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법조 담당, 정보통신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심현덕 간사 010-9323-9863/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전국대리기사협회(김종용 대표 010-4941-5634)
제 목	[보도자료]명백한 피해와 통신공공성 외면한 SKT불통사태 관련 패소 판결 반박
날 짜	2015. 7. 2(목). (총 8 쪽 / 별첨자료 포함)
보도자료

생존·생업의 필수 수단인 이동통신이 6시간이나 불통됐음에도 손해배상 몇 백원이면 된다는 1심 재판부... 결코 납득할 수 없어 바로 항소할 것

통신대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대리기사들의 영업을 망쳤다 하더라도 특별손해라 배상책임 없다?

1. 2015년 7월 2일(목)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단독 법정에서는 지난해 3월 20일 6시간 가까이 발생해 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SK텔레콤의 통신장애 사고에 대한 공익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소송 원고들이 분명히 큰 피해를 입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음에도(예를 들면 대리기사들의 당일 저녁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사정) 원고들이 청구한 부분은 ‘특별손해’에 해당되므로 가해자인 SK텔레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KT가 예측 가능한 피해가 아니었거나, 불통 사태에서 파생된 어떠한 피해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SKT의 논리를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관련해서 이번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했던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이 판결을 결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KT의 서비스 이용자들 중 상당수는 SKT의 통신서비스를 통해 하루하루 생존을 영위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SKT의 명백한 잘못으로 그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매우 특별한 경우로 규정해서 SKT의 책임을 면해준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을 건전한 소비자들의 상식과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2014년 3월 20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즈음까지 SK텔레콤의 장비 관리 소홀로 인한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약 560만 명의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통신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일반 이용자들의 고충도 컸지만, 특히 스마트폰의 무선통신을 통해 영업을 해야 하는 대리운전·퀵서비스·콜택시·택시기사·휴대폰배달영업 종사자 등은 실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당일 생계 활동에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리운전 주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확정된 계약조차도 고객과 연락이 안 되서 발을 동동 구르고 헛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것이, 당일 다수의 대리기사 등의 일관된 진술이기도 합니다.

4. 그럼에도, 이 사태에 대한 SKT의 대응과 피해보상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가입자들과 생계 영업 이용자들에게 고작 몇 백, 몇 천 원씩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SKT는 분명히 영업 활동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별도의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어떤 대책과 별도의 보상을 해주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SKT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있는 대기업이라면, 그날 밤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손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배상을 해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리기사들을 중심으로 작년 8월 25일, 일반소비자 10만원, 대리기사 2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 하지만, 오늘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재벌 및 대기업이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안겨주고야 말았습니다. 이동통신은 국민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품이고, 대리운전□퀵서비스□택배□배달업 등 다른 유관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막강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의 공공복리증진을 강조하고 있고, 통신공공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는 거대 통신 대기업의 통신 이용자에 대한 책임과 통신 공공성을 도외시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거대 통신 대기업의 잘못으로 큰 불측의 피해를 입었는데, 단지 ‘특별손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명백한 피해는 외면하고 대기업의 입장만 고려해준 것은 아닌지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이번 판결에 대하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전국대리기사협회□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상급심 재판부가 공공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해 막대한 수익은 누리면서도 그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는 SKT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건전한 소비자의 상식과 기대, 그리고 통신공공성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

▣ 별첨자료

1. SKT의 불통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2014.08.25. 공익소송 제기 배경)

※ 지난 4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 불통사태에 대해 소비자원에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리기사·택배·퀵서비스 종사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이 각하될 것이라는 소비자원 측의 수차례 설명을 듣고,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그동안 공익소송을 준비해서 이번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재벌·대기업과 관련된(특히 통신관련)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소비자의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큰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소비자기본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1 : 2014년 3월 20일 SKT불통사태에 대한 설명

1. 기초사실

가. SKT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0%를 상회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고, 현재 가입자만 2,700만명이 넘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순이익만 1조 6천억원이 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통신사입니다.

나. 지난 2014년 3월 20일 저녁(대략 6시~12시동안)내내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6시간 쯤 음성통화를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단순히 음성통화나 데이터 망이 불통되고 먹통이 되는 1차 피해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수없이 많은 다종다양한 피해로 이어졌기에 이번 사태가 더더욱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통화가 안 돼 당일 생업을 망친,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아 생활하는 국민들, 특히 대리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노동자, 택배, 야간배달전문업, 상대방과의 연락이 중요한 택배 기사 등의 피해와, 중요한 계약 상대방을 만나기로 했다가 연락이 안 돼 계약에 이상이 생긴 피해 등 그 피해의 유형은 실로 다양하고, 어떤 국민들의 경우는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정신적 피해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불통 사태일인 3월 20일의 1주일 전인 3월 13일에도 통신 장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다. 3월 20일 통신 장애는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이라는 안내가 나오거나 아무 신호음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전화를 하면 무조건 ‘뚜-뚜-뚜’ 신호만 울리고 연결이 되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평소 통화량이 급증하는 퇴근시간대에, 약속 및 만남이 이루어지는 저녁 시간대에 장애가 발생했기에 그 피해는 더욱 커졌고, 당일 SKT 가입자들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의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KT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도 큰 혼란과 피해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뒤에서도 기술하겠지만) SKT는 자사 가입자에게는 ‘쥐 꼬리만한’ 보상을, 타사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나 어떠한 보상 조치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를 키웠습니다. 불통 사태 이후 SK텔레콤은 ‘전화를 거는 상대방의 위치를 찾아주는 가입자 확인 모듈 장비에 문제가 생겨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무려 560만명의 가입자들이 가입자로 확인이 되지 않아 ‘번호가 결번이라고’ 안내되는 등의 황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또, 일부 국민들은 문자메시지 수신 및 발신,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2743만여명 가입자 전원에게 요금 중 하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한달 치 평균 통화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제나 정액요금제 하에서 기본요금과 정액요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 기준이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제대로 된 보상이 될 수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라. SK텔레콤은 또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 전원에게 월 요금 중 하루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체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제와 정액요금제 하에서 설정된 기본요금이나 정액요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보상 금액이 1인당 최저 360원에서 최대 몇 천원 밖에 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입자 확인이 안 된 직접 피해자 560만명에게는 약관상의 손해배상 금액인 '장애 발생 시간의 기본요금의 6배'보다 많은 10배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 역시 몇 천원에 불과해 가입자들의 큰 분노와 반발을 샀던 것입니다.

2. SKT의 이번 불통·먹통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점

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SKT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국민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참으로 막중한 소임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나. SK텔레콤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를 확인하는 모듈(HLR)이라는 장비에 이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장비는 통화 상대방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먹통 또는 불통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13일에도 한차례 통신장애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 바 있는데, 당시는 무선망과 연동되는 외부 인터넷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1주일사이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으로 봤을 때, 또 같은 장비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KT나 LG 유플러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SKT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SKT의 잘못과 책임은 더더욱 무거워 지는 것입니다. 통신망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속도로망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인데, 이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반 민간 대기업에 맡겨 놓은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통해 민간 이동통신 재벌 3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도 같이 제공받고 있음에도(독과점 상태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가 용인되고 있고 방송·통신 당국이 늘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특혜일 것임) 불구하고 이번 일과 같은 최악의 ‘불통 사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철저한 사죄와 제대로 된 배상, 그리고 근본적인 점검과 개선이 있어야 했지만, STK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통신3사에 대한 정보통신 당국의 관리·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하며, 나아가 통신 당국의 관리·점검 체계도 제고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 실제로 통신업계와 통신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SK텔레콤의 관리와 투자 소홀이,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해태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SK텔레콤의 '가입자 확인 모듈 장비(HLR)'가 고장나 발생했지만, 그 장비가 고장날 경우 다른 장비로 업무를 분산해주는 '관리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즉, 가입자 확인 모듈 장비는 가장 핵심적인 통신장비여서 평소 분산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동통신사의 기본 중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장 가능성을 대비해 가입자 확인 ‘분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분산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누가보기에도 SK텔레콤의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SKT가 막대한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나 조치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경향신문 송진식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였고, 통신 전문가들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첨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된 경향신문 기사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또 일부 SKT 관계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232130395&code=930201

한편, SK텔레콤의 가입자 모듈 확인 장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쟁사들은 HLR 1대가 30만~50만명의 가입자를 처리하나, SK텔레콤은 대당 100만명이 넘는 가입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 이동통신업계 전문가는 "대용량으로 '한 방'에 처리할 때 비용이 절감되고 관리 효율은 높지만, 사고가 나면 이번처럼 대규모 피해를 내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SK텔레콤에 HLR를 독점 공급하는 '텔코웨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돈기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텔코웨어는 최태원 회장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와 노 전 대통령 처조카인 금한태씨가 2000년 설립했고, 노재헌씨는 2009년 지분을 모두 매각해 회사에서 손을 뗐고, 현재는 금한태씨가 지분 21.36%를 가진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매우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라.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검토

아래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들을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겐 약관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가입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명시적으로 부과되어 있지만(“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등), 이번 불통·먹통 사태와 관련하여 SKT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와 33조에 의해 가입자들과 국민들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결코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막대한 순이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기본적 책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것이기에 더더욱 막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다.

- 제32조 (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이의 처리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은 제33조에 따른다.

- 제33조 (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4. 이번 사태 관련 SKT 보상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국민들의 요구 사항

가. SK텔레콤의 이번에 SK텔레콤 가입자에 한에서, 일부 소비자에게만 기본요금 또는 정액요금제의 8%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은 1)당일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핸드폰으로 주문받아 일하는 중소상공인(먹거리 배달, 꽃 배달 등) 등 큰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는 전혀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으며(하루 일당을 날린 것에 비하면), 2)또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은 일부 소비자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방적으로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여 이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4)그것마저도 한달치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본요금제 및 정액요금제 하에서 설정된 기본요금이나 정액요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5)또한 SK텔레콤 가입자는 아니지만 SK텔레콤 가입자와의 연락이 절실했던 KT나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피해나 선불요금제 가입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외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이동통신피해자연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소비자·시민·중소상공인 단체들이 대리기사, 퀵서비스 노동자, 택배기사, 이동통신 가입자 등을 모아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KT에 제대로 된 배상과 성의있는 조치,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일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지난 3.20일의 SKT 불통 사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 3월 20일(목) 저녁, 27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내 최대의 통신업체 SK텔레콤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음. SK텔레콤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조의 정점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SK텔레콤은 2013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 16조 6,021억원, 영업이익 2조 111억원, 순이익 1조 6,095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회사임)

- SK텔레콤 자체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입자를 확인하는 모듈(HLR)이라는 장비에 이상이 있었다고 시인함. 이 장비는 통화 상대방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인데,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먹통 또는 불통 상태가 된다고 함.

- SK텔레콤은 지난 3.13일에도 한차례 통신장애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 바 있음. 당시는 무선망과 연동되는 외부 인터넷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1주일사이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것임. 앞으로 SKT의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더 들어 봐야 알겠지만, 같은 장비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KT나 LG유플러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SKT에서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임.

- 통신망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고속도로망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적 인프라인데, 이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일반 민간 대기업에 맡겨 놓은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임. 이를 통해 민간 이동통신 재벌 3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보장받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도 같이 제공받고 있음에도(독과점에서,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가 용인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특혜일 것임) 불구하고 이번 일과 같은 최악의 ‘불통 사태’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차제에 통신3사에 대한 정보통신 당국의 관리·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규명해야 하며, 나아가 통신 당국의 관리·점검 체계도 제고되어야 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대책도 필요할 것임.

-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음. 또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고, 배상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고 함. 그렇게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54정액요금제(부가세 제외 정액요금 54,000원 요금제) 기준으로 4,355원, 3월 통신 요금의 8%가량을 감면받게 되고,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 가입자에게도 일괄적으로 한달 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하루치 요금을 감액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것임. 예를 들면, 대리기사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할 시간대인 6시부터 12시까지 거의 6시간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평소 그 정도의 시간대면 전업 대리기사나, 능숙한 대리기사들은 10~12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회사 측에 내는 돈을 제하고도 6~8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4,355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인 것임. 또 SKT 가입자들에게만 보상을 해주되, 그것도 어떠한 사회적 협의나 소비자들과의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 기준을 선포하고 강제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임. 당일 SKT가입자 중에는 본인의 번호가 결번으로 나오고, 귀중한 연락이 수십 번의 시도로도 무산이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다종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 그렇게 개개인의 피해 간에 편차가 있으므로 SKT는 피해자들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사실상 거부했음.

- 또한 SKT의 통신장애로 인해 SKT 가입자뿐만 아니라 SKT 가입자와 통화하려고 했던 타 통신사 고객들까지 전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임(KT, LG유플러스, 알뜰폰 가입자들까지), 또한, 단순히 통화를 못했다는 점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각 개인 개인마다 파생된 특별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클 것인데, 이런 점에 대한 고려나 보상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이 문제임. 즉, SKT에서 발표한  보상대책을 보면, 타 통신사 사용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래서 당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SKT에 피해 당사자 단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사회적 교섭’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SKT는 지금까지의 보상 기준과 조치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 빨리 보다 적극적인 보상 기준과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SKT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음. 예를 들면, 특별한 피해 집단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위한 교섭을 실시하고, SKT 가입자 중에서도 보상기준 이상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일정한 접수 기간’을 설정해 피해 접수를 받고 합리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당일 SKT 가입자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낭패를 본 타 통신사 가입자들에게도 SKT 가입자들과 비슷한 최소한의 보상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런 점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임. (평상시 타사 가입자들도 SKT에 전화를 할 때, SKT가 타사로부터 접속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음)

5.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

가. 위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S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SKT는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고, 또 직접적으로 장애를 겪지 않았더라도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배상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나. 이번 공익소송의 청구 금액은 당일 실제 일을 한 사람들로서 그것이 입증 가능하고, 또 평균 일 수입과 주문 통계 등이 충분히 전산 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최고 금액이 아니라 다른 날의 평균 수입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 통신 가입자들 중에서도 SKT의 보상 기준에 만족하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보상기준 이상의 특별한 피해와 손해를 주창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되, 그 위자료마저도 통상의 비슷한 사건의 청구금액이나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금액의 경우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SKT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사회 상규, 국민적 기대를 위반하여 국민들에게 다종다양한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기에 경제적 손해배상 및 정신적 피해배상(위자료)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