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준)·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사진부 및 담당부서
발 신	문의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김동규 조직국장 010-3940-2012 /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김경희 간사 010-7761-2260
제 목	롯데사태 관련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 토론회(총 13p)

보도자료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토론회 일시․장소 : 8.19일 (수) 오전 10시 반, 국회본청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

1. 롯데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롯데홀딩스 주총 이후 롯데그룹이 진실로 노동을 존중하고, 중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지 않고,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8.18일 공동으로 롯데그룹 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롯데그룹에 정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분명한 것은 롯데가 당연히 지배구조도 개선하고 순환출자 문제도 해결해야겠지만, 롯데그룹 및 한국의 재벌개혁 과제가 그것만도 아니고, 그것만으로 그쳐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롯데사태가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재벌개혁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주문도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제 경제민주화 운동, ‘을’살리기 단체들이 공동으로 “롯데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자료집 별도 첨부) 이번 토론회에서는 “롯데그룹이, 또는 일부 재벌대기업들이 지배구조만 투명하게 개선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기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는 재벌·대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양극화와 민생고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개선하거나 타파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부당·불공정행위를 반드시 근절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자세하면서도 매우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논의될 것입니다.

3. 8.19일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기획안 및 개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 취지

- 롯데그룹은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센터와 SSM 등의 80여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과 지역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 입점업체·납품업체·편의점주에 대한 슈퍼 갑질,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통행세 등 불법․부당행위, 중소기업․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 청년 비정규직 남발, 롯데시네마 등 여러 업종에서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등으로 중소기업․중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사회적인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처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들의 배경에는 총수 일가의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불투명한 회사 운영, 그리고 총수 일가의 탐욕을 정점으로 한 반사회적 기업 경영 행태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롯데사태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시민·소비자·청년·중소상공인 단체들의 항의와 범국민적인 수준에서의 롯데그룹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벌 개혁과 참된 경제민주화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 특히,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 편향 및 특혜 정책, 재벌·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끊임없는 경제민주하 실현이지, 재벌의 탐욕과 독식 체제를 더욱 강화해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 도 다시 경제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총수 일가들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총수 일가들의 전횡을 감시․견제․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문제로서의 재벌․대기업들의 비정규직 남발과 노동 탄압, 중소상공인 생존권 말살과 지역경제 파괴, 청년노동 수탈과 반(反) 청년고용적 태도,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국회와 재벌·대기업의 제 이해관계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롯데 사태를 계기로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올바른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방안을 심층적으로 토의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와 주총 결과를 전후해서 롯데 그룹이 최근 발표한 입장들이 롯데 그룹과 한국의 재벌 개혁의 과제로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비판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층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발제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발제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살 길 /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

토론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토론2  노동계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운동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토론3  중소상공인 단체들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요구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4  소비자 단체의 눈으로 본 롯데사태와 재벌개혁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토론5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관련 활동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산자위 위원, 토론회 좌장 겸 토론)

○ 자료집 첨부 자료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안)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  별첨 :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8월 17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거치며 지난 7월말부터 시작된 롯데재벌가의 추악한 경영권분쟁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합니다. 일명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 막장드라마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족 간 치졸한 경영권 분쟁과 원시적인 의사결정 방식, 철저하게 일본에 예속된 우리나라 롯데 계열사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연 매출 82조가 넘는 거대 재벌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과 ‘乙’들의 희생과 협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는 부모·형제·자매도 없다는 경영권 분쟁 행태와 롯데그룹의 매출이 정작 한국사회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일본 롯데와 총수 일가들만을 배불리는 역할에 충실했다는 기망 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롯데 사태 중 신동빈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 역시 매우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중소상인과 노동자 및 시민, 소비자들은 ‘파렴치한 경영권분쟁’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롯데 재벌이 노동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자행한 온갖 불공정한 갑질, 노동착취, 중소상인 시장 파괴, 소비자 기만 및 우롱 등을 일삼으며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한 탐욕스러운 행태에 대해 롯데는 진실된 사죄를 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주총회 후 발표한 롯데측 입장 전문은 구체적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나 乙의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경영방침 발표는 눈앞에 떨어진 불만 끈다는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롯데그룹의 전면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중소상공인, 노동자, 시민·소비자들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합니다.

롯데그룹은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을 우선과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기업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1.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3.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4.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

5.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 담합․폭리․각종 부당행위 문제 해결 및 여러 업종에서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에 대한 독과점 횡포 개선

2015년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2년 7월 전국 500여 노동, 중소상공인, 시민,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후신으로 전국 곳곳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재벌개혁을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연대기구입니다. 8월 26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를 위한 3대 방향 15대 과제를 정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준)·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중]

1.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 최근 재벌유통대기업 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사업 진출 및 유치 경쟁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주변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대기업이 재벌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사업 진출 시 지자체의 유치과정에서의 문제,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재벌 복합쇼핑몰 유치, 입점 문제 집중 대응과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집중 독점화의 영향으로 소득양극화 및 서민경제 파탄으로 이어짐. 2012년 대한상의 주최 유통산업포럼 자료를 보면 대기업 3사의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이 86%, 수퍼 점유율이 85%, 편의점 91%, 온라인,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 점유율이 96%에 이름. 대형마트, SSM, 편의점에 이어 최근 도매업진출(상품공급)과 전국 80여곳의 복합쇼핑몰 출점 등으로 유통산업에서의 독점력이 확산되는 추세.

- 2015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울렛 인근 동일업종의 중소상인(202명)들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아울렛 진출에 대해 84%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기업 아울렛 출점 이후 평균 매출 43% 감소했다고 함. 또한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66%)와 지역상인퇴출(27%) 등이 심각해지므로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 요구(40.1%)가 커지고 있음. 복합쇼핑몰은 단순 중소아울렛(의류매장)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 서점, 수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만원)나 감소. 특히 음식업종의 경우 79%, 의류업종 경우 53%, 개인서비스업 42% 이ㆍ미용업 38%가 각기 감소.

- 롯데가 복합쇼핑몰 출점(예정) 비중이 가장 높음. 따라서 롯데는 복합쇼핑몰 출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착공 중인 복합쇼핑몰은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계획 변경 등 다양한 대안 이 요구됨

<적합업종 진출자제와 사업이양>

- 2012. 5. 23.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①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② 대기업들 중 ‘롯데’가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 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룹으로 분석됨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롯데는 CJ 다음으로 적합업종 대상이 많은 기업으로 선정돼, 롯데알미늄(골판지 상자, 주차기 등)과 롯데칠성음료(자동판매기운영업), 롯데케미칼(유기계면활성제) 등 13개 품목이 적합업종 대상에 해당됨. 또 햄버거빵 시장에 진출해 롯데리아에 대량 납품하는 의도가 읽혀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논란이 일었고, 2015년 하반기 중 한식뷔페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기도 함. 또 롯데마트는 시중가의 1/3가격인 ‘통큰’치킨을 판매해 영세업자들과 시민들이 대기업이 골목상권 영역을 침해한 문제로 논란이 됨. 이 외 롯데마트, 롯데슈퍼의 과다출점으로 인해 골목슈퍼와 소매업, 최근엔 식자재 도매업도 피해가 커 사업조정신청 사례는 무수히 많음. 이처럼 롯데는 수시로 중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적합업종 영역을 침탈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며,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에 진출한 사업들을 모두 철수·이양 및 사업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 문구점조합이 2013년에 롯데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3사에서 일부 초등학생 학용품의 판매 제한을 내용으로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고, 2014년에 본격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롯데마트 등은 납품업체 피해 등을 내세워 1년이 넘게 적합업종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2014년 롯데그룹은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해 크레파스와 공책을 판매제한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정작 적합업종 지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 2015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항을 반영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에 대한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하향 조정됨. 유통대기업 롯데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문구점, 식자재 도매업 등 생계형 업종 등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려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적합업종 합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의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간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의 원상복구>

- 최근 롯데는 롯데백화점에서 10년 넘게 일한 무기계약직 계산원을 용역직으로 바꾸는 등 롯데백화점 50개 점포 중 42개 점포에서 계산원을 용역업체로 전환해 문제가 됨. 이처럼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바꾸는 행태는 수년전부터 이뤄졌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가 간접고용을 늘리는 추세임.

- 6월 말 고용노동부 고용통계 공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1년 간 직접고용 근로자가 1천명 줄었고,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1300명 넘게 증가함. 다른 유통업체들이 간접 고용 비중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 롯데쇼핑 측은 간접고용이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산원들은 소속이 바뀌면서 근무환경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짐

<유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 그동안 롯데그룹에 종사하는 서비스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심각해 2013년 서비스산업노동조합은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개선점이 없어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롯데는 입점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협력업체(입점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중단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정기휴점제(의무휴업) 시행, 연장영업 중단, 폐점시간 단축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노조 탄압 중단해야 하며, 위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문제(현안)의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협력사원들의 고충해소 등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부문의 친노동, 친인권정책을 롯데그룹에서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 롯데그룹이 유통, 서비스 업종에 주력하다 보니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청년노동을 홀대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음.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호텔에서 한 청년노동자에게 88일 근무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처럼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해당 청년노동자가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마자 부당 해고한 사례일 것임. 그 외에도 롯데시네마, 롯데계열 카페, 롯데리아 등에서 알바 노동자들의 처우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옴.

- 최근 롯데그룹은 롯데사태로 큰 문제가 되자 앞으로 청년고용 등 우리 국민들의 고용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지만, 말보다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청년)고용은 고용의 양만 확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질 문제 해결도(비정규직과 저임금, 산업재해 문제 등 해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임. 롯데그룹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에 앞장서고, 실제로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3.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 롯데 그룹 관련해서,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불공정 횡포·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인한 가맹점주의 비관 자살 문제,  △편의점 내 중고설비 입고 후 점주에게 비용전가 및 ATM기기 이익에 대해 롯데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문제,  △롯데마트, 롯데슈퍼가 무차별적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진출  △백화점 입점업체에 가매출 강요 등 불공정거래 및 반인권적 행위로 청량리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자살  △롯데마트가 협력중소기업 및 납품업체에 반품거부, 판촉사원 파견, 롯데상품권 구입 강제, 전산매출조작, 거래조건 가격차별, 판매 못한 상품 떠넘기기 등 △롯데월드 임차상인에 대한 부당 퇴거요구 및 제소전화해각서 강제 △ 롯데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부당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등등의 크고 작은 불법․부당․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음. 다른 재벌들과 비교해서도 유난히 협력 중소기업 및 관련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불과 2년 전 2013년 가맹점, 대리점주, 납품, 입점업체, 입점상인 등 중소상공인들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사죄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사항이 없었음.

- 롯데그룹 대형유통점들과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가맹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로 확대되자 롯데그룹도 납품업체·입점업체·서비스노동자·임차상인·편의점 가맹점주 등과 일부 대화와 교섭을 진행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행위와 부당근로형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시 교섭 이후 롯데 측과의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롯데그룹은 일회성 상생교섭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종속적인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가맹점주 단체들과의 상시적인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단체교섭 및 상생협약 체결과 실천이 필요.

4.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인 감사위원의 선임

<416개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해소>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80개 롯데 계열사 지분 가운데 0.05%를 가지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신 씨 일가 지분을 모두 더해도 2.41%에 불과함. 이 정도 지분만을 가지고도 롯데그룹 전체를 사유재산처럼 지배하고, 수백명의 경영진을 가신처럼 지배하는 지배권력의 비밀이 드러남.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2.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자산 규모 93조 원, 국내 5위의 거대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었음.

- 롯데그룹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음. 이를 무마하기 위해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은 "올해 연말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1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459개 중 416개가 롯데그룹 순환출자 회사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2위 삼성 10개, 3위 한솔 9개, 현대자동차 7개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순환출자를 비교해 보면 80%를 해소해도 여전히 재벌그룹 중 1위의 순환출자 회사를 보유하게 됨. 롯데그룹 상황에서 80%는 다른 재벌그룹에 비하여 너무 전근대적으로 뒤떨어진 순환출자구조를 정비하는 수준이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수준이 아님.

- 복잡한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롯데호텔을 일본 롯데 홀딩스와 정체불명(?)의 롯데 L투자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어, 이러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형제의 난이 발생하자 롯데그룹 전반의 주가가 10% 정도 떨어지는 등 위기상황에서는 롯데그룹 전체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 최근의 동양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두 개의 계열사 부실이 연쇄적인 그룹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순환출자구조는 위기의 확대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독립적인 이사,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출>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들과 150여명의 자신이 소속한 회사의 대표도 아닌 지배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일가의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회사법 체계대로 회사와 주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내 재벌대기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음. 그 결과 총수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계열회사 내부에서 단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음.

-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자시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채택되어야 함. 그러나 롯데그룹 계열사는 이러한 제도를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음. 총수일가의 전횡이 아닌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은 이제라도 정관을 개정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를 채택해야 함

5.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곤에서의 담합․폭리 및 각종 부당행위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중소 영화제작사들에 대한 영화의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 영화산업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 원(2013년 대비 7.3% 증가), 관객 수도 2억 1,50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4.2회에 달함. 이와 같이 영화 관람은 국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 3개 대기업이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여 영화소비시장은 전형적인 시장독점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

- 더욱이 미국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영화제작사가 영화의 배급·상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화제작사가 영화산업을 수직적으로 독점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롯데시네마와 같은 영화제작사가 영화의 배급·상영 사업마저 장악하여 ‘수직 계열화’하면서 중소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는 극장에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받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함

-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은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대형멀티플렉스에서 제대로 된 상영관을 배정 받지 못하는 차별행위와 시민들의 자발적 상영 대관 거절. 2014년 2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를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도 롯데시네마가 영화광고와 상영과 대폭 축소, 이미 발권된 예매를 취소한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한 횡포 문제

- 2014년 10월 롯데시네마 등 영화 배급관련 기업과 정부에서 참여해 영화 배급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그러나 2015년 2월 중소배급사 영화인 <개를 훔치는 방법>도 롯데시네마 등에서 상영관 배정을 받지 못해 영화 배급 및 상영에 있어서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냄

- 한편 공정위가 2014년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에게 해당 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현장마케팅 등의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그러나 롯데시네마는 상영관 독점과 자사 영화 밀어주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부당행위 문제 해결>

-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 등 시민.소비자 단체가 2015년 1월부터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영화관 이용 관련 ‘시민이 뽑은 영화관 worst 10’조사 결과 △팝콘, 음료, 생수 가격 폭리 △무단 광고 상영 문제 △영화관 관람료·먹거리 가격 담합 △맨 앞자리 좌석 할인 △보다 다양한 영화 상영 △영화관의 비좁은 좌석 △영화관 알바 처우 개선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불가 △주차장 유료화·과도한 요금  △3D영화관 관람료 및 3D안경 끼워팔기 문제로 나타남. 롯데시네마 등이 판매하는 스낵종류는 시중 구입 가격 대비 팝콘은 5배, 세트메뉴는 8배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 2015년 2월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에서 △영화관 팝콘 가격담합 문제 △무단광고상영 △3D안경 끼워팔기 △포인트사용 거절 등 롯데시네마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 시민·소비자들은 4월 초 롯데시네마 본사를 방문해 시민들이 꼽은 영화관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을 전달했고, 롯데시네마 측은 영화관 운영 개선안을 제시한다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무응답이고 시민이 제기한 영화관 문제들도 개선되지 않음

-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티켓·팝콘 등 부당한 가격 담합 문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영화관 이용 시민의 불만사항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롯데그룹은 80개 계열사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유통분야와 관련이 있고,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많음. 롯데는 편의점, 면세점, 주류, 제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에서 독과점 또는 그에 준하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소비자들은 롯데그룹의 독과점 횡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고 있음.

롯데그룹이 진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거듭나려면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자행하는 횡포와 부당행위 전반을 근절해야 할 것임. 위의 영화관 사례에서처럼 먹거리 폭리, 담합 의혹, 무단광고 등의 부당행위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 제작사 및 배급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하듯이 롯데그룹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부당한 가격 설정, 소비자 기만, 이용자 권익 침해, 이익독식 행태, 롯데카드 등에서 있었던 국민 개인정보 유출 행위 등도 차제에 반드시 근절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2015년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준)·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