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KT새노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산업부, 정보통신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심현덕 간사 010-9323-9863) 통신공공성포럼 (담당 : 이해관 대표 010-3308-8787) KT 새노조 (담당:조재길 위원장 010-3459-0136)
제 목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정부청사 항의방문 및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15. 7. 2(목). (정책의견서 포함 총 24쪽)
보도자료

폐지하라는 기본료는 보장해주고,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는 규제라며 오히려 폐지하자는 박근혜 정부 항의 방문 및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7.2(목), 낮 1:30 세종로정부청사 뒤편(통신․시민단체 공동정책의견서 제출)

※ 작년 3.20일 SKT 불통사태에 대한 공익소송 1심 패소 관련 반박 및 항소 입장 발표도

1.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소비자 단체들의 호소가 오늘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울려 퍼집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7.2일(목) 오후 1시 30분에 세종로 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박근혜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통신 정책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또 오늘 기자회견에는 작년 3.20일 저녁에 발생했던 SKT의 6시간 불통사태에 대한 참여연대와 대리기사단체들의 공동 공익소송이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7.2일 1심 선고), 이를 반박하고 곧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2. 최근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는 거부하면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폐지하라는 통신재벌 3사의 기본료는 보장해주면서,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를 규제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폐지, 묻지마 규제 완화 기조에 부화뇌동하여 오히려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의 각종 횡포와 독점, 폭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3. 이동통신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징수 받는 금액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정액요금제 상에서도 약 11,000 정도의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통신망 설치가 모두 완료되었고, 초기 투자비용도 모두 환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본료를 징수 받아야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고 모든 통신 이용자에게 11,000씩의 요금 인하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시행하기가 어렵다면 순차적인 인하 및 폐지 계획이라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또, 박근혜 정부는 엉뚱하게도 최근 통신요금 인가제 때문에 통신3사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통신재벌 3사가 독과점 상황에서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통신요금인가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을 상대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요금을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에,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얼마든지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하지만 통신재벌 3사와 요금 인하 경쟁을 회피하고 담합해온 것이, 또 정부가 이를 비호해온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다 할 것입니다. 통신당국이 요금인가제를 통해서 요금원가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금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통신요금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통신당국은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신․시민․소비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통신공공성․통신기본권을 더욱 더 제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2만원대 요금제도 아니면서 부가세를 빼고 2만원대 요금제라고 거짓 홍보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에서 기본데이터량을 300MB밖에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에 데이터제공 4~5GB 구간이 없다는 점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음성 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 등 데이터 요금제 관련한 통신사들의 담합과 꼼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특히 SKT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용자들에 대한 갑질(불공정한 결합상품 남용, 온가족할인제도 일방 축소, T가족포인트 폐지, 알뜰폰 불법행위 등)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박근혜 정부와 통신 당국은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의(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분리요금제도) 12%에서 20%로의 상향․전환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 적용하거나,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 등 통신․시민․소비자단체들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제고되고,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통신당국과 통신3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 박근혜 정부의 최근 통신정책에 대한 반박 및 항의 의견서

-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바로잡아야할 SKT의 불법․불공정 행태

▣ 별첨 1 : 박근혜 정부의 최근 통신정책에 대한 반박 및 항의 의견서

통신·시민·소비자단체 공동 정책 의견서

- 수신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실,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 발신 : 통신비 대폭 인하를 바라는 통신·시민·소비자단체 일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010강제통합반대시민모임·KT새노조 등)

□ 의견서 내용 요약

- 미래부가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합니다! 폐지하라는 기본료는 보장해주고, 강화하라는 통신요금인가제를 규제라고 폐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한 규제완화 기조로 통신공공성을 폐기하고, 통신비 인하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또,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SKT의 독점·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비대칭규제 등 실질 대책을 외면하고 실효성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자세한 설명

1. 지난 6/25일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미래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1)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2) 4이동통신 진출 적극 유도 계획 3)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 4)데이터요금제의 의미 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알뜰통신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1), 2), 4)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4)데이터요금제 의미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한 6.1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보도자료로 비평 및 의견을 대신하고, 아래에는 1)과 2)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평 : 미래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 미래부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할인제도) 20%할인 도입 등 일부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현실화했고, 예전에 비해서 통신비 인하 및 통신기본권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이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는 미래부의 호들갑과는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고(별첨 여론조사 결과 참조), 미래부 장관 및 방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통신기본권 제고나 통신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발표에서도,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근거이며 통신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통신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기조에 편승해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뜻있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근거도 없고, 의도도 순수하지 않은 미래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 특히, 미래부가 실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통신공공성에 입각한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할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가격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제 4이동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쯤으로, 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미래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 대책은 거부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거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책을 떠들썩하게 내세워 마치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척’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임.

2)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에 대해 : 강력 반대,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 강화해야

-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은, 지난 5.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 처음 발표된 바 있음. 그런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지난 6.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바 있음(오마이뉴스 보도 등 참조)

-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만,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SKT의 요금 인상이나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부당하게 확장해줄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 요금인가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 당국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특히,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통신 요금을 급등시키는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마다 토인 당국이 이를 모두 승인해준 것임. 즉,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마치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및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왜곡임. 왜냐하면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 최근 통신재벌 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미래부가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당장 기본료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게 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더 후퇴하게 됨.

- 현행 요금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통신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 반대로 부당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요금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이용자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 통신약관심의의위원회 설치, 통신 공공성 강화와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금인하 명령권 내지 요금인하 권고권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얘기임.

- 사전규제는 무조건 과잉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 당국의 최소한의 사전 심사조차 무력해질 수가 있어 이용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최근 서울대 경쟁법학회 세미나 등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한 것인데, 통신당국도 이를 잘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KT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미래부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발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3) 제 4이동통신 진출에 대하여 : 원칙적 찬성, 그러나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어.

- 그동안 장기간의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의 폐해와,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음.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 과잉투자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을 것임.

- 결국 3~4조원대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없으므로, 또 다시 제4통신사를 대재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는 제 4이동통신에 진출을 결정하거나, 실제 허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통신 당국이 실질 통신비 인하 대책은 외면한 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4)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T에 대하여 :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불가피

- 이번에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통신 당국이 파악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SKT의 절대 독주 및 초과이익 전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 SKT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2위․3위 사업자들의 활발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아래 미래부 진단 참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후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에 오히려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SKT는 알뜰폰 시장에도 제일 먼저 진출해서 각종 불법․부당행위 저질러왔음.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가 철수하는 것을 추진하되, 특히, 제일 먼저 SKT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임.

- 그뿐만 아니라,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선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음.

< 표 1 > 미래부 보도자료 중에서 시장지배적인 사업자 설명 부분

□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이통3사 시장 점유율이 고착된 과점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

* 1위 사업자(SKT)는 10년 이상 국내시장 과반 가량 점유(가입자 45.4%/’15.5월 기준, 매출액 51.0%/’13년 기준)

ㅇ 이로 인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경쟁이 미흡하고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해외 주요국 대비 시장집중도 비교]

․ 시장집중도 지표(HHI) 비교 : 국내는 3,810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3,341 대비 높은 수준(’14.3Q)

․ 1-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 : 국내는 18.9%로 주요국(미국 2.3%, 영국 5.5%, 프랑스 7.9%, 일본 15.9% 등) 중 최대

․ 평균요금 : 사업자 수가 4개인 국가($0.070/분)가 3개인 국가($0.090/분)보다 평균 요금이 낮음(OECD, ’14.1Q)

□ (요금경쟁 유인 부족) 선발사업자(SKT)는 확고한 시장지배력(가입자 기반, 자금력 등 우위)을 보유하고 있어 선제적인 요금인하 유인이 낮음

ㅇ 후발사업자는 요금인하 경쟁을 시도하더라도 선발사업가가 즉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가입자 이동을 방어할 수 있어, 가입자 증가 없이 자사 수익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요금경쟁에 미온적

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 대안 : 통신 당국이 바로 받아들여야할 4가지 대책

- 오늘 통신 당국이 밝힌 조치 중 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빼고는 모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음. 반드시 통신재벌 3사의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래 6/18 참여연대의 신고 내용을 미래부가 즉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함. 아래의 4가지 대책만 당장 제대로 실현되어도 가계 통신비는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여기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를 병행해고,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통신 당국의 발표 자료에서도 가계 통신비가 OECD국가에서 최고, 최악의 수준이라고 잘 나와 있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세계 최악의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임. 가계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임.

<표 2> 6/18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3사의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내용 요지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재벌 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 재벌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 의견서 첨부 자료 : 6/17 발표.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자료

1. 2015년 6월 7일 참여연대․㈜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데이터요금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우리리서치와 참여연대는 부정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조사를 의뢰하고 우리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시행), 우리 국민들 10명 중 8명 꼴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역시 70%에 까가운 국민들은 데이터 요금제의 개선 및 추가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통신 당국과 통신재벌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해 ‘대단한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신 이용자들은 이용 패턴은 이미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음성․문자가 무제한 제공된다고 해서(참고로, 지능망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등은 별도 과금 되거나 무제한이 아님)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등의 지적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2015년 5월 8일 KT를 시작으로 통신3사가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량에 따라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제, 즉 데이터요금제를 출시하였다. 데이터요금제 가입자가 곧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다 할 것이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서 통신소비자들은 잘 안다(24.5%), 대강 안다(53.5%)로 응답하여, 전혀 모른다(22.1%)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터요금제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6.7일 여론조사 시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신재벌 3사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광고를 진행한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데이터요금제가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서 봤다는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18.9%),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51.5%),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 없음(18.8%), 잘 모름(10.7%) 등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요금제의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 또 이용 패턴에 따라서는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면서 70.3%에 달하는 국민들이 변경할 생각이 없거나 관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22.7%), 효과 미미(31.6%), 효과 없음(22.9%) 로 응답(77.2%)하여,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국민들은 데이터요금제로 인한 통신요금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1인당 음성통화량은 2010년 말 200분 내외에서 현재 180분 이하로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통신 소비자의 이용 형태는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사용으로 이미 재편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제공량이 이에 뒷받침 되지 않으면 통신비 인하에 별 효과가 없다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한 것이다.

※ 참조 1 :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별첨)

※ 참조 2 : 연도별 문자․음성 통화 사용량 추이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다음 장 표)

< 그림  > 연도별 음성·문자 건수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처 : 2015.05.19. 경향신문 >

5.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개선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의견이 68.9%,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의견이 18.1%, “최근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이면 충분하다” 의견이 2.7% “잘 모름”의견이 10.2%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7명 꼴로 현재의 데이터요금제로는 부족하고 개선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답한 것이다. 최저요금이라는 32,900원 요금도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며, 그 경우라도 지능망 서비스 및 부가 통신 등의 경우는 추가로 과금이 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조금만 더 사용하면 과금이 추가로 더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데이터요금제의 개선 및 보완,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알뜰폰도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1만원대 요금제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서 판매하는 알뜰폰도 1만원대 무제한 통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데, 막대한 수익을 거드고 있고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통신 3사가 (부가세 포함하여) 32,900원 요금제에서야 무제한 통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순차적 폐지),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후속 및 보완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들은 데이터요금제 자체로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다. 2014년 4월 LTE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이다. 그리고 해마다 약 50%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통신재벌 3사가 저가 요금젱서 더욱 많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신 기본권, 통신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데이터 사용에서까지 극심한 차별과 양극화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 11,000원 가량의 기본요금이 이번 데이터요금제에도 모두 숨겨져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과도하면서도 부당한 기본요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데이터요금제의 추가 인하가 가능하고, 통신 복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끝.

■ 붙임 : 데이터요금제 여론조사 보고서(2015.6.7일 여론조사 시행. 6.10일 우리리서치 분석)

- 참고 : 여론조사는 6.7일 시행했고, 결과 보고서는 6.10일 완성됐지만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하여 6.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1. 조사설계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ARS)
표본추출		▪ 유무선(5:5)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조사기간		▪ 2015. 6. 7(1일간)
조사기관		▪ (주)우리리서치(참여연대 조사 의뢰)
주요설문		▪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의향 ▪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인하 효과 ▪ 데이터중심 요금제 대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2.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1,000	100.0
연 령	19세~20대	176	17.6
	30대	190	19.0
	40대	217	21.7
	50대	198	19.8
	60대이상	219	21.9
성 별	남 성	500	50.0
	여 성	500	50.0
지 역	서 울	203	20.3
	경기/인천	293	29.3
	대전/충청	104	10.4
	광주/전라	103	10.3
	부산/울산/경남	157	15.7
	대구/경북	102	10.2
	강원/제주	38	3.8
직 업	자영업	180	18.0
	화이트컬러	193	19.3
	블루컬러	70	7.0
	농림어업	43	4.3
	주 부	161	16.1
	학 생	45	4.5
	기 타	159	15.9
	무응답	151	15.1
계 층	상 층	24	2.4
	중 간	435	43.5
	하 층	386	38.6
	무응답	154	15.4

제 2 부  조사요약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안다 78.0% > 모른다 22.1%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		시장상황 보고 51.5% > 변경예정 18.9% > 변경안함 18.8%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인하 효과		효과미미 31.6% > 효과없음 22.9% > 요금인상 22.7%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추가인하 필요 68.9% > 향후 개선 18.1%

제 3 부  조사결과

1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문) 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안다 78.0% (잘안다 24.5% + 대강안다 53.5%) > 전혀모른다 22.1%

❖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 대해 아는지 물은 결과, ‘안다’는 응답이 78.0로 ‘잘 안다’는 24.5%, ‘대강안다’는 53.5%임. ‘전혀모른다’는 응답은 22.1%를 나타냄

[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	(단위=%)

		사례수	안다			잘모름
				잘안다	대강안다
전 체		(1000)	78.0	24.5	53.5	22.1
연령	19세~20대	(176)	90.0	38.1	51.9	10.0
	30대	(190)	86.6	39.8	46.8	13.4
	40대	(217)	85.7	23.2	62.5	14.2
	50대	(198)	76.6	18.1	58.5	23.4
	60대이상	(219)	54.2	7.3	46.9	45.8
성별	남 성	(500)	78.7	25.2	53.5	21.2
	여 성	(500)	77.1	23.7	53.4	22.9
지역	서 울	(203)	80.4	28.1	52.3	19.6
	경기/인천	(293)	82.0	25.5	56.5	18.0
	대전/충청	(104)	77.5	28.7	48.8	22.5
	광주/전라	(103)	67.3	14.8	52.5	32.7
	부/울/경남	(157)	72.9	24.7	48.2	27.1
	대구/경북	(102)	81.3	22.0	59.3	18.7
	강원/제주	(38)	75.0	17.7	57.3	25.0

2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
	문)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황봐서 51.5% > 변경함 18.9% > 변경안함 18.8% (잘 모름 10.7%)

❖ 최근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할 예정이다’는 응답이 51.5%로 전체 응답자 중 반 이상 응답하였고,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이다’는 응답은 18.9%,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남. ‘잘모름’은 10.7%임

[ 변경의향 ]	(단위=%)

		사례수	변경함	상황봐서	변경안함	잘모름
전 체		(1000)	18.9	51.5	18.8	10.7
연령	19세~20대	(176)	19.4	48.5	22.9	9.2
	30대	(190)	27.8	48.5	17.9	5.8
	40대	(217)	17.3	53.8	21.9	7.0
	50대	(198)	19.7	54.7	17.2	8.4
	60대이상	(219)	11.7	51.4	14.9	22.0
성별	남 성	(500)	16.9	52.2	19.4	11.5
	여 성	(500)	20.9	50.8	18.3	9.9
지역	서 울	(203)	18.4	53.0	21.6	7.0
	경기/인천	(293)	18.4	55.8	15.3	10.5
	대전/충청	(104)	23.3	55.5	13.5	7.7
	광주/전라	(103)	16.8	46.8	19.3	17.1
	부/울/경남	(157)	24.5	38.6	22.7	14.3
	대구/경북	(102)	13.6	59.6	16.9	9.9
	강원/제주	(38)	10.0	44.8	33.8	11.5

3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비 인하
	문)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미미 31.6% > 효과없음 22.9% > 요금인상 22.7% > 인하효과 10.5%

❖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효과가 크다는 통신3사의 주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 ‘인하 효과가 있지만 미미하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고, ‘이전과 비교해 인하 효과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22.9%, ‘데이터를 많이 쓰는 추세라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22.7%, ‘음성통화 사용이 많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는 응답이 10.5%로 나타남. ‘잘모름’은 12.3%임

[ 통신비 인하효과 ]	(단위=%)

		사례수	통신비인하효과	효과미미	효과없음	요금인상	잘모름
전 체		(1000)	10.5	31.6	22.9	22.7	12.3
연령	19세~20대	(176)	12.7	23.0	13.5	42.0	8.8
	30대	(190)	8.9	32.7	20.9	32.3	5.1
	40대	(217)	7.2	35.4	31.8	19.6	6.0
	50대	(198)	13.0	33.9	24.5	15.8	12.8
	60대이상	(219)	11.0	31.6	22.0	8.1	27.3
성별	남 성	(500)	9.7	28.8	25.1	24.4	12.0
	여 성	(500)	11.2	34.4	20.7	20.9	12.7
지역	서 울	(203)	11.5	26.5	23.6	29.8	8.7
	경기/인천	(293)	12.2	34.2	19.4	19.4	14.8
	대전/충청	(104)	12.1	40.8	19.8	20.7	6.6
	광주/전라	(103)	6.0	25.5	24.2	29.0	15.3
	부/울/경남	(157)	6.7	36.0	22.7	19.0	15.5
	대구/경북	(102)	13.6	20.2	36.3	20.4	9.4
	강원/제주	(38)	6.4	42.5	16.5	19.9	14.7

4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문)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인하 필요 68.9% > 향후 개선 18.1% > 현 제도 만족 2.7%

❖ 데이터중심요금제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개선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68.9%로 가장 높았고,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는 응답이 18.1%, ‘최근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남. ‘잘모름’은 10.2%임

[ 요금제 개선 ]	(단위=%)

		사례수	추가인하 필요	향후 개선	현재 제도 만족	잘모름
전 체		(1000)	68.9	18.1	2.7	10.2
연령	19세~20대	(176)	72.9	20.1		7.0
	30대	(190)	76.7	17.1	1.9	4.3
	40대	(217)	82.1	9.3	1.5	7.1
	50대	(198)	67.6	19.7	4.0	8.6
	60대이상	(219)	47.3	24.8	5.4	22.4
성별	남 성	(500)	73.1	15.9	1.7	9.2
	여 성	(500)	64.8	20.3	3.6	11.2
지역	서 울	(203)	74.9	13.8	3.2	8.0
	경기/인천	(293)	66.3	20.2	1.9	11.6
	대전/충청	(104)	73.9	16.2		9.9
	광주/전라	(103)	63.4	17.8	4.4	14.4
	부/울/경남	(157)	65.9	19.3	4.1	10.6
	대구/경북	(102)	70.3	20.3	3.7	5.6
	강원/제주	(38)	67.8	21.1		11.1

▣ 별첨 2 : 박근혜 정부와 통신당국이 바로잡아야할 SKT의 불법․불공정 행태

※ 7월 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SKT 등에 대한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신고서의 내용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즉시 바로잡아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 신고 내용 및 조치 요청사항 요약

1) 최근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구형의 핸드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자사 알뜰폰 가입을 텔레마케팅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교부, 고지서 납부도 없이 계좌이체로 할부원금 40만원, 36개월 할부로 대금을 인출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입자를 부당하게 속인, 원천적인 계약 위반 행위로서 SK텔링크를 제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SK텔링크에 속은 고객에게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할부금은 면제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단말기유통법에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band요금제 29,900 요금제 사용 고객에게 현저히 적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여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band 29,900원 요금제 고객에게 비례성에 합치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하며, 적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에게 미지급 공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을(분리요금제에 의한 선택할인) 12%에서 20%로 상향․전환하는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용 하게하거나, 최소한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통신 3사 공통] 통신 당국은, 즉시 해당가입자들이 기한 없이 요금할인율 상향․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SK텔레콤의 온가족할인 적용 범위에서 데이터요금제(band요금제)에서만 할인폭을 일방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무단 약관변경에 기인한 것인만큼, band요금제에서도 다른 요금제에 적용할 때와 같이 할인폭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5) SK텔레콤은 또, 온가족할인 가입기간 합산시 특별한 이유없이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관행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월 단위 절삭 없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 바랍니다.

6) SK텔레콤은, 또 T가족포인트 상품을 최근 폐지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약관상의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상의 급부의무를 폐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T가족포인트 폐지를 무효화 하고 기존의 가입자에게 기존의 혜택을 유지토록 해야 합니다.

7) KT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올레포인트의 사용기한을 24개월에서 당해연도 말까지 축소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므로 기존의 사용기한 24개월로 환원해야 합니다.

□ 자세한 신고 내용

1. 피신고인과 신고인 관계

- 신고인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중의 한 곳으로, 피신고인 SK텔레콤과 KT 그리고 SK텔링크가 소비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요금제 명칭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켰고, 단말기 유통법상 소비자차별 조항을 위반하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의 제보를 접수하였고, 평소에 권력과 대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하던 시민단체로서 시민들의 제보에 의거에 피신고인들의 다수의 불법 행위 사실을 포착하게 되어, 이번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례들은, 공공적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들인 우리 국민들에게, 독과점 상태에서 재벌 대기업 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자행한 불법·부당한 행위로서 반드시 통신 당국에 의해서 시정되어야 하고, 또 재발이 방지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내용

(1) SK텔링크가 핸드폰을 무료라고 고객을 속여서 판매하고 있음.

1) 자세한 설명

-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가 최근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부당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주로 고령의 고객들을 상대로 텔레마케팅으로 단말기 가격은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이며, 고객들을 부당 유인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이러한 부당한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한 후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고, 고지서도 배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에서 이체된 대금을 확인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게 된 고객은 비로소 구형 핸드폰을 40만원, 36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고,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 제 1호 : SBS보도> SK텔링크는 그 전에도 텔레마켓팅을 통해 마치 SKT인 것처럼 속여서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는 등 그 불법․부당행위가 끝이 없습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SK텔링크의 부당한 텔레마케팅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제재를 촉구합니다.

- SK텔링크의 부당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하여 거래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고객에게는, 가입자의 불이익 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 단말기 대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 나아가 SK텔링크의 끊임없는 문제 야기와 관련해 알뜰통신 시장에서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퇴출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함

1) 자세한 설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 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0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제 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하 “지원율”이라 한다)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직전 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 그러나 SK텔레콤의 band요금제에서는 29,900원 요금제에서 비례성을 위반한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2 참조)

< 표 2 >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율

단말기종	출고가	요금제	공시 지원금(A)	월요금(B)	지원율(A/B)	비고
갤럭시S6 (32G)	858,000	band데이터100	261,000	100,000	2.61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band데이터80	261,000	80,000	3.2625
		band데이터59	192,000	59,900	3.205342
		band데이터51	169,000	51,000	3.313725
		band데이터47	156,000	47,000	3.319149
		band데이터42	140,000	42,000	3.333333
		band데이터36	118,000	36,000	3.277778
		band데이터29	93,000	29,900	3.110368	지원율 3.3 적용시, 98,000이 되야
아이폰6 (64G)	924000	band데이터100	130,000	100,000	1.3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band데이터80	130,000	80,000	1.625
		band데이터59	93,000	59,900	1.552588
		band데이터51	81,000	51,000	1.588235
		band데이터47	74,000	47,000	1.574468
		band데이터42	66,000	42,000	1.571429
		band데이터36	54,000	36,000	1.5
		band데이터29	41,000	29,900	1.371237	지원율 1.55 적용시, 46,000원 되야
출처 : SK텔레콤 홈페이지

- 갤럭시S6(32G) 단말기의 29,900원 요금제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93,000원 이지만 지원율 3.3의 적용시 9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폰6(64G) 단말기의 29,900원 요금제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41,000원 이지만, 지원율 1.55 적용시 46,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비례성을 위반한 band29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을 비례성에 맞도록 상향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 비례성을 위반하여 낮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에게는 미지급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3) 단말기 지원금 상응 할인 혜택 12%에서 20%로 전환하는 기한을 늘려야 함

1) 자세한 설명

- 단말기유통법상 자급제 단말기로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이하 선택할인) 폭이 12%에서 2015.04.24.부터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4.24 이전에 선택할인 혜택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2015.06.30.까지 20%로 전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선택할인 이용자 17만5000여명 중에서 5만3000여명만 20%할인으로 전환하였고 2/3가 넘는 이용자는 아직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선적으로는, 선택할인 혜택을 12%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전환신청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선택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기한 없이 상향․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기존의 12%의 선택할인을 받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20% 할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 또는 6월 내에만 전환 신청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기한 없이 해당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20% 선택할인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 이는 통신3사 공통 사항으로 미래부․방통위가 반드시 취해야할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4) band 요금제에서만 T가족 결합 할인율을 축소하였음.

1) 자세한 설명

- T가족결합 상품은 2인 이상 가족이 회선을 결합할 경우 멤버십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약 850만 명 이상이 가입하여 사용 중인 상품으로 알려졌음.

- 2015년 5월 20일 이전에는 「고객이 선택한 (모든) 기본요금제의 기본료」를 가족 가입 합산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10%, 20년 미만일 경우 20%, 30년 미만일 경우 30%, 30년 이상일 경우 50%를 할인 제공하였음.<증 제2호 참조>

- 그런데 2015년 5월 20일 band요금제를 출시하면서 「(‘15년 5월 20일부터 적용) 요금약정할인이 월정액에 반영된 요금제는 가족 합산년수 20년 이상 10%, 30년 이상 30% 할인 적용(가족 합산 년수 20년 미만의 경우 요금 할인이 요금제 월정액에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별도 추가 할인 제공 없음)」이라는 단서가 추가되었음. 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는 무단 약관 변경이라고 할 것임. 또한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 이전에는 모든 요금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band요금제가 출시되면서 band요금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임. 이는 매우 불공정한 조치라 할 것임.

- 이전에는 온가족할인 적용 범위가 모든 요금제였는데,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그 새로운 요금제가 온가족할인 혜택이 제외된다면, 온가족할인 상품이 사실상 형해화 될 것이고, 고객의 혜택은 축소될 것임. 즉 고객은 데이터요금제로 옮기는 경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혜택의 축소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항의해 타 통신사 데이터요금제로 가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도 물어야 함.

- 온가족할인 제도의 일방 축소나 폐지는,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한 뒤, 일정한 조건에서이긴 하지만 약관 내용을 일방 파기하여 부당하게 할인 혜택 축소를 강요하거나, 혜택의 축소에 항의하기 위해 해지하려 하면 위약금을 물리는 행태는 그자체로 ‘갑질’이기도 하고, 가입자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임.

2) 행정 조치 촉구 사항

- SK텔레콤은 band 데이터 요금제에도 가족 가입 합산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10%, 20년 미만일 경우 20%, 30년 미만일 경우 30%, 30년 이상일 경우 50% 할인을 제공해야 함.

- 또한 뒤늦게라도 이 같은 가족할인 제도의 축소 내지 폐지를 알게 된 이용자가 가입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를 하게 해야 함.

(5) 상당한 이유 없이 가족기간 합산에서 월단위를 절삭하였음.

1) 자세한 설명

- 이동통신 요금은 월 기준으로 납부함. 그런데 가족할인의 가입년수 합산할 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연 단위로만 계산하고 있음. 가입 기간이 1년 11개월인 경우에도 월 단위인 11개월을 절삭하고 1년으로만 계산하는 것임.

- 가족할인으로 최대 5회선을 결합할 수 있고, 1회선당 최대 11개월이 절삭되어 가입연수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 총 55개월을 가입연수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이는 고객의 계약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힘든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임.

- 통신사가 월 단위를 절삭하고 연수로만 계산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거래형태로 보아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약관임.

2) 행정조치 요구사항

- 가족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연수로만 합산하는 규정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므로 약관법 상의 규정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고, 월단위까지 포함하여 합산하도록 약관 내용을 수정해야 함.

- 이 같은 가족할인 제도의 문제점을 알게 된 이용자가 가입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를 하게 해야 함.

(6)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T가족 포인트」상품을 폐지함

1) 자세한 설명

- T가족 포인트 제도는 2인 이상 가족 결합한 모든 고객에게 결합된 회선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후에 적립된 포인트로 향후 36개월 간 ①휴대폰 기기 변경 비용 ②휴대폰 A/S 비용 ③휴대폰 액세서리 구매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현금성 멤버십 포인트 제도임.

-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의 폐지 이유에 대하여 방통위가 ‘유사보조금에 해당한다’라는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많은 언론이 방통위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음.<증 제3호 참조>

- SK텔레콤은 약관 상에 ‘회사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T가족 포인트 제도 자체를 중단, 폐지하거나 제공조건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약관법에 위반됨.

- 그리고 SK텔레콤은 회사의 일방 결정으로 T가족 포인트 상품을 폐지·변경 할 수 있다는 중요사실을 고객들에게 설명·고지하지 않았음.<증 제4호 내지 제6호 참조> 설명·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 상품으로 800만~1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음. 2014년 11월에 출시한 후 2015년 2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한 것임.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 상품으로 다수의 가입자를 모은 뒤, 일방적으로 T가족 포인트 상품을 폐지하였음. 그런데 다수의 가입자들은 위약금 때문에 SK텔레콤 해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임.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한 뒤,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이를 통한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하는 것은, 그자체로 ‘갑질’이기도 하고, 이용자를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임. .

2) 행정조치 요구사항

-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 폐지 행위는 약관법 위반이므로 2015년 2월 16일 이전에 T가족 포인트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여전히 T가족 포인트 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임.

- 이 같은 T가족 포인트 제도의 폐지를 알게 된 이용자가 가입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를 하게 해야 함.

(7) 올레포인트(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 축소

1) 자세한 설명

- 올레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는 마일리지 성격을 갖고 있음. 3)운영내용 ②항 내용을 보면 6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0.5%를 ‘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④항에서 6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요금항목으로 ‘집전화, 인터넷, IPTV, 모바일, 와이브로’지정하고 있음.

④ 올레멤버십 „이용한도(“포인트”)‟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6 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요금항목

- 집전화 : 기본료,국내통화료(단, 장기이용 우수고객 우대프로 그램 혜택을 받는 회선은 제외)

- 인터넷전화 : 기본료, 국내통화료

- 인터넷 : 서비스이용료

- IPTV : 기본상품의 서비스이용료(단, olleh tv skylife 는 제외)

- 모바일 : 기본료, 국내통화료, 데이터통화료

- 와이브로 : 기본서비스의 기본료

- KT는 [A.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별표 1 / 20. 올레멤버십 / 2) 회원가입 및 이용 조건]에 근거하여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을 기존 24개월에서 당해연도 말까지로 축소하였음. KT는 사용기한 축소를 2015.2.17.에 공지하였음.<증 제7호 내지 8호 참조>

- 그러나 ① KT의 급부축소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② 이렇게 광범위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이는 상기에 서술한 약관법 위반 사항임.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법 2011. 6. 28. 선고 2010나37447 판결)은 피고가 2006. 11.경 마일리지 제공 기준의 변경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일리지 제공 기준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발표 전에 이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위 발표 시점 이후 새로이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일리지 제공 기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게다가 마일리지 성격의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케이티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중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임. 대법원도 유사 사건에서 위법함을 판결한 바 있음.

- 가입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대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그자체로 ‘갑질’이기도 하고, 이용자를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임.

2) 행정조치 요구사항

-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 축소 공지를 한 2015.2.17. 이전에 가입한 케이티 이용자에게는 케이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약관상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무효이므로 기존의 KT멤버십 포인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인 24개월이 적용되어야 함.

- 이 같은 T가족 포인트 제도의 폐지를 알게 된 이용자가 가입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를 하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