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국무총리실 및 교육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등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행태 사감위 고발 및 정부의 폐쇄조치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5. 7. 20일(총 7쪽)

보 도 자 료

‘사면초가’ 마사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경찰은 수사진행, 사감위도 사감위법 위반 조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마사회의 불법·일탈행위 엄중 제재하고,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해야

1. 농림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 같은 불법·부당행위가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또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청소년들까지 화상도박장 건물에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연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난 6월 23일 마사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한 것에 이어, 7월 6일에는 마사회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정부와 사감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가 용산 화상도박장과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행위(다른 곳에서도 불법을 자행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최소한 강남과 용산의 화상도박장에서는 그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됨),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행위,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려고 도박객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행위, 경마장 내에 술 반입을 허용한 행위,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 방치 행위, 현명관 마사회장의 잇따른 거짓말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한 행위 등을 신고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 용산 주민들은 이와 같은 마사회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벌써 810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545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산주민들은 박근혜정부와 농림부가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제동도 받지 않고,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강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경찰, 지자체마저도 마사회의 불법·일탈 행위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의 잇따른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신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마사회를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행위와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용산구청, 강남구청은 조사에 착수하였고, 용산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은 이에 용산 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에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반 없이 화상도박장 건물에 출입한 증거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마사회가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만 믿고 온갖 불법·일탈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르자 정부와 경찰, 지자체에서도 관련 법에 따른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3. 정부와 경찰, 사감위와 지자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마사회의 온갖 불법·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을 도박 중독자로 유혹하고 망가뜨리려는 마사회의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결국 마사회가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이고, 그와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의 악영향이 심대하므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신속하게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현명관 마사회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마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사감위 역할 강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용산 주민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용산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일탈행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7월 24일~7월26일 금토일 3일간에도 용산 주민들의 종일 집회, 문화적 농성 등 적극적인 주민행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마사회의 각종 불법·부당·일탈행위 백태

마사회에 대한 2차 신고서(요지)

※ 마사회의 각종 불법·부당·일탈행위 백태

1. 마사회는 서울 용산과 강남의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6/23(화)에 이 같은 행위를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 주말엔 그러는거 아니야!>라며 버스 외관 등 무분별하게 사행심리를 부추기는 광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 7월 1일 SBS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서는 ‘간접 광고 형식’(간접광고가 심각하게 의심이 드는)으로 경마장이 등장했는데, 경마장에서 일확천금을 획득한(마권 구매금액의 무려 1,500배를 획득한 것으로) 주요 배역을 등장시켜서 경마도박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으며, 역시 경마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제재 및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마사회가 간접광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간접광고를 통해 도박을 어떻게 부추기고 있는지 정부와 사감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하고, 향후 마사회의 간접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마사회가 청소년과 어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마사회의 매출 확대만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 할 것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341756&listStyle=list 참조

2. 뿐만 아니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찾은 도박객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도박객들의 10%나 되는 숫자에게 4만원의 고가 경품 제공)을 내거는 한편, 주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경마도박장에서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채업자가 용산 화상도박장 주변에도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라는 도박에다가 경품이라는 사행적인 요소를 더하여 도박객들을 더욱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회지만, 공기업으로서 되도록이면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마사회가 과도한 광고와 경품으로 도박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행위, 일부 국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는 사감위법 위반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류를 반입하는 도박객을 방치하고 있어서, 술에 취한 도박객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경마에서 돈을 잃고 화상경마도박장을 나와서 인근 주택가에서 난폭한 행동을 벌일 염려도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도박객들은 용산 주민들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사채업자들이 성행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을 추가로 훼손시키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도박과 도박으로 인한 패가망신을 더욱 더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3. 게다가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서 여야 의원들에게서 질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지역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한 적이 없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과거보다 학교와의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8층에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교인들이 출입을 하고 미성년자가 혼자 도박장 건물 내에 입장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다수인데도 현명관 회장은 태연히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용산역 앞에 있었다가 지금의 의림빌딩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 국회까지 가서 대놓고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이 난 것입니다. 또한 마사회는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사 내용까지 상의하여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의 경조사까지 직접 관리하며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이간질 하고 있는 마사회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4.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의 끊임없는 일탈행위와 불법행위를 사감위 등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통합하여 지도․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마사회의 전횡과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감독 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와 사감위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즉시 폐쇄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도 스스로 공언한 여러 약속을 어겼고, 그럴 경우에 역시 스스로 폐쇄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던 만큼, 현명관 마사회장이 직접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폐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되어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며,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신고서(2차)

신 고 서(2차)

□ 신고인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용산연대(지역주민 NGO),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신고대리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광철 변호사, 신고인 단체 실무 :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주민대표 정방 : 010-6417-7037)

□ 피신고인 : 마사회, 현명관 마사회장, 마사회 화상경마도박장 용산지사장·강남지사장

□ 신고서 제출기관 : 대한민국 정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국무총리실·청와대·농림부·여성가족부)

□ 신고 근거 : 청소년보호법, 한국마사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 신고 취지(요약)

1. 마사회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인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킨 것은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강남에서는 아이돌그룹 팬카페 운영 및 팬미팅 행사 진행, 용산에서는 교회 유치해 청소년 출입시킨 것이 확인됨. 강남지사 앞에 아이돌그룹 포토존을 설치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2. 현명관 마사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고급레저시설로 운영하겠다면서 높은 입장료와 지정좌석제 전면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자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며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최저가 입장료인 2천원을 발매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사회가 스스로 한 약속인 높은 입장료 조건을 파기한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멈추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3. 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마권구매와 관련되는 광고로서 장외발매소에 붙이는 광고물이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자료 또는 그 밖에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광고에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아무런 경고 문구도 표기하지 않은 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마권 판매를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마사회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7월 1일에는 SBS 아침드라마 ‘어머님은 내 며느리’에 ‘간접 광고 형식’(간접광고가 심각하게 의심이 드는)으로 경마장이 등장했는데, 경마장에서 일확천금을 획득한(마권 구매금액의 무려 1,500배를 획득한 것으로) 등장인물을 등장시켜서 경마도박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으며, 역시 경마의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제재, 그리고 향후 마사회의 간접광고를 금지하는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은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을 사행행위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그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감위법에서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사회가 허가 없는 경품제공을 통해 경마장 이용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경마장에의 주류 반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확률 상 도박으로 수익을 내기는 힘들고 손해를 입기는 쉬워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박장 내에 있다면 폭력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장 내의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술을 들고 입장하거나 만취 상태에 있는 도박객들을 제지하지 않고 쉽게 입장시켰습니다. 그것은 경마장 내의 주류 반입은 금지된다는 일반적인 원칙마저 위반한 것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6. 화상경마장 인근에서의 사채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사례는 꾸준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마장 인근에서는 높은 이율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대부하는 시민들이 증가했고 재력이 불충분한 도박장 이용객의 무차별적인 사채 대여는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용산화상경마장에도 예외 없이 다수의 사채업자들과 무분별한 사채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파괴하여 지불불능의 채무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건전한 경제생활을 지키고자 한다면 화상 경마장을 폐쇄하여야 합니다.

7.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무총리의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지침도 거부하고, 또 국회 농림위에 사전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할 것이라는 국회에서의 대 국민 약속도 어기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한 것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 현명관 마사회장이 국회 농림위 현안 보고에서 △지금 용산 화상도박장이 예전보다 학교에서 멀어진 것이다(용산역 부근에 후미진 곳에, 성심여중고 등 학교와 훨씬 먼 거리에 있다고 학교 앞-주택가로 이전한 사실 은폐하다 들통), △용산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했다(정부와 국회, 언론에 모두 취하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실제로는 주민대표 권00님에 대한 고소 취하하지 않아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적이 없다-교회에 임대해준 적이 없다(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실제 교회를 몇 달이라도 임대 또는 유치를 했었고, 청소년들이 부모 동반없이 출입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목격했음에도), △반대하는 주민이 소수에 불과하다(17만명이 넘는 용산주민들이 반대 서명했고, 용산구의회, 용산구청,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 지역 진영 국회원 등 용산구 관련 모든 기관이 강력 반대 의견을 냈고, 지금도 금토일 주말마다 주미들 수백여명이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를 호소하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등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속이려다 들통이 나 국회에서 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의 횡포와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로 학교 앞, 주택가, 도심 한복판 대로 변의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이 즉각 폐쇄 또는 외곽 이전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8. 마사회는 용산 지역의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주민을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몰아주면서 기사 내용까지 함께 기획하여 지역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