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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통위의 연속적인 SK텔링크 제재 보류 결정에 대한 비판
날 짜	2015.07.16.(목) (총 4쪽)

보도자료

방통위는 왜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 제재를 연속 보류하는가?

-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정 제재도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손해도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병행 조치해야

근본적으로는 통신당국이 나서서 SKT등 통신3사가 알뜰폰에서 철수하게 해야

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알뜰폰 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SK텔링크에 대한 제재조치를 또 보류했다. 지난 6월에 보류를 하고, 이번에 또 보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애초에 이 문제를 신고했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시민단체들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텔링크의 불법․부당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고 사실관계도 대부분 특정이 되었는데, 왜 자꾸 제재를 연장하는 것인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부 진행하면 솜방망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방통위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다. SKT와 SK텔링크의 잇따른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은 제재하고, 또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병행해서 조치를 하면 될 일임에도 이렇게 제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 지난 6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SK텔링크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제재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정한 보상 조치를 할 시간을 주고, 또 그것이 일부라도 진행되면 제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의 시행여부와 그 정도를 감안한다는 것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매번 그런 식으로 배려해주고 봐주기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의해 수시로 크고 작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핟. 즉, SKT 등에 의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 -> 소정의 피해 회복 조치 -> 솜방망이식 또는 봐주기 처벌 -> 또다시 크고 작은 이용자들의 피해 발생이라는 악순환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방통위가 SK텔링크의 심각한 불법․부당 행위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돼 기준금액을 2억5000만원으로 두고 피해 구제 여부 등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SK텔링크의 알뜰폰 상품을 마치 SKT 상품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철저히 속여서 가입을 받는 등 SKT와 SK텔링크의 알뜰폰 관련 중대한 불법․부당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를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SKT와 SK텔링크가의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SKT의 SK텔링크에 대한 직간접적인 부당 지원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SK텔링크는 최근까지도 단말기가 무료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기만하여 가입시켜놓고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청구하는 일까지 사실로 확인되었다.(별첨 : 참여연대의 7월1일 신고서 참조)

4.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이 SKT와 SK텔링크의 각종 불법․부당해위를 신고한 것이 작년 5월인데, 1년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누가보기에도 통신당국이 SKT와 SK텔링크를 ‘봐주기’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SKT와 SK텔링크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면, 다른 불법․부당행위에 비해서 더욱 가중처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방통위와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왜 이렇게 SKT와 SK텔링크를 끼고 도는 것인지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통신․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와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와 함께 특히, SKT 등 통신재벌3사의 불법․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방통위, 미래부 등 통신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1 : 2014년 5월 첫 번째 신고 내용 요약

<SK텔레콤의 경우>

①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게 단말기 구매대금이나 단말기 보조금 등으로 쓰일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②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와 단말기 공급 계약,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단말기 공급단가, 도매제공대가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특정 단말기를 공급하거나 위 자회사에 대해서만 이동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용량을 몰아주는 행위

④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유통망을 이용하여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행위(자신의 대리점에서 직접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망에 위 자회사의 상품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위 상품 의무 판매량을 할당하는 행위 등)

⑤ 이동통신사업자가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만 자신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나 IPTV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행위

⑥ 이동통신사업자의 기존 인력을 MVNO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이동시켜 위 자회사에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 주는 행위

※ 별첨 2 : 참여연대의 7.1일 신고내용 요약

1) 최근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구형의 핸드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자사 알뜰폰 가입을 텔레마케팅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교부, 고지서 납부도 없이 계좌이체로 할부원금 40만원, 36개월 할부로 대금을 인출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입자를 부당하게 속인, 원천적인 계약 위반 행위로서 SK텔링크를 제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SK텔링크에 속은 고객에게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할부금은 면제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단말기유통법에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band요금제 29,900 요금제 사용 고객에게 현저히 적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여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band 29,900원 요금제 고객에게 비례성에 합치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하며, 적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에게 미지급 공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을(분리요금제에 의한 선택할인) 12%에서 20%로 상향․전환하는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용 하게하거나, 최소한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통신 3사 공통] 통신 당국은, 즉시 해당가입자들이 기한 없이 요금할인율 상향․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SK텔레콤의 온가족할인 적용 범위에서 데이터요금제(band요금제)에서만 할인폭을 일방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무단 약관변경에 기인한 것인만큼, band요금제에서도 다른 요금제에 적용할 때와 같이 할인폭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5) SK텔레콤은 또, 온가족할인 가입기간 합산시 특별한 이유없이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관행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월 단위 절삭 없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 바랍니다.

6) SK텔레콤은, 또 T가족포인트 상품을 최근 폐지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약관상의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상의 급부의무를 폐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T가족포인트 폐지를 무효화 하고 기존의 가입자에게 기존의 혜택을 유지토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