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긴급토론회

2015. 08. 19

토론회 자료집

롯데그룹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긴급토론회

일시 | 2015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목차

발제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5

발제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의 살 길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	31

토론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46

토론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54

토론3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60

토론4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68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안)	72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요구안	88

	발제 1
	롯데사태,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롯데사태를 통해 본 제대로 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김남근 /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

Ⅰ. 롯데사태에서 나타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1. 롯데사태에서 드러난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 416개 기업을 뒤엉킨 복잡한 순환출자구조

순환출자를 보유한 11개 대기업의 출자고리 수는 459개인데, 그 중 롯데그룹의 순환출자만 416개 기업에 달함. 2,3,4,5 위인 삼성그룹 10개, 한솔그룹 9개, 영풍그룹 7개, 현대자그룹 6개 보다 월등히 높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연말까지 80%를 해소한다고 해도 여전히 순환출자 순위에서 1위를 할 예정.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그룹전체 회사에 대한 지분은 2.5% 정도에 불과한데, 계열사 간의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이용하여 그룹전체 회사를 마치 개인회사처럼 운영하는 황제경영을 하고 있음.

○ 누가 회사와 그룹을 지배하는지 불투명한 지배구조

게다가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호텔롯데를 일본 롯데홀딩스 19.1%, 롯데계열 L투자회사들이 80.2%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L투자회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함. 이러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영분쟁을 불러오고, 롯데그룹에 어려움이 왔을 때 롯데그룹의 재무상태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과 그에 따른 불신으로 위기대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 형제의 난이 진행되면서 롯데그룹 계열사들 사업자체에 어떤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주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이 단적인 예임.

○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사와 사장들

또한 그룹총수 개인의 해임지시서 한 장으로 10여만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80여개 계열사를 경영하는 자를 해임시키려고 하는 것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항하여 그룹계열 회사들의 150여명의 이사들과 39개 계열사 사장들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보면서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음모적인 경영문화, 줄서기 경영문화가 21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5위의 재벌그룹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음. 이렇게 지배주주에 충성하는 줄서기 경영문화에 속에서 과연, 이런 이사들과 대표이사 사장들이 회사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의심을 들게 함.

2. 롯데그룹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 복합쇼핑몰은 의류매장, 음식점, 서점, 수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만원)나 감소. 특히 음식업종의 경우70%, 의류업종 경우 –53%, 개인서비스업 –42% 이ㆍ미용업 –38%등의 순으로 나타남. 롯데가 복합쇼핑몰 출점(예정) 비중이 가장 높음.

-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대기업들 중 ‘롯데’가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 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룹으로 분석됨

김세종, 2012. 5. 23.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발제문.

- 예를 들어, 문구점조합이 2013년에 롯데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3사에서 일부 초등학생 학용품의 판매 제한을 내용으로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했고, 2014년에 본격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롯데마트 등은 납품업체 피해 등을 내세워 1년이 넘게 적합업종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경제력 집중

- 영화산업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 원(2013년 대비 7.3% 증가), 관객 수도 2억 1,50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4.2회에 달함. 이와 같이 영화 관람은 국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 3개 대기업이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여 영화소비시장은 전형적인 시장독점화가 유지되고 있음.

- 미국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영화제작사가 영화의 배급·상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화제작사가 영화산업을 수직적으로 독점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롯데시네마와 같은 영화제작사가 영화의 배급·상영 사업마저 장악하여 ‘수직 계열화’하면서 중소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는 극장에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받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하고 있음.

- 공정위에서도 2014년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에게 해당 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현장마케팅 등의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공정위 관리감독도 소홀함

- 이러한 수직적 독과점 구조에서 영화티켓, 팝콘 가격 등에 대한 부당한 담합가격이라는 시비가 계속 발생하여,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 등 시민.소비자 단체가 2015년 1월부터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영화관 이용 관련 시민이 뽑은 영화관 worst 10 선정한 결과 △팝콘, 음료, 생수 가격 폭리 △무단 광고 상영 문제  △영화관 관람료·먹거리 가격 담합 △맨 앞자리 좌석 할인  △보다 다양한 영화 상영  △영화관의 비좁은 좌석  △영화관 알바 처우 개선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불가 △주차장 유료화·과도한 요금  △3D영화관 관람료 및 3D안경 끼워팔기 문제 등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문제

- 최근 롯데는 롯데백화점에서 10년 넘게 일한 무기계약직 계산원을 용역직으로 바꾸는 등 롯데백화점 50개 점포 중 42개 점포 계산원을 무기계약직을 용역업체로 전환해 문제가 됨. 이처럼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바꾸는 행태는 수년전부터 이뤄졌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전체가 간접고용을 늘리는 추세에 있음.

- 6월 말 고용노동부 고용통계 공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1년 간 직접고용 근로자가 1천명 줄었고,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13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다른 유통업체들이 간접 고용 비중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 롯데쇼핑 측은 간접고용이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산원들은 소속이 바뀌면서 근무환경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짐

○ 각종 개발사업과 재벌특혜의 논란

- 인천 계양산에서의 골프장 개발추진, 성남공항이 인접하고 교통이 혼잡한 잠실지역에 100층 초고층 제2 롯데월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의 특혜논란

- 1988년 부산시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음.

- 이번에 일본계 기업으로 밝혀진 호텔 롯데의 경우 수익의 83.7%를 면세사업의 수입으로 올리고 있는데, 특허수수료는 매출대비 0.05%로 매우 낮은 수준

3.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태

○ 이명박 정부는 재벌·대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재벌·대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법인세 인하, 조세감면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재벌·대기업의 성장은 낙수효과에 의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경제운용전략을 세움.

○ 그러나 2009년 4월 출자총액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수단이 사라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문구, 공구, 외식산업, SSM, 빵집 등에까지 무차별 진출하였고, 그 결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2009년 1,137개사에서 2011년에는 1,571개사로 증가하는 등 재벌이 시장을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됨.

○ 이명박 정부의 기대와 달리 각종 특혜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재벌·대기업이 적극인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이 500조 넘게 쌓이게 되자, 이명박 정부 말기 “동반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성장문제를 완화하고 불공정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동반성장 확산(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1차와 2차 하도급, 2차와 3차 하도급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적용, 협력사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해외마켓팅 등 협력사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세약 공제(7%) 신설. 석유화학 업체의 ‘원자재 공급 후 가격결정 관행’ 시정을 위해 1개월 가격예시제 도입 등), ◌ 유통분야 동반성장( 대규모 유통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부당반품,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50개 유통대기업에 납품하는 1만여 납품업체 상대로 불공정행위 조사, 백화점, 홈쇼핑 등에 표준계약서 제정 보급), ◌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이양 실태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하여 공표하여 대기업의 진입자제와 이양의 실효성 확보),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 동반성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동반성장위원회 출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산정하여 공표, 동반성장 CYBER 종합지원센터 설치)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우선,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종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 부여, Fast Track 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 납품단가를 감액할 경우 그 감액의 정당성을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함. 대기업이 납품단가인하 보다는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도록 임직원 실적평가시스템 개선을 동반성장 협약에 반영), ◌ 하도급계약( 구두발주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부당특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도급계약서 작성문화 개선, 자동차, 전자 등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충분한 기간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을 통보하는 등 발주시스템 개선), ◌ 기술편취(기술공유는 최소한으로 허용하되,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편취, 유용행위 방지 장치 마련을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 등 기술자료 요구할 경우 반드시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기재한 서면작성, 기술편취, 기술유용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에 부여,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 산정 등으로 피해구제 강화)

김세종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응용경제 제13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11. 9. 21내지28면.

○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재벌·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존하는 정책이었으나, 재벌·대기업은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거나 적합업종 지정 합의를 지연하고, 지정된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사업이양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등 비협력적 태도로 동반성장위원회 무용론이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동반성장의 효과는 미미함. 불공정관계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등 제도개선도 재벌·대기업 밀어주기 기본전략의 보완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부분적 수준으로 시행하다 보니 불공정 개선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더욱 악화된 경제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를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하는 등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약 등을 제시하였으나 아래 검토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 하다가 중단됨.

○ 특히 2013. 8. 28. 청와대에서의 재벌총수들과의 회담 이후에는 그 동안 추진하려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공약의 추진을 중단하고, 급속하게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것과 같이 경제활성화의 명분으로 재벌들이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재벌들의 투자유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과제

○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재벌개혁 그 중에서도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짐.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부채위주의 방만한 경영으로 많은 재벌그룹이 무너지고 소속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관계 있던 중소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사회적 경제위기로 확산되자 경제개혁의 초점이 재벌의 방만경영을 막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데 모아짐. 예를 들면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지배구조와 자금동원 수단이었던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금지(금산분리) 등이 주요한 경제민주화 개혁논의의 대상이었음.

○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관치경제를 극복하고 Global Standard인 영·미의 경제운영기조였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재벌·대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 국정운영기조 속에서 정리해고 규제,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의 노동보호 규제,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금융이용자와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던 규제 등 각종 규제가 사라지고 재벌이 시장을 독식하는 경제로 전화되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부터 중소기업가 중소상공인 보호, 비정규직 보호 등이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

○ 서구유럽에서 경제민주화 논의에서는 주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등 기업과 경제 운용 과정에서의 노사의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들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이러한 경영참가 문제를 개량적인 개혁과제로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노동분야의 경제민주화의 과제도 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중노동시자구조의 개혁이나 비정규직 차별해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노동개혁의 과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가계부채 문제 해소 등의 금융개혁의 과제는 별도의 토론과제로 돌리고 전통적인 경제민주화의 과제로 제기되었던 재벌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력 집중 해소 과제 등과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해소와 동반성장 과제, 재벌경제력 집중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 등 상생협력관계에서의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평가하고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함.

Ⅱ. 재벌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정책

1.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독립한 이사, 감사위원 선임과 다중대표소송

○ 박근혜 후보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 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약.

○ 법무부가 2013. 7.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재계의 반발이 있은 뒤에 법안 발의를 미루고 국회에서도 더 이상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태.

○ 2013. 7.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2013. 8. 28. 재계 총수와의 청와대 회동 이후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자시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채택되어야 함.

○ 또한 재벌그룹 차원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통한 견제가 가능하려면 개별 기업단위의 대표소송만이 아니라 모기업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자회사의 손실과 그로 인한 모기업의 투자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어야 함. 즉 재벌그룹 내에서 개별 회사단위를 뛰어넘는 주주권 강화정책으로서 다중대표소송의 의미가 큼.

2. 순환출자 해소대책

◌ 박근혜 후보는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의 신규 순환출자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를 규제하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를 공약.

○ 2013. 7. 2.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2014. 1. 28. 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 시 취득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그러나 제재수단으로 매각명령이 아닌 의결권 제한으로 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고,

○ 무엇보다도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 내용이 없어 재벌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롯데 416개의 뒤엉킨 순환출자구조는 예외로 하더라도 삼성, 한솔, 영풍, 현대자동차 등 10여개에 달하는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재벌그룹의 경우에는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경우 매각명령 등을 통한 적극적인 순환출자구조 해소 정책이 필요.

3. 재벌금융사의 총수일가 사고금화 방지대책

○ 박근혜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보험회사는에 대해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환원, 산업자본의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소유 한도를 18% 및 36%에서10%, 30%로 축소.

○ 금융보험회사의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2. 11. 발의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 12.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 2015. 4. 3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 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맹이 빠진 내용이 되었음.

4.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 박근혜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사익을 환수하는 소위 재벌그룹 내에서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의 성립요건 중 위법성 요건인 “현저성”을 “상당성”으로 완화하고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본 총수일가 등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도 직접 과징금부과 등의 제재와 통행세 근절 등의 규정을 신설.

○ 그러나 시행령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면서 규제 적용대상을 총수일가의 직접보유 지분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로 적용범위가 좁게 설정되고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총수가 있는 43개 기업집단의 1,519개 계열사 중 13.7%인 총208개 회사(상장 30개, 비상장 178개)만이 규제대상에 포함됨. 또한 연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내무거래 비중이 12%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따라 86개 회사가 적용에서 제외됨. 그리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정상가격의 7% 미만으로서 연간거래총액 200억원 미만의 거래를 제외.

위평량,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실천 점검”, 민주당 경제민주화 포럼 2013. 12. 12. 2면.

○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요건의 완화 요구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시행령에서 적용대상 회사와 거래의 범위를 좁혀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짐.

5.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박근혜 후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고,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

○ 또한 며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가 없고, 성안종 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2015. 5. 특면사면 불가 대상자 강화 등을 천명.

Ⅲ.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과 동반성장 정책

1. 납품단가 불공정개선과 성과공유제

1) 납품단가 인하(Cost Reduction)

○ 1970년 도요타사가 제품개발력을 보유한 협력사에 대해 일정 기간을 두고 납품단가를 일정 비율로 인하하면서 최초로 등장. 협력사의 기술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대기업은 협력사의 실제 원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자 협력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계약기간 중 일률적인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

○ 수요독점적 시장구조에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교섭력 우위를 토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은 비용의 일부만 보상될 뿐 그 보상(혁신이익)은 보상되지 않고 원청의 대기업에 귀속되므로 하청업체의 기술개발투자유인이 부곡하게 됨.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휴대폰)에서 2003년 1월～2005년 5월 사이 2년 5개월간 국내 협력사 평균 단가인하율은 14.7%. 매출신장세 둔화, 영업이익 감소 등 대기업이 직면한 리스크를 단가인하를 통하여 협력사에 부담을 전가시키려 함. 협력사의 기술능력향상으로 원가파악능력 떨어지면 대기업은 더욱 더 단가인하 방식에 의존하게 됨.

홍장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황과 하도급거래 제도개선방안”,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 주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 경제민주화의 첫걸음” 토론회, 2012. 7. 12. 24,25,26면.

2) 납품단가 연동제

○ 2009년 세계금융위기 전후하여 철강, 석유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청 대기업들이 재료비 인상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지 않자 중소기업 중앙회 등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여 재료비 인상을 반영되도록 하는 입법을 요구. 2011년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등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단체가 납품단가 협상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협상의무제가 도입됨.

○ 원청 대기업은 납품가격을 원가연동가격제를 토대로 정하려 함. 순수한 원가연동가격제라면 “납품가격 = 재료비 + 가공비 + 일반관리비 + 이익마진 + 연구개발비 + 금형개발비” 등의 원가계산에 의하여 납품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나, 우리 원청 대기업들은 인건비는 제외하고 재료비 인상 시 그 중 일부만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부분원가연동방식을 취하고 있음.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서는 재료비 상승 시 5% 미만은 반영하지 않고 5%를 넘는 경우만 반영.

3) 성과공유제

◌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에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8조)

○ 1960년 중반 도요타사가 원가연동가격제에서 납품가격과 실제 원가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연동시켜 협력사의 지속적인 원가절감활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시행.

○ 2004년 포스코가 도입한 이래 이익공유제의 경우 90여개사 시행하였으나 그중 40여개만 계속 시행하고 있음. 포스코의 경우도 2010년 기준 영업이익이 5조원이 넘지만 협력사 보상금액은 77억원 정도로 미미한 수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2011)

4)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단가 결정제도의 개선

○ 납품단가 연동제는 재료비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30% 인상되어 납품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20% 상승하면 적어도 그 인건비 상승의 50-6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원청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를 인하를 예방하고 원청 대기업과 납품업체 사이의 협상을 통해 원가절감의 공동목표를 세우고 그 성과를, 예를 들면 3:3:3 의 토요타 방식과 같이(당연히 원청 대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의 정도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져야 할 것임) 대기업과 납품업체가 미리 정한 일정한 비율에 의하도록 원가절감형 성과공유제를 운영해야 함.

○ 무엇보다도 원가절감형이 아니라 공동개발형, 신제품개발형 성과공유제 모델이 개발되어야 함.

○ 위와 같은 대등한 협상력에 의한 성과공유제가 지속성을 가지고 성공하려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단결하여 납품단가 협상에 임하는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어야 함.

2. 초과이익 공유제

1) 이익공유제의 3가지 유형

곽정수, “대·중소기업간 이익공유제, 저임금 해소의 단초가 될까 ?, 홍희덕 의원실 주최 <최저임금 토론회> ”최저임금 현실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초과이익공유제와 저임금 문제 해소“ 2011. 6. 16. 23내지27면.

○ 판매수입 공유제는 협력 중소기업이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것으로 영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롤스로이는 1970년대 차세대 항공기 엔진생산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들과 실패에 대한 위험공유와 판매수입을 공유하는 협정 체결. 미국 방송사와 스포츠리그 간 광고수입 공유제, 인터넷 마켓팅 사업 제휴협정 등

◌ 순이익 공유제는 참가한 협력업체들 사이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순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1920년대 할리우드 영화산업에서 영화배우, 배급사, 제작사 사이에 순이익 공유계약이 시발점. 미국 패스트푸드 가맹사업(도미노 피자 등),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의 건설산업 등에서 시행.

◌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도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이 시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인터넷 판매사업(삼성, 현대, SK, GS 등), IT, 제조업 일부에서 이러한이익공유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음.

2) 국내에서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논의의 배경

○ 1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막대한 재원이 기업내에 유보되고 돈이 돌지 않자, 정부는 이러한 사내유보금을 임금인상, 배당, 조세 등으로 배분하기 위한 기업환류세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취지가 무색하게 도입된 제도는 그러한 목표를 시행하기 어려운 수단으로 되어 있음.

○ 삼성그룹의 초과이익배분제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하나 연초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20%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 배분하고 있음. 2010년 초와 2011년 1조원 이상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짐.

○ 위와 같은 사내유보금이나 목표 초과이익을 대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협약을 통하여 이익공유적립금(Profit Sharing Reserve Fund)으로 적립하여 그 적립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2차 협력사의 기술개발이나 인력 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취지

홍장표,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 법제화 방안”, 노회찬 의원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과이윤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 2012. 9. 6. 18,19면.

3) 최저임금 인상과 이익공유제

○ 위와 같이 대기업과 1차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 공유제 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되는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

3. 박근혜 정부의 불공정 개선과 동반성장 정책 평가

1) 하도급법의 개정

○ 2013. 8. 13.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특약 금지 제도 도입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건설하도급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물변제 방식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하여 그 방법·절차 등 기준마련.

○ 이명박 정부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2013. 4. 30.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대금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의 도입이었으나 하도급법 일부 범위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2) 선별적 제도개선과 소극적 공정위 행정의 한계

◌ 여러 원‧하청 관계 법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인 대기업의 제도와 불공정 문화 개선노력은 아직 미미. 계약 중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원자재 인상 시 납품단가 협의의무제는 재료비의 일부만 부분적으로 반영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 정확히는 Triple Damage 제도는 기술편취에서 부당한 공사대금 감액 등에도 적용되게 되었으나, 종속적 원·하청 관계에 계속 존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제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어서 아직 사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상생협력 방식의 원‧하청 불공정관계 개선노력도 대기업의 소극적 참여와 시간끌기로 적합업종 지정속도도 느리고 지정된 적합업종이나 품목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정된 적합업종에서의 사업이양 등의 실적도 크지 않음.

◌ 박근혜 정부 초기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이명박 정부에 비하여 적극 행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선회한 이후 다시 소극행정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3) 대기업의 자율적 하도급법 준수와 동반성장 전략의 한계

◌ 포스코 등 몇몇 대기업에서 시행한 성과공유제 등 소위 “자율적 동반성장”의 노력도 아래와 같이 미미한 실적.

○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집단적 대등교섭을 통한 불공정관계 개선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 필요

4)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필요.

◌ 가장 효과적인 원‧하청 불공정관계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조직화 되어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통해 불공정관계를 해소하고 성과공유제, 이익공유제 등을 시행해 나가는 것임.

4.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

1) 중소기업 단체의 현황

◌ 2015년 6월 현재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산하의 협동조합의 수는 927개이고, 회원사는 70,775개. 전 산업의 조직화율은 2.14%, 제조업 조직화율은 9.47%에 불과.

2008년 9월 기준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조합은 357개로 30%에 불과하고, 사업조합의 공동사업의 내용도 단체수의 계약이 공동관계사업의 94%임. 단체수의 계약은 정부구매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약 5조원 가량의 단체수의계약이 대부분.

◌ 일본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가 47,207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함.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공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형태 자체가 사업조합인 협동조합이 37,755개로 80%가 넘음.

◌ 이태리, 일본, 독일, 대만 등 소위 중소기업 강국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조직율이 70%를 넘고 협동조합도 대부분 사업조합으로 협동조합이 대기업과 부품과 소재 납품협의 등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독일은 연방 중소기업 경제협의회(BVMW) 등의 중소기업협의체가 있어 각 지역별, 업종별로 조합설립을 지원하는데, 40여개 분야에 150,000여개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있음. 15개 주별로 200여개의 지역협의회도 운영.

2) 독일과 일본의 중소기업 단체의 역할

○ 독일의 중소기업카르텔은 구매공동체와 판매공동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납품 등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기업에 납품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있음. 1990년대에는 약1,500개 이상의 업체가 180여건의 공동행위에 대해 중소기업 카르텔로 승인받았음.

위평량, "2010년 정기국회 입법과제 - 하도급거래 개선방안 -“, 경제개혁연대  2010. 8. 24. 8면.

◌ 토요타의 소위 “3:3:3”이라는 성과공유제 방식도 토요타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의 불공정행위로만 귀결되지 않고 원가절감의 성과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일부 귀속시키는 방식의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납품하는 부품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던 것임.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는 부품 등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납품업체들과 부품의 묘듈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이익의 1/3은 토요타 본사의 이익으로, 1/3은 소비자에게 가격인하로, 1/3은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으로 성과를 공유한다는 원칙을 수립.

3) 중소기업단체의 집단교섭 요구의 허용

◌ 중소기업 협동조합 단위로 대기업과 납품단가 또는 납품물량 등에 관하여 집단교섭을 하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 공동행위(담합행위)”에 해당하여 집단교섭 과정에서 납품중단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공정거래법 19조 단서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행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가해 준 경우는 거의 없음. 과거 레미콘 업체들이 대형건설사들을 상대로 레미콘 단가 인상을 등을 요구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처벌 경고에 집단행동을 단념한 사례도 있음.

4) 집단교섭 제도의 도입

○ 독일도 우리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경쟁제한금지법(GWB) 제20조의 카르텔 금지규정 있고 2005년 EU의 카르텔 규지지침에 따라 카르텔 금지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제3조).

◌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인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추진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먼저 시행해 본 후 잘 안 될 경우 법제정 논의를 해 보자는 주장에 밀려 입법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이라 한다)” 등 개별법률 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이 집단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Ⅳ.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적합업종 보호와 상생협력 정책

1. 골목상권·전통시장의 보호·육성

1) 박근혜 정부의 공약

○ 박근혜 후보는 중소도시 대형마트 신규입점을 지역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약.

○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 등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처리하는 제도 도입.

○ 그러나 2014년부터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이 전환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등의 조례 등 2천 건을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정책의 후퇴를 예고.

3) 골목상권·전통시장 등 유통상인 보호를 위한 규제방식의 한계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대기업 유통점들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 있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제는 유통종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의 노동규제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음. 일본도 소음과 교통이라는 생활환경적 규제 차원에서 대형마트 진출이나 영업을 규제하고 있음.

◌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은 국제통상법 측면에서 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제로 통상마찰의 여지가 거의 없으나, 한국은 행정이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여론에 밀려 임시방편적으로 대책을 만들다 보니 통상마찰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국내 유통상인 보호라는 방식으로 입법이 되면서 FTA, GATS 위반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다 규제의 적정시점과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이러한 대형유통점의 시장진출을 주요한 유통산업발전의 측면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입장에서 이러한 복합쇼핑몰 진출을 규제할 의도할 의도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유치경쟁도 벌이고 있음.

○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에 바탕한 유통산업발전법 이라는 제도 틀 내에서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어 세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 환경규제 방식의 대형유통점 확장 규제정책이 필요.

4)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의 조화가 필요.

○ 전통시장과 골목슈퍼의 낙후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 자신들도 협동조합을 통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시설현대화, 물류현대화, 전산화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식의 육성책과 병행.

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육성

1)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제도의 연혁

◌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으나 2006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는데, 이를 보완하는 장치인 사업조정제도는 이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의 소극적 태도로 사후적 권고 수준에 그치고 때로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여 그 사이 해당 분야 중소기업은 사실상 시장을 잠식당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

◌ 2010. 9. 고유업종 보호제도 부활의 대안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기업의 소극태도로 적합업종 지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정되는 적합업종이나 적합품목 등의 범위도 좁고, 지정된 적합업종에서의 대기업의 사업이양 등의 실적도 적어 역시 실효성에 논란이 되고 있음. 2015년에는 전경련이 3년 만기가 도래하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음.

2) 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 박근혜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겠다고 공약.

○ 2013. 7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으로 동반성장위원회 process에서 합의된 적합업종에 대한 진출규제나 사업이양 등 위반 시 중소기업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사업조정 기간을 단초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음.

3) 남은 과제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통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보호하는 제도를 대체하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업조정제도는 민간자율 상생기구(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단체의 협의에 의하여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그 보호수단으로서의 진출규제, 사업이양 등의 방식을 정하고 있어 대기업이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시간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해태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 운영비용의 상당부분을 전경련이 부담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 전경련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2015년 초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비판하는 전경련의 연구보고서 내용이 상당부분 동반성장위원회의 2015년 운영방침에 반영되는 등 그 운영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

◌ 중소상인단체와 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해 중소기업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형사, 행정적 제제를 수반하는 등 강력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3년째 국회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 중.

○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1년 이상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동반성장위원회 협의과정 중 긴급하게 임시로 적합업종 지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행정처분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실행력을 담하는 방식의 적합업종 보호제도 필요.

3. 대기업 본사와 종속적 거래관계 속에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1) 대기업 본사와 종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실태

○ 17만개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프랜차이즈 거래관계를 맺고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와 그 종업원 등의 종사자는 69만명 정도.

○ 대리점 거래관계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대리점 사업자들 중 전속대리점의 경우에는 가맹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가맹점 거래관계와 유사.

○ 이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 본사와 납품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납품업자의 상당수는 자영업자인 소상공인들인데, 2만여 개 정도의 납품업체가 있음.

2) 박근혜 정부의 공약

○ 박근혜 후보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공약.

○ 2013. 7. 2.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 개정안 통과. 심야영업 강제금지,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의무, 가맹점사업자의 단체교섭권(상생협약 체결)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6. 7. 가맹점 사업 시작 시 겪게 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고가의 인테리어와 장지매입 강요행위 근절을 위해 인테리어, 행정지침으로 ARS 등 비용부담의 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거래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판매강제 행위 근절을 위해 2013. 10. 7. 판매장려금 심사지침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7. 5.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점 거래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판매/판촉사원 파견 강요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3) 남은 과제

○ 위와 같이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통하여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의 부당공동행위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이 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나 자신을 대변하는 단체를 통하여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있는데, 가맹점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점 본사와 집단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은 불공정피해의 주체들의 단결을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그러나 2013. 8. 28. 청와대에서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후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 종결,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로 전환하면서 대·중소기업 불공정개선이나 상생협력의 과제는 사실상 행정부가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4.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1) 서비스산업기본법

◌ 과거 조선‧전자‧자동차 등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중앙정부가 법제도, 정책, 재정을 집중 투자하여 수출대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의 산업정책으로 국가차원의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정부는 과거 제조업 산업육성정책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서비스산업기본법을 제정하여 기획재정부로 행정각부로 나누어져 있는 각 서비스산업 진흥정책에 관한 추진권한을 집중시켜 각종 규제완화와 재정정책을 통해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유치하여 서비스산업을 통합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2) 의료·교육 공공정책과 조화 필요

◌ 하지만 서비스산업 중에는 의료·교육과 같이 산업진흥적 접근 보다는 국민의 건강건과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공공정책의 측면에서 정책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업종도 있고, 여객·운수와 같이 국민의 생명·안전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 업종도 있고, 관광·사행산업과 같이 청소년보호나 도박중독 예방과 같은 공익과의 조화가 고려되어야 하는 업종도 있음.

3) 중소상공인 육성정책과 조화 필요

○ 산업진흥적 측면에서도 유통·IT 와 같이 이미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산업진흥정책이 필요한 업종도 있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해야 하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음식·식품 등과 같이 사양과 과잉으로 업종전환이나 직업훈련 등의 노동시장정책이 더 중시되어야 할 업종도 있음.

4) 중소상공인이 영위한 업종정책의 지방이양 필요

○ 위와 같이 서비스산업 내의 세부업종은 제조업과 달리 세부적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을 정책대상을 하여 통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임.

○ 서비스산업은 중앙정부의 제조업과 같은 통합적 산업정책 보다는 각 업종별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여 육성과 보호, 업종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결합시켜 업종별 진흥,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같은 현장에 밀작된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Ⅴ. 공정경쟁 행정개혁 정책

1.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에 관한 제도개혁

○ 박근혜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 또한 공정개법 위반행위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

○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는 피해 당사자나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도 공정거래법 등 위반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2013. 6. 25.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 등에게 고발요청권한이 주어져 전속 고발권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법제도가 개정됨. 고발요청권이 행사되면 필요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에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발해야 함. 그러나 분산된 고발요청권 제도 도입 이후 중소기업청장이 3개업체에 대한 고발요청권 행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 9. 고발조치를 한 것 정도만 사례가 알려져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만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으나, 2013. 4. 30.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대금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었으나 하도급법 일부 범위에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2013. 9. 10. 박민식의원이 집단소송법의 적용대상을 증권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중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으로 확대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하였으나 그 뒤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음.

2. 여전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의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의 늦장행정(조사에만 4년 : 맴머드 샘물사전), 독점행정(지방정부나 검찰 등 다른 행정기관과 역할분담 ×), 솜방망이 행정(낮은 과징금), 나홀로 행정(피해구제에는 관심 없고 매년 기획된 조사만 시행) 등

○ 독점과 담합,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는 상시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대형유통점 납품·입점 관계, 특수고용 분양에 있어서의 불공정관계 감독행정은 매년 정하는 기획사업, 집중사업 위주로만 조사, 감독, 처벌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관된 불공정감독 행정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부의 경제운영기조에 따라 공정위의 행정기조가 변하는 것도 문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 감독행정에 대한 소득행정에 머믈렀던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적극행정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규제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다시 소극행정으로 변해가는 상황.

3. 불공정 감독행정의 지방화

◌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거래에서의 불공정문제를 감독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프랜차이즈(가맹점)만 17만개가 넘고 그 종사자의 수는 69만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불공정 문제를 집중해서 감독하는 행정이 어려움.

○ 가맹유통과 15명 정도의 공정위 공무원이 17만여개의 프랜차이즈와 1-2만개의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입점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감독한다는 것은 한계. 대리점 거래관계는 전담과가 없고, 하도급과의 경우에도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에 산재한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하도급 거래관계를 감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이미 소비자와 관련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감독행정이 위임되어 있음.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 center, 하도급 호민관 제도 등

○ 공정경쟁법 입법의 출발점이었던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차원에서도 독점·담합 등의 문제는 법무부 독점국이, 불공정문제는 연방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이 있고, 연방차원 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

Ⅵ. 결 어 : 하다 만 경제민주화,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 박근혜 후보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공약은 심화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를 통한 근로빈곤층과 몰락하는 자영업자의 중산층화, 재벌이 독식하는 시장에서 대·중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노동개혁, 주거비·교육비·통신비·가계부채 등 가계부담의 완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등 한국사회와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기보다, 시대적 과제의 일부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음.

○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제외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을 공약화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35개 경제민주화 공약의 대부분이 양극화된 시장경제의 구조적 개혁이 아니라 현상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 수준의 불공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수준의 것이었음.

○ 이러한 한계적 범주의 그대로만 실행된다면, 다음 정권의 계속적인 경제민주화 개혁으로 이어진다면 재벌독식의 양극화된 시장구조를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시작도 하지 못하거나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

○ 박근혜 후보의 주요 경제민주화 공약 중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산업자본의 은행에 대한 지분한도 축소 2개 공약만 제대로 공약을 실현하였을 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6개 공약이 부분적인 개혁시도가 있었고 나머지 공약은 시작도 못 해 본 상태에서 사실상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은 종결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노동시장정책 공약평가, 2015. 5. 20.

○ 더욱이 2013. 8. 28. 재벌총수들과의 청와대 회동 이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투자의 장애가 되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추진된 제도와 정책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암적인 규제의 일환으로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화해 가고 있음.

○ 야당에서도 경제민주화 범주의 제도개혁 논의는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고, 갑을관계, 비정규직 문제를 표상하는 개별사건 들에 대한 구제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을지로위원회” 활동만이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 경제민주화 SEASON Ⅱ의 비전이 필요한 상황.

○ 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담론으로는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경기침체로 시름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경기회복, 경제성장의 비전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인지,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논의를 대신하여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제민주화 논의와 연계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대체하여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등 분배구조의 악화가 서구사회의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이라는 평가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제기하는 임금주도 성장론이 한국에서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과 이익공유제 등을 통한 동반성장 전략과 연계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된 시장구조의 개혁 없이는 임금주도 성장이 대기업 중심의 일부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으로만 귀결 등 그 영향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 결국 경제민주화가 빠진 소득주도 성장론은 알맹이 없는 담론이 되기 쉬움.

	발제 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나라가 살 길 경제민주화 시즌 2의 방향과 방안
	위평량 /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Ⅰ. 문제의 제기

□ 역동성 대신 이전투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창으로 변하고 있는 한국사회

○ 1% vs. 99%의 양극화 체제의 투쟁, 한국형 귀족층 vs. 서민층의 투쟁, 가진자 vs. 못가진자의 투쟁, 아버지세대와 vs. 아들세대 간의 반목과 분열, 귀족노조 vs. 비정규 일용직의 심각한 갈등, 재벌-대기업 vs. 중소기업 및 소상공자영업자 투쟁 등 모든 층위의 기득권자들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배려 없어

- 최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73세). “차별 없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새로운 미국을 만들 수 있다”. 사회주의자 자처, 강력한 부의 재분배 등을 강조하며 미국과 전 세계인의 이목 끌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자유 시장경제 한 복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

○ 이 모든 양상의 근원, 역대정부와 현 정부와 역대정부의 기득권 중심의 정책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그렇다면 현재의 야당은 99%의 시민과, 서민층과 못가진자와 비정규일용직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자영업자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것이 새로운 한국을 창조할 수 있는 것

<그림1과 2>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한 국민인식(경제개혁연구소, 2015))

○ 경제개혁연구소(2009~2015,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2.8%,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16.0%. “대기업 중심” 의견은 ′15.4 조사(70.0%)보다 2.8%p 높아졌으며 1년 전(′14.6) 조사에 비해서는 10.2%p 높음. 세금정책에 대해서도 77.4%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4.5%. “부유층에 유리” 역시 ′15.4 조사(74.8%)보다 2.6%p 높아졌으며 ′14.6 조사에 비해서는 13.4%p 높아짐

○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시민인식도는 야당에게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야당이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충위의 사회적 약자들, 대의제 의회개혁과 집권을 통해 한국사회를 바꾸려는 의지가 더 강해(제3세력지지)

○ 소상공자영업자, 야당지지 하지 않고 있음. 새정치민주연합은 언필칭 중소기업과 소상공 자영업자를 대변해온 정당, 경제적 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정당, 지난 3년간 을지로위원회 중심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보호유지,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강화, 대형마트품목제한 등의 정책을 훨씬 더 강력히 전개해 오고 있으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전략과 전술 고민해 봐야함

<표 1> 직업별 지지정당(단위 명, %)

	지지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지정당없음
자영업(240)	41.6%	24.8%	1.7%	1.7%	30.3%
기타(760)	36.5%	18.1%	3.8%	3.4%	38.1%
전체(1,000)	37.7%	19.7%	3.3%	3.0%	36.2%

출처: 민주정책연구원, 2014, 12, 이슈브리핑

Ⅱ. 소득주도성장과 경제민주화 성장

□ 경제활성화(창조경제,소득주도성장,경제민주화 등)는 어느 한두 가지 정책만으로 달성될 수 없음에 따라 각 분야 요소요소에 필요한 처방전 발행이 중요하며 항상적(恒常的)으로 흔들림 없이, 그리고 경기변동에 합당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구조(틀)를 마련하는 것

-즉, 정책구사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음. 그간 역대 정부는 대증요법식 정책만 구사한 결과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증거는 앞서 언급한 한국사회경제의 총체적 난국이 바로 그것을 말해 주고 있음

-따라서 각 경제주체의 행위교정도(사전 및 사후적) 지속하면서 구조적인 개혁을 병행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구조적 변화란 헌법정신에 입각한 경제민주화성장론, 재벌이나 대기업 등 기득권 경제세력의 약탈적 행위로 개인과 중소기업 혁신의 동기가 잘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생산과정에서의 분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경제민주화공약을 재차 강조할 필요 있음.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대국민기만극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경제민주화가 완성될 때 비로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들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재벌 및 대기업도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어야 함

1. 소득주도성장(홍장표, 2015)

○ 신성장전략으로서 소득주도성장론을 강조하고 이를 산업생태계까지 확장. 특히 가계소득과 소비의 역할 중시. 케인즈의 불황기 정책으로서 유효수요 증대(임금상승→소득분배 개선→소비와 투자의 증가→노동생산성증가→경제성장의 선순환) 정책의 한국판

- 이를 기초로 하여 대안적 성장전략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생의 산업생태계로 정리. 보완하여 소득주도=임금주도+고용주도+자영업안정경영(Campbell, 2011)을 포괄 등

○ 정책과제1; 근로소득과 생활소득의 증진을 기본 베이스

-소득최저선의 구성(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시행, 실업부조(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실업부조)⇒정부여당 및 야당의 최저임금인상 선 논란 촉발 및 일부 자치단체 생활임금제 도입 시동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비정규직 근로조건 차별금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소득보전)⇒공공기관 중심 일부 진행 중이나 일반화 안 됨

-노사민정 사회협약(사회적 합의에 의한 생산성 임금제 도입, 상생임금교섭으로 임금격차해소)⇒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부작동

-생활소득증진(주거비 부담완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금융권의 원리금상환 기술적 적용으로 한계,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강화 및 이자율제한 최고 20%로 제한 등

○ 정책과제2; 자본소득세 강화 및 넓은 세원구조 강화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회복(22%→25%)⇒ 정부여당 결사반대 및 야당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이라는 부담으로 미온적 태도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축소(대기업의 최저한세율 17%를 단계적으로 인상 및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포착률제고)⇒조세당국의 정보공개 최우선

∮전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를 통한 재정확보→각종 복지제도 강화(목적세) 및 노동시장유연화 등 정치적 결단 필요

○ 정책과제3;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법정노동시간 준수와 실근로시간 단축 등)⇒조직 노조 반대와 야당의 미온적 태도, 노동시장개혁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비화, 정규직 및 공기업 노조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

-청년 취업 지원 및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인재양성센터 운영,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기피로 효과의문 등

○ 정책과제4; 공생과 협동의 산업생태계 육성

-하도급거래 공정화(하도급거래 정보공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대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 개혁(성과공유제 개선, 이익공유제 시행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보호 및 협업화(중소기업/소상공인적합업종, 중소기업간 협업모델(네트워크계약=이태리의 네트워크계약법)

⇒정부여당의 반대 또는 미온적 태도, 야당의 역량 부족으로 지지부진

□ 각각의 정책과제, 경제민주화정책보다 유연하지만 훨씬 더 넓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입법화 및 제도화가 가능. 또한 정년연장이나 최저임금인상, 생활임금과 같은 좋은 의미의 제도라 할지라도 대부분 공공부문과 대기업 근로자들에 효과가 있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 소득주도성장론은 비교적 새롭게 소개된 이태리의 네트워크계약법 이외에는 기존 제시된 정책들 즉, 노동-조세-노사정-대기업과 하도급문제 등으로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와 일상적으로 논의된 내용으로써 국회에서 여야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추진되는 것

○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두 이슈를 피해가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결국 실체적 측면에서는 다를 게 없음. 즉 정책이 없어서 달성되지 못한 게 아니고, 이러한 정책을 법제도화 할 수 있는 야당의 역량과 능력 부재로 추진되지 못한 것일 뿐

-모든 것을 일거에 달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국민다수가 대체로 동의하는 내용들부터 순차적으로 극복해 가야함

2.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자영업(서비스산업) 진출양상

○ 앞서 민주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집단에 대한 야당의 입법적, 정책적 노력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낮다는 사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2011년 영세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필요업종 수요조사에 따르면 대략 약 40여개 분야의 생활형서비스업종으로 나타나고, 2015년 현재 적합업종 적용업종(품목) 대상이 18개 품목(업종)에 불과(위평량 2015)

위평량, 2015,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연구, 중소기업중앙회(mimeo). 이하 같음. 최종안이 아니므로 인용에 주의를 요함.

<표 2>대규모기업집단 최근 연도별 영위업종 현황(단위 : 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순증
재벌그룹	48	53	55	63	62	63
G도소매업	110	111	132	167	165	153	43
I음식숙박업	28	28	29	32	32	29	1
L부동산및임대업	67	83	106	137	134	129	62
S수리및개인서비스	2	2	3	4	5	7	5
소 계	207	224	270	340	336	318	111
총 계	1,139	1,264	1,554	1,832	1,769	1,616	477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4, OPNI 재구성

출처 : 위평량, 2015,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연구, 중소기업중앙회(mimeo), 인용시 주의.

○ 재벌그룹의 계열사 개수는 2009년 1,139개사에서 2014년 1,616개로 모두 477개의 계열사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제조업계열사는 70개 순증 했으나 비중은 32.3%(290개)에서 28.3%(360개)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계열사 비중은 67.7%에서 71.7%로 증가

-아울러 모두 477개 증가 계열사 중 제조업 등은 18.9%(90개)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으로는 81.1%(387개)가 증가하여 2008년 말 이후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증가는 대부분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루어짐

○ 주목할 부분은 서비스업 순증가 계열사 가운데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여부의 타당성을 검토(G, I, L, S, H, P, R)한 이른바 생계형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순증율은 36.7%

-특히 2012년 적합업종이 적용된 서비스업종으로의 계열사는 증가는 생계형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계열사 증가의 78.2%(111개/142개)로 재벌대기업의 적합업종 적용업종으로의 진입가속화

○ 재벌그룹 및 대기업들의 서비스적합업종(G, I, L, S) 진출에 따라 동 업종에서의 전체 시장매출규모 추이와 재벌그룹과 대기업의 비중, 그리고 중소기업의 시장매출비중(<표3>)

<표 3> 기업규모별 서비스적합업종 시장점유율 추이(단위 : 백만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종합A	529,971,265	601,598,714	776,690,270	809,561,570	829,060,193
대기업B	172,595,256	200,618,525	378,161,651	400,780,558	412,338,816
중소기업C	357,376,009	400,980,189	398,528,619	408,781,114	416,721,376
B/A	32.57	33.35	48.69	49.51	49.74
C/A	67.43	66.65	51.31	50.49	50.26
재벌계열사	22.79	19.88	21.47	24.78	25.75

자료: 한국은행기업경영 각호와 공정위 OPNI 통합

출처 : 위평량, 2015, 서비스업적합업종 성과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연구, 중소기업중앙회(mimeo), 인용시 주의.

-공정위 OPNI데이터와 한국은행 기업경영데이터를 통합 활용하여 전체 시장규모추이와 각 집단의 비중을 도출

○ 종합(A)는 전체 시장매출규모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보면 시장규모는 연평균 12.32% 신장세를 보여 지속적으로 확대

○ 전체 시장규모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까지는 중소기업이 두 배 정도 높았으나, 2011년부터 두 집단의 시장 점유율 수준이 비슷한 수준

-즉, 재벌 및 대기업은 2009년 32.57%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 48.69%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반대로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67.43%의 점유율에서 51.31%로 단기간에 급락하였음

○ 여기서는 결국, 재벌그룹과 대기업의 적절한 통제 없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 활성화 정책들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확인됨. 따라서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사태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가치는 포기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로 재확인

○ 경제민주화시즌2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자영업자의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포함한 광의의 경제민주화성장론으로 치환될 필요가 있음

Ⅲ. 법제도 개선안(재벌대기업의 장점 극대화, 단점 극소화)

-지난 10년 경제력집중의 심화 및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가속화,  민간 기업집단의 경우 지난 제조업 진출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업 진출비중은 증가와 함께 서비스산업 전체의 생산성 호전 vs.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난 가중요인의 하나로 작용(위평량, 2013)

1. 단기 법제도 개선안(제 19대 국회 회기 내 실행)

○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에 야당의 모든 역량 투입

-특히, 재벌그룹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시장측면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강화,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단계적 도입, 공익적 의미의 다중대표소송제도(multiple derivative suit) 도입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 ; 지배주주사익편취근절을 위한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안 개정(2013.7)은 하였으나 관련된 시행령 내용에서 사실상 사문화. 따라서 동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위해서, ①내부거래비중+거래금액 기준, ②, ③, ④, ⑤, ⑥, ⑦시행령 상의 효율성증대, 보안성, 긴급성 요건을 대폭수정

○ 추가적으로, ①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보호 및 협업화(적합업종제도 : 중소기업/소상공인적합업종실효성제고 및 이것이 안 될 경우 법제화 추진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분입법 시도), ②징벌적손해배상제도(3배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불공정거래 전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 환경침해, 제조물책임,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의 불법행위), ③납품단가변동 등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 공개 및 직권조사 강화,

-특히 집단소송제도일반화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대표소송제도는 공법의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법의 사후적 제도라는 점에서 전경련 등은 물론 한국 법학계 등에서 원칙적인 찬성.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의 남소우려 주장이 있으나 증거개시제도(discovery)의 부재, 원고 패소시 피고의 방어비용 부담(English rule) 등의 제도적 미비로 단일대표소송조차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소를 우려 논리적 실증적 근거 미약

2. 중장기 법제도 개선안(야당의 역량집중 여하에 따라 단기과제로도 가능)

1) 박근혜정부 대선 공약 이행에 야당의 모든 역량 투입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 추가적으로, ①하도급거래 공정화(하도급거래 정보공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②대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 의무화(성과공유제 개선, 이익공유제 시행 등), ③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시 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교섭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제 19조 개정 등

2)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유연화 및 법제화

위평량, 2014,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중소기업중앙회.

○ 201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의한 중소기업은 약 335만개(중소기업 31만개, 소상공자영업자 304만개)로 거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자. 적합업종제도는 전산업 부문에 걸쳐 극히 일부에 해당

-대기업은 주로 금융, 사업서비스, 교육 분야 등 거대한 자본과 고도의 노하우, 기획력 및 기술력 있는 분야로 진출 유도

-이른바 3대 생계형서비스 또는 전통서비스업(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업, 수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 제과점, 음식점업, 자동판매기,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자동차 수리업, 꽃배달, 계란소매, 자전거 소매, 식자재유통, 입시학원 등에 무차별적으로 진출

○ 적합업종 대상 서비스업종 633개에서 불과 18개 업종에 대하여 지정 완료하고 추가적인 논의 진행 중

○ 서비스산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산업적 특성과 일자리 창출측면, 불균형성장 탈피 등 국민경제적 당위성에 있어서 서비스산업 적합업종 확대는 매우 중요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서비스산업 전환률이 상승중이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인해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서비스산업은 선진국일수록 비중이 높고, 내수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유발효과가 큼

○ 그럼에도 현재 발의된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재벌대기업은 물론 학계다수 전문가영역에서 반대 입장이나, 한국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잠재경쟁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리 대응

-제조업은 현행 3+3에서 5+3년으로, 서비스산업은 별도 법안으로 법제화, 즉 서비스산업 적합업종 확대 및 대기업자에 대한 엄격한 진입심사(혹은 진입금지)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으로 포괄하고, 인권,환경,행복권 등 글로벌 보편적 가치 관점 및 서구 등에서 일반화 된 도시지역의 용도규제 등으로 보호

2)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위평량·김우찬, 2012,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규제 강화 법제도개선 방향, 경제개혁리포트 2012-5

-현재 국내 재벌그룹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확장과 그 소유 및 지배에 따른 다양한 문제, 그리고 경제력집중 문제를 최소화 가능. 발상을 전환하여 출자제한이 아니라 출자증대를 통해 경제력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이미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1% 이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를 제의해야 하고, 최소한 50%+1주를 취득하도록 의무화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가속화하는 배경의 하나로는 재벌그룹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다른 기업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 즉 다른 기업의 지배권을 인수할 때 주식을 전량 매입하기보다는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예컨대, 20-30%)만 인수.

-이는 주식을 전량 매입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므로 더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력 집중 문제가 악화되는 데 일조. 따라서 지배권확보를 위한 주식 지분 인수 비율을 대폭 상향시킴으로 문어발식 계열확장 제동

-동시에 투자를 억제한다는 재계와 주류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무력화, EU 28개국 중 22개국 유사한 제도 도입시행(2012)

4) 기업집단법의 도입

김상조,2012,유럽기업집단 현황 및 한국재벌개혁에의시사점, 경제개혁리포트

-기업집단은 다수 계열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부화하면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기업조직 형태. 그러나 우리 경제법은 기업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별기업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음. 즉, 현행 상법에는 지배 개념도, 지배주주 개념도, 기업집단 개념도 없음

-기업집단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 체계의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재벌개혁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필요

-과거의 재벌개혁 조치들, 특히 1987년 이래의 공정거래법적 수단 및 1997년 이래의 영미식 회사법적 수단에 내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EU 전체 차원에서는 Forum Europaeum(1998) → High Level Group(2002) → Action Plan(2003) → Reflection Group(2011) 등을 통해 실용적 접근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미국 영국 그리고 독일 및 EU의 기업집단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한국형으로 전환. 한 나라의 모델에 완전히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경험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절충⋅종합하는 방식을 사용

-그리고 하나의 특별법 내에 모든 규정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 회사편, 자본시장법, 상법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법, 통합도산법, 노동관련법, 금융관련법 등 다양한 법제도 영역에 필요한 규정을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

Ⅳ.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위한 토대구축

위평량, 2012, 중소기업담합 선별적허용 및 관련단체에 대한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권 부여방안, 경제개혁리포트 2012-12호외 기업지배구조연구 및 경제개혁리포트 각호. 경제개혁연구소.

○ 중소기업 성장요인 분석 등(위평량,2014)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핵심정책은 ①규모의 경제화 및 ②협상력강화, 그리고 ③정보수집 및 해석능력 외에 R&D,자금 및 판로 등 다양. 따라서 정책 가능한 방법으로는 ①과 ②를 구상함과 동시에 공단과 클러스터, 집적지 등에 대한 인프라중심의 지원 정책

○ 중소기업 애로요인 자금, 판로, 인력, 해외마케팅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정책프로그램으로 가능. 우리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가 더 타당. 참고로 일본, 중소기업정책 초기부터 금융지원, 진단지도, 조직화정책 등 세가지 축으로 전개

-특히 조직화는 사업협동조합, 협업조합, 상공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등의 조합제도 정비후 공식 연수 및 교류촉진, 조직화 지도의 조성 등은 물론 세제상의 우대조치도 실시(중소기업협동조합법(1949), 특정중소기업안정에 관한 임시조치법(1953), 중소기업안정법(1953) 등에 기초하여 진행)

○ 우리의 경우 경제이중구조와 대중소기업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교섭력 또는 협상력 강화 정책 중요(조직화를 통한 자율적인 자치기구로서 각 지역단위 또는 부문별역량 극대화). 조직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규모의 경제달성, 협상력 강화, 기업 간 시너지 효과, 금융조달 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공동행위 강화 등으로 기업성과에 직접영향

○ 중소기업협상력 강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규제를 완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강화, 이러한 정책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등이 필요

1)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현재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흡수지로서만 인식. 서비스산업의 수출화, 생산성과 기술력 확장을 통해 내수시장의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함

- 이 과정에서도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미래 중소기업의 터전구축 필요. 특히 서비스산업의 R&D확대는 제조업과의 다른 특성 존재함에 따라  조세-금융-구매지원제도 마련과 이를 위한 국가차원의 서비스 R&D프로그램 정립필요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본(자금)조달 개선 및 미래산업의 참여

○ 금융조달 개혁안은 단기적으로는 엔젤·벤처 투자 등에 대해 투자 손실 공제 제도와 세제 지원 도입 및 융합 기술·신성장 분야에 정부 지분 투자 확대, 정부 R&D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R&D 중소·중견기업 집중 및 R&D제도운영 중소기업 위주-대기업 참여 방식 전환

○ 특히 정부지원 미래 성장 산업육성에 있어서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의무화 및 개별기업 장점을 최대한 반영한 그룹별 선정과 지원

3) 소기업의 대형화유도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추구

위평량, 2014, 성장사다리토대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육성방안연구(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의 성장요인분석 및 정책방안연구)

-유사업종 또는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유형끼리의 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과제. 업종 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 및 대형화 등 유도를 통해 시장의 과당경쟁해소 및 특히 한계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

-소규모 개인기업의 공동법인화(규모 확대) 등을 통해 산업 및 업종의 경쟁력강화 및 중소기업 산업토대의 강건화

-창업경험자와 신규창업자간의 유기적인 결합통한 노하우와 지식 공유화를 통한 창업성공률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규모 확대에 따른 영세성해소, 이로 인한 은행 등 금융권 접근용이, 연구개발 및 투자여력 확보용이, 유사기술력 통합 및 활용에 따른 기술경쟁력 향상 등 시장제품경쟁력 향상,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 향상, 인재유입의 한계극복으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등화

4)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통한 협상력의 강화

위평량, 2012, 중소기업담합 선별적허용 및 관련단체에 대한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권 부여방안, 경제개혁리포트 2012-12호

○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즉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에 의한 협동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의 육성과 규율에서 벗어나 조직 그 자체를 통제하는 국가 감독의 규제법으로 변질

-기존의 주된 조직형태(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 등)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다층성, 경영조직의 유연화도모 및 자본출자 등의 다양한 방법에 따라 새로운 조직형태의 협동조직의 출현(회사형조합, 참여형조합 등)을 대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중소기업 등의 각종단체 활성화지원 및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제19조 동법시행령과 규칙의 개정) 선별적 허용

-독일, 중소기업의 공동행위(Mittelstandskartelle)에 대해서만큼은 EU법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카르텔 적용제외 조항으로 존치(제3조 개정). 연방 카르텔청에서는 ‘성립가능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구매공동체(Einkaufsgemeinschaft)와 판매공동체(Vertriebsgemeinschaft)등으로, 경쟁제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독일 중소기업들은 납품 등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대기업에 납품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

○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통한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설정으로 비용절감 등으로 경영수지 호전 및 부당한 거래질서의 극복

5) 중소기업 간의 협력증진법안 필요

○ 현행 법체제(공정거래법 및 상생협력법 등) 및 지원제도(협동화지원제도, 협업사업승인제도 등)등 법령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지 못한 한편, 정부의 지원제도 역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

○ 따라서 현행법과 지원제도 밖에서 또 다른 형태의 법과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 이업종 간의 중소기업 협업화를 통해 원활한 대출 가능함은 물론 지식정보교류 및 기술혁신 등이 가능

○ 현행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법 및 이른바 대리점법 등에서 충분히 담보되지 못한 내용을 별도로 구분한 이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법제화 시도

-예컨대 이탈리아의 <네트워크 계약법(contratto di rete · the Network Contract Law) 2009>과 같은 형태의 법과 같이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EU도 적극적. 이를 위한 기업 간 협력 표준계약서, 정부차원의 공증, 분쟁발생시 조정과 각종 세제 금융지원 등

	토론 1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롯데재벌 개혁
	정준영 /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1. 재벌 ․ 대기업 중심의 경제와 고용의 질 악화

○ 재벌 ·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고 그들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동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겪었고,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조건에서 그것은 결국 전반적인 고용의 질 악화로 이어졌음. ‘고용 없는 성장’을 이끌어온 재벌 · 대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몇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인원을 줄이고 기존의 고용을 열악한 저질의 일자리들로 대체하는 한편, 생산과정의 많은 부분을 외주화함으로써 고용의 책임과 비용을 중소기업 ․ 하청업체에 전가했음.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기존의 임금노동자들이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어 ‘포식자’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한국사회의 비극이 여기에서 시작됨.

○ 산업구조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으로 모든 이윤이 집중되는 사이 ‘낙수효과’는커녕 시장경제에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분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는 사회적 조정의 책임을 방기한 채 ‘대기업이 잘 돼야 국가경제가 살아난다’는 해묵은 논리만 반복해 옴. 그 사이 중소기업의 형편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것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또한 심화됨.

○ 불공정한 원 ․ 하청 거래관계 및 고용관계의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중소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이르면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임. 예컨대 IT업계 2차, 3차 하청업체에 일하며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매일매일 보상도 없이 야근을 하는, 초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어느 청년의 구체적인 삶이 이 층위에 존재함. 어느 산업이든 마찬가지임.

○ 대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직접 고용하는 협소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일자리에 대한 것이어야 함.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 ‘불평등’이라는 오래된 갈등을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교정해오지 못한 결과임. 이런 맥락에서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임.

○ 재벌개혁의 상징이 되고 있는 ‘롯데사태’의 경우를 보더라도 비정상적 지배구조와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큰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낳음. 청년 일자리 ․ 노동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재벌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재벌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임.

2. 호텔롯데 ‘하루살이 근로계약 부당해고’ 사례

○ 호텔롯데의 ‘하루살이 근로계약 부당해고’(일용직 근로계약 반복갱신 후 부당해고) 사례야말로 재벌그룹들이 고용의 질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선두에서 최첨단의 나쁜 일자리들을 ‘창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중요사례.

1) 청년유니온 김영 조합원 사건 경과

○ 김영(근로자)은 인력공급 업체의 소개를 통해 롯데호텔의 뷔페식당인 ‘라세느’의 음식코너에 일일협력직원으로 근로를 시작함.(2013.12.10)

- (근로계약) 김영(근로자)은 매일 출근함과 동시에 일일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보관하고, 모아둔 1일치 근로계약서 1부씩을 담당자(과장)에게 한꺼번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음. 근로자는  3개월 19일의 근무기간 동안에 총 84회의 일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근로시간) 형식상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1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한 적은 없음. 1일 9~10시간 총 5일 근무하며 1주 약 47시간 가량 업무를 수행함.

○ 근로계약서 9번 항목의 “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이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고자 롯데호텔 영업지원팀으로 찾아감. 영업지원팀 관계자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했으나 ‘아르바이트에게는 그런 거 보여 줄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취업규칙은 열람할 수 없었음.(2014.3.26)

○ 롯데호텔은 인력공급 업체를 통하여 ‘내일부터 당장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게 됐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간접적인 해고통보를 자행함. 근로관계가 종료될만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켜본 적이 없었으나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한 이후의 출근 일에 갑자기 해고된 것임.(2014.3.29)

○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이 진행됨.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판정(2014.8.19)

* 판정사항: 일(日)단위 근로계약의 반복체결만으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진행됨.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취소 및 부당해고 인정(2014.11.11)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주요 내용

○ 개요

사 건	중앙2014부해892 (주)호텔롯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 로 자 (재심신청인)	김 영 대리인 노무법인 동인 담당 공인노무사 조은애, 이상훈
사 용 자 (재심피신청인)	(주)호텔롯데(대표이사 송용덕) 대리인 동화노무법인 담당 공인노무사 이창우, 정혁진
판 정 일	2014. 11. 11.

○ 주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8. 19.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서울2014부해1750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4. 3.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이유 (판단)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일 단위 근로계약을 약 84회 가량이나 반복적으로 갱신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형식만 일용직 근로자로 하였을 뿐, 실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계속 고용의 기대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① 일일협력사원으로 ‘초단시간근로계약’을 채결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실제 1일 9~10시간가량을 근로하여 1주 약 47시간을 근무하고 2일의 휴무일을 갖는 등 정규직원과 다름없이 근무해온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작성되어, 일용계약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근로계약서 자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 스스로가 양식이 미비 된 채로 사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문언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문서로서의 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과, 근로계약서를 일종의 근태관리 및 출근부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방식을 보면 실제로 급여다 당일 근로 종료 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일급제라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를 인턴 사원의 대체근로자로 한시적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다면 인턴 사원이 복귀한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를 그만두게 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고용을 유지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시받고 출근함과 동시에 비치된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였고, 또한 작성된 근로계약서 1주일 치를 모아 한꺼번에 김모 과장에게 제출하라는 지시에 따라 계약갱신 횟수를 보면 입사 후 제외된 기간 없이 3개월 19일간 무려 84회나 반복하여 이루어져 왔던 점,

⑥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유선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당장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게 됐다더라”고 익일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사실을 볼 때, 일용계약이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었다면 매일 매일 근로계약 성립도 인력공급업체가 통지했어야 하는 점,

⑦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이 어려워 주15시간을 초과하는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었고, 주휴수당 등은 발생 시 법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대규모사업장임을 감안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 12. 10.부터 2014. 3. 29.까지 일단위로 기간을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상징적 판정은 롯데호텔뿐만이 아니라 호텔업계 전반에서 활용해온 교묘한 수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과정에서 롯데호텔의 인사 담당자는 수차례 개별적으로 당사자에게 찾아와 합의를 종용했음. 그러나 모든 회유를 거절한 끝에 돌아온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갈 것”이라는 비열한 협박이었음.

○ 롯데호텔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기는커녕,  결국 중앙노동위 재신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 현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1심)이 내려졌음. 문제는 법원이 “참가인(김영)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으로 복학을 하거나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선고 2015. 6.18)

○ 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해석을 축소하며, 청년 노동자의 일상적인 고용불안정을 합법화하고, 형식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여지를 열어준 것과 다름없는 판결임. 법의 원칙에 근거해 불안정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법부가 오히려 재벌 ․ 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 이로써 호텔 업계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허용한 선례를 남겼음. 이에 청년유니온과 김영 조합원은 항소를 제기하였음.

※ 롯데호텔 송용덕 사장님께 드리는 편지(‘14.12.16.)

“롯데호텔 송용덕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 29일에 부당하게 해고당하기 직전까지 약 3개월 동안 일하는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장님과 하루짜리 근로계약을 맺으며 일했던 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장님의 도장이 찍힌 근로계약서를 84번이나 작성했는데, 그런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저를 정확히 기억하시진 못할 것 같습니다.

(…)

일용직 근로계약을 활용해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우리나라 최고 5성급 호텔이 ‘일회용품’ 쓰듯이, 마음대로 근로자를 쓰고 해고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호텔에서 일하던, 지방에서 올라와 하루 밥 두 끼가 제공되는 곳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던 저는 당장 내일의 삶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매일매일 형식적인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여, 자신의 이윤을 위해 그들을 언제든 부담 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에서 시작하자!

○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 아니라, 한국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온 성장정책과 신자유주의 경제 운영의 결과로서 기존의 ‘고용체제(regime)’가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사회적 증상임.

○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운영의 원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시장경제의 탐욕을 억제하여 ‘1차 분배시장’에 대한 사회적 조정이 이뤄져야 함. 즉, 전체 경제에서 발생하는 부가 ‘고용’과 ‘임금’으로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함. 우리는 불평등의 해소와 일자리의 정의로운 분배를 기본 방향으로 추구해야 함. 기업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동안 정체해온 노동의 몫을 다시 증대하여 노동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집중ㆍ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함.

○ 특히 재벌 ․ 대기업으로 집중된 경제구조를 ‘경제민주화’로 표현되는 종합적인 실천과제들을 통해 강도 높게 개혁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경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운영의 원리와 정책의 전반 기조를 새롭게 설정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음.

○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일자리 문제를 몇 안 되는 상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논의로 한정하는 것은 대다수 보통의 청년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영역은 10%의 상위 일자리가 아니라 나머지 90%의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우리의 시야를 전환해야 함.

○ 일자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여 청년실업이 발생하는가? 아니, 일자리는 이미 존재함. 다만 그 일자리의 수준이 너무 낮아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것.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 비정규직 일자리는 ‘가교’가 아니라 ‘함정’임.

○ 그런 점에서 이제는 그 어떠한 양적인 접근보다 ‘질적인 접근’이 훨씬 중요한 시점임. 청년일자리 문제 또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의 질’의 문제로 봐야 함. 일자리ㆍ소득의 양극화를 점차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중간 수준의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선택하고 숙련과 경력을 쌓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짜 개혁’은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일자리 상향평준화를 지향해야 함. 그리고 그런 괜찮은 일자리를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함.

○ 대기업이 정점에 있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밑바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저질의 일자리는 결국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이 될 것임. 일반해고 요건이든 임금체계든 정규직 일자리를 어떻게 할지 논하기 전에, 2차 주변부 노동시장의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함. 이러한 과제는 결국 노동시장 내부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함께 실행되어야 함.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에서 시작해야 하고, 롯데그룹의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하고 롯데호텔의 하루살이 근로계약을 서둘러 폐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요구안(‘15. 8. 18.)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의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노동 수탈 개선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노동 수탈 개선>

- 롯데그룹이 유통, 서비스 업종에 주력하다 보니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청년노동을 홀대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음.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호텔에서 한 청년노동자에게 88일 근무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처럼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해당 청년노동자가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마자 부당 해고한 사례일 것임. 그 외에도 롯데시네마, 롯데계열 카페, 롯데리아 등에서 알바 노동자들의 처우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옴.

- 최근 롯데그룹은 롯데사태로 큰 문제가 되자 앞으로 청년고용 등 우리 국민들의 고용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지만, 말보다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청년)고용은 고용의 양만 확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질 문제 해결도(비정규직과 저임금, 산업재해 문제 등 해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임. 롯데그룹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에 앞장서고, 실제로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토론 2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
	김경자 / 민주노총 부위원장

1. 기본 관점

○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 뿐만 아니라, 최근 뜨거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청년실업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라고 판단함. 재벌개혁은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구조, 원하청 공정거래관계, 골목상권 침해 등 부문별한 문어발식 확장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대책 마련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근원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저임금·불안정·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

2. 재벌과 일자리: ‘나쁜 일자리’양산의 주범

○ 재벌 대기업의 폐해는 ‘갑질’로 상징되듯이,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 가운데 재벌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 재벌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마구잡이로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전락함.

-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 명인데, 이 중 비정규직 비율은 약 40%에 달함.

-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중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음. 1,0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338만2천 명) 중 41.4%(139만9천 명)가 비정규직임.

-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 포함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411개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198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81만 명(41.0%)임. 이 중 기간제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8만 명(8.8%)이고,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64만 명(32.2%)임. 10대 재벌로 범위를 좁히면, 노동자 130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49만 명(37.7%)이며, 이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7.0%)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40만 명(30.7%)에 달함.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온상이자 주범임을 보여줌.

<표 > 재벌기업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산업(대분류)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비재벌	2,822	2,609	1,607	1,002	723	695	279	38.4	27.7	26.7	10.7
재벌	411	1,984	1,171	813	175	147	638	41	8.8	7.4	32.2
10대 재벌	216	1,301	811	490	90	86	400	37.7	7	6.6	30.7
11-20대	94	387	202	186	46	25	140	47.9	11.9	6.5	36.1
21-30대	40	102	56	46	10	9	36	45.3	10.1	8.5	35.2
31-48대	61	194	103	92	28	27	63	47.2	14.6	14	32.5
고용형태공시제대상	3,233	4,593	2,778	1815	898	842	918	39.5	19.5	18.3	20

- 10대 재벌 비정규직 노동자는 삼성(14만 1천명)이 가장 많고, 현대자동차(8만명), 현대중공업(7만 4천명), 롯데(5만 8천명), 포스코(3만 2천명), SK(2만 7천 명), GS(2만 6천 명), LG(2만5천 명), 한진(1만 7천 명), 한화(1만 명) 순. 10대 재벌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중공업(66.7%)이 가장 높고, GS(56.1%), 포스코(50.2%), 롯데(47.5%), 한진(38.6%), 삼성(35.6%), 현대자동차(35.5%), SK(28.0%), 한화(27.6%), LG(15.7%) 순.

<표 > 10대 재벌 비정규직 규모(2015년 3월 현재)

출처: 김유선·윤자호(2015)

	기업집단	기업수 (개)	노동자수 (천명)	정규직수 (천명)	비정규직수(천명)				비정규직비율(%)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전체	직접고용	(기간제)	간접고용
1	삼성	40	396	255	141	17	17	124	35.6	4.4	4.3	31.2
2	현대자동차	28	226	146	80	15	15	65	35.5	6.6	6.6	28.8
3	에스케이	30	96	69	27	4	4	23	28	4.4	4	23.6
4	엘지	28	160	135	25	5	4	21	15.7	2.8	2.6	12.9
5	롯데	25	121	64	58	26	24	32	47.5	21.2	20	26.3
6	포스코	15	64	32	32	4	4	28	50.2	6.2	6.2	44
7	지에스	17	46	20	26	9	7	17	56.1	19.8	15.4	36.3
8	현대중공업	8	111	37	74	3	3	71	66.7	2.8	2.8	63.9
9	한진	11	45	28	17	3	3	14	38.6	7	7	31.6
10	한화	14	36	26	10	4	4	6	27.6	11.8	11.6	15.8

○ 결론적으로 수출 재벌을 정점으로 한 원하청 위계서열화가 일자리의 양과 질, 양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런 맥락에서, 좋은 일자리의 문제는 재벌개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됨.

3. 재벌개혁과 경제민주주의 과제

(※ 아래 과제는 현재 조직적으로 논의 중인 사항들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변경·보완될 수 있음을 밝혀둠.)

1) 재벌 유보이윤/사내유보금 사회환수

(1) 이명박 재벌 감세 철회·법인세 정상화

○ 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및 각종 공제 혜택 축소

○ 취지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임기 5년간 25조원의 세수가 덜 걷힘. 이로 인해 2012년 이후 4년 연속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는데,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 메웠고, 부족하면 추경을 편성해 국채로 채움. 법인세 감면 효과는 재벌 대기업에 편중. 한 마디로 재벌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셈. 최소한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회복한다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신규 일자리를 창출 예산으로 환류.

(2) 유보이윤/사내유보금 환류를 통한 생산적 투자 및 고용 촉진

○ 내용

- 재벌의 유보이윤/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eg. 비금융기업의 이자소득 등 자산 운용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 취지

- 재벌의 유보이윤/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통해서, 기업이 생산적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본연의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재벌 총수일가 불로소득, 세습재산 과세를 통한 고용창출특별기금 조성

○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자 증세

○ 취지

- 재벌 총수 일가의 불로소득과 세습재산은 불평등·부당한 지배구조 등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음.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재벌부터 모범을 – 사용자로서의 책임 이행!

(1) 재벌부터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내용

- 재벌부터 상시·지속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실행함

○ 취지

-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음. 재벌들은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 관행을 지양하고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다해야 함.

-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일자리도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함.

(2) 산별교섭과 하청노동자와의 교섭 참여

○ 내용

- 노동조건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산별교섭과 하청노동자와의 직접 교섭에 참여함

○ 취지

- 산별교섭은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은 국내외적으로 확인된 사실임. 그럼에도 국내 대표적인 재벌그룹들은 산별교섭에의 참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 재벌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산별교섭 참여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임.

-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함. 하지만 재벌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참여는 재벌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 중의 기본임.

3) 경제 민주주의의 근간은 노동기본권 보장!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내용

-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11조) 개정

○ 취지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사업체 종사 노동자는 약 350만 명에 이르며 전체 노동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등 비전형노동자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정부 통계로도 220만 명에 달하는 비전형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2)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 내용

-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청 교섭권 보장 등)

-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가로막는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

(손배가압류 금지,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설립신고절차 개선, 교사-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등)

○ 취지

- 노동자의 입장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 주체간 '세력의 민주화'가 관건적임. 즉, 재벌을 비롯한 자본의 압도적 힘과 영향력에 맞설 수 있는 세력 형성의 권리가 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 보장 등은 경제민주화의 가장 근간이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력한 경로는 노동기본권 보장임.

	토론 3
	대기업들의 유통시장 독과점 폐해
	이동주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Ⅰ.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시장 독과점 현상

❍ 대기업 유통 진출 정도

12년 대한상의주최 유통산업포럼 자료를 보면 대기업 3사의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이 86%,수퍼 점유율이 85%,편의점 91%,온라인,홈쇼핑등 무점포 판매 96%

450여개의 대형마트, 1,900여개의 SSM, 2만5천개의 대기업 편의점등에 이어 800여개의 대기업 상품공급점진출(도매업)과 전국 80여곳의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등 유통시장 독과점 확산 추세

구분	점유율
백화점	82%
대형마트	86%
슈퍼	85%
편의점	91%
무점포판매	96%

❍ 복합쇼핑몰의 출점현황

- 2013년 기준으로 82개, 18년까지 26곳 추가 출점 예정

흥국증권리서치 2014년 4월

- 서울의 경우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아울렛포함)의 점포당 인구수 16만9천명

삼성경제연구소등 대형마트 관련 적정인구수 15 만명 당 1개

- 13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서울시의 경우 백화점,아울렛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의     출점 적정 수는 거의 임계치에 도달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미국 등 해외사례와의 비교

미국은 이미 80~90년대 (1500여개 출점)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중규모 업태 출점과 테넌트믹스 등 매장리뉴얼로 선회

일본도 12년 기준으로 매장면적 5,000 ㎡이상 되는 쇼핑센터가 3,096개 정도로 전체 소매업 매출의 20% 정도 차지함

일본은 74년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으로 인해 지역상점을 보호하는 조치로 인해 쇼핑센터 개발이 제한되고 매장면적, 마케팅활동 등이 제약을 받게 됨 또한 90년 경기침체 이후 대점법 규제완화 이후 쇼핑센타 출점이 증가함 특히 92년 대점법개정과 2000년 대점입지법 제정으로 교외에서 대규모 쇼핑센타 출점이 크게 증가 함

- 주변부 교외지역으로의 상권이동에 따른 중심시가지 공동화 확산

미국이나 일본등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교외지역 진출은 중심시가지의 교통 및 주차난, 도심 지가 상승, 주변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상권의 과밀화 등의 영향을 받아 출점이 제한되면서 인근 혹은 교외 지역으로 출점이 이동하게 되면서 중심시가지의 대규모 공동화를 초래함

이에 대해 일본은 다시금 도심 중심시가지활성화법(2006년) 도시계획법(2008년) 시행으로 대규모쇼핑센터 개발을 제한 하게 됨

예를 들면, 쇼핑센터(연면적 1만㎡ 이상)는 6개 용도지역 중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출점이 가능하게 됨 특히, 토지이용의 방향성이 정해 지지 않은 백색구역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지

❍ 도매유통 및 제조업 위기

- 동네문구점들의 적합업종 신청 (2013. 8. 26) 주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관련 연필,자,풀,노트등으로 모두 학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문구소매점들이 해마다 1천여개씩 10년 사이에 1만2천여개 정도가 사라짐 (99년 2만 6986개에서 2011년 1만 5750여개/통계청자료)

- 전국 450여개 이상 되는 대형마트 문구매출 가운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매출 비율은 약 80%,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문구점 매출 가운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매출 약 5,000억의 거의 절반을 차지함. 결국 문구용품 시장 매출의 절반 정도가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것

- 2012년 기준으로 약 96.9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식자재 시장역시 골목식당 및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식자재도매업 분야에 진출하는 대기업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

(예:CJ프레시웨이,아워홈,웰스토리(삼성에버랜드),신세계푸드,대상베스트코 (주), 동원홈푸드, 현대그린푸드, 농협유통, 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 롯데수퍼,GS 리테일의 상품공급사업등 )

❍ 무분별한 재벌의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진출

12년10월23일 국회오영식의원 토론회 김성진변호사 발표문 참조

2012. 05. 23.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①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② 대기업들 중 ‘롯데’가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 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아래 표 참조)

Ⅱ. 대형마트/복합쇼핑몰과 아울렛등 대기업의 피해 실태 조사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분석] (2014.6) 에 수록된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권태구,성낙일)]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가 출점시에 인근 소규모 수퍼마켓,식료품 소매업체등 전체소매업체는 각각 22.03개,20.10개 및 83.30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매출은 30~4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 (2014. 11)

- 복합쇼핑몰은 단순 중소아울렛(의류매장)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 서점,수퍼마켓,편의점,이미용업,잡화점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 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데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만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70%, 그다음에 의류업종 경우 –53%, 개인서비스업 – 42% 이ㆍ미용업 – 38%등의 순으로 조사

- 특히 대형복합쇼핑몰의 경우 대형마트의 상권범위인 4~5Km보다 더 넓은 5~10Km까지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자료 (2015. 3.)

- 2015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울렛 인근 동일업종의 중소상인(202명)들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아울렛 진출에 대해 84%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기업 아울렛 출점 이후 평균 매출 43%의 감소를 겪었다고 조사 됨

또한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66%)와 지역상인퇴출(27%)등이 심각해질 것이라면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를 요구(40.1%)함

❍ 서울시의 조사 자료 (2015. 1.)

- 상암동 롯데복합쇼핑몰의 경우 총 매장면적 103,202㎡의 대규모점포(백화점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를 개설할 계획임. 서울시가 행한 상권영향평가를 보면 롯데복합쇼핑몰이 출점하게 되면 기존 현대백화점(신촌점)을 포함한 5개 인근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들과의 과당 경쟁을 촉발시키면서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소매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판단 함.

특히 반경 1km 이내인 전통시장 보존구역에 마포구의 상암동 상점가와 마포농수산물

시장, 은평구의 증산종합시장과 수일시장 등 4개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가 포함

- 의복의류의 경우 쇼핑센터, 쇼핑몰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크며(-50%), 백화점

(-32.5%), 대형마트 (-23%) 등 대부분의 대형점포에서도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남.

○ 마포구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광범위한 소매업종에 대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범위도 반경 5km까지 확산될 것이며 예상 매출 피해액도 평균 30% 감소 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허가 및 허가 조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

○ 대형마트 개설 허가 시 업종별 소상공인의 매출 타격에 다소 차이가 나므로 그에 맞게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대형복합쇼핑몰 업체의 일방적인 사업보고서 반영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빚 좋은 개살구” 로 판명

∙ 이천 롯데는 비정규직 비율이 97.6%.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 그나마 대부분이 개별 브랜드 매장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

∙ 롯데, 여주 첼시 2개 아룰렛의 사무직 종사 정규직은 전체 2300여명의 일자리 중 44명(1.9%)에 불과함

∙ 신세계 사이먼측이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을 개장하면서 3천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홍보했지만, 실제 지역 주민 고용창출은 1250명으로 절반 수준

Ⅲ. 박근혜정부의 재벌 유통업체 정책

❍14~18년 유통산업발전 5개년 계획<산업통상자원부>과 13년 대통령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전략>

구 분	주요 내용
규제 내실화	▪유통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업태 분류 체계 현실화 ▪외국계 유통업체 등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 및 대형마트 입점업체 등 선의의 피해 완화 ▪점포등록 후, 건축허가 이행 등 점포 개설절차 개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도매․물류 전문기업 육성 ▪상권특화지구 지정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신산업 육성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	▪유통산업연합회 및 유통산업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 ▪유통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강화 ▪유통산업 공제조합 설립

Ⅳ. 재벌의 유통시장 독과점의 사례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사례 세계적 경제학자들마저도 반(反)아마존 독점규제법을 주장함

‘수요독점’을 이용한 전자책,DVD등의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아마존의 마진이윤폭을 올려달라고 갑(甲)질을 함 이에 납품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 할인폭 축소, 배송지연등 횡포를 부림

국내 역시 14년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정위에 조사 요청한 롯데와 LG등 대기업들의 음료,제과,영화관,화장품등 가격 담합 문제가 있었고, 대형유통업체들에 의해 농락당한 아이스크림 가격의 오픈프라이스 제도 문제가 있었음

Ⅴ. 유통재벌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대책마련이 필요

재벌의 소유와 경영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장에 대한 무한탐욕 규제도 필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불공정한 갑을 문제 방지를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 온라인몰 같은 분야에서 재벌유통업체들의 유통시장 독점화를 방지하기 위한 ‘독일식상권영향평가’같은 대책마련 등

<참조기사>

❍"탄산음료, 원재료는 12%↓ 가격은 33%↑"소비자단체 "과도하게 인상..독과점 탓“

(종합) | 2015/05/14 17:43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국내에서 판매되는 인기 탄산음료 가격이 최근 수년간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2010년부터 탄산음료 부문의 가격이 33% 인상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약 9%)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주요 탄산음료 업체인 코카콜라음료는 코카콜라(1.5ℓ)의 출고가격을 2014년 1월 6.5%, 12월 4.1% 인상했고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의 출고가격을 2014년 2월 각각 8.3%와 6.6%, 올해 1월 7.0%와 5.6% 인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지역 300개 유통업소의 소비자가격을 분석했더니 출고가 인상으로 코카콜라(1.5ℓ) 소비자가격이 2013년 12월 평균 2천196원에서 올해 3월 2천502원으로 13.9% 올랐다고 설명했다.

칠성사이다(1.5ℓ)와 펩시콜라(1.5ℓ)의 소비자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17.4%와 9.7% 인상됐다. 이에 비해 원료값은 떨어지고 있다.

국제 원당가격 하락으로 국내 설탕 제조업체 3사(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출고가격은 2011∼2014년 평균 20.2% 내렸다.

탄산음료 원재료 가격도 같은 기간 12.2% 하락했을 것으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추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처럼 원재료 값은 내리는데 소비자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음료산업의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코카콜라음료와 롯데칠성음료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 상황에서 두 업체가 원가 절감분을 이윤으로 흡수하는 등 경쟁이 아닌 암묵적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과·음료·극장, 암묵적 가격담합 의혹"  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위에 조사 촉구

2014-04-16 10:53:57 <내일신문>

식음료업계와 극장들이 암묵적으로 담합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5일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제과·음료업계, 패스트푸드, 화장품, 극장 등이 가격을 잇따라 올린 가운데 동종업계 내에서 가격인상의 시기·인상률·금액을 동일하게 발표함으로써 가격인상으로 인한 리스크를 배제하면서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에 따르면 제과업계내 4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롯데제과가 지난해 10월 가격인상을 발표하자 롯데외 주요 제과 4사는 모두 3개월 내에 잇따라 10% 내외로 가격을 올렸다.

음료업계도 시장점유율 1~2위인 롯데칠성음료와 LG생활건강이 40일 간격으로 가격인상을 발표했고 코카콜라(LG생활건강)와 펩시콜라(롯데칠성음료)는 각각 6.5%, 6.6%로 가격인상률까지 거의 같았다.

극장 관람료는 가격담합의혹이 더 짙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2D영화 관람료를 25일 간격으로 1000원씩 올려 주말 일반2D 관람료를 동일하게 1만원으로 책정했다. 인상시기, 방식, 인상금액, 최종금액 모두 같았다. 국내 화장품 1·2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3월 1일부터 화장품 가격을 동시에 올렸고 2월 14일 롯데리아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38일내에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지난해의 경우 밀가루(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동아원)와 장류(CJ제일제당, 대상, 샘표식품)가격이 1~2월 내에 모두 올랐고 8~9월에는 원유가격연동제 시행을 빌미로 모든 우유업체가 흰우유 1리터 기준으로 200원~220원씩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담합은 기업 이윤의 창출을 위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며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인상률을 보일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토론 4
	재벌 기업의 시장 독점과 소비자 권리 침해
	진정란 / 소비자유니온(준) 준비위원장

롯데 기업은 식품, 유통, 영화관 등 소비자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주요 산업에서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롯데푸드 등의 식품 사업, 롯데마트, 롯데슈퍼마켓, 롯데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등의 유통 사업, 롯데시네마 등의 영화 사업 등에서 롯데 기업은 시장 독점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시장 독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과연 어떻게 침해하는가?

1. 식품 산업 독점하는 롯데의 탐욕이 소비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을 위협한다.

롯데는 우리나라 식품 산업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칠성음료(주), 롯데제과(주), 롯데푸드(주) 등이 모두 국내 주요 식품 기업 매출실적 상위 10위에 들어간다. 이들 업체 3곳을 모두 합하면 1위인 씨제이제일제당(주)을 제치고 1위가 될 것이다(<표 1> 참조).

<표1> 국내 주요 식품 기업 매출실적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년도 식품산업주요지표」

또한 2014년 기준 제조업, 도소매업, 외식업 등을 포함한 식품기업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순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주)이 1위 기업이다. 여기에 (주)코리아세븐, 롯데칠성음료까지 포함한다면, 롯데는 식품 산업에서 다른 어떤 기업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식품기업(제조업, 도소매업, 외식업 포함)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 순위 (2014년 기준)

출처 :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

이와 같이 식품 산업에서 거의 독보적인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와 코리아세븐에서 판매되는 PB식품 3개가 지난 6월 식약처에 의해 원료 입출고 및 재고량 미표시,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부적합 지하수 사용 등의 이유로 적발되었다.

<표 3> 식약처가 발표한 롯데PB제품 위반 내용  (2015년 6월 18일)

연번	위반내용	관련 제품
1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통큰우리나라맛밤 (롯데쇼핑(롯데마트)의 PB제품)
2	부적합 지하수 사용	- 땅콩범벅카라멜콘 ((주)코리아세븐의(세븐일레븐)의 PB제품) - 고구마형과자, 참소라형 과자, 발효보리건빵 (롯데쇼핑(초이스엘)의 PB제품)

한편 롯데는 ‘2015 사회적책임경영 보고서’에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 지역상품의 브랜드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업체와의 거래를 우선’한다고 했다. 하지만 롯데의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의 2013년과 2014년 PB식품 매출 현황을 보면, 롯데가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PB식품 중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한 식품들이다. 그리고 이 중 통큰 믹스너트의 경우는 2013년 현재 기준 롯데상사가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상품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업체와의 거래를 우선하겠다고 했던 롯데의 사회적책임 약속은 롯데마트의 PB식품 매출 현황에 따르면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식품은 오랜 기간의 유통, 보관 등에 따른 신선도 유지 등의 이유로 보존료나 수확후 농약 등 식품 안전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입 식품들은 우리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CO2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소비 생활 패턴에도 적합하지 않다.

<표 4> 롯데마트 PB식품 매출액 상위 5개 품목

출처 : 2013년 자료는 전순옥 의원실(새정연), 2014년 자료는 홍익표 의원실(새정연)로부터 받은 자료이며, 이를 본 토론문에 적합하게 토론자가 정리한 것임.

순위	2013년 매출액 기준		2014년 매출액 기준
	제품명	제조국(원산지)	제품명	제조국(원산지)
1	통큰 초밥	태국	초밥	대한민국 外
2	초이스엘 마운틴 바나나	필리핀	바나나	필리핀
3	통큰 아몬드	미국	아몬드	미국산
4	손큰 새송이 버섯	국산	믹스너트	미국 外 수입
5	통큰 믹스너트	미국 등	호두	칠레산

2. 불공정한 시장 경쟁 구도에서 소비자 선택권은 보장될 수 없다.

대기업의 시장 독점에 따른 소비자 권리 침해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산업의 경우, 제작, 배포에서 상영까지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등 대기업 세 곳에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법(소비자기본법 제4조 3항)에 의해 보장받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권은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아래에서 실현가능한 것이다.

즉, 헌법 제119조 2항에서 언급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전제로 한 다양한 경제 주체간 상호 협력 및 존중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와 대기업, 전경련 등이 유통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산업을 놓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에게로의 경제력 편중은 불공정한 시장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형성된 대기업의 시장 독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 소송제 도입 필요하다.

재벌 대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으로 소비자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권리, 그리고 다양한 경제 주체간 상호 협력과 공존에 의한 선택권 보장 등을 침해받는다. 따라서 시장 독점을 통한 경제력이 재벌 대기업에게 편중됨으로써 야기되는 다양한 소비자 권리 침해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집단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미 지난 96년부터 논의되어왔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아직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소비자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시켜야 한다.

	부록 1
	‘경제민주화 시즌2’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초) ‘경제 활성화’로 재벌만 배불리지 말고, ‘경제 민주화’로 민생을 살리자!
	8/26(수) 오전 11시 30분 전경련 앞. 경제민주화 시즌2 발대식

‘경제민주화 시즌2’ 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

‘경제 활성화’로 재벌만 배불리지 말고, ‘경제 민주화’로 민생을 살리자!

‘경제 활성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속에서 제대로 첫 발을 떼지도 못한 ‘경제 민주화’는 역사 속 유물로 취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재벌 대기업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재벌 독식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 ‘경제 민주화를 파기’함으로써, 그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용도 폐기한 ‘경제 민주화’는 다시 ‘민생의 힘’으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살 맛 나고, 일할 맛 나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서민 생활 경제’를 통해 바로 세워야 한다. 따라서 민생이 주축이 되는 ‘경제 민주화’ 운동은 박근혜 정부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으로 대변되는 ‘재벌 독식 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소비자 등 민생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민생 파탄 ‘재벌독식경제’ 이제 그만! ‘서민생활경제’로 민생 살리자 !

제 1 개혁과제. 중소기업/중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 민주화

최근 한국 경제의 위기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의 결과이며, 지금까지의 수출주도 성장,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이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도리어 재벌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고, 거대 기업의 시장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 또한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 진출 제한,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재벌 복합쇼핑몰 입지 및 진출 억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계 개선 및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단체 교섭권 제정, 중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조정, 소비자집단소송제 제정 등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산업의 균형발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가계 소비의 안정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등 시장경제 전체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

(1) 재벌 대기업의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 진출 규제와 사업 이양 촉구. 적합업종 확대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가 2007년 신자유주의 규제완화의 물결 속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재벌대기업의 사업확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사라진 결과 재벌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영위해 오던 업종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역이었던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인 확장을 계속해 왔고, 그 결과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위축과 몰락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러한 재벌대기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고, 이를 제도화 한 것이 중소기업적업합종제도였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그 업종 선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해당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합의돼 시행되는 품목이나 업종은 ‘두부, 원두커피, 청국장, 순대, 간장·고추장·된장, 단무지, 떡국떡, 제과점업, 송배전변압기, 재생타이어, 판지상자’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이처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그 합의에 반해 사업확장을 진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의 경우, 2013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권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최근 이마트는 저가의 PB(자체 브랜드) 자전거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것이다.

대기업의 동의가 없이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될 수 없는 문제, 만일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을 강제 수단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막아낼 수 있는 법적 장치의 제도화로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이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도 숨쉴 공간을 확보한다는 최소한의 의미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사이에 균형과 공정한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고, 또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등이 사전 승인 없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1차적으로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사업이양 명령으로서 주식의 처분, 기업분할명령, 임원사임, 영업양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 재벌 복합쇼핑몰 입지 및 진출 규제를 통한 도시계획 법제 개혁 및 중소상공인 보호

2013년 12월 이천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들어온 뒤 이천시 중앙통 골목시장은 붕괴되었다. 상인들은 권리금은커녕 보증금까지 포기하고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프리미엄몰 아웃렛 이천점이 해외명품 브랜드만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350여개 국내외 모든 브랜드를 망라하고 있다. 15%만 해외명품 브랜드고 나머지는 전부 국내브랜드였다. 100여개가 안 되는 국내 브랜드로만 구성된 이천시 중앙통 상가는 경쟁상대가 될 수 없었고 결국 붕괴되고 만 것이다.

복합쇼핑몰은 이처럼 의류매장뿐만 아니라 음식점, 서점, 수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 만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79%가 감소했고, 의복신발가죽제품은 53%, 개인서비스업 42% 이ㆍ미용업 38%가 감소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패션업종 중소기업 202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의 84.2%가 매출이 감소하였고, 매출 감소량은 평균 43.5%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아웃렛 입점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5.2%로 조사되었고,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66%)와 지역상인퇴출(27%)등이 그 주된 이유였다. 그 대책으로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를 요구(40.1%)하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방안 마련(26.7%)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형 소매점 출점규제는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사회·경제적 요구와 환경 보전의 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즉 독일은 「건축법」과 「건축물이용령」에 따라 매장면적 800㎡이상의 대형소매점은 주거지역과 촌락지역을 제외한 도심부와 특별상업구역 등에만 입점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와 함께 기존 상권 매출액의 10~20%가 감소하는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매유통업칙령」에 따라 지자체별로 대형소매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대형소매점 급증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1973년 「르와이에법」을 제정하여 출점규제를 강화하였다. 동법은 대형 소매점 신설에 대해 건설계획에 대해서 상업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르와이에법」 제정 후 대형소매점수가 계속 늘어나자 1996년 보다 강력한 「라파랭법」 제정하여, 점포면적 6,000㎡이상의 점포 신설 및 확장에는 소매점 설립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보고서 제출과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허가대상 점포의 면적은 1,000㎡으로 규율되고 있다.

미국의 도형소매점 규제는 용도지역제(Zoning)과 같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 교통혼잡이나, 소음 방지 등 각종 환경보전 과 같은 공공복리 및 이익을 중심으로 도시걔발이나 토지이용 전반에 대해 규율하는 제도이다. 유통시설에 대한 규제 역시 공공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통해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의 월마트 사례이다. 월마트가 뉴욕시에 개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뉴욕시는 월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점은 대형유통점은 특별허가 또는 용도지역제 변경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월마트가 이 지역에 개점하기 위해서는 도시토지이용에 관한 평가절차(ULURP)를 거쳐야 되고,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ULURP에서 시의회가 승인을 거부하여 월마트는 뉴욕시에 점포를 여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도시계획적 규제와 같은 간접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통상문제의 발생을 피할 수 있고, 경쟁제한적 시장규제로 인한 다른 법리적 문제들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취할 경우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생활환경, 교통문제, 고용문제, 공간구조의 문제, 상권의 문제, 쇼핑의 질과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고려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상업지역내로 제한하고, 상업지역내에서도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의 용도·종류 및 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3)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과 초과이익공유제 시행

재벌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재벌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등한 당사자로서 합리적인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재벌대기업은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이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재벌대기업으로 이전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벌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나지만 그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삼성전자와 그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이윤율의 격차 증대가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2009년 삼성전자의 매출액대비영업이익비율은 8.23%였고, 그 하청 부품업체는 5.66%였다. 2010년 1분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율은 14.56%로 올랐지만, 하청 부품업체는 4.87%로 오히려 더 떨어져 이익률의 차이가 10%에 가깝게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재벌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의 협상력의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에 따른 보상은 중소기업으로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한 이유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제몫을 챙길 수 없는 구조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확보, 직원들의 임금인상이나 후생복리의 확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적절한 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더 이상 늘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재벌대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윤 형성에 기여한 만큼을 나누어 가지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사이에 사전에 협약으로 공동의 목표이익을 정하고 목표 이익 달성시 이익배분규칙을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다. 목표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일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나누어 가져가고, 일부는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적립하여 2차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기업과 1차 하청 중소기업 사이의 초과이익 공유제 협약을 통해 이익공유적립금을 적립하여 그 중 일부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되는 2차 납품업체의 인력지원금 등으로 사용하여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 등의 재벌 대기업과의 집단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제정

우리나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 가운데 제조업의 조직화율은 9.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조합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 규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인가 절차가 까다롭고, 교섭력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대기업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작성할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경쟁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구매, 공동납품, 공동해외진출, 공동사업 등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이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기술개발 등 공동행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제1호 법안인 프랜차이즈 거래에 관한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주 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집단교섭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 뒤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추진된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통해 먼저 시행해 본 후 잘 안 될 경우 법제정 논의를 해 보자는 주장에 밀려 입법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 “가맹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점법“이라 한다)” 등 개별법률 마다 하도급 중소기업 협동조합, 가맹점주 단체, 대리점주 단체 등이 집단교섭을 통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대기업과의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부당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재벌 대기업 카드사의 불공정 수수료 인하 조정

재벌 대기업 카드회사들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 낮게 받고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높게 받고 있다.

2012년 12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정되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과의 격차를 줄이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된바 있다. 이 조치로 현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5%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중소상공인의 경우 그보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고,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은 2.14%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평균 2%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의 경우 많게는 4% 중반이 넘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은 이윤에서 카드사 수수료를 내고 나면 적자로 돌아 서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른다.

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할 당시 카드 수수료율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을 3년마다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연말까지 적격비용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용자를 대신해 먼저 돈을 갚기 위해 쓰는 ‘자금조달비용’과 카드값 연체 등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비용’, 인건비 등의 ‘일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비용인 ‘밴(VAN)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내린 바 있다. 신 수수료 체계 도입이 논의되던 2012년 초, 당시 기준금리는 3.25%였다. 기준금리가 1.75%나 급격히 인하된 것이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카드사가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돼 수수료율 인하여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자율 인하를 반영하여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수료율도 대폭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에게는 신용카드 수수료 낮게 받고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높게 받는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인바, 향후 최소한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1%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 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6) 재벌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국내 영화산업에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와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는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영화관람은 전 국민이 즐기는 대중문화인데, 국내 영화산업에서 투자·제작·배급·상영 전반을 몇몇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수직 계열화’되었다. 국내 영화시장은 배급과 상영시장에서 3개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시장의 힘을 이용해, 제작과 부가시장마저도 좌우하고 있다. 특히 CJ와 롯데는 상영ㆍ배급을 수직계열화하였고, 국내 상영시장(상위3개사 점유율 90%)과 배급시장(상위3개사 점유율 50%)의 집중도는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사 영화를 차별적으로 상영하는 등 제작자, 스텝 등 영화관계자들이 겪는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극장이 어디든 어느 회사 소속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관람료, 심지어 팝콘 세트 가격까지 동일하여 담합의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역시 상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담합은 사업자 혹은 기업이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함께 결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켜가야 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주범이다. 특히 최근 재벌ㆍ대기업의 담합은 장애인ㆍ택시 사업자가 이용하는 LPG부터,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OECD 자료 등을 참고하여 대략 관련 매출액의 15% 정도가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면 소비자의 피해액은 약 11조 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최근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하여 소비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제기된 사건만 보더라도 삼성과 LG의 전자제품가격 담합, 정유업체들의 LPG가격 담합, 은행들의 근저당권설정비용 소비자 전가행위, 보험회사의 변액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이동통신사의 통신기기 판매비용의 과다 통신비 반영 등 다양하다. 예전에도 아파트 분양가격 담합소송, 교복가격 담합소송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특정 담합 사건이 아니더라도 몇 개의 재벌이 주요 생필품 시장을 독과점 지배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통신비, 유류비, 자동차가격 등 많은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 소비자 피해가 큰 실정이다. 이러한 재벌 대기업의 일상화된 담합가격 시스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대항하기 위하여 현재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적 예방책으로서 소비자단체소송 외에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소비자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이 미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격담합을 일상화하고 있지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시장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담합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담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있어 현행 민사소송 제도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므로 이들 분쟁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 집단에 한정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살 맛 나는, 일할 맛 나는, 먹고 살 걱정 없는 경제민주화!

제2개혁과제. 노동/청년 권익 향상을 통한 경제 민주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실업 확대, 비정규직 양산,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악화로 이어짐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삶을 추락시키고, 불안정한 저질의 일자리만을 남겨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으며, 결국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분열까지 초래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만의 이익 증대로 인한 낙수 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재벌 대기업에게로의 경제력 집중을 또 다시 추구하는 것은 노동자와 청년 세대의 희생과 고통을 더욱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철폐, 중소기업 일자리 질 제고, 최저임금 인상, 고용안전망 확대 등의 방향성으로 가장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짜 노동시장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7)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 및 제대로 된 중소기업 일자리 확충

(8)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확립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차별 철폐

(9)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안전망 확대

국민이 키운 재벌, 이젠 국민을 책임져라!

제 3 개혁과제.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 납품업체, 환경, 지역사회, 소비자 등 기업과 이해 관계에 놓인 각 주체들의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의 경영참여, 연기금 주주권 행사, 이중대표소송 등을 통한 기업 경영의 민주화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게 하는 동인이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경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015년 상반기 기준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60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재벌 대기업에게 각종 특혜감면 및 차별 없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도리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헤치는 것이다. 이제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 폐지 및 법인세 상위구간의 신설 등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이루고,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10) 순환출자 해소 및 재벌금융사 자금 총수일가 사금고화 방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80개 롯데 계열사 지분 가운데 0.05%를 갖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신 씨 일가 지분을 모두 더해도 2.41%다. 이 정도의 지분만을 가지고도 롯데그룹 전체를 사유재산처럼 지배하고, 수백명의 경영진을 가신처럼 지배하고 있는 지배권력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 비결은 계열사들 사이의 순환출자에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새로운 순환출자만을 규제할 뿐이었고, 기존의 순환출자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다. 그 결과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얼마 되지 않는 출자금을 가지고 416개의 순환출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용함으로써 자산 규모 93조 원, 국내 5위의 거대기업집단을 계속하여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순환출자는 계열사 A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며, 다시 계열사 C가 A에 대해 출자하는 식으로 환상형 출자구조를 형성한다. 현행 상법은 50% 초과지분 보유를 기준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에도 적용)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모회사의 지배주주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출자하고 자회사가 다시 모회사에게 그 자금을 출자한 후 모회사가 되돌아온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의 추가 투입 없이 가공의 의결권을 창출하여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악용되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어느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도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재벌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기존의 것까지 금지해야 한다.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와 신규 순환출자를 포함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식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 주식을 처분토록 하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하도록 한다.

동양그룹은 계열회사의 재무위기에 직면하여 그 금융계열사인 동양증권을 사금고처럼 이용하여 국민들부터 모은 천문학적인 돈을 계열사에 지원했다. 그 결과는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국민들의 천문학적인 피해였다. 이와 같이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할 경우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태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고, 그 때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만든 원칙이다.

박근혜 후보는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기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2013. 7. 2. 은행법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금산분리 관련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융보험회사의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2. 11. 발의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 12. 추진의사를 밝혔으나 그 뒤 국회에서 개정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2015. 4. 3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되었는데,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여 특수 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제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 배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맹이 빠진 내용이 되고 말았다. 최근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부터 국민과 국민경제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산업자본의 사업편의를 위해 함부로 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11)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회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들이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그러한 회사 대표이사들의 집단성명 자체로도 총수 일가의 경영권에 종속적인 전문경영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국내 재벌대기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총수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계열회사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그러한 총수의 의사결정이 마냥 올바를 수만은 없다는 것은 수많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회사 내에서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하여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이 전혀 없다는 데 기인한다.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가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전자⋅서면투표제 등 외부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전자투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어 주주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와 집중에 도움이 되는 제도다. 집중투표는 1주당 이사후보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그 투표권을 한 명의 이사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가 보다 용이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벌대기업 계열사는 대부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총수일가의 전횡이 아닌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재벌대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같이 외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을 제고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사항들이며,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다 반영되었던 내용들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이사 및 지배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지분 보유요건이 엄격하고(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한 0.01% 이상의 지분 필요),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등 활성화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 소제기 요건을 완화하고, 해당 회사에 불이익한 법률행위나 조치를 행한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가능하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과 아울러 다중장부열람권도 도입되어야 한다.

(12)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사외이사는 지배주주와 그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반 이사에 대한 견제를 위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제도이다. 지배주주나 경영자로부터의 독립이 핵심이다. 2014년 한 중앙지 기사에 의하면, 기업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서울대 교수 92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이사회에서 단 한 건도 반대표를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주주의 횡포와 전제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그 존재 이유와는 전혀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전횡적인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은 현실에는 존재하기 아니하는 것이다.

기업은 지배주주의 사유물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은 자본과 노동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위험은 자본을 댄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배주주의 경영에 노동자가 적절한 수준의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 지배주주의 전횡의 결과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노동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이사회 참여가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어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등이 그 예이다. 독일은 감독이사회와 집행이사회를 나누어서 감독이사회의 절반을 노동자 대표로 구성한다. 또 감독이사회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집행이사회의 이사 선출과 감독권을 가짐으로써 강력한 견제기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2014. 11월 산하기관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시행키로 하면서, 노동이사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나 우리사주조합을 포함한 노동자대표에게 사외이사의 2분의 1과 같은 일정 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3)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삼성물산 주식11.21%을 가진 단일 최대주주로서, 삼성 합병 건에 대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음에도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예상과는 달리 삼성물산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500조원의 자산 중 약 100조원 가량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우량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 상장계열사도 예외는 아닌 바, 국민연금은 현재 롯데푸드 13.31%(단일 최대주주), 롯데칠성음료 12.18%(단일 2대주주), 롯데하이마트 11.06%(단일 2대주주), 롯데케미칼 7.38%(단일 4대주주)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5%를 넘지 않아 공시를 하지는 않고 있으나) 롯데쇼핑 등의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도 주요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지분은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롯데케미칼과 롯데푸드의 경영진을 불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주 또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후보 추천 등의 주주제안, 나아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경영진을 압박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규정⋅모범규준을 시행하여 왔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Stewardship Code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이 이미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도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대신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 계산이나 이유 없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 세습이나 강화에 들러리를 서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상법상의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적인 경영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14)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감면 폐지와 법인세 상위구간 신설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지난 2012년 5월 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재벌·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은 2010년 10대 재벌기업과 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이 각각 15.1%와 16.5%로 비10대 재벌기업(20.3%)과 중소기업(22.0%)의 실효법인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2010년 제조업 실효법인세율은 11.7%, 삼성전자는 11.9%를 기록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4.2%는 물론 최저한세율(1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 기준 2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ffect)는 나타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재벌대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결과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부담이 더 낮다는 것은 조세정의에 반한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대비 7.5%이고, 법정민간지출을 포함한 사회복지지출은 10.2%에 불과하여 OECD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크게 적은 상황이나 향후 노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법인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등 누진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선 재벌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20% 유지,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한다.

(15) 임금인상, 중소기업과 이익공유제, 적정유보금 초과부분 과세 등을 통한 재벌 사내유보금 해소

2015년 3월 말 기준 30대 재벌기업 산하 268개 기업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3천2억원이다. 1년 전보다 38조2천378억원(5.7%) 증가했다. 올해 정부예산(약 375조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기업들의 곳간에 쌓여 있다. 적정유보를 초과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25%의 과세제도가 폐지된 2002년부터 기업의 임의 사내유보금이 폭증했다.

기업들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을 기업 자신이 관리하면서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소득은 늘었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가계소득분배율이 6.2%포인트 낮아진 반면 기업소득분배율은 5.7%포인트 높아졌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72%에서 2011년 62.3%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16.6%에서 23.3%로 커졌다.

이렇게 대기업에 과도하게 쌓여 있는 이윤은 대기업만의 생산성의 향상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하청 중소기업의 이윤율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의 이윤만이 급격히 쌓인 것이다. 이는 가계, 즉 노동자와 하청 중소기업의 일정한 희생 위에 대기업만의 파이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쌓아 둔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에게 돌려 국민경제의 선순환으로 환류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요청되는 것이다.

우선 예전에 폐지된 적정보유금 초과부분에 대한 과세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와 함께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려 추가로 과세하는 것도 사내유보금을 실질적인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실현에 120조원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노동자 87만명 정규직화에 10조4천400억원 △45만명 청년실업 해소에 16조원 △공공병원 기반 확충에 9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네 가지 민생문제를 푸는 데 157조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710조원 중 일부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순활될 경우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내유보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2차 하청 업체 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의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인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에는 대기업과 1차 하청 업체만이 아니라 2차 이하의 협력사 및 그 소속 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보상은 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차 협력사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구조 개선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나아가 1차 협력사 및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므로, 국민경제의 선순환에 큰 힘을 보태는 정책이 될 것이다.

	부록 2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롯데재벌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1.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노동 수탈 근절과 청년고용 획기적 확대

3.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4.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

5. 중소 제작사들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 담합․폭리․각종 부당행위 문제 해결 및 여러 업종에서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에 대한 독과점 횡포 개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2012년 7월 전국 500여 노동, 중소상공인, 시민,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후신으로 전국 곳곳에서 경제민주화 실현 및 재벌개혁을 촉진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연대기구입니다. 8월 26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시즌2를 위한 3대 방향 15대 과제를 정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준)·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

2013년 5월 전국 50여 ‘을’ 당사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연대 기구로 출범한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2015년 6월 확대 발족한 연대기구로, 역시 전국 곳곳에서 ‘을’살리기 운동 및 갑을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중]

1. 초대형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및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출 자제와 사업이양

<복합쇼핑몰 출점 전면 중단>

- 최근 재벌유통대기업 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사업 진출 및 유치 경쟁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주변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대기업이 재벌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사업 진출 시 지자체의 유치과정에서의 문제,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재벌 복합쇼핑몰 유치, 입점 문제 집중 대응과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 집중 독점화의 영향으로 소득양극화 및 서민경제 파탄으로 이어짐. 2012년 대한상의 주최 유통산업포럼 자료를 보면 대기업 3사의 대형마트 시장 점유율이 86%, 수퍼 점유율이 85%, 편의점 91%, 온라인, 홈쇼핑 등 무점포 판매 점유율이 96%에 이름. 대형마트, SSM, 편의점에 이어 최근 도매업진출(상품공급)과 전국 80여곳의 복합쇼핑몰 출점 등으로 유통산업에서의 독점력이 확산되는 추세.

- 2015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울렛 인근 동일업종의 중소상인(202명)들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아울렛 진출에 대해 84%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대기업 아울렛 출점 이후 평균 매출 43% 감소했다고 함. 또한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66%)와 지역상인퇴출(27%) 등이 심각해지므로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 요구(40.1%)가 커지고 있음. 복합쇼핑몰은 단순 중소아울렛(의류매장)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점, 서점, 수퍼마켓, 편의점, 이미용업, 잡화점 등 개인도소매 서비스업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지역중소상인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침. 평균적으로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 6천만원)나 감소. 특히 음식업종의 경우 79%, 의류업종 경우 53%, 개인서비스업 42% 이ㆍ미용업 38%가 각기 감소.

- 롯데가 복합쇼핑몰 출점(예정) 비중이 가장 높음. 따라서 롯데는 복합쇼핑몰 출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착공 중인 복합쇼핑몰은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계획 변경 등 다양한 대안 이 요구됨

<적합업종 진출자제와 사업이양>

- 2012. 5. 23.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서비스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①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7. 05.부터 2011. 04.까지 대기업에 신규 편입된 회사 총 652개 중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92개로 76%에 미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② 대기업들 중 ‘롯데’가 ‘생계형 서비스업’ 즉, 음식ㆍ숙박ㆍ소매 등 단순노동투입 중심의 저부가 가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아 완전경쟁시장 형태를 갖는 서비스업종 부문에 가장 많이 진출한 그룹으로 분석됨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롯데는 CJ 다음으로 적합업종 대상이 많은 기업으로 선정돼, 롯데알미늄(골판지 상자, 주차기 등)과 롯데칠성음료(자동판매기운영업), 롯데케미칼(유기계면활성제) 등 13개 품목이 적합업종 대상에 해당됨. 또 햄버거빵 시장에 진출해 롯데리아에 대량 납품하는 의도가 읽혀 일감몰아주기 문제로 논란이 일었고, 2015년 하반기 중 한식뷔페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기도 함. 또 롯데마트는 시중가의 1/3가격인 ‘통큰’치킨을 판매해 영세업자들과 시민들이 대기업이 골목상권 영역을 침해한 문제로 논란이 됨. 이 외 롯데마트, 롯데슈퍼의 과다출점으로 인해 골목슈퍼와 소매업, 최근엔 식자재 도매업도 피해가 커 사업조정신청 사례는 무수히 많음. 이처럼 롯데는 수시로 중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적합업종 영역을 침탈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아야 하며,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영역에 진출한 사업들을 모두 철수·이양 및 사업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 문구점조합이 2013년에 롯데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3사에서 일부 초등학생 학용품의 판매 제한을 내용으로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했고, 2014년에 본격적으로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롯데마트 등은 납품업체 피해 등을 내세워 1년이 넘게 적합업종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2014년 롯데그룹은 상생협력기구를 설치해 크레파스와 공책을 판매제한품목으로 지정하기도 했지만, 정작 적합업종 지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 2015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항을 반영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에 대한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하향 조정됨. 유통대기업 롯데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문구점, 식자재 도매업 등 생계형 업종 등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려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적합업종 합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

2. 최근 간접고용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의 원상회복, 감정노동자 보호 및 정기 주휴점제 도입 등 입점·협력업체 서비스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촉구,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노동 수탈 개선

<간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정규직·직접고용으로의 원상복구>

- 최근 롯데는 롯데백화점에서 10년 넘게 일한 무기계약직 계산원을 용역직으로 바꾸는 등 롯데백화점 50개 점포 중 42개 점포에서 계산원을 용역업체로 전환해 문제가 됨. 이처럼 직접고용을 간접고용으로 바꾸는 행태는 수년전부터 이뤄졌으며,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그룹 계열사 전체가 간접고용을 늘리는 추세임.

- 6월 말 고용노동부 고용통계 공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1년 간 직접고용 근로자가 1천명 줄었고, 파견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1300명 넘게 증가함. 다른 유통업체들이 간접 고용 비중을 줄인 것과는 대조적. 롯데쇼핑 측은 간접고용이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산원들은 소속이 바뀌면서 근무환경 등 고용의 질이 나빠짐

<유통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 그동안 롯데그룹에 종사하는 서비스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심각해 2013년 서비스산업노동조합은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개선점이 없어 이번 롯데 사태를 계기로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따라서 롯데는 입점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협력업체(입점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행위 중단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정기휴점제(의무휴업) 시행, 연장영업 중단, 폐점시간 단축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주노조 탄압 중단해야 하며, 위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문제(현안)의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협력사원들의 고충해소 등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부문의 친노동, 친인권정책을 롯데그룹에서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청년고용 확대와 청년노동 수탈 개선>

- 롯데그룹이 유통, 서비스 업종에 주력하다 보니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은 청년노동을 홀대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음. 대표적인 사례가 롯데호텔에서 한 청년노동자에게 88일 근무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처럼 근로계약서를 쓰게 하고, 해당 청년노동자가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마자 부당 해고한 사례일 것임. 그 외에도 롯데시네마, 롯데계열 카페, 롯데리아 등에서 알바 노동자들의 처우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옴.

- 최근 롯데그룹은 롯데사태로 큰 문제가 되자 앞으로 청년고용 등 우리 국민들의 고용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지만, 말보다는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청년)고용은 고용의 양만 확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고용의 질 문제 해결도(비정규직과 저임금, 산업재해 문제 등 해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임. 롯데그룹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에 앞장서고, 실제로 청년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에서도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3. 협력중소기업․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대리점·가맹점·임차상인 등과의 상시적인 집단교섭 진행 및 상생협약 체계 구축(불법․부당․불공정행위 근절)

- 롯데 그룹 관련해서,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편의점 가맹본부의 프랜차이즈 불공정 횡포·불합리한 수익배분 구조로 인한 가맹점주의 비관 자살 문제,  △편의점 내 중고설비 입고 후 점주에게 비용전가 및 ATM기기 이익에 대해 롯데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문제,  △롯데마트, 롯데슈퍼가 무차별적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진출  △백화점 입점업체에 가매출 강요 등 불공정거래 및 반인권적 행위로 청량리 롯데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자살  △롯데마트가 협력중소기업 및 납품업체에 반품거부, 판촉사원 파견, 롯데상품권 구입 강제, 전산매출조작, 거래조건 가격차별, 판매 못한 상품 떠넘기기 등 △롯데월드 임차상인에 대한 부당 퇴거요구 및 제소전화해각서 강제 △ 롯데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부당하도급 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등등의 크고 작은 불법․부당․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음. 다른 재벌들과 비교해서도 유난히 협력 중소기업 및 관련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불과 2년 전 2013년 가맹점, 대리점주, 납품, 입점업체, 입점상인 등 중소상공인들이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사죄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개선사항이 없었음.

- 롯데그룹 대형유통점들과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가맹점 등이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자주 발생해 사회 문제로 확대되자 롯데그룹도 납품업체·입점업체·서비스노동자·임차상인·편의점 가맹점주 등과 일부 대화와 교섭을 진행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긍정적임.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행위와 부당근로형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시 교섭 이후 롯데 측과의 실질적인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롯데그룹은 일회성 상생교섭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종속적인 납품업체·입점업체·하도급업체·가맹점주 단체들과의 상시적인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단체교섭 및 상생협약 체결과 실천이 필요.

4. 롯데의 순환출자 전면 해소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이사,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임

<416개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해소>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80개 롯데 계열사 지분 가운데 0.05%를 가지고 있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신 씨 일가 지분을 모두 더해도 2.41%에 불과함. 이 정도 지분만을 가지고도 롯데그룹 전체를 사유재산처럼 지배하고, 수백명의 경영진을 가신처럼 지배하는 지배권력의 비밀이 드러남.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2.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이용하여 자산 규모 93조 원, 국내 5위의 거대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었음.

- 롯데그룹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음. 이를 무마하기 위해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은 "올해 연말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1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459개 중 416개가 롯데그룹 순환출자 회사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2위 삼성 10개, 3위 한솔 9개, 현대자동차 7개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순환출자를 비교해 보면 80%를 해소해도 여전히 재벌그룹 중 1위의 순환출자 회사를 보유하게 됨. 롯데그룹 상황에서 80%는 다른 재벌그룹에 비하여 너무 전근대적으로 뒤떨어진 순환출자구조를 정비하는 수준이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수준이 아님.

- 복잡한 순환출자의 핵심고리인 롯데호텔을 일본 롯데 홀딩스와 정체불명(?)의 롯데 L투자회사 등이 소유하고 있어, 이러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형제의 난이 발생하자 롯데그룹 전반의 주가가 10% 정도 떨어지는 등 위기상황에서는 롯데그룹 전체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음. 최근의 동양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두 개의 계열사 부실이 연쇄적인 그룹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는 등 순환출자구조는 위기의 확대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독립적인 이사, 독립적인 감사위원 선출>

-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들과 150여명의 자신이 소속한 회사의 대표도 아닌 지배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일가의 어느 한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회사법 체계대로 회사와 주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총수일가의 지배에서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내 재벌대기업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위원회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음. 그 결과 총수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계열회사 내부에서 단 한사람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음.

-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자시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가 채택되어야 함. 그러나 롯데그룹 계열사는 이러한 제도를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음. 총수일가의 전횡이 아닌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롯데그룹은 이제라도 정관을 개정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제를 채택해야 함

5. 중소 제작사에 대한 영화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각종 부당행위 문제 해결을 포함한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중소 영화제작사들에 대한 영화의 배급·상영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

- 영화산업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역대 최대 액수인 1조 6,641억 원(2013년 대비 7.3% 증가), 관객 수도 2억 1,50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인구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4.2회에 달함. 이와 같이 영화 관람은 국민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롯데시네마·CGV·메가박스 3개 대기업이 전국체인형태 멀티플렉스 극장 수의 83%, 스크린 수의 94%, 좌석 수의 97%를 차지하여 영화소비시장은 전형적인 시장독점 현상이 유지되고 있음.

- 더욱이 미국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영화제작사가 영화의 배급·상영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화제작사가 영화산업을 수직적으로 독점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영화산업에서는 롯데시네마와 같은 영화제작사가 영화의 배급·상영 사업마저 장악하여 ‘수직 계열화’하면서 중소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는 극장에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받는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함

- 2014년 11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은 롯데시네마를 비롯한 대형멀티플렉스에서 제대로 된 상영관을 배정 받지 못하는 차별행위와 시민들의 자발적 상영 대관 거절. 2014년 2월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를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도 롯데시네마가 영화광고와 상영과 대폭 축소, 이미 발권된 예매를 취소한 롯데시네마의 불공정한 횡포 문제

- 2014년 10월 롯데시네마 등 영화 배급관련 기업과 정부에서 참여해 영화 배급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그러나 2015년 2월 중소배급사 영화인 <개를 훔치는 방법>도 롯데시네마 등에서 상영관 배정을 받지 못해 영화 배급 및 상영에 있어서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냄

- 한편 공정위가 2014년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에게 해당 기업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회차, 상영관 규모, 극장 예고편, 현장마케팅 등의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그러나 롯데시네마는 상영관 독점과 자사 영화 밀어주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영화관에서의 담합․폭리 및 부당행위 문제 해결>

-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 등 시민.소비자 단체가 2015년 1월부터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영화관 이용 관련 ‘시민이 뽑은 영화관 worst 10’조사 결과 △팝콘, 음료, 생수 가격 폭리 △무단 광고 상영 문제 △영화관 관람료·먹거리 가격 담합 △맨 앞자리 좌석 할인 △보다 다양한 영화 상영 △영화관의 비좁은 좌석 △영화관 알바 처우 개선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불가 △주차장 유료화·과도한 요금  △3D영화관 관람료 및 3D안경 끼워팔기 문제로 나타남. 롯데시네마 등이 판매하는 스낵종류는 시중 구입 가격 대비 팝콘은 5배, 세트메뉴는 8배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 2015년 2월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에서 △영화관 팝콘 가격담합 문제 △무단광고상영 △3D안경 끼워팔기 △포인트사용 거절 등 롯데시네마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 시민·소비자들은 4월 초 롯데시네마 본사를 방문해 시민들이 꼽은 영화관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을 전달했고, 롯데시네마 측은 영화관 운영 개선안을 제시한다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무응답이고 시민이 제기한 영화관 문제들도 개선되지 않음

- 롯데시네마는 영화관 티켓·팝콘 등 부당한 가격 담합 문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영화관 이용 시민의 불만사항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여러 업종에서의 롯데그룹의 시민․소비자들에 대한 독과점 횡포 개선 시급>

롯데그룹은 80개 계열사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유통분야와 관련이 있고,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많음. 롯데는 편의점, 면세점, 주류, 제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놀이시설 등에서 독과점 또는 그에 준하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소비자들은 롯데그룹의 독과점 횡포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고 있음.

롯데그룹이 진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으로 거듭나려면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자행하는 횡포와 부당행위 전반을 근절해야 할 것임. 위의 영화관 사례에서처럼 먹거리 폭리, 담합 의혹, 무단광고 등의 부당행위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 제작사 및 배급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하듯이 롯데그룹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부당한 가격 설정, 소비자 기만, 이용자 권익 침해, 이익독식 행태, 롯데카드 등에서 있었던 국민 개인정보 유출 행위 등도 차제에 반드시 근절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임.

2015년 8월 18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청년유니온·소비자유니온(준)·전국유통상인연합회·상암DMC복합쇼핑몰비상대책위원회·전국복합쇼핑몰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준)·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생연대·금융정의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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