼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에 대해 엄정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도 이러한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나서야 할 것이다.

소비자원이 밝힌 피해 사례 상당수가 노인들 대상 전화 마켓팅 피해였고, 기존의 통신사라고 여겼다는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이는 SKT의 고객정보DB를 바탕으로 SK텔링크가 전화 영업에 집중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고, 실제로 SKT가 영업정지 기간일 때 SK텔링크로의 번호이동이 평소보다 2배 가량 급증한 것만 봐도 SKT와 SK텔링크의 공동 불법·불공정행위이자, SKT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습니다.

정부 당국은 SKT의 알뜰폰 시장 자진 철수를 유도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조항에 근거해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밝힌 자료에서도 알뜰폰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의 61% 이상이(소비자원이 밝힌 알뜰폰 피해 상담 사례 중,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별도로 밝힌 SK텔링크 피해상담 사례의 비율. 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별첨) SK텔링크라는 것이 밝혀졌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SK텔링크 관련 종사자가 노인을 상대로 불법·사기 영업을 했다는 양심선언까지(관련 기사 별첨)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도 통신 당국이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통신사 비호 사례라고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 참조 :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SKT와 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 행위 관련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 취소 촉구,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촉구

○ 현황

MVNO 초기 MNO 자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을 불허했으나,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조건을 담보로 진입 허용(그때 통신 당국이 이를 규제할 근거를 서둘러 마련했어야 했으나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임)

○ [‘11.06] 방통위 전체 회의를 통해 MNO 자회사의 MVNO 사업에 제동

(SK텔링크 및 KTIS 진입불가)

-방통위 "SKT·KT 자회사 저가통신(MVNO) 진출 안 돼"(’11.06.24, YTN)

-방통위, 통신 자회사 MVNO사업 '제동'(’11.06.24, 한국경제)

○ [‘12.05] 공정경쟁 조건부로 SKT 자회사인 SK텔링크의 MVNO 시장진입 허용

-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래 4가지 공정경쟁 조건 부과

- 그런데, 아래 조건 중 최소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전기통산사업법이나 소비자 관련 법을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이를 엄정제제하고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 등록 취소도 추진해야 할 것임. 통신 당국은 이번 신고서 외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SKT와 SK텔링크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임.

① 결합판매 행위제한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 판매할 경우 모기업과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의무

②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모기업의 지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 금지

③ 도매제공 용량 제한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 금지

④ 제공서비스 제한

’12.06.01부터 선불서비스만 제공 후, 후불서비스는 ’13.01.01부터 제공

○ 문제점

공정경쟁 조건에 불구하고 MNO 자회사(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 행위 지속

○ MVNO 견제수단으로 SK텔링크 이용

- SKT와 SK텔링크의 정책 담당자간 주간 회의 실시(‘1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기존 사업자 중 상위 사업자들을 타켓팅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망을 잠식하고 있음.

○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위반

- SKT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링크 활용한 가입자 확대 움직임

- SKT내 ‘SK텔링크 TFT’ 구성했다고 함.

(정지 기간동안 7만명 유치, 자금 1천억 이상 준비하였다고 함)

- 지역마다 영업정시 시 주력으로 영업할 대리점 T.O 배부(컨틴전시 대리점)

(0순위 : SKT 대리점, 1순위 : CJ 겸임 대리점)

- SKT 지휘로 SK텔링크에서 사용할 물량확보 및 여신확대 작업도 진행하였다고 함.

- SKT 모바일 인력 우회 지원 : SK텔링크 내 모바일 조직 주요 인력은 모두 모기업인 SKT 인력

- SKT 대리점 활용한 SK텔링크 가입자 모집

- 그래서 아래 별첨 표들에서 보는 것처럼 SKT 영업정지 기간 동안 SK텔링크 가입자 폭증

○ 또, 제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 역시 통신당국의 알뜰폰 진출 시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1) SKT의 SK텔링크 홈쇼핑 지원

- SKT 특수영업팀이 SK텔링크 홈쇼핑 방송을 20회 잡아줌

- 홈쇼핑사 미팅시 SKT 특수영업팀 담당자와 SK텔링크 담당자 동석했다고 함.

(2) SKT 영업정지 기간동안 SKT 유통점 지원

- 대전 지역의 경우 SKT 대리점에서 SK텔링크 모델 판매를 독려했다고 함.

(3) 기타 위의 법률 검토 의견에 언급했던 다종다양한 불법·불공정행위가 유·무형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큼

※ 별첨 5 : 5.26일 SKT와 KT의 여러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1차 신고서

신 고 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귀중/총28P)

신 고 인

1. 이    름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건물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연 락 처 : 019-279-4251, 02-723-5303

2. KT의 불법행위 피해자 3인(신고서 중간에 별첨)

위 신고인 대리인 :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피 신 고 인

주식회사 SKT

2. 주식회사 KT

※ 피신고인의 불법·부당행이 신고 내용 및 처분 요청 사항 요약

- 주식회사 SKT와 KT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다수 위반함.

- 주식회사 SKT와 자회사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 관련 불법·부당행위 :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 촉구

- 주식회사 SKT의 알뜰폰 등록·허가 조건 다수 위반 :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 촉구 및 알뜰폰 사업자 등록 취소 촉구

- 주식회사 KT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도 없이 영업 개시 홍보 등의 불법 행위 :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 촉구

- 주식회사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부당행위(계약 해지 요구 시 고객의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요구하는 행위) : 방통위와 미래부의 위약금 요구 행위 근절 시정명령 및 KT의 불법행위 처벌 촉구

- 주식회사 KT의 신고절차도 마치지 않은 요금제 출시 행위 : 방통위와 미래부의 처벌 촉구

신 고 내 용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관계

- 신고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대표적인 시민단체 중의 한 곳으로, 피신고인 통신사들로부터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하였고, 평소에 권력과 대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하던 시민단체로서 시민들의 제보에 의거에 피신고인들의 다수의 불법 행위 사실을 포착하게 되어, 이번 신고에 이르게 됨. 또한 신고인 자체가 피신고인 통신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자이기도 함. 통신 당국은 이번 신고서 외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SKT와 SK텔링크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임.

2. 현재 피신고인들에 대한 범국민적 비판

- 지금 이동통신재벌 3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동통신 3사가 제조사들과 함께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을 키워준 국민들의 호소는 외면한 채, 갈수록 더 비싸지는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나아가 그나마 중저가 요금의 대안 시장인 ‘알뜰폰’ 마저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 시장 점유율5%을 넘어서자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알뜰폰을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처럼 다시 자신들이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알뜰폰 시장에서도 궁극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담합이 재현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 이에 세계 최악의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 청년, 소비자들이 나섰습니다. 지금 통신 3사들이 해야 할 일은 1) 단말기 가격에서 거품과 속임수를 없앨 것 2) 이동통신요금에서 기본요금 폐지, 문제의 고액 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 중장기 가입자 요금 자동 할인 등으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것 3) 중저가 대안 요금 시장 알뜰폰에서 즉각 손을 뗄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어, 그것은 이번 방통위와 미래부에 대한 신고로 이어졌고, 앞으로 틈만 나면 이동통신 3사 앞에서 시민, 청년, 소비자들의 공동 행동과 1인 시위가 이어질 것입니다.

- 정부 당국의 대오각성도 촉구합니다, 그동안 통신 관련 정부 당국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늘 국민의 편이 아니라 이동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동통신 3사가 수십년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을 취해왔음에도 단 한번도 제대로 제재를 받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이를 시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만 단말기 ‘호갱’, 통신요금 ‘호갱’으로 전락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기 된 것입니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동통신 3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들은 오히려 영업정지 45일간 6천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반면에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 ‘을’들인 판매점·대리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는 황당한 현상도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 알뜰폰 시장에 SKT의 자회사의 진출을 허용한 것도 통신 당국이었습니다. 당시에 통신 당국이 SKT의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불허했다면, 지금처럼 KT와 유플러스까지 나서서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탐욕을 공공연하게 내비칠 수는 없었을 것이고,  SKT와 SKT의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도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신 당국의 책임도 무겁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단말기 가격 폭리와 담합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이미 2012년 이동통시 3사와 단말기 제조 3사가 담합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이를 보조금을 주면서 할인해주는 척 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부당하게 유인했다는 것을 적발하고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었지만(최근 삼성전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했다가 행정법원 항소심에서 패소) 정부 당국은 단말기 폭리와 거품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단말기 제조 3사, 통신 3사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기에 국민들의 드높은 고통과 불만을 외면한 것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단말기 제조 3사, 이동통신 3사를 다시 한 번(공정위 적발 이후에도 그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에)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부당유인행위 등으로 제소할 예정이며, 특히 참여연대는 그동안 단말기 가격을 크게 부풀린 후 마치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온 휴대폰 제조사들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곧 고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피신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 내용

가. SKT의 경우

1) 이미 알뜰폰에 진출한 SK텔링크가 SKT와 함께 각종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정황이 충분하고, 최근 소비자원이 밝힌 알뜰폰 업계 부당행위의 대부분이 사실상 SK텔링크가 텔레마켓팅 차원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것이 이미 사실로 확인된 만큼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에 대해 엄정 제재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원이 밝힌 피해 사례 상당수가 노인들 대상 전화 마켓팅 피해였고, 기존의 통신사라고 여겼다는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이는 SKT의 고객정보DB를 바탕으로 SK텔링크가 전화 영업에 집중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고, 실제로 SKT가 영업정지 기간일 때 SK텔링크로의 번호이동이 평소보다 2배 가량 급증한 것만 봐도 SKT와 SK텔링크의 공동 불법·불공정행위이자, SKT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의심할 수밖에 습니다.

정부 당국은 SKT의 알뜰폰 시장 자진 철수를 유도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상에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조항에 근거해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서 밝힌 자료에서도 알뜰폰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의 61% 이상이(소비자원이 밝힌 알뜰폰 피해 상담 사례 중,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별도로 밝힌 SK텔링크 피해상담 사례의 비율. 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별첨) SK텔링크라는 것이 밝혀졌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SK텔링크 관련 종사자가 노인을 상대로 불법·사기 영업을 했다는 양심선언까지(관련 기사 별첨)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도 통신 당국이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통신사 비호 사례라고 국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 참조 :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한 경우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SKT와 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 행위 관련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 SK텔링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합니다.

○ 현황

MVNO 초기 MNO 자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을 불허했으나,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조건을 담보로 진입 허용(그때 통신 당국이 이를 규제할 근거를 서둘러 마련했어야 했으나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임)

○ [‘11.06] 방통위 전체 회의를 통해 MNO 자회사의 MVNO 사업에 제동

(SK텔링크 및 KTIS 진입불가)

-방통위 "SKT·KT 자회사 저가통신(MVNO) 진출 안 돼"(’11.06.24, YTN)

-방통위, 통신 자회사 MVNO사업 '제동'(’11.06.24, 한국경제)

○ [‘12.05] 공정경쟁 조건부로 SKT 자회사인 SK텔링크의 MVNO 시장진입 허용

-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아래 4가지 공정경쟁 조건 부과

- 그런데, 아래 조건 중 최소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전기통산사업법이나 소비자 관련 법을 대규모로 위반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상 이를 엄정제제하고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 등록 취소도 추진해야 할 것임. 통신 당국은 이번 신고서 외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SKT와 SK텔링크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임.

① 결합판매 행위제한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결합상품 판매할 경우 모기업과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의무

②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모기업의 지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 금지

③ 도매제공 용량 제한

도매제공 여유용량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 금지

④ 제공서비스 제한

’12.06.01부터 선불서비스만 제공 후, 후불서비스는 ’13.01.01부터 제공

○ 문제점

공정경쟁 조건에 불구하고 MNO 자회사(SK텔링크)의 불법·불공정 행위 지속

○ MVNO 견제수단으로 SK텔링크 이용

- SKT와 SK텔링크의 정책 담당자간 주간 회의 실시(‘13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기존 사업자 중 상위 사업자들을 타켓팅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망을 잠식하고 있음.

○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위반

- SKT 영업정지 기간 중 SK텔링크 활용한 가입자 확대 움직임

- SKT내 ‘SK텔링크 TFT’ 구성했다고 함.

(정지 기간동안 7만명 유치, 자금 1천억 이상 준비하였다고 함)

- 지역마다 영업정시 시 주력으로 영업할 대리점 T.O 배부(컨틴전시 대리점)

(0순위 : SKT 대리점, 1순위 : CJ 겸임 대리점)

- SKT 지휘로 SK텔링크에서 사용할 물량확보 및 여신확대 작업도 진행하였다고 함.

- SKT 모바일 인력 우회 지원 : SK텔링크 내 모바일 조직 주요 인력은 모두 모기업인 SKT 인력

- SKT 대리점 활용한 SK텔링크 가입자 모집

- 그래서 아래 별첨 표들에서 보는 것처럼 SKT 영업정지 기간 동안 SK텔링크 가입자 폭증

○ 또, 제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 역시 통신당국의 알뜰폰 진출 시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1) SKT의 SK텔링크 홈쇼핑 지원

- SKT 특수영업팀이 SK텔링크 홈쇼핑 방송을 20회 잡아줌

- 홈쇼핑사 미팅시 SKT 특수영업팀 담당자와 SK텔링크 담당자 동석했다고 함.

(2) SKT 영업정지 기간동안 SKT 유통점 지원

- 대전 지역의 경우 SKT 대리점에서 SK텔링크 모델 판매를 독려했다고 함.

3)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회를 통한 알뜰폰 진출의 문제점

- MNO 자회사의 MVNO 진출 문제점(요약)

(1)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근본 취지에 위배

o MNO의 자회사를 통한 시장진입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의 알뜰폰 도입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며, 알뜰폰 업계 활성화에도 역행함. SK텔링크를 제외하고 기존 27개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고사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민주화와 상도의를 파괴하는 행위라 할 것임.

o MNO의 ‘자회사를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명목은 MNO가 저렴한 자체요금제 출시와 요금 인하의 자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 진입 배경이 될 수가 없음. 오로지 알뜰폰 시장의 성장에 따른 방어와 침탈로 볼 수밖에 없음. 즉, 모회사의 보조금 규제회피 및 M/S 방어, 기존 알뜰폰 사업자 견제, 도매대가 인하 방지 등을 주목적으로 함.

o SK텔링크는 모회사의 M/S방어를 위한 TM영업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결과, 대규모의 시민에 대한 민원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알뜰폰 전체 이미지 훼손은 물론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에 따른 문제까지 야기함.

사례) SK텔링크, TM활용한 무분별한 영업으로 ‘알뜰폰’ 업체 전체에 대한 불신 야기

소비자원의 ‘알뜰폰 주의보’ 보도자료(2014.5)에 언급된 소비자 피해 상담 신고의 대부분이 SK텔링크가 TM을 통해 공짜폰 유인, 모회사활용 무분별한 가입자 모집에 의한 것임

: 2014년 1분기 접수 건수는 667건으로 전년 동기 70건 대비 9.5배 증가

: TM으로 고령층(60대 이상 63%)대상, 공짜폰 유인(전체 유형 중 41%), 모기업 활용(28%) 영업으로 인해 발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2014.5)에 따르면(별첨함), SK텔링크의 TM활용한 계약불이행, 모기업 활용 영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가 전분기 대비 81%증가한 총 409건 접수됨

: TM 영업 시 계약불이행 (43%), 모기업 활용 영업(26%) 등으로 인한 불만 발생

(2) 시장지배력 전이에 따른 시장질서 파괴

o MNO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시장 진입은 MNO 시장지배력의 알뜰폰 자회사 전이로 기 진입 알뜰폰 사업자 위축을 초래하고, 자회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임

MNO 가입자 우회모집 등 대리영업 수단으로 활용되어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사례) SK텔링크, SKT 영업정지 기간 내 우회적으로 가입자 모집한 정황

번호이동 시장 기준			MVNO TOTAL
				SK텔링크		비고
					M/S
2013년	1월		37,525	4,572	12.2%
	2월		44,796	15,046	33.6%	SKT영업정지
	3월		50,063	3,908	7.8%	SKT영업정지 해제
	4월		51,167	5,489	10.7%

2013년 SKT 영업정지(1/31~2/21) 기간

번호이동 시장 기준			MVNO TOTAL
				SK텔링크		비고
					M/S
2014년	1월		74,572	20,492	27.5%
	2월		69,096	15,512	22.4%	SKT 보조금 강화
	3월		87,174	26,597	30.5%
	4월		111,897	42,259	37.8%	SKT영업정지
	5월1주		18,889	7,789	41.3%

2014년 SKT 영업정지(4/5~5/19) 기간

(3) 도매대가 인하 등 MNO와의 당연한 협상에도 소극적인 것도 큰 문제

o 현재 SK텔링크를 제외한 27개 알뜰폰 사업자들은 대중소기업 모두가 MNO에 대해 도매대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SK텔링크만이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음. 자회사가 당연히 모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모회사는 자회사를 내세워 망 도매대금 인하 요구를 묵살하는 체제인 것임.

o 즉, MNO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는 모회사와의 관계로 시장 주도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도매대가 인하 등 사업환경 개선에 소극적인 것임.

o 향후 MNO 자회사를 이용하여 도매대가 인하를 방어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알뜰폰 시장에서 추가 요금 인하를 저해할 것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음.

(4) 해외에서도 MNO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o MNO가 해외사례를 들며 MNO 자회사의 알뜰폰 진출에 대해 변명하고 있으나, 이는 현상만 해석한 잘못된 논리임

o 해외의 경우 MNO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임

① 시장 지배력이 없는 다른 시장/국가에서 사업 진행(직접경영)

- 美 Tracfone : 멕시코의 1위 MNO 사업자인 America Mobil의 자회사

② 동일 시장내에서는 Joint Venture로 사업 진행(투자)

- 英 Tesco Mobile : Tesco와 O2의 50:50 투자로 2003년에 설립

- 단,  Joint Venture로 투자했다가 향후 지분을 인수한 경우 있음

[별첨 1] 알뜰폰 MNP(번호이당) 시장 내 월별 SK텔링크 M/S 추이(‘13~’14.5월)

[별첨 2] 알뜰폰 MNP 시장 내 주별 SK텔링크 M/S 추이(‘14년):모두 영업정지 기간에 번호이동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VNO
		TOTAL	SK텔링크		비고
				M/S
1월 1주	(12/30~1/3)	18,121	4,792	26.4%
1월 2주	(1/6~1/10)	20,091	5,959	29.7%
1월 3주	(1/13~1/17)	18,879	5,169	27.4%
1월 4주	(1/20~1/24)	16,930	4,765	28.1%
1월 5주	(1/27~1/29)	10,980	2,533	23.1%
2월 1주	(2/3~2/7)	16,938	4,079	24.1%
2월 2주	(2/10~2/14)	15,993	3,733	23.3%
2월 3주	(2/17~2/21)	17,982	3,617	20.1%
2월 4주	(2/24~2/28)	18,183	4,083	22.5%
3월 1주	(3/3~3/7)	15,250	4,213	27.6%
3월 2주	(3/10~3/14)	19,051	6,058	31.8%
3월 3주	(3/17~3/21)	22,055	6,471	29.3%
3월 4주	(3/24~3/28)	23,431	7,625	32.5%
4월 1주	(3/31~4/4)	24,012	7,878	32.8%
4월 2주	(4/7~4/11)	25,997	8,687	33.4%	SKT영업정지 (4/5~5/19)
4월 3주	(4/14~4/18)	26,958	10,804	40.1%
4월 4주	(4/21~4/26)	26,730	10,876	40.7%
4월 5주	(4/28~5/2)	24,218	9,677	40.3%
5월 1주	(5/7~5/9)	18,889	7,789	41.3%

			MVNO TOTAL
				SK텔링크		비고
					M/S
2013년	1월		37,525	4,572	12.2%
	2월		44,796	15,046	33.6%	SKT영업정지
	3월		50,063	3,908	7.8%	SKT영업정지 해제
	4월		51,167	5,489	10.7%
	5월		52,503	8,731	16.6%
	6월		42,251	9,409	22.3%
	7월		61,367	18,709	30.5%	SKT 후불진입
	8월		64,183	18,488	28.8%
	9월		54,193	16,707	30.8%
	10월		61,400	18,037	29.4%
	11월		64,771	20,205	31.2%
	12월		84,701	24,082	28.4%
2014년	1월		74,572	20,492	27.5%	SKT 보조금 강화로
	2월		69,096	15,512	22.4%	SK텔링크 점유율 하락
	3월		87,174	26,597	30.5%
	4월		111,897	42,259	37.8%	SKT영업정지

나. KT의 경우

1) KT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아님에도 자회사인 KTIS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진출한 것처럼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거나(모 지역에서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 별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를 공지한 사실이 최근 밝혀지기도 했습니다.(http://www.ktism.com : 분명히 이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공지까지 했으나 최근 삭제한 것 같고 이 홈페이지가 아예 열리지 않고 있음. 하지만 화면 캡쳐해 놓은 것은 별첨했음) 이 역시 매우 황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알뜰폰 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등록도 하지 않고 알뜰폰 사업을 공지하고 전단을 만들고 홈페이지에까지 띄운 행위는 명백할 불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통신당국이 엄정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KT가 법을 수시로 어기고 국민들과 통신 당국을 기만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님에도 늘 솜방망이 처벌이나 비호를 해주다보니 이렇게 버젓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로 강력한 수준의 제제와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2) KT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적 대응

- KT가 기술·관리적 조처를 소홀히 해 반복적으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해놓고도,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불법·부당행위입니다.  KT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이동통신 고객 120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한여 방통위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의 귀책 사유가 분명해 보이고, 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겐 위약금 부과 없이 깔끔하게 계약을 해지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KT는 이 사건이 불가항력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정보통신,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과 업체들 사이에서는 KT의 귀책 사유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끝까지 불법·부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니 이 부분 역시 철저히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KT가입자이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임에도 KT가 계약해지를 해 주지 않고 고액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서에는 대표적으로 3인을 공동 신고인으로 추가합니다.

- 김00, 김00, 강00(개인정보보호상 익명으로 표기)

2012년에도 KT 홈페이지가 해킹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 이번에도 매우 손쉬운 방법으로 무려 1년에 걸쳐 개인정보를 빼갔는데도 KT는 몰랐다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해지 고객한테는 위약금 면제는 물론이고 위로금·배상금도 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잇을 것입니다.

작금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고통과 불안을 느껴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물리거나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해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해지 요청 거부 행위'로 이는 명백한 불법·부당행위라 할 것입니다. 방통위·미래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에 나서기 바랍니다.

3) KT의 미신고·미등록 요금제 출시 등의 불법 행위

출처 : 경향신문 5.21일자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기사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521172414987

- KT의 불법·부당행위는 또 있습니다. KT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요금제를 출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대 통신사가 기본 중의 기본인 법 절차도 지키지 않을 수 있는지, 통신 당국이 그동안 얼마나 봐줬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강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KT가 지난 4월30일 ‘완전무한 97’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5월1일부터 완전무한 97(LTE) 요금제에 데이터 기본 제공량 17기가바이트(GB)를 초과해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그러나 KT는 일주일 만인 지난 5월 8일 해당 요금제 사용자에게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재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 요금제는 지난해 4월 출시된 것으로, 월 기본료 9만7000원에 유선·무선 통화와 문자메시지 무제한, 한 달 데이터 17GB가 제공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KT가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취소한 사유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요금제 변경에 대한 최종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미래부에 사전신고를(SKT는 인가 대상, KT와 유플러스는 신고 대상)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KT는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고객에게 공지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신고 절차가 지연되자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관련 요금제를 연기한다고 알린 것입니다. 이 역시 거대 통신사가 해서는 안될 불법·부당행위이므로 즉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제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 박근혜 정부와 방송통신 당국에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에 신고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고된 내용 외에도 SKT와 KT가 각종 불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많은 만큼 두 재벌 통신사의 불법·부당행위 의혹을 샅샅이 제대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 방송통신 당국은 이번 만큼은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입장만을(그중에서도 SKT와 KT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비호하던 기조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통신 마피아’라는 오명을 씼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은 1)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철수 및 진출 금지 2) 단말기 가격 폭리와 거품 제거 3)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이동 통신3사와 제조사의 전횡과 횡포, 그리고 그들과 유착되어 있는 ‘통신 마피아’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별첨자료 1~7

<지금부터는 신고 내용과 관련한 첨부 자료들입니다>

※ 별첨 1 : 알뜰폰 업계 종사자 추정치

10여만명의 알뜰폰 종업원수, 영업점 직원, 가족들의 생계가 지금 이동통신 3사들의 알뜰폰 시장 장악 시도로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분	①종업원수	②종업원가족 (①*2.5배)	영업점수 ③	④영업점직원 (③*4명)	영업점직원가족 (④*2.5배)	⑥MVNO+영업점가족 ②+⑤
합계	1,215	3,038	9,966	39,864	99,660	102,698

※ 별첨 2 : KTIS의 불법 알뜰폰 전단지 사진(다음 장)/홈페이지 알뜰폰 공지 화면 캡쳐(5.1일부터 당국의 승인과 등록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영업 개시?) : 지금은 어찌된 일인지 홈페이지 자체가 열리고 있지 않음. 불법 행위가 문제가 되자 숨기는 것이 아닐까 추정됨. (http://www.ktism.com)

※ 별첨 3 : SK텔링크의 불법영업에 대한 언론기사

원 주소 :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423398

알뜰폰 업체 직원 "노인 상대로 사기 영업" 양심 선언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2014-05-19 08:37:36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입 권유하고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은근슬쩍 비싼 요금제로 변경하는 등 속임수 영업의 도가 지나쳐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 퇴사했습니다.”

SK텔링크 알뜰폰 가입 유도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직원의 고백이다.

익명을 요구해 온 A모(남)씨는 통신상품에 지식이 부족한 노인이나 미성년자 등을 타깃으로 한 이통사 대리점의 부도덕한 영업방식에 신물을 느끼고 불과 며칠 만에 퇴사를 결심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달 초 회사에 입사한 A 씨의 주된 업무는 자동전화 발송 시스템인 '오토콜'을 사용해 노인과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뜰폰 가입을 권유하는 일이었다.

전화상으로 “지금 쓰는 휴대폰보다 크고 편하다”, “요금도 훨씬 저렴하다”라는 등 장점을 내걸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 상급자에 넘기면 상급자들이 건네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개통 작업을 마무리했다.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야 하는 고의적인 거짓말이나 속임수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통신사를 소개할 때 SK만 강조할 뿐 '텔링크'라는 이름은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간혹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오면 'SK입니다, 통신사 SK입니다'라고만 밝혔다. 별정통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어르신들은 SK텔레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사용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닌 대리점이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겠다는 고객에게는 더 비싼 요금제로 변경할 것을 강요(?)하거나 실제 계약한 것보다 높은 요금제로 임의대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체가 아닌 경우 수수료가 적어 남는 게 없다는 게 이유였다.

게다가 소속된 업체 뿐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지우기 힘들었다고.

A 씨는 “부모같은 분들을 상대로 도움을 드리기는 커녕 매출을 노리고 엉뚱한 상품에 가입시키는 짓은 양심에 찔려 더이상 할 수가 없더라”며 한탄했다.

판매점의 외주를 받아 가입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노인을 타깃으로 영업하지 않았다. 녹취를 들어보면 알 것 아니냐”고 억울해 했다.

또 “요금제는 오히려 저렴한 요금제를 3개월만 사용해보라고 권한다”며 “차액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입금을 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링크 관계자는 “회사 측에서 유통망을 철저히 관리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동안 가입된 분들, 특히 노인층을 대상으로 녹취록 재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잘못된 안내를 했거나 강압적 가입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100% 고객불만을 해결해주고 있다”며 “알뜰폰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 대리점에 대해서는 패널티, 영업정지를 주는 등 올바른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밝힌 영업방식이 사실이라면 모두 적발대상이며 해당 업체에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4년도 1분기 SK텔링크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총 409건으로 알뜰폰 관련 불만 중 6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 별첨 4 : SK텔링크의 불법행위와 문제점에 대한 소비자단체협의회 공식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시행일자	: 2014년 5월 13일
담 당	: 임은경 사무총장 : 사무국 이선화간사
전화번호	: 02-774-4060

SK텔링크 판매점 상담피해 증가세

“ 단말기 무료교체’라는 명목으로 가입 유도 후 사전 고지 없이 대금 청구 ”

“ 유사 상호로 인한 혼동 우려로 전화계약 체결 시 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

1. 2014년 1/4분기 ‘SK텔링크’ 업체 관련 상담건수는 총 409건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

2014년도 1/4분기 ‘SK텔링크’ 업체와 관련한 상담건수는 총 409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담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와 관련한 주요 피해사례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75건(42.8%), ‘유사상호와 관련 피해’가 104건(25.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핸드폰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개통이 되면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입 취소 불가와 같은 청약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상담접수 현황 ]

(단위: 건/ 퍼센트(%))

2. “단말기 무료교체”라는 명목으로 가입 유도 후 사전 고지 없이 대금 청구

관련 상담을 살펴보면 “SK텔링크” 통신서비스사 자체의 문제보다는 하위 판매점들의 상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상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화권유로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 기본료, 위약금 대납, 단말기요금 등 구두로 설명했던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와 소비자에게 사전에 정확히 고지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구두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약정서를 교부하지 않아 사실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 측에 계약서 및 약관, 녹취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통화가 되어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거나 기다리라는 답변을 하여 소비자들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1/4분기 상담건수 현황 ]

(단위: 건/ 퍼센트(%))

3. 유사 상호로 인한 혼동 우려 있어 전화계약 체결 시 소비자들의 주의 필요

월별 상담항목 증감률을 보면 3월 기준으로 단말기 무료라고 유인하는 피해는 감소한 반면 유사상호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제품을 구매하게 하여 발생된 피해와 명의도용으로 인한 상담접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월별 상담항목 증감률 ]

(단위: 건/ 퍼센트(%))

항목	2014.1		2014.2		2014.3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	82	50.9%	63	51.2%	30	24.0%
청약철회	22	13.7%	10	8.1%	8	6.4%
유사상호 관련 피해	31	19.3%	28	22.8%	45	36.0%
계약해지/해제	7	4.3%	3	2.4%	8	6.4%
명의도용	1	0.6%	3	2.4%	7	5.6%
기타	18	11.2%	16	13.0%	27	21.6%
합계	161	100.0%	123	100.0%	125	100.0%

유사상호와 관련하여 주된 피해대상으로는 SK텔레콤과 SK텔링크를 구분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연령대가 확인 가능한 97건의 상담 중 50-60대 상담건수가 49건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경우 피해구제 방법을 몰라서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원이 SK텔레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SK라고만 소개하는 경우와 특히 SK 우수 고객을 위한 혜택인 것처럼 말해 소비자에게 SK텔레콤이라고 오인하게 하여 노인들에게 상품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않고 단말기 무료라는 말로 현혹하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계약체결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련 상담사례]

● 전화 권유로 SK우수고객이라고 하며 통신사 변경없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고 연락이 옴. 소비자는 SK텔레콤을 이용 중이었기 때문에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인지함. 알고 보니 SK텔링크를 통해 휴대폰 개통이 되었고 SK텔링크 측에 민원제기 하니 대리점과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함.

4. 각종 상술과 계약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 양산 업체, 불이익 줘야

앞서 살펴본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SK텔링크 판매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특성 상 계약서 내용의 안내가 미흡했더라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판매자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고지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통신 판매점들의 상술 및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구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이메일, 팩스 등 문서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녹취를 하도록 하며, 이를 어기거나 분쟁 발생 시 녹취 자료 공개 거부, 계약 불이행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주어 공정하고 올바른 거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단말기 무료 등 지나친 혜택이 있는 경우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정확한 상호명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도 요구된다. 만약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본 협의회는 이와 같은 피해 상담 추이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나아가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 촉구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쓸 것이다.

(*별첨)

[ 연령대별 현황 ]

(단위: 건/ %)

※ 별첨 5 : KT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기사

오마이뉴스 3.26일자 기사입니다. 기사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326180105038

KT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에 위약금 부과 논란... 시민단체 "면제 사유 해당"

기사 관련 사진

▲  참여연대, 언론연대 등 시민노동단체들이 26일 오전 KT 광화문 올레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인정보 유출 보상과 갑을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낙하산 인사 근절 등을 촉구하고 있다. ⓒ 김시연

"KT 고객은 계약을 해지할 자유가 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A씨는 얼마 전 항의 차원에서 휴대 전화를 해지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고객센터에서 약정기간을 아직 못 채웠다며 '위약금'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돈도 돈이지만, KT 잘못으로 해지하는데 왜 자기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 잃어버려놓고 2년 동안 계속 맡겨달라?"

26일 광화문 KT 올레스퀘어 앞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A씨 사례를 전한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KT는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고객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스스로 계약을 파기했다"면서 "가입자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약정기간이 남았다고 위약금을 물리는 건 잘못"이라고 따졌다.

피해자는 A씨만이 아니다. 지난 1월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이후 카드를 재발급 받거나 해지한 사용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지만, KT 쪽 사정은 다르다. 지난 2012년 870만 명에 이어 올해 980만 명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회사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KT 가입자들은 대부분 2~3년 '노예 약정'에 묶여 탈출이 쉽지 않다. 의무사용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적게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KT WCDMA(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약관 제38조에는 ▲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 14일 이내 해지 ▲ 고객 사망, 이민,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 ▲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을 인지 못한 경우 ▲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등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법률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역시 '회사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장진영 변호사는 "미래부 발표대로 해커가 3개월 동안 1200만 번이나 조회했는데도 몰랐다는 건 KT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면서 "KT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KT "개인정보 유출과 위약금은 별개"

반면 KT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은 회사 잘못이지만 위약금과는 별개 문제"라면서 "위약금은 가입자가 2년 약정을 한 대신 할인 받은 요금만큼 돌려받는 차원이어서,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카드 해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해서도 "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 제공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라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회사 '귀책사유'로 본 선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위약금 면제 조항에 '회사 귀책사유'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논란 여지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는 "청소 전문회사에 2년 동안 청소하라고 맡긴 현관 열쇠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놓고도 청소하는 데 문제없으니 계속 맡기라는 격"이라면서 "KT에서 계속 위약금을 요구하며 해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실련에서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6 : 우리가 이동통신 요금 대폭 인하를 외치고 통신 3사의 알뜰폰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

1. 올해 1,2월 KT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통신소비자·시민단체·경제민주화 운동 그룹들이 이를 적극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결국 알뜰폰 진출 선언을 미루었다가 최근에는 LG 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알뜰폰 진출을 선언해 다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사태는, 그 전에 정부 당국이 SKT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사업개시일 2012년 6월)을 할 수 있게 해 준 것부터가 근본적인 오류였다 할 것입니다. SKT의 최근 영업정지 기간에 알뜰폰 업체인 SK텔링크로의(현재 가입자 46만명이고, 매우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음) 번호 이동 수가 정지 전보다 2배 늘어났다는 것만 봐도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진출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알뜰폰 업체들과 경쟁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본사의 시장점유율 감소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되며(실제로 본사와 함께 각종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큼), 결국 빠르게 알뜰폰을 장악해 기존의 알뜰폰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소비자들의 편익도 침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저렴한 요금제에 관심이나 의지가 있다면,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요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망 도매가를 대폭 인하하면 되는 것이지, 알뜰폰 기존 기업과 수만명의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나아가 통신재벌 3사가 알뜰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2.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의 폐해로부터, 그래서 세계 최고․최악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으로,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은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과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 이어 LG유플러스, 그리고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시장의 의미와 취지는 근본적으로 훼손되고야 말 것입니다.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담합·폭리가 재현되고, 그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결국 국민들과 통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애초에 정부 당국이 SKT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이번에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알뜰폰 28개 기업들과 알뜰폰 관련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궤멸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즉, 알뜰폰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국민들의 생존권이 지금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도, 또 상도의라는 측면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활성화의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4. 이에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에 역행하는 이동통신 재벌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 시도를 적극 반대하기 위해 뜻있는 국회의원과 시민․소비자단체들이 공동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폰 이슈는 국민경제, 소비자들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이슈로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의 긴급한 점검과 논의, 그리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국회 미방위 의원들과의 공개 토론회, 알뜰폰 기업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의 간담회 등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별첨 7 : 각계 공동 의견서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취지에 역행하고, 알뜰폰 중소기업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생존권을 박탁하게 될 SKT, LG 유플러스, KT의 알뜰폰 장악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미래부는 LG유플러스 자회사의 알뜰폰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반려하고, 이동통신 3사 독과점과 폭리의 주역인 SKT도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이동통신 3사는 세계 최악의 통신비 고통을 고려해 통신비를 대폭 인하해야 합니다!

1.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무려 5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가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이 등 일부 세대들은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어른 중 상당수가 휴대폰을 2개 이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휴대폰과 관련된 요금과 서비스에 더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2.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중대한 공공서비스임에도 일찌감치 '민영화'되어 재벌 3사(재계 서열 10위 안의 SK, LG, KT)의 것으로 '사유화'되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는 SKT의 2013년 매출은 16조 원이 넘고, 순이익은 1조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매출과 순이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이동통신 재벌 3사가 그렇게 잘 나가던 세월은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의 세월이었고, 지금도 그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 역시 세계 최고․최악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가계 월평균 통신비는 15만 원을 넘어서 가계지출 비중으로도 7%를 넘어섰는데, 이는 OECD 국가에서 최악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이동통신 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국민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다", 또 매번 높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도 "요금인하 방안을 시행했다"고 말하는 등 궤변과 사기성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누려야 할 저렴한 통신요금의 혜택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킨 대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5. 그런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고,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 시장지배력 남용에 숨통을 트여온 알뜰폰 사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어 많은 이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SKT에 이어 LG유플러스, 그리고 KT까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2월 KT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통신소비자·시민·경제민주화 단체들이 이를 적극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결국 알뜰폰 진출 선언을 미루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LG 유플러스가 공식적으로 알뜰폰 진출을 선언하면서, KT까지 다시 알뜰폰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잘 아시다시피 알뜰폰 시장은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과 폭리·담합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역으로, 이동통신 3사는 망을 도매하는 역할을 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기존의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과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T에 이어 LG유플러스, 그리고 KT까지 알뜰폰에 진출하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들이 그들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없게 되어 알뜰폰 시장의 의미와 취지는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알뜰폰 시장마저도 기존의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과 폭리·담합이 재현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또 한 번, 국민들과 통신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7. 근본적으로는 정부 당국이 SKT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부터가 크게 잘못된 조치였습니다. 이번에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알뜰폰 28개 사업자들과 알뜰폰 관련 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 거기에서 일하는 수만명의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궤멸될 것인데, 이는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또 상도의와 중소기업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인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즉, 이동통신 재벌 3사가 알뜰폰 시장에 모두 진출하게 되면, 결국 알뜰폰 시장 자체를 통한 통신비의 부담 완화와, 알뜰폰 사업자들과 이동통신 3사와의 일정한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의 추가 완화, 그리고 통신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의 실현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까지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8. 정부 당국은 경제민주화와 알뜰폰 시장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알뜰폰 중소기업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알뜰폰 시장 장악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고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진출 시도를 차단하고, SKT의 알뜰폰 시장에서의 신속한 철수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알뜰폰 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영역에서, 또 전체 알뜰폰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입자 점유율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요금에 대해서도 인하를 유도해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저렴하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에 지출하는 망 도매대가 수준이 알뜰폰 사업자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와 같이 25~30%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망 도매가 인하 협상의 경우에도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에 비해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자회사들은 도매가 인하 요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이 역시,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 관련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9.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20~30%가량 저렴한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어서 높은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던 국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알뜰폰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28개 사업자가 사업을 벌이고 있고, 얼마 전에는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 5%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올해 3월 말 알뜰폰 가입자 286만 8000명). 또 통신소비자협동조합도 기존의 알뜰폰 시장과 연계하여 더 저렴한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뜰폰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확산되자 이동통신 3사가 다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드는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정부 당국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당국은 기존 알뜰폰 시장 내에서도 일부 대기업 사업자와 다수의 중소사업자들이 공존·상생 발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알뜰폰 대기업 사업자들 스스로도 중소사업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과의 상생-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10. 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은 비단 알뜰폰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재벌·대기업들은 평택시에 이마트 2호점, 군포시에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추가 출점을 시도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변종SSM까지 동원하여 끊임없는 골목 상권 침탈·장악 등을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 도·소매(유통 재벌대기업), 문구점(대형마트), 고물상(포스코 등 대기업), 공구사, 계란유통업 등 주요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생존권 영역까지도 무참하게 침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재벌·대기업들은 국가와 정부로부터 126조원대에 달하는 특혜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벌·대기업 공화국이 아니라면 이제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폐지되고, 재벌·대기업들의 지나친 탐욕은 적극 규제·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SKT의 알뜰폰 점유율 확대와, LG유플러스와 KT의 알뜰폰 진출 시도야 말로 최근 재벌·대기업 탐욕의 대표적인 사례이기에 각계각층이 적극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1.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소비자·경제민주화 단체들은 현재의 알뜰폰 시장이 기존의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처럼 이동통신 3사가 다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도로 변질될 위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로서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으로도 저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영역에서 바로 철수하거나 추가로 진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재벌 3사는 알뜰폰 영역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성장과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온 우리 국민들을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민생고에 통신비 고통과 부담으로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이 안쓰럽지도 않습니까. 또 이동통신 재벌 3사는 통신망만 빌려주고도 큰 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망 도매요금도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서 보다 저렴한 알뜰폰 시장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동통신 재벌 3사와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와 SKT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미방위 차원에서의 알뜰폰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논의를 제안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