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의 해명 자료에 대한 긴급 반박자료입니다>

* 문의 : 민변 박진석 변호사(신고 대리인 010-3276-1597, 오션주류 문진배 대표 010-5899-3035,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 자료 순서

○ 공동 반박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오션주류/신고대리인 : 민변 박진석 변호사

○ 오션주류 문진배 대표의 직접 반박 자료

○ 별첨 :  오비맥주 반박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보도자료

1.  오비맥주는 해명자료에서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매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을”을 매우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슈퍼”갑”인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오비맥주의 해명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매우 치사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 ~ 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오션주류는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는 가까스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었으며,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 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상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오션주류는 결국 2014년 1월 6일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오션주류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및 이를 이유로 한 형사고발은 2014년 1월 15일에서야 발생한 일로서,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행위가 있은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션주류에 대한 추가담보 요구 및 카스맥주 출고정지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는 오비맥주의 해명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바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3.  오히려, 진실은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와이를 빌미로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에 심히 곤란함을 겪게 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오션주류는 결국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당좌수표 부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션주류를 부도에 빠트린 주범은 다름아닌 오비맥주임에도, 오션주류가 부도에 빠져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한탄을 자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담보로 1억 원을 제공한 지(2010년 11월) 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2011년 3월)에서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 감소로 인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원의 추가담보는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감소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오션주류를 압박한 오비맥주의 태도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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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의 해명자료는 거짓입니다.>

* 오선주류 문진배 대표(010-5899-3035) 직접 반박

1.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는 것에 대한 해명자료

오션주류는 카스맥주의 횡포가 없었다면 부도가 나지 않았을 것이며, 2014년 5월 28일 현재 그 어느 제조사로부터 고의 부도 사기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1월 15일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담보성으로 제공한 견질당좌수표를 돌려 기업은행으로부터 자동 고발되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오비맥주의 횡포로 발생한 연쇄부도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션주류에 오비맥주(주)는 추가담보 요구하였으나 이행을 못하자 카스맥주 공급량 조절 및 공급지연 등의 사업활동방해(코사마트 거래중단)로 부도에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입니다.

저희 오션주류는 오비맥주로부터 2013년 7월에 출고량 / 출고시간 조절 등의 횡포로 코사마트 61개 거래소(월 매출액 3억 정도)에 카스맥주를 공급을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9월부터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고,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2억6천만원의 추가담보 요구 중에 1억6천만원은 오비맥주에 어렵게 제공하였으나, 2013년도 1월부터 남은 추가담보 1억의 요구를 영세한 오션주류가 제공하지 못하자 2013년 12월 30일~31일에 출고량 /출고시간 조절, 그리고 결제기일 축소, 2014년 1월 2~3일 출고중단을 하였습니다.

오션주류는 2014년 1월 6일부터 영업이 중단되고, 이후 1월 15일까지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를 피해 제조사 및 수입원들에게 반품하였습니다. 고의 부도나 사기행위는 전혀 없었음을 알립니다.

2. 오션주류가 대리점이 아니라 오비맥주 외에 다른 제조사의 주류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도매사'이므로 오비맥주가 '갑'의 입장에 서기 어려운 구조라는 해명

전국에 약 1200개의 저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사가 있습니다. 카스맥주, 하이트맥주, 처음처럼소주, 진로소주 중에 1개 품목이라도 없다면 오션주류와 같은 도매사는 무조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 ∙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17호, 소갑 제3호증)에 의해 반드시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해야 하므로, 신고인이 피신고인로부터 맥주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영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 별첨 1 :

오비맥주 해명자료

금일 종합주류도매사 오션주류(대표 문진배)가 참여연대를 통해 배포한 자료와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오비맥주의 입장을 알려드리오니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다음 -

오션주류는 오비맥주의 맥주 공급 지연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이자 ‘갑의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매사는 이미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서,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 거래는 통상적으로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를 띠는데 주류제조사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 2013년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비맥주 입장에서는 당사 제품뿐 아니라 모든 제조사의 주류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정상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낮은 자세로 협의에 임해왔지만, 결국은 채권 부실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해당 주류도매사는 당시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질적인 채무불이행 등으로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상태였고 추후에 일부 제조업체는 해당 도매사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주류도매사는 맥주업계 1등 기업이라는 이유로 오비맥주만을 겨냥해 전단지와 현수막, SNS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같은 자구행위를 ‘갑의 횡포’라고 규정, 악의적 선전을 계속하고 있어 저희 역시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해당 도매사와의 정상관계 회복을 위해 직접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왔습니다. 이번에 해당도매사의 진정이 관계당국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저희의 입장을 적극적이고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후과정을 널리 혜량하시어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 : 신고 보도자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을’살리기비대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 010-2203-8293 오비맥주 대리점 피해자 문진배 대표 010-5899-3035
제 목	갑을개혁 투쟁 1년, 오비맥주 볼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날 짜	2014. 5. 28(수) 총 3쪽

보 도 협 조 요 청

갑을개혁 투쟁 1년, 재벌·대기업들의 횡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 대리점을 망하게 한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와 횡포, 공정위 신고

피해 대리점주들, 갑을 투쟁 1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피해 증언 예정

※ 갑을투쟁 1년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4. 5. 28(수) 오전 11시 전경련 앞(여의도)

1. 갑을 투쟁 1년, 분명 나아진 것도 있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오늘은 재벌·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주류 시장에서의 주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피눈물을 흘려온 대리점주의 사연과 고통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2. 오션주류(유)(대표이사 문진배)는 5.28(수) 오늘, 오비맥주(주)(대표이사 장인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i)거래상 지위의 남용중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ii)거래거절 중 기타의 거래거절  (iii)사업활동방해 중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에 제소(신고)하였습니다. (신고인 : 피해 당사자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신고 대리인 : 민변 박진석 변호사)

3. 주류제조사들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은 도산을 당하거나 결국 경영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류유통의 현실이라는 점을 오늘 고발하자고 합니다. 특히 오션주류(유)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경우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1-17호)에 의해 반드시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해야 하는 처지이므로, 제조사인 오비맥주(주)로부터 맥주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거미줄에 걸린 파리와 같은 신세가 바로 오션주류(유)와 같은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4. 이번 사건 역시 슈퍼“갑”인 오비맥주(주)의 횡포에 오션주루(유)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인 갑의 횡포 사례였습니다.

가. 오션주류(유)가 오비맥주(주)와 거래를 시작한 2004년 7월 당시에는 경쟁사에 밀려 카스맥주의 판매량이 적었던 관계로, 오비맥주(주)는 오션주류(유)에게 담보(1천만 원) 대비 890%의 여신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카스맥주의 판매량을 늘리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카스맥주 판매가 경쟁사 제품보다 우위에 서면서부터 오비맥주(주)는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비맥주(주)의 오션주류(유)에 대한 채권관리 횡포는 2010년 11월에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RPC 10/20”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오션주류(유)가 오비맥주(주)로부터 4월 1일 ~ 4월 10일 동안 외상매입한 구매대금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4월 30일에 결제해야 합니다.

다. 오비맥주(주)는 2010년 11월에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 오션주류(유)에게 추가담보 1억 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월말기준 담보 대비 여신을 85%의 수준으로 낮추었고, 그 후 2011년 3월에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하면서 추가담보 6천만 원을 요구하여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 지 단 4개월만에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기란 오션주류(유)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비맥주(주)는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오션주류(유)를 압박하였고, 결국 오션주류(유)는 이에 굴복하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2012년 2월에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비맥주(주)는 오션주류(유)에게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였고, 결국 1년 3개월만에 자신이 원하는 추가담보를 모두 받아냈던 것입니다.

라. 그러나, 오비맥주(주)의 횡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비맥주(주)는 2013년 1월에 또다시 오션주류(유)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를 대며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1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한 오션주류(유)에게는 정말 더 이상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오비맥주(주)는 또다시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 조절로 압박을 하였고, 이 때문에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로 월 매출액 3억 원 정도 되는 경기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코사마트)을 잃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마. 아무리 오비맥주(주)가 쥐어짠다 하더라도, 이미 무리한 추가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오션주류(유)로서는 1억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편, 오션주류(유)는 오비맥주(주)의 횡포로 가장 큰 거래처인 코사마트를 잃음으로써 오비맥주(주)와의 거래규모도 월 2억5천만 원정도 감소하였으므로, 당초 거래규모 증가를 이유로 한 오비맥주(주)의 추가담보 제공도 중단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션주류(유)의 기대는 빗나갔고, 오비맥주(주)는 거래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바. 결국, 오션주류(유)는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고, 그러자 오비맥주(주)는 오션주류(유)에게 결제조건을 RPC 10/30에서 RPC 10/20으로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물론 또다시 2013년 12월말에 카스맥주의 출고량/출고시간 조절, 출고정지로 압박하였습니다. 주류유통사업 중 제일 바쁘고 판매 비중인 높은 12월말에 의도적으로 출고량/출고시간 조절을 한 행위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이며, 이미 오비맥주(주)의 횡포로 거래처 상실이라는 큰 손실을 입은 오션주류(유)로서는 도저히 더 이상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결국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션주류(유)와 같은 주류도매사가 월 평균매출 10억 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라는 기간과 투자금 40억 이상, 사무실직원 30여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오션주류(유)가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성과는 슈퍼“갑” 오비맥주(주)의 횡포로 인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4. 슈퍼“갑” 오비맥주(주)의 횡포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오비맥주(주)와 오션주류(유)가 체결한 거래계약서 어디에도 오션주류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추가담보의 제공은 오션주류(유)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주)가 추가담보 제공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특히, 오션주류(유)가 무리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자, 카스맥주의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해 추가담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오비맥주(주)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둘째, 오비맥주(주)는 결제조건이 “RPC”로 바뀌기 전에는 단 1천만 원의 담보만을 제공받은 채 담보 대비 약 890%까지 여신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조건을 “RPC"로 바꾼 이후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려 총 합계 2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한 것은 경제적 약자인 오션주류(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가한 것으로 매우 부당합니다.

특히, 오비맥주(주)가 2010년 11월에 오션주류(유)로부터 1억 원의 추가담보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11년 3월에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오비맥주(주)는 2013년 1월에 또다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던 것은 오션주류(유)의 거래규모 및 채무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오션주류(유)가 오비맥주(주)의 부당한 출고조절 등으로 인해 최대 거래처인 코사마트를 잃음으로써 거래규모 및 채무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비맥주(주)가 계속해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강요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오비맥주(주)가 위와 같은 부당한 추가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션주류(유)에게 일방적으로 결제조건 축소를 통보하고 출고조절 등 압박을 가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