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산업부, 경제부, IT, 통신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7251)
제 목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KTOA 주장 반박 보도자료
날 짜	2015. 7. 22. (여론조사 결과 포함 총 17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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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KTOA의 발표는 왜곡․과장, 또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부담 외면하는 실로 무책임한 처사

참여연대는 국가 간 가계통신비 부담 및 비교 자료가 빠져있어 이를 OECD에 직접 확인하고 추가 발표 제안할 예정... 정부는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 정책 펼쳐야

1. 7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각각,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수준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OECD의 통신요금 분석 방법에 많은 허점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신이용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KTOA가 마치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대단히 저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 정부도 KTOA도 집집마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의 대폭적인 인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KTOA의 발표는 여러 가지가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KTOA도 자신들의 보도자료에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사용량과 가장 비슷한 5그룹(음성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의 순위는 OECD 34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하여 중간 순위를 일부 상회하였을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별첨 : 참여연대 여론조사결과 참조. 이동통신 3사의 요금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93.1%에 달함 :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56.1%, ‘다소 비싸다’는 37.0%임)

3. 또 그룹별로 보면, 1,2,5그룹은 8위에 해당되지만, 3그룹은 14위, 4그룹은 19위에 해당된다. 사용량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데,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는 8위를 두고, 우리나라가 세계 8위로 저렴한 통신요금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아래 표1 참조) KTOA가 기본적인 통계조차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1> 이동전화 요금 비교 결과

구분		월사용량			한국의 요금 순위(저렴한 순)		요금수준(PPP USD)
		음성(분)	문자(건)	데이터	‘13년	’15년	OECD 평균(A)	한국 (B)	OECD 대비 (B/A-1)
1그룹	30calls+ 100MB	50	100	100MB	14	8(↑6)	17.72	10.84	-38.8%
2그룹	100calls+500MB	188	140	500MB	16	8(↑8)	28.07	18.07	-35.6%
3그룹	300calls+1GB	569	225	1GB	17	14(↑3)	37.79	27.71	-26.7%
4그룹	900calls+2GB	1,787	350	2GB	20	19(↑1)	51.22	43.37	-15.3%
5그룹	100calls+2GB	188	140	2GB	11	8(↑3)	37.76	25.30	-33.0%
출처 : 2015.07.1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보도자료 자료: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4. OECD의 이동통신 요금 비교 분석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5,7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CDMA(2G)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9%, WCDMA(3G)가입자가 24%, LTE(4G)가입자가 67%에 달한다.(표2 참조) 그리고 가입자당 무선 트래픽 양이 단말기 종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3 참조)

<표 2> 단말기 종류별 가입자 비율

	CDMA(2G)	WCDMA(3G)	LTE(4G)	합 계
가입자	5,527,340	13,700,930	38,536,978	57,765,248
비 율	9%	24%	67%	100%
출처 : 2015년 5월 무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표 3> 단말기 종류별 가입자당 무선 트래픽

	2G, 3G피처폰	3G 스마트폰	4G 스마트폰	합계
가입자당 트래픽(MB)	4	961	3,637	2,506
출처 :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2015년 5월말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위 둘의 <표 2>과 <표 3>를 비교해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7%를 차지하는 LTE이용자가 데이터 3.5GB(3,637MB)를 사용하여 상당한 요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데 OECD는 2G, 3G, 4G를 구분 않고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TE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6. 이번 Digital Economy Outlook 2015에서 OECD가 밝힌 5그룹에서 우리나라의 요금 25.30(USD PPP)를 원화로 환산하면 21,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음성통화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를 21,700원에 이용할 수 있는지 OECD에게 그 자료의 출처를 묻고 싶다. 도대체 이러한 요금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KTOA도 답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PPP환율: 857.261222 원/USD PPP, 출처:OECD, 2014년.

7.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통신3사에게 지불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할부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OECD의 분석에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 역시 결정적인 문제이다.

8. 가장 주목해야 할 통계는, 가계 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 통신비이다. 2013년에 OECD가 발표한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2011년 자료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15.5USD(이하 PPP 기준)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도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148.39 USD)로 높았다.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OECD 평균은 2.7%)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2014.12.02. 문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9. OECD가 격년마다  Communications Outlook를 통해서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 비교를  발표하였는데, 올해에는 위 보고서를 Internet Economy Outlook 보고서와 통합하여 Digital Economy Outlook 2015를 발간하면서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야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점이 제외된 점은 무척 아쉽다.

10. 실제로, 통계청의 2015년 1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통신비로 가구당 월평균 14만 6천원(전체 지출의 5.5%)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의류·신발(15만4700원, 5.8%), 보건(17만9천원, 6.7%)에 맞먹는 수준이다. 피복비용과 의료비용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우리나라의 통신비 부담은 매우 높다. 그것도 최근에서야 14만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 같은 통계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최악의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단말기든, 통신요금이든 중저가로 불가피하게 이동했던 사정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11.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OECD 자료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한 편이라는 KTOA의 주장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KTOA는 통계를 왜곡․과장하여 홍보하는 꼼수까지 보여주었다. 통신재벌 3사가 할 일은 부가세를 숨기는 꼼수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미량만 제공하는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기본료 폐지,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OECD에도 제안한다.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비교 분석 자료를 2013년에 이어서 올해도 꼭 발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왜 그 통계가 빠지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OECD에 직접 문의할 예정이며, 국가 간 통신비 부담․비교 통계를 올해에도 발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뜻과 노력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지, 단말기와 통신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중저가 단말기, 중저가 요금제로 피신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서, 데이터요금제를 개선하고, 또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거품 제거 정책을 병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 대폭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틈만 나면 게릴라․릴레이․투게더 1인 시위를 시민들과 함께 곳곳에서 진행하고, 국회와 함께 협력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신비의 대폭 이하를 반드시 일궈내고야 말 것이다. 끝.

■ 별첨 : 최근 통신요금 및 통신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 2개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1. 6.17일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ARS)
표본추출		▪ 유무선(5:5)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조사기간		▪ 2015. 6. 7(1일간)
조사기관		▪ (주)우리리서치(참여연대 조사 의뢰)

1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문) 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안다 78.0% (잘안다 24.5% + 대강안다 53.5%) > 전혀모른다 22.1%

❖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 대해 아는지 물은 결과, ‘안다’는 응답이 78.0로 ‘잘 안다’는 24.5%, ‘대강안다’는 53.5%임. ‘전혀모른다’는 응답은 22.1%를 나타냄

[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	(단위=%)

		사례수	안다			잘모름
				잘안다	대강안다
전 체		(1000)	78.0	24.5	53.5	22.1
연령	19세~20대	(176)	90.0	38.1	51.9	10.0
	30대	(190)	86.6	39.8	46.8	13.4
	40대	(217)	85.7	23.2	62.5	14.2
	50대	(198)	76.6	18.1	58.5	23.4
	60대이상	(219)	54.2	7.3	46.9	45.8
성별	남 성	(500)	78.7	25.2	53.5	21.2
	여 성	(500)	77.1	23.7	53.4	22.9
지역	서 울	(203)	80.4	28.1	52.3	19.6
	경기/인천	(293)	82.0	25.5	56.5	18.0
	대전/충청	(104)	77.5	28.7	48.8	22.5
	광주/전라	(103)	67.3	14.8	52.5	32.7
	부/울/경남	(157)	72.9	24.7	48.2	27.1
	대구/경북	(102)	81.3	22.0	59.3	18.7
	강원/제주	(38)	75.0	17.7	57.3	25.0

2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
	문)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황봐서 51.5% > 변경함 18.9% > 변경안함 18.8% (잘 모름 10.7%)

❖ 최근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할 예정이다’는 응답이 51.5%로 전체 응답자 중 반 이상 응답하였고,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이다’는 응답은 18.9%,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남. ‘잘모름’은 10.7%임

[ 변경의향 ]	(단위=%)

		사례수	변경함	상황봐서	변경안함	잘모름
전 체		(1000)	18.9	51.5	18.8	10.7
연령	19세~20대	(176)	19.4	48.5	22.9	9.2
	30대	(190)	27.8	48.5	17.9	5.8
	40대	(217)	17.3	53.8	21.9	7.0
	50대	(198)	19.7	54.7	17.2	8.4
	60대이상	(219)	11.7	51.4	14.9	22.0
성별	남 성	(500)	16.9	52.2	19.4	11.5
	여 성	(500)	20.9	50.8	18.3	9.9
지역	서 울	(203)	18.4	53.0	21.6	7.0
	경기/인천	(293)	18.4	55.8	15.3	10.5
	대전/충청	(104)	23.3	55.5	13.5	7.7
	광주/전라	(103)	16.8	46.8	19.3	17.1
	부/울/경남	(157)	24.5	38.6	22.7	14.3
	대구/경북	(102)	13.6	59.6	16.9	9.9
	강원/제주	(38)	10.0	44.8	33.8	11.5

3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비 인하
	문)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미미 31.6% > 효과없음 22.9% > 요금인상 22.7% > 인하효과 10.5%

❖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효과가 크다는 통신3사의 주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 ‘인하 효과가 있지만 미미하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고, ‘이전과 비교해 인하 효과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22.9%, ‘데이터를 많이 쓰는 추세라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22.7%, ‘음성통화 사용이 많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는 응답이 10.5%로 나타남. ‘잘모름’은 12.3%임

[ 통신비 인하효과 ]	(단위=%)

		사례수	통신비인하효과	효과미미	효과없음	요금인상	잘모름
전 체		(1000)	10.5	31.6	22.9	22.7	12.3
연령	19세~20대	(176)	12.7	23.0	13.5	42.0	8.8
	30대	(190)	8.9	32.7	20.9	32.3	5.1
	40대	(217)	7.2	35.4	31.8	19.6	6.0
	50대	(198)	13.0	33.9	24.5	15.8	12.8
	60대이상	(219)	11.0	31.6	22.0	8.1	27.3
성별	남 성	(500)	9.7	28.8	25.1	24.4	12.0
	여 성	(500)	11.2	34.4	20.7	20.9	12.7
지역	서 울	(203)	11.5	26.5	23.6	29.8	8.7
	경기/인천	(293)	12.2	34.2	19.4	19.4	14.8
	대전/충청	(104)	12.1	40.8	19.8	20.7	6.6
	광주/전라	(103)	6.0	25.5	24.2	29.0	15.3
	부/울/경남	(157)	6.7	36.0	22.7	19.0	15.5
	대구/경북	(102)	13.6	20.2	36.3	20.4	9.4
	강원/제주	(38)	6.4	42.5	16.5	19.9	14.7

4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문)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인하 필요 68.9% > 향후 개선 18.1% > 현 제도 만족 2.7%

❖ 데이터중심요금제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개선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68.9%로 가장 높았고,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는 응답이 18.1%, ‘최근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남. ‘잘모름’은 10.2%임

[ 요금제 개선 ]	(단위=%)

		사례수	추가인하 필요	향후 개선	현재 제도 만족	잘모름
전 체		(1000)	68.9	18.1	2.7	10.2
연령	19세~20대	(176)	72.9	20.1		7.0
	30대	(190)	76.7	17.1	1.9	4.3
	40대	(217)	82.1	9.3	1.5	7.1
	50대	(198)	67.6	19.7	4.0	8.6
	60대이상	(219)	47.3	24.8	5.4	22.4
성별	남 성	(500)	73.1	15.9	1.7	9.2
	여 성	(500)	64.8	20.3	3.6	11.2
지역	서 울	(203)	74.9	13.8	3.2	8.0
	경기/인천	(293)	66.3	20.2	1.9	11.6
	대전/충청	(104)	73.9	16.2		9.9
	광주/전라	(103)	63.4	17.8	4.4	14.4
	부/울/경남	(157)	65.9	19.3	4.1	10.6
	대구/경북	(102)	70.3	20.3	3.7	5.6
	강원/제주	(38)	67.8	21.1		11.1

2. 2014년 11월 여론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14년 11월 10일 ~ 11일○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 조사방법 :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1,000명 / 95% 신뢰구간에서 ±3.1%p

○ 조사기관 :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 조사 결과 요약 : 단통법 및 이동통신요금 인식

◯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폐지 또는 대폭보완을 요구하는 비율이 66.0%에 달했으며,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함.

◯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각 95.1%, 93.1%였으며, 소득수준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비싸다는 응답이 압도적임. 특히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83.7%의 응답자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1	단통법 평가
	문) 이동전화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단통법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많아 폐지해야 33.2% > 문제점 대폭 보완해야 32.8% > 장점 살리고 부분 보완해야 19.2% > 현행유지, 지켜보아야 2.9% (모름 11.9%)

❖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33.2%)거나 ‘대폭 보완해야 한다’(32.8%)는 의견이 66.0%였으며, ‘부분 보완’은 19.2%, ‘현행 유지’는 2.9%에 불과함.

[ 단통법 평가 ]	(단위=%)

• ‘전면폐지’ 응답은 20~40대, 남성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폭 보완’ 응답은 50대 이상, 여성에서 ‘전면폐지’ 보다 높게 나타남.

		사례수	전면폐지	문제보완	부분보완	현행유지	잘모름
전 체		(1000)	33.2	32.8	19.2	2.9	11.9
연령	19세~20대	(173)	52.6	27.8	10.5	0.8	8.4
	30대	(190)	38.0	35.4	14.3	2.1	10.3
	40대	(219)	39.0	35.1	16.6	3.1	6.3
	50대	(199)	25.3	35.0	28.4	3.3	7.9
	60대이상	(219)	14.9	30.3	24.5	4.9	25.4
성별	남성	(500)	39.3	31.9	15.4	3.7	9.8
	여성	(500)	27.0	33.8	22.9	2.1	14.1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23.2	25.1	22.2	2.6	26.9
	100~199	(223)	28.9	33.6	25.1	3.0	9.4
	200~299	(218)	34.8	34.4	16.2	2.3	12.3
	300~499	(237)	38.2	38.4	15.5	2.3	5.6
	500이상	(123)	38.0	33.4	18.9	3.2	6.5

2	보조금 분리공시
	문)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은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반대하여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어야 80.1% > 제조사,통신사 영업비밀이므로 분리해서 알려줄 필요 없음 8.1% (모름 11.8%)

❖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응답이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영업비밀이므로 알려줄 필요없다’는 8.1%에 그침

[ 보조금 분리공시 ]	(단위=%)

• 분리공시 의견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단통법에 대한 평가별로도 분리공시 의견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압도함.

		사례수	분리공시해야	필요없음	잘모름
전 체		(1000)	80.1	8.1	11.8
연령	19세~20대	(173)	84.2	8.4	7.4
	30대	(190)	85.3	10.6	4.1
	40대	(219)	81.8	9.7	8.6
	50대	(199)	80.5	7.1	12.4
	60대이상	(219)	70.5	4.8	24.7
성별	남성	(500)	82.2	8.4	9.4
	여성	(500)	78.1	7.8	14.1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72.6	3.6	23.8
	100~199	(223)	80.2	7.9	11.8
	200~299	(218)	83.2	9.9	6.9
	300~499	(237)	85.2	6.8	8.0
	500이상	(123)	76.1	14.6	9.3
단통법 평가	전면폐지	(332)	81.0	13.5	5.5
	문제보완	(328)	84.7	6.4	8.9
	부분보완	(192)	83.5	4.2	12.3
	현행유지	(29)	77.3	6.8	15.9
	잘모름	(119)	60.7	3.9	35.4

3	핸드폰 단말기 가격
	문)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출시되는 주요 핸드폰단말기의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다 95.1% (매우 비싸다 83.7% + 다소 비싸다 11.5%) > 적정 수준 2.1% > 저렴하다 0.7% (모름 2.1%)

❖ 국내 출시 핸드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이 95.1%에 달했으며,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83.7%였음.

[ 핸드폰 단말기 가격 ]	(단위=%)

• ‘비싸다’는 응답은 모든 성, 연령, 직업, 지역 뿐 아니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부분 90%에 가까운 비율을 나타남.

		사례수	①매우 비쌈	②다소 비쌈	①+② 비쌈	적정수준	다소+매우 저렴	잘모름
전 체		(1000)	83.7	11.5	95.1	2.1	0.7	2.1
연령	19세~20대	(173)	88.3	7.2	95.5	2.4		2.1
	30대	(190)	89.1	9.6	98.7	1.3
	40대	(219)	89.9	8.2	98.0		0.4	1.6
	50대	(199)	83.5	13.6	97.1	1.1	0.6	1.1
	60대이상	(219)	69.1	17.8	86.9	5.6	2.2	5.3
성별	남성	(500)	83.0	11.9	95.0	2.2	0.5	2.4
	여성	(500)	84.3	11.0	95.3	1.9	0.9	1.9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74.2	14.8	89.0	4.1	1.3	5.6
	100~199	(223)	86.3	9.8	96.1	1.4	1.4	1.2
	200~299	(218)	87.4	9.2	96.6	1.1		2.2
	300~499	(237)	88.0	9.9	97.9	1.4		0.8
	500이상	(123)	82.2	13.5	95.6	3.3	0.7	0.4

4	통신3사 통신비 수준
	문) 선생님께서는 현재 단말기 값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다 93.1% (매우 비씨다 56.1% + 다소 비싸다 37.0%) > 적정 수준 4.2% > 저렴하다 0.7% (모름 1.9%)

❖ 단말기 값을 제외한 이동통신 3사의 요금 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93.1%에 달했으며,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56.1%, ‘다소 비싸다’는 37.0%임.

[ 통신3사 통신비 수준 ]	(단위=%)

•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은 모든 성, 연령, 직업, 지역 뿐 아니라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80~90%에 달함.

		사례수	①매우 비쌈	②다소 비쌈	①+② 비쌈	적정수준	다소+매우 저렴	잘모름
전 체		(1000)	56.1	37.0	93.1	4.2	0.7	1.9
연령	19세~20대	(173)	58.9	34.8	93.7	6.3
	30대	(190)	63.3	32.9	96.3	2.9	0.8
	40대	(219)	69.2	28.1	97.3	1.7	0.4	0.6
	50대	(199)	58.3	37.8	96.1	2.6	0.4	0.9
	60대이상	(219)	32.4	50.7	83.1	7.8	1.9	7.2
성별	남성	(500)	59.3	34.1	93.4	4.4	0.7	1.5
	여성	(500)	52.8	40.0	92.8	4.1	0.8	2.3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39.6	44.5	84.1	8.1	1.4	6.4
	100~199	(223)	49.3	45.3	94.5	3.7	0.8	1.0
	200~299	(218)	59.3	35.8	95.1	3.6	0.8	0.6
	300~499	(237)	66.4	29.8	96.3	2.4	0.4	1.0
	500이상	(123)	69.0	26.2	95.1	3.8	0.7	0.4

5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문)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원가공개 필요하다 81.6% > 기업 내부정보이므로 외부의 원가공개 요구는 적절치 않다 11.4% (모름 7.0%)

❖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6%로 ‘적절치 않다’(11.4%)는 응답보다 크게 높음.

[ 이동통신비 원가공개 ]	(단위=%)

• 원가공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 지역에서 70%이상의 비율을 나타냄.

		사례수	필요하다	부적절하다	잘모름
전 체		(1000)	81.6	11.4	7.0
연령	19세~20대	(173)	82.7	12.7	4.7
	30대	(190)	85.6	12.7	1.7
	40대	(219)	86.3	9.5	4.2
	50대	(199)	83.4	11.0	5.5
	60대이상	(219)	71.0	11.5	17.5
성별	남성	(500)	82.3	13.1	4.6
	여성	(500)	81.0	9.7	9.3
가구소득 (만원)	100미만	(169)	69.7	12.8	17.5
	100~199	(223)	85.2	8.9	5.9
	200~299	(218)	83.9	13.1	3.0
	300~499	(237)	85.7	10.5	3.8
	500이상	(123)	82.5	14.1	3.4

6	이동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문)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에서 시설투자 비용 명목으로 1달에 대략 1만1천원 정도 부과하는 기본 요금제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 투자비용 회수했으므로 폐지해야 58.9% > 기본요금 대폭 인하해야 33.5% > 향후 투자 위해 현행유지 4.5% > 서비스 개선 위해 인상 0.3% (모름 2.8%)

❖ 이동통신 기본요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로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는 폐지를 원하고 있으며, ‘요금 대폭 인하’도 33.5%임. 향후 투자를 위한 현행유지 의견은 4.5%에 그침.

[ 이동통신비 기본요금 폐지 ]	(단위=%)

• 통신요금이 ‘적정하다’는 응답자(n=42)에서도 기본요금제 폐지(20.3%)나 대폭인하(31.9%)를 원하는 응답이 52.2%로 ‘현행유지’(35.8%)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