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법조·검찰 담당
발 신	수원대 교수협의회 (담당:이원영 교수 010-4234-213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담당: 김병국 공동집행위원장 010-9696-5482)
제 목	[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3차 고발장 및 대검 항의방문-항의서한(진정서) 제출
날 짜	2015. 8. 18(화)(총 49쪽)
보도자료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13개월째, 아직도 기소조차 안하는 검찰

신속히 기소했던 건국대‧중앙대와는 달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만 지지부진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대검 항의방문․항의서한 전달

일시 및 장소 :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대검찰청 민원실 앞

1.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 관련 교비횡령 의혹․혐의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및 제대로 된 수사․엄벌 촉구 항의서한(검찰총장 귀중) 전달 기자회견을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개최합니다.(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과 1, 2차 고발장 첨부 : 1차 고발 2014.7.3.일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2014.8.7.일 수원중앙지검)

※ 참조 : 교육부 2014년 7월 발표 수원대 종합·특별감사 결과 중(총 34개 지적사항 중 15번째 감사결과)

지적건명 및 지적내용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경고- 총장 이인수 등 10명

◦ 시정-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법인 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

2. 작년 7월에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13개월이 넘은 지금도 검찰은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소환조사를 실시해 이인수 총장의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면제해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건국대학교 김경희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했고, 중앙대 박범훈 전 총장도 단시간에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유독 수원대 이인수 총장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며 봐주기 해주는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3.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고발한 이인수 총장의 여러 불법․비리 혐의들은 이미 교육부의 종합감사로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교육부까지 직접 고발(수사의뢰)하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엄벌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사학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크게 울려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4월 수원대 교수들에게 수원대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자필 서명을 하도록 강요한바 있습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양심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는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2015년 3월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위 인권위의 권고에 불복하여 지난 6월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백히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국기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부적절하지만, 나아가 인권위에 자료를 제공하고 진술했던 수원대 교수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까지 학내외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혐의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에 3차 고발장을 정식으로 제출함과 동시에, 이인수 총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진정서)도 대검찰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 서류

대검에 제출하는 진정서 및 항의서한(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이인수 총장에 대한 3차 고발장(2015.8.18.일 대검찰청 귀중)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1차 고발장(2014.7.5.일 서울중앙지검 제출)

2차 고발장(2014.8.7일 수원지검 제출)

※ 별첨 1 : 대검찰청에 보내는 진정서(항의서한)

대검찰청(검찰총장) 앞 진정서(항의서한)

수    신 : 대검찰청(검찰총장) 귀중

발    신 : 위 고발인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연락처 :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관련사건 : 2014형제43635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피고발인 : 이인수(수원대 총장)

고 발 인 :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1차 고발 2014.7.3.일 서울중앙지검, 2차 고발 2014.8.7.일 수원중앙지검, 3차 고발 2015.8.18.일 대검찰청)

진정서(항의서한)

위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합니다. 또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학비리 행위자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구속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대검찰청과 검찰총장께 엄중히 항의합니다.

1. 지난 2015년 7월 3일은 수원대학교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현재 담당은  수원지검)은 1년이 다 되도록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6월 초에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왜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는지 백방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확인함)

교육·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까지 나서서 사실상 직접 고발(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의 중요 피의자이자, 2013~2014년 연속 내내 국회에서도 사학비리와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피고발인에 대해, 검찰이 고발인들은 물론,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동안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서서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과 맥이 닿아 있는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학내 권력 남용의 심각성은 이미 감사원 감사결과,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그리고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승소(대한민국에서는 처음) 등으로 이미 만천하에 잘 드러났고, 또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또한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고발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의 행정□민사□형사 사건에서의 연이은 승소로도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수원대 교협 소속 6인 교수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인수 총장이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 등) 그럼에도 검찰이나 현 정권 실세들이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 총장을 계속해서 비호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당장 검찰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이인수 총장을 구속․기소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3.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5월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에 대해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진행한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및 조작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이인수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 조작 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의 불법행위로 2014년 8월 17일일 2차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불법 사항들은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모두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인수 총장은 현 정권 실세들의 비호 의혹과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로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4. 공동고발인인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2014.8.6일, 2014.9.11일, 2014.11.9일 등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발 대리인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광철 변호사도 2차례(2015.1.22.일, 2015,2.23일),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도 구속기소 촉구의견서를 3차례에 걸쳐(5.5, 6.16, 6.24)를 추가로 검찰에(수원지검 등)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얼마나 큰 권력자이며, 얼마나 집요하게 로비를 했기에 이토록 끈질기게 권력층과 검찰로부터 비호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비호세력들이 존재하기에 2013~14년 2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단 말입니까.

5.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문제와 함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까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커넥션까지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해도 줄잡아 300여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소환조사와 기소 여부는 다수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인데, 검찰(수원지검)은 이인수 총장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몰래 비공개로 소환조사하였습니다. 이런 행위 역시 평상시 검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온갖 망신과 모욕을 주고, 포토라인에 아주 친절하게 세워온 검찰이 도대체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부 사학비리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기소하였던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수사는 한 없이 더디기만 합니다. 이인수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과 사돈 관계이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이, 이인수 총장이 현 정권 실세들로부터 비호를 받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검찰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하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사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인수 총장의 온갖 비리와 전횡은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로도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학비리만큼은,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 한편, 서울 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2015년 5월 4일 박범훈 전 중앙대학교 총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박범훈 전 총장의 혐의는,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 사립학교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등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 중 피고발인인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도 같은 내용의 피의 사실이 다수 있는데, 왜 이인수 총장은 박범훈 전 총장처럼 구속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까?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은 재직시절 중앙대의 주거래은행인 우리 은행으로부터 재단 계좌로 100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및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 29조는 학교의 교비 회계와 재단 법인의 회계를 엄밀히 구분하고 교비 회계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및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재단의 이사장과 총장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수원대학교 이인수 일가는 지난 2011년 1월 28일, 수원대 주거래은행인 신한 은행으로부터 50억의 기부금을 받았으나 교비 회계가 아닌 재단 회계로 수입하였고, 심지어 이를 교육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사용(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하였습니다. 투자했던 티비 조선 주식의 평가 손실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구속 수감된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의 혐의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은 경기 양평군의 지원금을 받아 설립한 양평 국립 국악연수원의 소유권을 중앙대와 자신이 이사장인 재단법인에 편법 증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인수 역시 학교 법인 소유였던 라비돌 리조트를 이제는 본인의 수익사업체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범훈 전 총장의 장녀가 중앙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수원대학교 이인수 총장의 장남 역시 허위졸업장을 발급받아 외국 대학에 편입학 하여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였습니다.

8. 심지어 학교 측이 증거를 인멸하고 또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보도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 제출 시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증거 인멸 시도는 통상 구속영장 청구 사유일 정도로 중대한 행위이니 매우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간청합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만큼 전 국민의 주목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희대의 사학비리자 이인수 총장에 대한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수사 결과가 나오길 역시 간절히 청합니다.

9.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민병권 검사는 “학교 측에서 복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직 교수님들에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대학교 측은 고비 때마다 항상 복직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학교의 비리를 내부고발 했다는 이유로 여섯 명 이나 해직을 시켜놓고, 마치 복직을 어떤 협상의 방도인 것처럼 걸핏하면 운운하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수원대 해직 교수님들의 복직은 이미 기속력 있는 교원소청위서 부당하다는 결정이 났으며, 이어진 행정 그리고 민사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하였습니다. 학교 측이 마치 선심을 베푸는 냥 복직 운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측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인수 총장과 그 측근들이 이번 검찰 수사를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잘 해결되었다고 또 다 잘되었다며 주변에 말하고 다닌다는 전언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검찰이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정녕 검찰이 아닐 것입니다.

10. 이인수 총장과 검찰의 수사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실로 지대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언론 보도만 수백차례가 나왔고. 특히 한국일보는 사설(2015.2.13.)까지 썼습니다. 한국일보 사설로 저희들의 항의서한 및 진정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디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구속 엄발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2014.11.20.일 한국일보 사설] 수원대 총장 비리수사, 검찰은 왜 머뭇거리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469&aid=0000031577

‘비리 백화점’으로 불리는 수원대 사학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 착수 5개월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어 과거 사학비리 사건과 비교해 수사 강도와 속도에서 한참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인수 총장의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권 인맥과 연관 짓는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가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총장을 배임ㆍ횡령ㆍ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게 지난 7월이다. 고발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고발인만 불러 조사했을 뿐 이렇다 할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다.

교육당국도 교수들의 의혹 폭로에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했다. 그러다 교육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 2월 종합감사를 벌여 33가지의 법ㆍ정관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감사에서 이 총장은 수원대에 다닌 적이 없는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에 편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총장의 아들은 허위 발급된 졸업증명서로 병역특례까지 받았다. 대학 총장이 자기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미국 대학뿐 아니라 병무청까지 속인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 총장은 학교 발전기금으로 받은 돈 50억원을 교비회계에 넣지 않고 모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사실도 밝혀졌다. 이밖에 외국인 편입생 부정입학, 이사회 회의록 조작, 공사비 과다 책정, 편법 대출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비리가 드러났다. 이 정도 사안이면 이사진에 대한 해임명령을 발동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게 마땅한데 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4가지 비리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 당국이 이 총장의 전횡을 외면하는 사이 학교측은 비리를 폭로한 교수 6명을 파면까지 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다수의 사학비리 관련자 중 유독 이 총장만 2년 연속 제외된 점이다. 올해만 해도 당초 여야 간사협의까지 마쳤으나 막판에 갑자기 새누리당 측에서 강력히 반대해 빠졌다. 그 배경에 김무성 대표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많았다.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장이 건재한 데는 정치권과 언론계까지 걸쳐있는 마당발 인맥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어떤 억측도 생기지 않도록 당당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 첨부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경과

<2014년도>

7.03. 참여연대, 수원대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합동 이인수 총장 고발

8.06. 1차 고발인조사(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 서준영 수사관)

8.07. 수원지검 2차 고발

9.10. 2차 고발인 조사(정태원검사, 서준영 수사관)

9.15, 9.25. 이인수 총장 출국 금지 2차례 요청서 제출: 정태원검사 거부 결정

11. 9 수원지검 3차 고발인 조사

<2015년도>

1.22. 변호사 1차 의견서 작성 제출

2.23. 변호사 2차 의견서 작성 제출

3.23. 수원지검 앞에서 이인수총장 수사 촉구 기자회견

4.13. 검찰청장(김진태) 및 수원지검장(강찬우) 면담요청 서신발송(공정한 수사 호소)

4.22. 교협대표 3인의 수원지검 차장(이정회) 면담

5.05. 수원지검의 공평무사한 수사촉구 수원대교수협의회 의견서 제출

6.16. 수원대 비리의 근원인 이인수총장 구속 기소 촉구 수원대교수협의회 의견서 제출

(이인수총장 해임 촉구 3000여명의 서명서 동봉 제출)

6.24. 이인수총장 엄정수사 촉구 수원대교수협의회 의견서 제출

※ 별첨 2 : 3차 고발장

고 발 장(3차)

고 발 인 (고발단체)  수원대 교수협의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피고발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

2015.  8.  18.

고발인 (고발단체를 대표하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대표 고발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이원영 교수(공동 고발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김병국 집행위원장(공동 고발인)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 단체들은 2013. 3. 19. 수원대 교수들이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의사로 결성한 단체인 수원대 교수협의회이고, 또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활동해온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이고, 또 권력층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해온 참여연대의 활동기구인 민생희망본부이고, 고발인들은 고발단체들의 실무책임자들입니다.

나. 피고발인 이인수는 수원대학교의 설립자이며 전임 총장인 이종욱의 차남으로서 2009.2  사망한 후 2009.4에 총장에 취임하고 2013. 4.에 연임하여 현재 7년째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그간의 경위

1) 피고발인이 총장으로 있는 수원대는 아래와 같은 경위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피고발인과 그 부인 등 족벌체제 하에서 대학의 물적 토대인 교비가 대학의 교육에 쓰이지 못하고 피고발인 일족의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되어 왔습니다.

2) 피고발인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학생들의 교육비 등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쌓기만 하여(4,573억원 : 2013년도 기준으로 전체 대학 중 총액규모로 전국 4위이며 학생수 대비 전국 1위의 이월․적립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여러 형태로 횡령하여[2011 감사원감사자료, 2014 교육부 종합감사자료]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2013년 봄에 부실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계약제 전임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교수들이 뜻을 같이하여 2013.3.19.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4쪽의 교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총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지만 수취인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교수협의회를 해체하라는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하라는 서명 강요까지 있었습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2013.4.1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두 차례 수원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및 보직교수들, 그리고 해직교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수원대교수들에게 교협반대 서명 강요 사건에 대한 설문조사의 시행 등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5 발표한 결정문에서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인 이인수 총장에게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첨부: 2015.3.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3) 또한 2013. 7. 15.에는 50여명의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피고발인, 최서원(피고발인의 부인으로 고운학원 이사장)를 피고로 하여 등록금 환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24.에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이월・적립금을 부당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수원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나머지 예산・회계의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됐고,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점’ 역시 ‘수원대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만 해 피고(수원대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등이)들은 금전적으로나마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인 학생들에게 재학기간에 따라 30만~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재단과 이인수총장 부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부: 2015.3.24. 등록금환불소송 판결문]

4) 2014년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수원대학교는 교육비환원율 전국 최하위, 이공계학생 실습비 수도권 최하위 등으로 전국 165개 대학에서 하위 15% 그룹에 포함되었지만 학생정원을 16%나 감축(약 420명)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잠정 유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수원대학교가 1단계 평가에서 전국 163개 대학 중 하위 37개의 자격 미달 대학으로 분류됨에 따라 현재 2단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주간조선, 2015.7.27.]. 2단계 평가에서는 평가 점수에 따라 이들 하위 37개 대학들 중에서 10% 정도는 C 등급(보통)으로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D(미흡), E(극히 미흡)으로 분류하는데 D, E 등급을 받는 대학의 경우 학교가 국가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은 국가지원장학금과 등록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아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E 등급을 연속 2번을 받으면 학교가 퇴출될 수도 있어 수원대학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5) 2009. 4. 피고발인은 취임사에서 수원대학교를 2020년까지 국내 대학순위 10위, 특성화분야 국내 5위 이내의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음[수원일보, 2009.4.28.]에도 불구하고 이인수총장이 취임하여 7년이 지난 현재 수원대학교의 명성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평가되면 총장은 물론 보직자까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데 이인수총장은 대부분의 대학에 있지만 수원대학교는 설립된 지가 겨우 2년 밖에 안된 교수협의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인수총장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1주일에 2~3일만 출근하면서[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6항] 수시로 자매결연 대학교를 방문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이 잦아[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장 13항 해외출장비 과다집행 및 중복집행] 보직교수들이 총장결재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을 가지고 수원대 구성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도 없이 현재 900억원 가까이 들여 2016.1 준공 목표로 이공대학 종합연구동(4만8천576m2)과 경상대학 complex(2만5천112m2) 등 거대 건물 2개동을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될지가 심히 우려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입학정원 420명이 감축되어 약 10개 학과가 없어지고 교사시설확보율이 100%가 넘는 상황[2013년 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수원대 자체진단보고서에 의거하면 103.4%]임에도 불구하고 90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수원대학교 구성원들은 엄청난 규모의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 신축건물을 건설하는 회사로 대림산업(주)이라는 대기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총장과 특수 관계 회사인 무명의 우암건설이 시공하고 있어 그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암건설은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맡고 있지만 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한 영동건설이 부도나기 전까지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의 건설공사를 대부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미 영동건설이 건설한 수원과학대의 대형 컨벤션센터(SINTEX, 수원과학대 교비 수백억을 들여 건설하고 헐값에 이인수 총장 개인 영업장으로 사용)와 도서관 등을 지을 때 관여했던 수원과학대의 박철수 총장, 전 문00기획실차장, 전 영동건설 안00소장 등이 비리와 범죄사실[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31, 32항 및 참고사항]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수원대학교 건설부문은 건설본부장 역할을 맡았던 우00 교수 등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 학내외의 문제제기에 대한 피고발인측의 민, 형사 등 법적 조치 -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의 조달의 출처에 대한 의문

1) 수원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재단과 총장의 각종 비리 및 부실한 학교 운영에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공익적 목적으로 교수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인수 총장부부의 학교 운영상의 각종 비리 및 부실운영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일반 교수들, 학생들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에 교수협의회 회원 중에 4명의 호봉제교수를 파면하고 입사 십여년 된 50대의 2명 계약제 전임교수들을 재임용 거부하였으며 해직교수들에게 1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업무방해죄,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직된 6명의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 심사신청과 소송을 제기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에서는 파면과 재임용 거부는 위법하여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인수총장과 재단은 계속 항소 항고하여 해직교수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별첨 자료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총장과 해직교수와의 소송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2부터 지금까지 31건의 교원소청심사, 민사, 행정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3) 고발인은 재단에서 6명의 해직교수와 관련된 30여건 이상의 소송을 지속함에 따라 소요되는 막대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일체를 재단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의혹이 수원대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피고발인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 해직교수들의 법인과 소송진행 현황]

3. 피고발인의 교비횡령 범죄 의혹 내용

가. 2013년도~2014년도 법인결산서에 의거한 소송비 지출액 계산

1) 2014년도 3차이사회 회의(2014. 2. 5.)에서 통과된 2013년도 법인 추가경정예산서 7쪽을 보면 해직교수의 교원소청심사신청에 대비하여 변호사 자문료를 포함한 지급수수료로 48,5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6차 이사회 회의(2014. 4. 28.)에서 통과된 2013년 법인결산서 8쪽에는 지급수수료가 26,417,7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계획보다 적게 집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0차 이사회 회의(2014. 12. 29.)에서 통과된 2014년도 법인 추가경정예산서 7쪽을 보면 변호사 자문료를 포함한 지급수수료로 88,01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2) 그런데 2015년도 5차 이사회 회의(2015. 4. 29.)에서 통과된 2014년 법인결산서 8쪽을 보면 지급수수료가 당초 계획보다 41,203,999원이 증액된 129,213,999원이 집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이 2013~2014년도 회계연도 기간에 소송비로 지출된 전체 금액은 155,631,699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첨부: 2013년 법인추가경정예산서, 2013년 법인결산서, 2014 법인추가경정예산서, 2014년 법인결산서 일부]

3) 그런데 2014년도 2월 교육부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2011~2013년도에 법인회계로 지불하여야할 소송비 6건 39,423,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고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하라는 시정 조치 처분을 내렸고 총장 등 교직원 10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 15항]. 이러한 교육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재단은 2014. 7. 10.에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39,423,000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따라서 실제 2013~2014년도 회계연도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소송비는 이를 감액한 116,208,699원이 됩니다.

교육부 2014년 7월 발표 수원대 종합·특별감사 결과 중 15번째 지적 사항(총 34개 지적사항 중 15번째) :

지적건명 및 지적내용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제29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조 및 제44조

◦ 경고- 총장 이인수 등 10명

◦ 시정-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법인 관련 소송비용 39,42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

[첨부: 2014가합54364 등록금환불소송 을제6호증의 1~2호]

나. 소송비를 교비로 지급한 의혹

1) 2013. 12. 말 이후 교협회원 6명의 교수를 해직 후에 재단과 해직교수와의 벌어진 교원소청, 행정, 민사 및 형사 사건은 총 31건이지만 재단에서는 처음에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다음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법무대리인을 교체 선임하여 2013~2014년 회계기간 동안에 변호사 선임건수는 교원소청, 행정 및 민사 사건이 36건, 형사사건이 5건으로 도합 41건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법인결산서에 나타난 법인회계에서 소송비로 지불한 금액은 앞서 계산한 바와 같이 116,208,699원으로 이 금액이 전부 해직교수와의 소송비로 지불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변호사 수임 1건당 2,834,358원으로 3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재단은 2013.7.15. 50여명의 학생들에게 등록금환불소송을 당하였고 2015.4.2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항고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재단은 2013. 12.에 6명의 해직교수 외에  언론정보학과 박모교수를 해직시켜 교원소청심사를 신청하였고 민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4. 12.에는 디자인학부 권모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해서 교원소청심사를 신청하였고 승소하여 현재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2014년도 회계기간 동안에는 해직교수 이외의 소송들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었고 해직교수 관련 소송의 대부분을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이 주도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법인 결산서에서 소송비로 지출한 금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대부분의 소송비는 교비로 지출한 의혹이 있습니다. 더욱이 재단이 해직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송모 변호사가 처음 이 사건을 맡았다가 나중에 법무법인 태평양이 재단의 법무대리인을 맡은 사건으로 인지대만도 400만원이 넘고 원고소가가 10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재단이 2014년도 교원소청위원회에서 두 차례 걸쳐서 내린 파면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두건의 행정소송의 원고소가가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임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13~2014년 회계기간 동안에 41건의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대 중에 많은 금액이 교비회계에서 지불하였으리라 추정됩니다.

2)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2011. 5. 감사원감사에서 분명히 수원대학교에 입점한 업체로부터의 발전기금은 교비로 수령하라는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사장의 확인서까지 작성했지만 2014. 2. 교육부 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 고발 5항]. 또한 고가로 구매한 미술품을 개봉도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여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교육부 지적사항 및 2차고발장 12항]는 지적도 2011. 5. 감사원 감사와 2014. 2. 교육부 감사에서 반복하여 지적받았습니다. 따라서 2014. 2. 교육부 감사에서 2011~2013년 발생한 소송비 39,423,0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로 지급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교비를 소송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인수 총장은 지금도 소송비를 교비회계로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교비회계 지출의 최종 책임은 이인수 총장이지만 교비 출납을 실제 담당하는 경리과 최00 과장과 담당 직원 김00를 조사하면 이와 같은 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4. 피고발인의 죄책 - 사립학교법 및 업무상 횡령 위반 검토

가. 법규정 - 사립학교법 및 형법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본조신설 1981.2.28.]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③ ④ 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생략

[전문개정 1981.2.28]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나. 피고발인의 죄책 -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1) 대법원 2005.09.28. 선고 2005도3929 판결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 이 사안의 경우 피고발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소송에 수원대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피고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저지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위 각 증거방법

2015.  8.  18.

대표 고발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대표자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공동 고발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자 이원영 교수/공동 고발인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김병국 집행위원장

대검찰청 귀중

□ 3차 고발장 첨부 자료 모음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1차 고발장(2014.7.5.일 서울중앙지검 제출)

2차 고발장(2014.8.7일 수원지검 제출)

※ 별첨 1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송사 현황

- 학교법인 고운학원/이인수총장과의 해직교수와 관련한 소송 현황

가. 교원소청, 행정 민사 소송건

1. 이상훈, 배재흠 교수 관련 교원소청, 행정, 민사소송건

1) 건물인도단행 가처분(4명 파면 교수 해당): 민사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4 카합 10013

⓵ 2014.2.5.	채권자 학교법인 고운학원 소장 접수

(채권자 대리인: 법무법인 광평)

3.6	.	기각

⓶ 2014.3.14.	채권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권자 대리인 송현웅변호사 항고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라 20103

2014.7.14.	(재)항고 기각

2) 교원지위보전 가처분: 민사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법 2014 카합 57

2014.2.11.	채권자(이상훈, 배재흠) 소장 접수

⓷ 2014.2.27.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무자 대리인 송현웅변호사)

2014.4.10.	기각

4.17.	채권자 대리인 항고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라 528

2014.5.15.	채권자 소송위임장 제출

⓸ 2014.5.27.	채무자 소송대리인 송현웅 주소변경서 제출

11.19.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⓹ 2014.12.16.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4.12.24.	교수지위보전가처분 승소(일부인용)

⓺ 2015.1.12.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재항고장 제출

1.14.	채무자 대리인 재항고장 취하서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카합 11 가처분 이의

⓻ 2015.1.14.	가처분 이의 신청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3.24.	채권자 소송위임장 제출

6.26.	채권자 승소(원결정 인가)

2015.7.8.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무자 대리인 재항고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3) 파면처분취소 청구 1 : 행정소송

사건번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146, 147 파면처분 취소 청구: 교원소청

2014.1.9.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배재흠, 이상훈)의 파면처분

⓼ 2014.2.12.	청구인(배재흠, 이상훈)의 파면처분취소 청구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4.30.	파면처분 취소결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11670: 행정 1심

⓽ 2014.6.26.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위임장 제출)

⓾ 2014.11.4.	법무법인 바른 원고 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20.	원고 패

12.4.	원고 대리인 바른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누 72097: 행정 2심

⑪ 2015.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

4) 파면처분취소 청구 2 : 행정소송

사건번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146, 147 파면처분 취소 청구: 교원소청

2014.8.26.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배재흠, 이상훈)의 재파면처분

⑫ 2014.9.24.	청구인의 파면처분취소 청구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김서현

11.27.	파면처분 취소결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54490: 행정 1심

2015.2.16.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 제기

⑬ 2015.2.26.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인지보증서 제출

4)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소: 민사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 가합 67532

2014.7.28.	원고(배재흠, 이상훈) 파면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

⑭ 2014.8.19.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송현웅변호사)

⑮ 2014.11.18.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4.11.19.	피고 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20.	법무법인 바른 준비서면 제출

2015.4.9.	법무법인 바른 준비서면 제출

⑯ 2015.4.29.	법무법인 태평양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5) 손해배상 청구의 소(원고; 4명 해직교수, 피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민사 소송

사건번원: 수원지방법원 2014 가합 11263

⑰ 2014.9.2.	원고 고운학원의 소 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변호사)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대리인 사임서 제출

⑱ 2014.11.20.	원고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원임, 추교진, 박영훈, 이승철, 허규현)

2. 이원영, 이재익 교수 관련 교원소청, 행정, 민사 소송건

(4명 파면교수 소송부분은 중복으로 생략)

1) 파면처분취소 청구 1: 행정소송

사건번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144 파면처분 취소 청구: 교원소청

2014.1.9.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이재익)의 파면처분

① 2014.2.10.	청구인(이재익)의 파면처분취소 청구

피청구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4.30.	파면처분 취소결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11670: 행정 1심

② 2014.6.26.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위임장 제출)

③ 2014.11.4.	법무법인 바른 원고 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20.	원고 패

12.4.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 누 72097: 행정 2심

④ 2015.12.9.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소장 접수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⓹ 2015.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송위임장 제출

2) 파면무효확인 청구의 소: 민사소송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가합 508691

2014.2.17.	원고(이재익, 이원영) 파면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

⓺ 2014.4.4.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송현웅변호사)

⓻ 2014.11.11.	피고 고운학원의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2014.11.19.	피고 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1.13.	법무법인 바른 서증 제출

⓼ 2015.1.14.	법무법인 태평양 변론재개 신청서 제출

2015.1.22.	원고 일부승

⓽ 2015.2.6.	법무법인 태평양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카기 50229

⓾ 2015.2.9.	신청인 고운학원 강제집행정지 접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2.11	신청인의 주문, 공탁을 조건으로 인용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나 2013865

2015.3.10.	원고(이재익, 이원영) 파면무효확인청구의 소 제기

⑪ 2015.4.2.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피고 고운학원)

3) 교원지위보전 가처분 : 민사소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 카합 20016

2015.3.11.	채권자(이재익, 이원영) 소장 접수

2015.6.1.	채무자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채무자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2015.6.3.	심문종결

3. 장경욱, 손병돈 교수 관련 교원소청, 행정, 민사 소송건

1) 교원소청심사청구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40, 41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교원소청

2013.12.24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인(장경욱, 손병돈)의 재임용 거부 처분

2014.1.24.	청구인 장경욱, 손병돈 소장 접수

⓵ 2014.3.4.	피청구인 법무법인 고운학원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5.15.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결정

2)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195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행정 1심

⓶ 2014.7.17.	원고 고운학원의 불복 소송제기

(원고대리인 송현웅 소송위임장 제출)

⓷ 2014.10.29.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소송위임장 제출

11.19.	원고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12.4.	원고 패

12.16.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항소장 제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행정 2심

⓸ 2015.1.9.	원고 고운학원 소송위임장 제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장상균, 박영훈, 허규현, 구교웅, 이승철)

3)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5522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민사 1심

⓹ 2014.8.5.	피고 고운학원 외2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송현웅변호사)

⓺ 2014.10.29.	피고 고운학원 외2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강훈, 이원일, 추교진변호사)

2014.11.19.	피고 대리인 송현웅 사임서 제출

⓻ 2015.1.9.	피고 고운학원 외2 소송위임장 제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장상균, 박영훈, 구교웅, 허규현, 이승철)

2015.6.5.	원고일부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767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청구: 민사 2심

2015.7.27.	피고 고운학원 소송대리인 준비명령 기한 연장 신청 제출

(원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장상균, 박영훈, 구교웅, 이승철)

나. 형사소송건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외 1인(이인수)

피고: 파면 교수 4명 외 1인

사건번호: 2013 형제 70843

① 2013.11.1.	사건 접수

2014.11.27.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판결)

사건번호: 수원지검 지불항 1240

② 2014.12.26.	항고

2015.1.7.	상급청 송부

사건번호: 서울고등검찰청 2015 고불항 379

③ 2015.1.8.	항고

2015.4.23.	항고 기각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038 재정신청

2015.5.7.	재정신청

6.10.	기각

원고 담당변호사: 박영렬, 윤정섭, 백광현, 유승희

2) 업무방해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 외 1인(이인수)

피고: 이원영

사건번호: 수원지검 2013 형제 79259호

④ 2013.10	사건접수

2014.5.27.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사건번호: 수원지검 2014 형제 52260호

⑤  2014.5~6	항고

2014.5~6	서울고검에서 수원지검에서 재수사 지시

2014.12.12.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3)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원고: 참여연대, 수원대교수협의회학교법인, 사학개혁국민운동연대본부

피고: 이인수

사건번호: 수원지검 2014 형제 43635호

⑥ 2014.7~8	이인수총장 1차, 2차 고발

2014.8~11	3차례 고발인 조사

2015.5	피고발인 조사

※ 별첨 2 : 이인수 총장에 대한 1차 고발장(2014.7.3.일 제출)

고 발 장(1차)

고 발 인 1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고발인 대표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전화 02-723-5303 팩스 02-6919-2004

고 발 인 2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배재흠 교수·화학공학과)

고 발 인 3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정대화 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

피 고 발 인  : 이 인 수(수원대학교 총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번지

전화 031-220-2461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들은(대표 고발인 : 안진걸)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배임의 죄 및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등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신속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355조 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 발 이 유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1(대표 고발인 안진걸의 소속 단체)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기관·행정기관을 비롯한 권력층과 공공기관에 대해 감시·견제 및 비판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 고발인 2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전횡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수원대학교의 교수들의 협의체이고, 고발인 3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이고,  피고발인 이인수는 현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온갖 불법과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미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은 불법과 비리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본건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1)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 의혹 사태 일지

- “고운학원 재단의 수원대학교는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여러 해 동안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 종합감사 이후 지난 15년 동안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나오지 않았습니다”(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견서 중)

∎ 2013년 국정감사 전후 경과

1. 2013년 10월 30일 교육부의 1차 수원대 실태점검 실시

- 경과 : 10월 29일 실시통보, 10월 30일 실태점검 실시, 12월 20일 실태점검 결과 교육부가 시정요구

- 시정요구 사항 : 교비구입·총장개인·기증품 등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히 재구분하여 정리하는 등 미술품 관리 방안 마련 요구

- 문제점 : 수원대 미술품은 2011년 감사원 감사, 2013년 MBC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타났듯이 의혹이 많음. 그런데도, 교육부는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적 행위를 적발하고도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첨부자료 : 관련 MBC 뉴스, 경향신문 기사

http://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359813_11981.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02114485&code=940401

2. 관련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2013년 정기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산

- 별첨 : 참여연대의 김무성 의원의 ‘수뢰후 부정처사죄’혐의 고발장 참조. 새누리당의 실세인 김무성 의원이 강력한 압력과 로비를 벌여 당시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로, 현재 김무성 의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이에 대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3. 수원대 종합감사 실시

- 실시 사유 : 2013년 국정감사(안민석 의원)에서 특별감사 요청

(지적사항 : 적립금 과다, 독단적 학교운영, 학교 공금의 유용․배임․횡령 의혹 등)

- 경과 : 2014년 1월 22일 실시 통보, 2월 10일∼25일(연장함), 5월 22일 교육부 종합감사결과(여러 불법·비리 사실 적발 확인) 수원대 통보, 6월 20일 수원대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부에 이의신청 접수했다고 함.

4. 수원대 이인수 총장 비리 관련 추적 60분 방영

- 2014년 6월 7일 방송

- 내용 요약

6월 7일에 보도된 추적60분 1113회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편

수원에 있는 [수원대학교]와 같은 재단 소속인 [수원과학대학교]의 사학비리에 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전반부에는 수원대학교가 적립금을 4300억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육비 환원율(등록금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78.3% 밖에 되지 않음. 학생들에게서 등록금으로 100을 받으면, 78.3을 학교 운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한다는 의미. 실험기구 및 교육 자재에 투자를 소홀히 하는 내용 등.

중반부에는 이사장 개인비리를 언급. 수원과학대 바로 옆에는 '라비돌'이라는 리조트가 있는데(이사장 소유), 교비로 지은 학교 건물(SINTEX라는 이름의 컨벤션센터)를 라비돌 운영에 사용하여 큰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교육용으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헐값의 임대료만 학교에 지불한다는 내용 등.

학교 적립금을 예치해둔 은행으로부터 수익성 없는 이사장의 개인 사업에 큰 액수의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학교 소유의 적립금을 담보로 개인 대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등. 이사장의 배임, 횡령 등의 의혹 등

후반부에는 국회를 언급. 2013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학교 이사장이 증인 출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교문위 소속도 아니면서 압력을 행사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불발시켰다는 내용. 추적 60분은 김무성 의원의 둘째 딸이 수원대에 32살로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용된 것도 지적.

** 관련 보도1

http://www.ajunews.com/view/201406080009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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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김무성 의원 사학비리 국감에 외압"

조준영 기자(jjy@ajunews.com) | 등록 : 2014-06-08 00:26|

KBS2는 7일 심야 방송한 추적60분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사학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적60분은 2013년 국회 교육문화위 국감에서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S대 A총장을 명단에 넣의려 했으나 불발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로비를 하는 바람에 A총장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추적60분은 김 의원 딸인 B(32) 씨가 S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B씨가 일하는 S대는 2013년 말 등록금 운용 실태와 여론 탄압에 대해 폭로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을 낳았다고 한다. S대는 해마다 1000억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받아 약 40%를 적립하면서도 열악한 수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인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추적60분은 "S대는 적립금이 총 4300억 원(2013년 기준, 미사용 이월액 포함)으로 전국 사립대 4위 수준"이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기부금을 비롯한 전입금 없이 이를 쌓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S대 측은 "적립금 가운데 약 1000억 원을 들여 수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고 방송에서 밝혔다. 추적60분은 S대와 같은 재단에 속한 S과학대에서 신축한 컨벤션센터에도 주목했다.

추적60분은 "S대 총장이 사적으로 소유한 호화 리조트에서 컨벤션센터를 임대해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새 컨벤션센터가 교비 370억 원으로 만들어졌으나 수업 공간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외부행사 유치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추적60분은 "S대 총장은 골프장을 짓는 개인 회사도 갖고 있다"며 "이 회사는 자본금 3억 원 미만에 빚만 360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빚은 S대 적립금이 예치된 여러 은행에서 빌렸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추적60분으로부터 수차례 확인 요청을 받았으나 번번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 참조 : 수원대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 사유(출처 : 교육부)

Ⅰ		감사 개요

□ 감사 배경

◦ ‘13년도 국정감사에서 수원대의 학사,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특별감사 실시 요청

- 적립금 과다, 독단적 학교운영, 학교 공금의 유용․배임․횡령 의혹 등

□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 감사대상 : 수원대학교(학교법인 고운학원)   * 경기 화성시 소재

◦ 감사기간 : ‘14. 2. 10. ~ 2. 21. (토, 일 제외 10일간)

Ⅱ		향후계획

□ 감사결과 정리 및 처분 통보 :  '14. 3.~4.

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교 육 부
수신	학교법인고운학원이사장
(경유)
제목	종합감사 실시 통보(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

「교육부 감사규정」제3조에 따라 귀 학교법인 및 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1. (10일간)  * 일정변경 시 별도 통보

2. 감사 범위 : 2011. 3.부터 2014. 2. 현재까지 귀 법인 및 수원대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 수감 자료제출 : 붙임1~5서식을 작성하여 2014. 2.1.(월)까지 교육부(사학감사담당관)에 제출

※ 자료작성 및 제출 문의는 044-203-6081

붙임 1~5. 수감자료 작성서식 각 1 부.  끝.

2) 피고발인 이인수의 온갖 불법·비리 사실 및 각종 의혹

① 신한은행에서 기부 받은 50억을 횡령하여 TV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

- 학교시설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은 교비 수입(수원대 발전기금 관리규정)인데도 신한은행의 교내 입점 지속을 빌미로 받은 기부금 50억원을 재단계좌에서 받은 당일 즉시 사돈회사인 TV조선 종편에 투자하였음.

-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교비로 전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쓰고도 아직까지 교비로 전출하지 않았고,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여러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2013년 10월 28일에서야 14차 이사회에서 (주)조선방송(TV조선) 주식 일백만주를 수원대학교 교육용 보통재산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하였음. 그러나 2010년에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받은 교비 50억원을 재단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2013년 2월 평가액 39억원으로 손실이 발생하였고, 향후 5년 내에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전액 보전할 것이라고 하였음. 이는 상당기간 동안 교비를 법인회계로 편입시켰고, 감사원 감사 적발 즉시 교비회계로 이관했어야 하며, 이관 당시 손실 발생분은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내에 주식매각 결과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것이라고 하였음. 또한 신한은행 외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1,014,171,000원도 법인회계(재단)에 편입시켰다가 감사원에서 적발되고도 교비로 이관하지 않고 있다가 2013년 10월 28일 이사회에서 이관할 것을 의결하였음(증빙 : 수원대 2014년 14 이사회 회의록). 이는 명백한 횡령이고 배임이라 할 것임.

② 이인수 총장 장남의 수원대 허위 졸업증명서 발행 범죄

- 이인수 총장의 장남이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에 2002.01.14. 에 입학허가되어 2003년 5월 여름학기까지 등록했었고, 2010.05.14.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전공은 Urban Planning으로 되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함.

- 2002년도 입학허가(admission)는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어느 대학에서도 성공적으로 다니지 못하여 수원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입학허가된 것으로 추정됨(여러 교직원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시험부정(cheating) 사건으로 퇴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0년은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보임.

- 그렇게 미국 대학 입학 시에 수원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지원한 것으로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함(2014년 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에 교육부도 곧 고발조치할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명백한 사문서위조의 죄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모독하고 망신을 준 중요한 범범행위로서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비리 행위라 할 것임.

③ 수원과학대 도서관 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등 공사비 과다책정 및 수의계약, 총장 개인사업체 라비돌 주차장 보강공사 대금을 교비로 부당집행

- 이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들로 도서관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등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고, 또 수의 계약을 해서 학교에 무려 5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행위는 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하여, 총장 개인사업체인 라비돌의 주차장 보강공사 대금을 교비로 2억원 가까이 부당하게 집행하게 한 것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것임.

- 위 내용들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추적 60분에서도 일부 다루었는데, 최근 교육부도 종합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했다고 함(2014년 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이 역시 교육부에서 곧 고발조치할 것으로 알려짐

④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해외출장비 부당 집행(횡령 등)

- 예산 계획이나 활용계획도 없이 미술품을 1,000점 이상 매입하거나 미대교수들로부터 미술품 또는 조각품을 기증받아 일부 작품들은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하다가 2011년 감사원 감사 시 적발되었음.  이는 KBS1 취재화일 K에서도 방송된 바 있음(2013.8.9.방송)

- 미술품들은 수원대 미대 건물 내에 고운미술관, 라비돌(총장 및 가족 소유의 노인휴양리조트),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총장 개인회사사무소인 올림피아센터빌딩, 수원대 첨단과학기술원 로비 창고 및 아마렌스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2014년 2월 교육부 종합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에 보관 중이던 작품들은 1월 24일, 2월 2일 양일에 900여 점을 급하게 총장 소유인 리조트 라비돌로 옮김. 현재 7층 객실에 분산해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됨.

- 미술품이 이인수 총장 개인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대부분 교내 미술대 교수들이 기증한 것이므로 임용 후 보은, 또는 승진이나 학교생활의 불이익 방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상증여에 대한 세금탈루에 해당됨.

- 이와 같은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일부는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잘못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고, 해외출장비의 부당 집행 문제도 교육부의 이번 종합감사에서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함. 미술품 관련 비리도, 해외출장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문제도 모두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

⑤ 이사회의 의결 없이 교육용 건물을 저가로 부당하게 임대하여 총장 일가의 개인 사업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

- 4년제 대학에도 없는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를 수원과학대의 교비로 지어 총장 일가의 개인사업(라비돌리조트)에 초저가 임대비로 이용

- 수원과학대 캠퍼스에 수원과학대 교비 380억으로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를 신축하여 총장 개인 사업장인 라비돌(신텍스 옆에 있음)이 실비 이하의 임대료 (월 1,000만원)를 수원과학대에 지불하고 영업하면서 수원과학대 인력이 수시로 투입되고 전기, 수도 등 제반 설비가 수원과학대와 불분명해서 월 7,000만 원 정도 수원과학대 비용이 투입된다고 함.

- 수원과학대 본관 3~5층을 LG에서 리모델링 후 LG 연수원으로 계약 없이 사용한 것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음.

- 본 고발 건과 별도로 수원과학대 총장 역시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고 수의 계약을 통해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있고, 이는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함.

⑥ 이인수 총장 및 총장 일가의 개인 사업체인 라비돌에 교비 과다지출 의혹

- 불필요하게 수시로 초청 된 중국대학 손님들에 대한 라비돌 숙박료 및 음식료를 엄청나게 비싼 요금(VIP룸은 일 2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교비로 지불함으로서 교비를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

- 중국 대학 손님이 오는 날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격려금 지급 또는 각종 비용을 부풀려서(외국인한테 확인할 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있음.(대학 간 교류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 상식)

- 라비돌 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고급 식기 세트와 조리 기구를 수원과학대 교비로 구입했다는 의혹

- 라비돌 내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헬스기구를 수원과학대 교비로 구입했다는 의혹 등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으며 사실을 경우 중요한 범범행위일 것임.

⑦ 수원대, 수원과학대,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건물을 신축한 건설업자(영동건설)로부터 총장저택 신축, 라비돌 리모델링 등의 형태로 수십억대 리베이트 의혹

- 법정관리 상태인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영동건설 하청업체)은 수원대 및 수원과학대학의 외부시행 시공건설업자들로서 이들 회사와의 관계가 의문투성이임.

- 이들 회사들은 수원과학대의 도서관(2009.12.21준공)과 신텍스(2011.8.29준공) 등을 신축한 건설회사로서 이인수 총장 일가족 소유의 라비돌(노인휴양리조트)의 리모델링 공사(20억 상당)를 무료로 해준 의혹을 받고 있음.

- 수백억원 대의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수원과학대 공사뿐만 아니라 최근 수원대학교의 리모델링 건축 등 여러 건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⑧ 이인수 총장과 한국산업개발(주) 관련 의혹

- 이인수 총장은 본인이 대주주(42.32% 소유)로 있는 자본금 7억3천만원(2012년 감사보고서)의 한국산업개발(주) 명의의 성북동 저택 (성북1동 산31-34, 토지 1,169m2: 354평, 건물 지하1층~지상2층: 835.27m2: 253평)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본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18억6천만원, 장부금액은 27억4천만원임. 수원대학, 수원과학대,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건물을 지었던 영동건설 및 영동건설의 하청업체인 우정건설이 총장 저택을 무상 또는 염가로 신축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음.

- 총장은 47억의 단기차입금이 있는 한국산업개발(주)이 22억이상의 건축비를 들여 50억상당(토지장부가 포함)의 고가 저택을 건축하고 20억을 주고 임대차하였다고(2014카합 교수지위보전 가처분 소을제6호증)  주장하나 한국산업개발㈜는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인수 총장 거주를 위해 호화주택을 건축하고 혜택을 준 것이 분명함.

- 이것은 이인수  총장이 47억의 단기차입금이 있는 한국산업개발(주)이 이자부담까지 하면서 회사 돈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이총장이 한국산업개발㈜로부터 대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거나 대표이사일 경우 임원으로서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년간(토지매수 2005.11.30. 건물등기 2007.11.21) 탈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음.

⑨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이인수 총장 개인의 골프장 사업용으로 500여억원을 편법대출받았다는 의혹

- 이인수 총장은 개인적으로 자본이 2억9천인 ㈜서주라는 회사를 통해 홍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임. (주)서주는 수원대 적립금 4,300억을 예치한 은행 등으로부터 365억원을 단기 차입하였음.

- 이인수 총장은 지난 10여년동안 등록금의 30~40%를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적립금을 이용해 저리로 거액을 차입하였다는 의혹이 있고, 차입한 돈은 (주)서주에 없는 상태라고 함.

- (주)서주의 부채 366억 중 단기차입금 365억과, 라비돌 부채 291억 중 단기차입금 160억을 합한 총 단기차입금 525억은 상환능력이 어렵고 이자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립금 예치 은행에서 차입하였으므로 적립금 때문에 차입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됨.

⑩ 상시적인 교비 유용 의혹

- 법인 소속 직원은 없고 수원대 기획실 또는 총무과 직원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업무 담당 직원의 급여는 수원대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의혹. 이것은 학교회계의 돈을 법인회계에 유용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보았을 때 교비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 높음.

- 현재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경리과의 책임자가 수입과 지출 등 중요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어 부정 및 비리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받고 있음.

⑪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 이인수 총장은 부친인 고 이종욱 총장(설립자)이 사망 전 11년간 와병 중이었는데 당시 이사장(학원장)으로 있으면서 급여와 치료비는 물론 실질적으로 총장을 대신해 교비를 집행하였고 다년간 마치 부친이 실제 업무 활동하면서 현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며 많은 교비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자금의 입출금 관리를 경리과 직원 한 두 명이 맡고 있는 위험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직원이 백억 원을 펀드에 투자하여 55억 손실이 발생한 것을 3년 뒤인 2011년에 알았고 이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음(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이인수 총장은 2009~2011년 법인카드로 개인병원비, 이발비 등으로 300여만 원 집행으로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 송치되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듯이, 많은 교수들에게 해외출장비 등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거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

⑫ 사립학교법 수시 위반 및 그에 따른

-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신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 2006년 3차(2006.05.17.) 이사회 회의록 임원선임 및 해임안건 심의,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6명의 이사는 2006.05.17.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다. 그럼에도, 사직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이사장 및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음. 따라서 3차 이사회는 사직한 이사를 제외하면 3명의 이사만 출석하였기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고, 이 때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문학동, 정명택, 이근영, 전영채, 여상원, 최서원)는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선임된 것으로 무효일 것임.

**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3.1.10.선고, 2001다1171판결)

-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 고운학원 재단이사회(이사장: 최서원(이인수총장부인))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학운영 주체가 되는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수년간 단 1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허위 작성. 이사들의 싸인을 타인이 위조하여 서명날인 의혹.  이사회 일시와 회의장소를 허위기재하고, 실제로 이사회는 개최하지도 않는 것은 대학운영의 근본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임. 2007년 6차(2007.09.06., PM 07:00~07:20, 올림피아센터 5층 회의실) 이사회 회의록에 의장으로 참석한 문학동이사장은 당일 AM 07:05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함. 사망한 사람을 의장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함. 2012년 6차(5.3)와 10차(7.17) 그리고 2012년 7차이사회(5.29.)와 9차 이사회(7.10.)은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두 번씩 이사회 개최한 것으로 기록됨.

- 이와 같은 행위들은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뿐 아니라 교육부에 제출하는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53조 (증거인멸 등)에 저촉되므로 형사법상 처벌도 받아야 하고, 학교 임원 승인도 취소되어야할 엄중한 사항임.

- 사립학교법 제20조2(임원취임의 승인취소)는 임원이 현저한 부당행위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면 교육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할  때“는 시정 요구 없이 직권으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수원대의 허위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은 ”시정할 수 없는 사항" 이므로 임원취소 사항일 것임.

⑬  김무성 의원(새누리당)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고, 관련해서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

- 별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김무성 의원 고발장 참조

- 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인수 총장은 뇌물을 제공한 죄를 저지른 것임.

⑭ 기타 의혹

- 이인수 총장이 오래 전부터 교수나 직원들에게 ‘라비돌’을 강매했다는 의혹 등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음.

- 이인수 총장의 사돈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인데, 사돈을 믿고 더욱 더 불법과 비리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최근에도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 및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음.

3. 결 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수원대학교는 큰 몸살을 앓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6인이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금 강력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바, 검찰이 추상과 같은 수사를 진행해서 모든 불법·비리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 등은 KBS <추적60분> 보도, 2013년 10월 국회 교문위 속기록, 국회 쪽과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제보와 증언, 수원대 구성원들의 일관된 증언과 제보, 다수의 언론 취재·보도 결과 등을 보면, 특히 감사원·교육부의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의혹 중 상당수가 틀림없는 사실임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피고발인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불법적 압력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도 확실하고, 동시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발인은 이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하고, 불법적으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검찰은 차제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권력층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사학비리와 그 비호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온갖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을, 또 관련해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한 것이 확실시 되는 김무성 의원의 불법·비리혐의를 신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증 거 방 법

- 각종 증빙 자료 첨부(다음 장)

2014. 7. 3

위 공동 고발인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울중앙지검장 귀중

※ 별첨 3 : 이인수 총장에 대한 2차 고발장(2014.8.7.일 제출)

고 발 장(2차)

고 발 인 1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희망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고발인 대표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전화 02-723-5303 팩스 02-6919-2004

고 발 인 2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표 배재흠 교수·화학공학과)

고 발 인 3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정대화 집행위원장·상지대 교수)

피 고 발 인  : 이 인 수(수원대학교 총장)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번지

전화 031-220-2461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들은(대표 고발인 : 안진걸, 배재흠) 지난 6월 25일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배임의 죄 및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등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것에 이어 8월 7일 최근 교육부의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 총장의 최소 34가지 정도의 불법, 비리 사실을 고발하오니 1, 2차 고발 사실을 묶어 철저히, 신속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그 가족의 새로운 불법과 비리 사실에 대해서도(예를 들며 이인수 총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 등), 또한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를 불법적으로 비호해준 의혹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요청, 호소드립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355조 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 발 이 유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 1(대표 고발인 안진걸의 소속 단체)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권력기관·행정기관을 비롯한 권력층과 공공기관에 대해 감시·견제 및 비판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이고, 고발인 2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전횡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수원대학교의 교수들의 협의체이고, 고발인 3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이고,  피고발인 이인수는 현 수원대학교 총장으로 온갖 불법과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미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은 불법과 비리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본건 고발을 당한 사람입니다.

2. 본 건 2차 고발 사건의 근거와 배경

1)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첨부

- 별도 첨부함.

2)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자료

※ 작성 :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교육부의 34가지 불법·비리 사실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자료

※ 교육부의 감사 결과 자료에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세부 설명 덧붙임.

※ 그리고, 첨부자료 네 개 있음.

- 첨부 1. 고운학원 이사회 이사구성의 문제점

- 첨부 2. 노예계약서와 같은 교원임용약정서

- 첨부 3.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 첨부 4. 총장 아들(이00)의 학력 및 병력 의혹 사항들

[법인운영]

1. 이사회 운영 부당

1)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 수원대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학운영 주체가 되는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수년간 단 1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허위 작성하여 왔음.

- 교육부의 이사회회의록 감사결과  허위로 작성 한 것을 찾은 것은 6차례뿐이지만 실제로는 2013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싸인을 위조하여 서명날인하거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에 이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싸인을 받아 왔음.

- 이사회회의록 허위 작성의 분명한 증거는 다음과 같음

① 2007년 6차(2007.09.06., PM 07:00~07:20, 올림피아센터 5층 회의실) 이사회 회의록에 의장으로 참석한 문학동이사장은 당일 AM 07:05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함. 사망한 사람을 의장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함.

② 2012년 6차(5.3)와 10차(7.17) 그리고 2012년 7차이사회(5.29.)와 9차 이사회(7.10.)은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두 번씩 이사회 개최한 것으로 기록됨

③ 2011.6부터 2012.2까지 이사회 개최 당일 해외출장 중인 이사 4명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3회에 걸쳐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교육부의 이사들의 출입국조사)

- 이사회 개최 일시와 회의장소를 허위기재하고, 실제로 이사회는 개최하지도 않는 것은 대학

운영의 근본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임.

- 이상 이사회 회의록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에 의한 징계 필요

①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뿐 아니라 교육부에 제출하는 사립학교의 이사회회의록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53조 (증거인멸 등)에 저촉되므로 형사법상 처벌결과에 따라 교육부로 하여금 임원취소를 요구함.

② 사립학교법 제20조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서 임원이 현저한 부당행위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면 교육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할  때“는 시정 요구 없이 직권으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수원대의 허위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은 ”시정할 수 없는 사항" 이므로 임원취소를 요구함.

2)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신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2006년 3차(2006.05.17.) 이사회 회의록 임원선임 및 해임안건 심의,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6명의 이사는 2006.05.17.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그럼에도, 사직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이사장 및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음. 따라서 3차 이사회는 사직한 이사를 제외하면 3명의 이사만 출석하였기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고, 이 때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문학동, 정명택, 이근영, 전영채, 여상원, 최서원)는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선임된 것으로 무효임.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3.1.10.선고, 2001다1171판결)

- 그러나 이사회회의록 허위기재 및 이사회부존재상태에서 신규이사장 및 이사를 선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이사장 및 일부 이사들을 경고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 교직원을 임면하고 학교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학교운영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1. 고운학원 이사회 이사구성의 문제점>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 2012년부터 2014녀까지 공개대상 이사회 회의록 18건 미공개한 것으로 지적 받았음

- 실제로는 2014년 1월26일까지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2월10일 감사에 대비하여

공개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도 2014년 5차(3.27), 6차(4.28), 7차(6.26) 이사회회의록 3건만 공개되고 있음.

- 이렇게 공개한 이사회회의록도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4차 회의록은 신임교수 임명, 교수 승진, 교지 매입건 등, 5차 회의록은 교비 및 재단의 자금결산 심의 등, 6차 회의록은 법인 정관 심의건과 임시 이사장 선임건 등인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첨부자료로 대치한다며 공개된 이사회회의록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 특히 정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학교 규정안내에도 지금(2014.7.13)까지 개정된 정관이 게시되어 있지 않음

-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학생 및 학부형, 교수, 직원 등 학교법인 구성원들에게 회의결과를 알리고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교육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2011년도 회계연도부터 2013년도 회계연도까지 낼 필요가 없었던 615,722천원의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 받아 교비회계에서 납부.

- 이러한 일은 2011년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

① 화성시 봉담읍 소재 공장부지 및 토지를 감정가보다 33억4천만 원 비싸게 매입.

② 구체적인 활용 계획없이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고 방치하여 재산세(1억5천만 원)를 교비회계에 부담시킴.

③ 토지를 장기간 미등기상태로 매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1억6천만원을 교비에서 부담시킴.

④ 교육 용도로 구입한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취 ․ 등록세 감면 분을 추징당함 .

- 이밖에 학교를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을 위한 영빈관 건립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성북동 건  축물과 토지(339평)를 교비로 매입(2008년 4차이사회 회의록(2008.7.16.) 참조)하였는데 이의 활용도도 의혹임.

- 이와 같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다는 것은 해당 재산이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의미임

●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③ 해당용도에 사용한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 추징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2항)

-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했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취득세(결과 통보에서는 불명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반복하여 지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경고이상의 처벌이 요구됨.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 2004~2013 회계연도에 기간 동안 법인이 기부하였다고 판단되는 33,759,440천원은 대부분이 수원대나 수원과학대학에 입점해 있는 신한은행, 식당, 매점, 서점, 자판기업체 등에서 법인회계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교비회계에 전출시키고 이에 관계되는 총장과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경고에 그치고 있고 교육부의 처분 사항이 대학 교직원 및 관계 업체로 부터 받은 용도 미지정, 또는 기부금을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 교육시설비 등의 용도의 교비로 해당대학들에 전출조치토록 통보하였으나 전출할 금액과 전출 시한까지 지적하지 않아 교육부 감사 결과에 의구심이 듬.

- 이것은 수원대학교의 발전기금 관리규정 제18조에 “ 모든 기부금은 본교의 회계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로 되어 있어 학교시설 사용자등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교비회계로 수입하여야함. 이에 따라 2011년도 7월 수원대학교 감사원결과에서는 2006~2010회계연도까지 학교시설 사용자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 7,355,000천 원 중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1,017,829천 원을 제외한 6,014,171천 원을 수원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 하였음.

-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법정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비하여 기부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큼

∙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법정기부금은 100%, 지정기부금은 30% 공제가능함

∙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정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0% 공제가능함

- 지정기부금으로 영수증 발급하여야 법인기부금에 대해 법정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처리 한 사안임

-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 각 기부자별로 부당한 기부금 공제에 대한 세액추징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는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가산세액은 공제차액에 100분의 2에 해당함

∙ 특히 법인이 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30,781,938천원에 대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영수증 처리한 경우는 기부한 법인의 세금 탈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교직원인사]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지적대로 부동산임대 및 건설업을 하는 한국산업개발(주)의 이사를 겸직(2013년도에는 대표이사)하면서 학교에는 가끔 출근하고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개발(주)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음.

- 수원대학교 계약직 직원 1명을 총장의 개인회사 사무소인 한국산업개발(주) 사무실에 상근하게 함으로써 2011.6부터 2014.2 감사일 까지 32개월 동안 급여 83,582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처분하였으나 실제로는 훨씬 오래 전부터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의 회수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 계약제 전임교수들에게 재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제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예계약서 같은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여 감언과 강압으로 서명하게 함. 2004년도 이후 임용된 전임교수들은 모두 이러한 교원임용약정서에 의한 과도한 연구업적 달성을 위해 고통 받고 있고,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에 의해 받은 점수에 의한 연봉책정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첨부 2. 노예계약서와 같은 교원임용약정서]

- 2013년 12월 교원재임용 심의를 하면서 업적평가기준 미달로 7명(실제는 더 많은 실적 미달자가 있었음)을 재임용 탈락 심의하였으나, 그 중 3명을 이사회에서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T/F팀 참여’를 이유로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12.27. 계약제 전임교수 3명을 재임용 탈락시켰음. 그 후, 그 중 교협회원이 아닌 계약제 전임교수 1명을 다시 신규임용 하였음. 이는 이사회가 업적평가기준과 재임용 기준의 위법성은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하여 교협에서 활동한다고 판단한 2명의 계약제전임교수를 표적 해임한 것임.

-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협회원 교수 2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에 면직취소 신청을 한 결과 소청위에서는 2014.5.15. 계약제전임교수의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은 위법하므로 면직 취소하는 결정문을 받았으나 학교 측에서는 복직을 시켜주지 않고 있음.

- 현재도, 모든 계약제전임교수들에게 교육부에서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업적평가기준과 재임용기준의 내용을 담은 부당한 교원임용약정서에 서명하게 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부당한 교원인사관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장과 이사장 및 이사들에 대한 단순 경고 이상의 처벌 하여야할 것임.

8. 교원징계 부적정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논하기 전에 교수의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에서 징계의 종류와 양을 심의∙ 의결하여야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 없이 이사장의 결재만으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그리고 이사회에서 2014.1.9.에 4명의 교수협의회교수를 파면하였음.

- 이에 불복한 교협회원교수들은 소청심사위에 파면취소 신청을 한 결과 소청위에서는 2014.5.15. 절차상 ․ 내용상 중요한 하자가 있으므로 파면취소결정을 내렸으나 현재 학교 측에서는 복직도 시켜주지 않고 재징계를 추진하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음.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 교육부에서는 2014.2. 감사일 현재 수원대학교 직원 4명을 법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경고만 주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들의 급여는 법인에서 지불해야할 것을 교비에서 지출되고 있어 이의 환수조치가 있어야할 것임.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 수원대학교는 교수확보율이 아래와 같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평가 자체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경기 남부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출처: 2014 대학알리미>

구분	2011년도(단위 %)		2012년도(단위 %)
	재학생 기준	편제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편제정원 기준
수원대	45.8	46.2	54.3	54.4
경기대	56.1	60.9	61.9	67.4
아주대	77.2	89.5	80.6	93.8
용인대	52.7	54.1	61.2	62.8
한신대	60.1	61.8	61.6	64.5
명지대	58.9	61.8	61.6	64.5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수원대학교와 경기남부사립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을 비교한 표에서 보듯이 수원대학교는 여타 사립대학에 비해서 전임교원확보율이 많이 떨어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비하여 충분한 수의 전임교수에 의한 양질의 교육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예산 ․ 회계]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2년 회계연도까지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하여 907억원의 이월금을 증가하게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없이 66,920,631천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2.28. 기준 324,496,458천원을 적립함.

- 이러한 지적은 2011년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도 회계연도까지 매년 공과대 증축공사, 본관 증축공사 등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이인수 총장은 앞으로 수원대 예산규정을 준수하여 실행가능성이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실행가능성 없는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음.

- 매년 등록금 중 거액을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시킨 상황에서 차기 예산 편성 시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출예정액을 늘리기 위해 집행하지 않는 공사비를 반복적으로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등록금환원율이 타 대학에 비해서 매우 적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극히 열악해지고 있음.

경기 남부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및 교육비/ 등록금 환원율 비교

(등록금 및 교육비 단위: 천원,  등록금환원율 단위: %) <출처: 2014 대학알리미>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0-12 평균등록금 환원율
	평균 등록금	1인당 교육비	등록금환원율	평균 등록금	1인당 교육비	등록금환원율	평균 등록금	1인당 교육비	등록금환원율
수원대	8,019	5,954	74.2	8,114	5,911	72.8	7,678	8,207	106.9	84.6%
경기대	7,447	8,155	109.5	7,639	8,538	111.8	7,354	9,608	130.6	117.3
아주대	8,391	16,325	194.6	8,400	16,849	200.6	8,172	17,693	216.5	203.9
용인대	7,816	7,925	101.4	8,049	-	-	7,644	9,112	119.2	110.3
한신대	7,424	7,869	106.0	7,575	8,174	107.9	7,206	9,335	129.5	114.5
명지대	9,417	9,643	102.4	9,643	10,418	108.0	9,161	11,741	128.2	112.9

- 위 표에서 보듯이 2010년~2012년 회계연도 3년간 수원대 평균등록금환원율 84.6%은 경기남부 타 대학에 비해 최소 25% 최대 120% 등록금환원율이 낮음. 이를 볼 때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학생들의 학습환경 향상은 외면하고 적립금을 모으는데만 진력을 다해온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010년~2012년 회계연도 3년간 수원대 등록금 수입대비 실험실습비는 평균 0.88%로 수도권 종합대의 평균 2.13%의 반도 안 되고 수원대 등록금 수입대비 학생지원비 비율은 평균 0.25%로서 수도권 종합대의 평균 2.79%의 반도 10% 안 되어 단순 총장 경고 차원 이상의 처벌이 요구되고 시정 조치해야할 사항임.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 예산 계획이나 활용계획도 없이 미술품을 1,000점 이상(2003년도 작성) 매입하거나 미대교수들로부터 미술품 또는 조각품을 기증받아 일부 작품들은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사원 감사 시 적발되었음.

→ 미술품 목록 제보파일 및 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와 KBS1 취재화일 K(2013.8.9.방송)

- 2011년도에는 착공도 하지 않은 이공대 건물 로비 전시용 미술품 9억 8000만원 지출.

- 미술품들은 수원대 미대건물 내에 고운미술관, 라비돌(총장 및 가족 소유의 노인휴양리조트),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총장 개인회사인 한국산업개발 사무소인 올림피아센터빌딩, 수원대 첨단과학기술원 로비 창고 및 아마렌스홀 등에 분산하여 보관해 왔음.

- 금년 2월 교육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에 보관 중이던 작품들은 1월 24일, 2월 2일 양일에 900여 점을 급하게 총장 소유인 리조트 라비돌로 반출. 현재 7층 객실에 분산해서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됨.

- 미술품이 개인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대부분 교내 미술대 교수들이 기증한 것이므로 임용 후 보은, 또는 승진이나 학교생활의 불이익 방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상증여에 대한 세금탈루에 해당됨.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 국외출장 6회에 걸쳐 총장에게 초과 지급된 30,509천 원과 중복 지급된  7,213천 원을 교비회계에 회수하라는 처분을 내리고 경징계에 그친 것은 교육부의 처벌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부적정한 국외출장비 지급 외에 많은 교수들에게 해외출장비 등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8천백만 원을 횡령한 것이 경기경찰청에서 적발하였다는 제보가 있음.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 불필요하게 수시로 초청 된 중국대학 손님들에 대한 라비돌 숙박료 및 음식료를 엄청나게 비싼 요금(VIP룸은 일 2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교비로 지불함으로서 교비를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중국 대학 손님이 오는 날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격려금지급 또는 각종 비용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음. → 대학 간 교류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 없음: 교육부 감사결과 2012~2013 회계연도 업무추진비에서 방문단 사용(私用)경비 42,000천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의혹 있어 이를 회수조치하고 총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단순 경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고발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 2011~2013회계연도에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할 소송비 6건 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고 시정 조치(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할 것을 지적을 하고 총장을 단순 경고 처분하고 있으나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총장과 관계 교직원들에 대한 단순 경고가 아닌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해야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참조 기사: 2013년 6월 27일 교비 횡령 혐의 한영신학대 총장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학교 운영비를 재단의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한영훈(68) 한영신학대 총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현재 6명의 파면 및 해직교수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이의 소송비도 교비회계에서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확인이 필요함.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률에 따라 국제어학원 예산을 교비회계에서 관리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제어학원 잔액 533,978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라고 시정조치 하였음.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제2호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교∙직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공적에 대한 심사 ∙ 평가없이 2011~2012회계연도에 217,500천원을 74명에게 포상금 지급.

- 특히 2012.11.21. 시행한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포상에는 객관적인 공적심사 ∙ 평가 없이 총장에게 포상금 100,000천원을, 그리고 교직원 12명에게 28,00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재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이인수 총장의 처남인 교무부처장이 주도하에 반 강제적으로 기부하도록 함.<첨부 3.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 교직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최형석교무부처장이 지정해준 재단계좌로 입금하게 함.

- 이것은 교비를 재단으로 빼돌리는 치졸한 수법으로 중대한 업무상 횡령이 명백함으로 총장을 총장을 단순 경고가 아닌 고발을 해야 할 사항임.

[입시∙ 학사 ∙ 연구]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 수원대학교는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와 산학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극히 열악하고 교수들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전혀 지원이 없어(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학의 지원이 있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임.

- 열심히 연구하는 대부분의 이공계 교수들은 학교 측이 연구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지나친 간섭과 늦장 행정으로 방해나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1) 수원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에 2002.01.14. 에 입학허가되어 2003년 5월 여름학기까지 등록했었고, 2010.05.14.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전공은 Urban Planning으로 되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함.

- 2002년도 입학허가(admission)는 편입된 것으로 보이며 수원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입학허가된 것으로 추정됨(여러 교직원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시험부정(cheating) 사건으로 퇴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0년은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보임.

2) 병역비리 의혹

-  병무청에 “일리노이대 졸업”으로 허위신고하고 산업체에서 병역특례로 병역을 필함. 당시 근무회사는 총장이 소유한 올림피아빌딩에 위치한 “iCube”라는 회사였으며 현재는 분당에 있음.“일리노이대 졸업”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병역특례법 위반 의혹

<첨부 4. 총장 아들의 학력 및 병력 의혹 사항들>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  일정한 기준 없이 학교 측에서 정한 일부 특정교수들에게 연구계획서도 없이 교내연구비를 지급한 후, 다시 대부분의 교수들에게 연구비 일부를 최형석 교무부처장(이인수 총장의 처남)이 지정해준 재단계좌에 발전기금으로 입금할 것을 강요받고 실제로 다수의 교수들이 입금함.

-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평가 후 교내연구비를 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아직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도 있고 연구비 받기 이전에 발표되었던 논문으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한 교수도 있음.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 현재의 수원대학교 구매업무규정은 여러 조항들이 상급 법률인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달라 이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2011~2012년에 이루어진 수의계약 34건 11,093,827천원과 지명경쟁입찰식 계약 9,648,400천원 상당의 공사 및 용역 건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경고, 담당직원들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미약한 처분을 요구하였음.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 이인수 총장과 가족회사인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옹벽, 경사면, 법면보호공) 보호공사” 공사대금 176,000천원을 수원과학대학교 교비에서 지출하게 한 것은 교비횡령에 해당함.

-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수원과학대학교 총장박철수와 기획차장 문한식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함.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로 되어 있음.

-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의 모든 결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이인수 총장과 그 부인(최서원 전 이사장/현 이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교비 횡령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 이름도 없고 부실한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영동건설 하청업체)은 수원대 및 수원과학대학의 외부시행 시공건설업자들로서 이들 회사와의 관계가 의문 투성이임.
- 이들 회사들은 수원과학대 도서관(2009.12.21준공)과 신텍스(2011.8.29준공)등을 신축한 건설회사로서 이인수총장 일가족 소유의 라비돌(노인휴양리조트)의 리모델링(27억 상당)을 무료로 시공해준 의혹이 있음.
- 이인수총장은 본인이 대주주(42.32% 소유)로 있는 자본 7억3천만원(2012년 감사보고서)인 한국산업개발(주) 명의의 성북동 저택(성북1동 산31-34, 토지 1,169m2: 354평, 건물 지하1층~지상2층:  835.27m2: 253평)에서 20억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함.(2007.11. 31 준공, 2007.11.30 전세 계약)
→ 본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18억6천만원, 장부금액은 27억4천만원임.
- 총장은 47억의 단기차입금이 있는 한국산업개발(주)이 22억이상의 건축비를 들여 50억상당(토지장부가 포함)의 고가 저택을 건축하고 20억을 주고 임대차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산업개발㈜는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인수 총장 거주를 위해 호화주택을 건축하고 혜택을 준 것이 분명함. 이 건물은 영동건설이 리베이트로 건축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이들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이 수원과학대학의 도서관증축공사와 주차장 및 다목적홀 증축공사(신텍스)와 관련하여  5,107,240천원의 교비를 과다 집행하였으므로 수원과학대학 총장 박철수와 기획차장 문한식을 형법 제355조제2항(횡령, 배임)에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함.

- 이 또한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의 모든 결정은 이인수 총장의 재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교비 과다집행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즉, 수원대학과 수원과학대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제는 이인수총장의 서명이 결제라인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이인수총장의 허락없이는 단돈 100원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임. 대학의 강인수부총장, 과학대 박철수총장의 결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반드시 밝혀야 함.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 수원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제규정,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 수시로 공개해야할 자료들을 교육부 감사 보름전인 2014.1.26.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아직도 일부만 공개하고 있음.

- 2013년도에 교수협의회가 생긴 후에 학교홈페이지 수원광장-의견나눔터에 학생과 교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36건이나 무단 삭제하였음.

- 수원대학교 졸업자, 휴학자, 퇴직자가 학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 접근금지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음.

※ [참고사항]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에 대해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 수원대학교와 같은 고운학원재단 소속의 전문대학인 수원과학대의 본관 강의실 및 문화관과 다목적홀인 신텍스를 총장 소유인 개인회사 (주)라비돌에 임대하고 라비돌은 고가로 (주) LG인재개발원(인화원)에 재임대: 임대료 차액 288,000천원

- 2011.10~2013.9 기간 동안 다목적홀(신텍스)을 총장소유 (주)라비돌에 임대하고 이 기간동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용역비 564,762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 임대료 차액과 용역비 합계 852,762천원을 회수하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의거 관계자인 수원과학대 총장 박철수, 총무과장 이재연 등 관련자를 수사의뢰.

- (주)라비돌은 총장과 가족이 소유한 개인회사로 수원과학대에서의 모든 결정은 이인수 총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비를 횡령∙배임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처리해야함.

- 또한 신텍스 운영은 (주)라비돌이 하지 않고 총장의 아들 이00이 대주주인 라비돌 내에 있는 (주)이한센트라(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41-15; 031-352-1389)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

첨부 1. 고운학원 이사회 이사구성의 문제점

2014년 현재 수원대학교를 운영하는 고운학원의 이사회는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최서원과 이인수 이사는 부부로서 최서원은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았으며 이인수는수원대 총장을 작년에 연임하여 맡고 있다.  이창홍과 이찬영은 현재 임기 중에 있는 개방이사이며 나머지 4명은 지난 4월 이사회의에서 모두 연임되었다.  그 동안 이사회운영과 관련하여 교협에서 회의록 허위작성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았으나, 대학운영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흔적은 이사회 회의록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교협과 한국방송의 ‘추적60분’을 비롯하여 주요 언론매체들이 이인수총장의 비리사실을 고발하거나 보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안건 하나도 없이 옛 이사진이 그대로 연임하며 계속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고운학원 이사회가 얼마나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개방형이사로 재임하는 이창홍과 이찬영 2명의 이사의 역할과 대학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 2005년 말 개정돼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은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를 개방형이사로 두도록 했다.  현재 수원대 재단에서 개방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2명의 이사(이창홍, 이찬영)를 외부인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수원대의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방이사로서의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등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사 이창홍(당시 ‘이장홍’으로 기재, 1993. 5 ‘이창홍’으로 성명경정)은 1991년 2월, 이찬영은 1996년 5월 취임하였는데, 이 두 사람은 고운학원 이사로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 2명 모두 재임하던 이사가 사망하자 그 후임으로 취임하였다.

-. 취임한 이후 한 번도 퇴임이나 해임이 없이 연이어 중임하고 있다.
[잔여 임기인 2017년 9월까지 이창홍 26년, 이찬영은 21년을 재임하게 된다.  기존 이사 직책을 가장 오래 맡았던 자들이 개방이사로 선임되었으니 ‘외부인사’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 진다.]

-. 2009년부터는 2명 모두 개방이사로 재임하는 중이다.

-. 2명 모두 의학분야 전문직 직업인이다.
[이창홍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이찬영 연세대 치과대학 교수]

-.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회의 안건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일 이외에 개방이사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는 발언을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친 재단 측 이사가 나서서 했음직한 발언을 한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입법취지를 무시한 개방형 이사 제도의 편법적 운영

개방형 이사제는 2005년 사학법을 개정할 때 사학재단의 부패를 방지하고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2007년 사학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의 개방이사 추천권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사립학교법 개방형이사제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2013년 11월 헌재는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성원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은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이사가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학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법인에서 개방형이사의 역할은 사기업의 사외이사의 역할과 비슷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이사회의 전횡을 감시하기 위하여 이사정수의 1/4 이상(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1/2 이상)을 당해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인사를 비상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수원대의 경우 이사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총장 측근인사로 채워져 있으므로 이를 모태로하여 생성되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 자체가 입법취지를 원천적으로 반영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는 2013년 이사회 회의록에서 개방형이사인 이창홍과 이찬영의 발언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 2013년 5차 이사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개방이사인 이창홍과 이인수 총장이 추천하는 인물이 모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 2013년 8차 이사회: 개방이사인 이창홍이 총장의 연임을 제안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 2013년 10차 이사회: 개방이사인 이찬영이 이인수 이사의 연임을 제안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 2013년 11차 이사회: 이인수 이사(동시에 수원대 총장)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 4명 중에서 당시 재임 중인 이창홍과 이찬영의 개방이사 연임을 제안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됨.

-. 2014년 7차 이사회: 최서원 이사장이 사임한다고 하자 개방이사인 이창홍 이사는 그동안 의장직을 훌륭히 수행했으니 계속 이사장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함.
최 이사장이 거절하자 또 다른 개방이사인 이찬영이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를 제안하여 이창홍 이사가 전원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됨.

*** 특이 사항: 2013년 이사회 1차부터 12차 회의록의 전체 내용을 검토한 결과 12번의 이사회에서 모두 34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이사회의 의장인 최서원 이사장(이인수 총장의 부인. 3차 회의는 임시의장 이찬영)은 "..... 만장일치(또는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또는 '무수정') .... 통과 되었음을 선포"한다.  다시 말하면 대학 운영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안건을 작성한 자의 의도대로, 즉 100% 원안대로 결정되었다는 사실도 경이로운데, 그 결정이 모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니 무슨 표현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성원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으로 도입한 개방이사로 선임된 2명(이창홍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이찬영 연세대 치과대학 교수)은 직분에 맞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의문스러우며, 대학경영자가 법제도를 어떻게 편법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창홍, 이찬영 2명의 개방이사가 법취지에 맞게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하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가뜩이나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 최서원 이사장도 참석하는 이사회의에서 그들이 개방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대학운영을 공정하게 감시할 수 있는 진정한 개방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우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수협의회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이 골고루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다면 사학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회의록 발췌

#. 이사회 회의록. 8차 회의 20130426 : 수원대 8대 총장 선임 – 만장일치 연임 의결(임기 4년)

의장 최서원 : 안건 심의 개시. 7대 이인수 총장의 임기 2013년 4월 21일까지라고 알림...... 후임 8대 총장 선임을 위한 이사들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말함.  .....총장 연임에 대한 심의 의결을 요청

이사 이창홍 : 배부된 대학발전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수원대학교가 국내는 물론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고, 현 이인수 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총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격변하는 국내⋅외의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수원대학교를 성장⋅발전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말하고, 본 학원이 유지⋅경영하는 수원대학교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8대 총장으로 계속 임용되는 것이 좋겠다며 연임을 제의하다.

.....

의장 최서원 : .....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 만장일치 찬성으로, 현 이인수 총장께서 제8대 총장으로 연임 되었다고 선포하고 .....

#. 이사회 회의록. 10차 회의 20130626

학교법인 임원 선임; 이인수 이사 연임(임기 4년) – 만장일치 의결

의장 최서원 : 안건 심의 부탁

이사 이찬영 : 이인수 이사께서는 우수한 지도력과 사회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헙을 바탕으로 고운학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한 후 연임을 제의하다.

이사 이창홍 : 이찬영 이사의 원안통과 제의에 재청하다.

#. 이사회 회의록. 11차 회의 20130711 :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 만장일치 의결

의장 최서원 : 안건 심의 개시

이사 이인수 : 먼저 추천받은 대상자 중에 현재 재직 중인 이창홍 이사와 이찬영 이사께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본 법인의 개방이사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하며 우수한 지도력으로 법인 및 학교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말하고, 두 분께서는 계속 임용되는 것이 좋겠다고 연임을 제의하다.

.....

의장 최서원 : ..... 심의(안)은 ...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 통과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번 안건의 회의록에 간서명할 이사를 부탁하다.

첨부 2. 노예계약서와 같은 교원임용약정서

교원임용 약정서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의 교원임용과 관련하여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 (이하 ‘갑’이라 함)와 OOO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다 음

제 1조(임용형태 및 직급) 을의 임용형태 및 직위는 OOO로 한다.

제 2조(임용기간)을의 임용기간은 2012.3.1. ~ 2013.2.28.(12개월간)으로 한다.

제 3조(보수 및 신분보장 등)

➀ 갑은 을에게 그 보수로 XXXX만원(이 금액중 30%는 연구수당으로 함)을 지급하며 이에 대한 매월지급액은 별도로 정한다.

➁ 갑은 을의 임용기간 중 관련법령과 갑이 정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을에 대하여 본교 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한다.

제 4조 (교원의 의무 등)

➀ 을이 복무를 함에 있어서는 갑이 정한 교원인사규정, 기타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을은 주 5일간 본교에 근무하며 책임수업시간은 주 9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 실험실습, 시험 및 과제물처리, 학생지도 및 교내외 봉사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➂ 을은 2011.11.1. ~ 2012.10.30. 기간중국내외 저명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본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업적물판별 기준표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자신의 논문을 150%이상 게재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실시하는 업적평가(연구중심형)에서 연구부문 업적평가점수가 54점 이상 포함된 업적평가점수 85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본교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제 5조(재임용 및 해임 등)

➀ 갑은 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을을 재임용 할 수 있다.

➁ 갑은 계약만료 2개월전에는 을에게 재임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➂ 갑은 을이 위 4조(교원의 의무 등)를 위반하거나, 기타 전임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을을 해임 할 수 있다.

➃ 위 제➂항의 경우 갑의 일방적인 통고 또는 공고로 을은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보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제 6조(재임용탈락에 대한 이의 부제기)을은 위 제 5조(재임용 및 해임 등) ➂항에 따라 재임용 탈락될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7조(임용계약의 해지 등)

➀ 갑과 을은 위의 임용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본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➁ 을은 위 제➀항 해지의 경우 갑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➂ 을은 위 제 5조에 따라 재임용할 경우 임용기간 만료 이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재약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한다.

제 8조(기타)

본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정 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본교 교원인사규정, 임용 관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해결한다.

※ 갑과 을은 위 약정 내용을 열람하고 확고히 숙지한 뒤 아래와 같이 기명날인하며, 본 약정서는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이를 보관합니다.

2012. 1. 2.

위 ‘갑’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총장 이 인 수

‘을’ (인 또는 서명)

첨부 3.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1. 2012.12  이인수 총장은 약 100여명 교직원을 모아놓고 “자랑스런 수원대인 상” 수여

-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총장)까지 포상

- 상의 종류가 여러 부류임, “봉사상, 연구상, 공로상‘ 등등..

2. 포상을 받은 교수와 직원에게 적당한 금액을 기부하라는 독려 혹은 전화하여 기부자에게 다음의 ‘고운학원발전기부약정서’ 송부 (학교법인 고운학원)

3. 기부자 명단 (201.3.11자 수원대학보(학교 발간 신문) 기사)

- 상을 받은 모든 사람이 기부금을 낸 것은 아님.(개인정보가 있어 사진 싣지 않음)

첨부 4. 총장 아들(이00)의 학력 및 병력 의혹 사항들

1. 인적사항:

나이 : 36세(78년 11월 18일생), 전화 : 010-****-*****, 여권번호 : *********

2. 학력

① 고등학교 : 졸업 기록 없음. 미국에서 졸업 못한 것으로 알려짐.

② 대학교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재학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상태임.

③ 대학원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에 Engineering 전공으로 재학하였으나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임.

3. 병역

① 신검시 고혈압으로 4급을 받아서 보충역으로 편입됨.

② 아이큐브(ICUBE : www.icube.co.kr)에서 2004년 8월부터 26개월 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함. 강남구 역삼동 올림피아센터 건물 5층에 이인수총장이 대주주인 한국산업개발(주)와 이인수총장 서울사무소가 있고, 아이큐브가 동일한 건물 2층에 소재할 당시 복무하였음. 잘 아는 회사에서 아들이 병역법을 위반하여 군복무 한 것으로 추정. 군복무기간 중 해외를 빈번하게 다닌 적 있음.

4. 의혹 사항

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시 수원대 국제협력처장이었던 이00교수의 도움으로 이름없는 대학의 토목공학과에 입학했으나 고졸이 아닌 것이 밝혀져 퇴교를 당한 것으로 보임.

②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에 2002.01.14. 에 입학허가되어 (수원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입학허가된 것으로 추정됨). 2003년 5월 여름학기까지 등록했었고, 2010.05.14.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2003년 시험부정(cheating) 사건으로 퇴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공은 Urban Planning으로 되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함. 이 과정에는 국제협력처장이었던 최00 교수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임.

③ 병무청에는 “일리노이대 졸업”으로 명기되어있음.

④ 이00의 수원대 졸업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한 것은 장00 차장이 총장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본인이 주도했음을 다수의 직원들에게 밝혔음. 따라서 증인이 많음.

⑤ 현재 수원대에는 이00의 학적이 전혀 없음.

⑥ 졸업증명서 위조사건 관련자 : 이들도 함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장00 : 당시 교무과 근무. 현재 수원대 업무차장.

▸김00 : 당시 학적계장. 수원대에서 오산대로 옮긴 후 경기도 안양 소재 대림대 앞에서 집을 임대하며 살았다고 함.

▸최00 교수 : 영어가 능통하고 이인수총장과 미국에 자주 동행하였음. 2012년까지 수원대 국제협력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 현재 대외협력처장.

전화: 010-****-****

▸이00 교수: 수원대 국제협력처장 역임. 이인수총장과 미국에 자주 동행하였음.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전화 : 011-***-****

5. 법적인 대처 방안

① 위조서류로 대학과 대학원을 입학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 이00가 미국 대학과 대학원이 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근무한 아이큐브가 2004년 8월 입사시에 보충역이라도 대졸사원을 뽑기로 했다면 학력을 속이고 입사했기 때문에 병역법에 저촉됨.

② 일단 수원대에는 다닌 적이 없는 이00이 수원대에 재학했던 것으로 교육부에 기록되어있는지, 없다면 이00이 수원대 관련 위조서류로 미국 대학과 대학원을 입학했는지, 2004년도에 아이큐브의 대졸직원 자격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수행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야 함. 만일 교육부에 수원대를 다닌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학교 DB에 왜 없는지, 해당학과 교수들이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함.

3. 결 론

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수원대학교는 큰 몸살을 앓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교수를 6인이나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지금 강력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계속 제기되고 또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바, 검찰이 추상과 같은 수사를 진행해서 모든 불법·비리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2) 수원대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본 등은 KBS <추적60분> 보도, 2013년 10월 국회 교문위 속기록, 국회 쪽과 국회의원들의 구체적인 제보와 증언, 수원대 구성원들의 일관된 증언과 제보, 다수의 언론 취재·보도 결과 등에 이어, 특히 감사원·교육부의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의혹 중 상당수가 틀림없는 사실임도 확인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피고발인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불법적 압력행위를 저질렀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이며, 동시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도 설득력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발인은 이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하고, 불법적으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3) 검찰은 차제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권력층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사학비리와 그 비호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온갖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을, 또 관련해서 이인수 총장을 비호한 것이 확실시 되는 김무성 의원의 불법·비리 혐의와 의혹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2014. 8. 7

위 고발인(2차 고발) 수원대교수협의회(대표 고발인 배재흠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대표 고발인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수원지검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