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공정거래위원회 귀중)(총 14P / 증거자료 별도)

신 고 인

1. 이00(KT 가입자)

신 고 대 리 인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연락처 : 02-723-5303

담당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심현덕 간사(010-9323-9863)

피 신 고 인

1. 주식회사 케이티

※ 신고 내용 및 조치 요청사항 요약

1)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① 새로운 약관에 대한 동의 ② 이의제기를 통한 기존 약관의 유지 ③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지 않아서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통신사가 약관 변경 통지 할 때 고객에게 선택권을 고지하도록 해야 함.

2) 회사의 급부를 축소하는 약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여 고객의 계약 해제권을 축소시키고 있음. 회사의 급부 축소로 인한 약관 변경시 고객은 위약금을 청구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관 변경시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음.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야 함.

4)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위험을 배분해야 함.

5) 부당하게 고객의 의사를 간주하는 규정이 있음. 약관법에 위반되므로 해당 약관 내용이 삭제되어야 함.

6) 회사의 서비스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의무를 축소하는 내용의 약관 규정이 있음.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 내용은 수정되어야 함.

7) 고객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국제로밍 서비스 사용을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사용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고객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국제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약관 규정을 변경해야 함.

8)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 축소 공지를 한 2015.2.17. 이전에 가입한 케이티 이용자에게는 케이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약관상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무효이므로 기존의 KT멤버십 포인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인 24개월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 고 내 용

1. 구체적인 신고 내용

(1) 약관 변경시 고객의 선택권에 대해 고지 또는 설명 하지 않음

1) 불공정 약관 내용

A. 올레회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제3, 4항

③ 본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는 것 외에 이메일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B. 올레회원 이용약관 / 제3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 제1, 2항

①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C.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제11조 회사의 의무 / 제16항

⑯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또는 e-Mail 을 통해 고지합니다.

위 약관의 변경 사항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이유는 회사와 고객이 맺은 계약의 중요내용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해야할 급부를 축소 할 경우, 고객에게 ① 약관 변경을 승인하여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계약 변경에 동의를 하거나, ② 이의제기를 하여 기존의 약관의 적용을 유지하게 하거나 ③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회사의 약관은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어떠한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지 설명해야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즉, 회사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함 없이 단지 일방적으로 통지 또는 고지만 하면 약관을 변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2) 행정 조치 요구 사항

회사가 약관 변경을 고객에게 통보할 경우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야 함. 즉, ① 약관 변경을 승인하여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동의권, ② 이의제기를 통해 기존 약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③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세 가지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고객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약관 변경 조치해야 함.

(2) 회사의 급부를 축소하는 약관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계약을 해지 시에도 고객에게 위약금을 요구함

1) 불공정 약관 내용

A.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제10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 제38조 위약금 면제 / 제1항

①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 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사망, 이민, 1 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4.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① 회사가 급부를 축소한 결과 고객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것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해지권을 고객이 행사한 것임. 위 약관은 위약금 면제 사유에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위약금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약관의 위 조항이 없더라도 회사 측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신고인에게 계약해제의 권리가 발생된 것임(민법 제544조). 따라서 고객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민법 제390조). 따라서 회사의 급부 축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객은 원상회복의무 만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KT는 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고 있음. 게다가 이러한 경우 고객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음.

② 이러한 위약금의 강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9조」 위반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2) 행정 조치 요구 사항

위약금 면제 사유에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라고만 명시되어 있어서 그 적용범위가 불분명함. 예시조항을 두거나 「회사 측의 일방적인 급부축소적 약관 변경」과 같이 구체적으로 위약금 면제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회사의 일방적인 급부 축소에 대하여 고객이 자유롭게 계약에서 탈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객의 기대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해야 할 것임.

(3)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음.

1) 불공정 약관 내용

A.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13장 결합서비스 등 / 제52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 4항, 5항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 개월 이전에 해당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의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B. KT 결합서비스 이용약관 / 제2장 계약 / 제7조

제 7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결합서비스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케이티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 케이티는 결합서비스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개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해당 계약자에게는 요금고지서, 이메일 또는 SMS 등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③ 결합서비스 폐지 또는 할인율 변경 시 케이티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 계약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계속하여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케이티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기존 결합서비스에 개별약관의 서비스를 추가 할 수 없습니다.

1) WCDMA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약관을 변경함에 있어 경영상황이라는 광범위한 사유에 대하여 일반적인 면책 사유를 두고 있어서 사실상 제한 없이 약관 변경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2) 반면에 고객에게는 고객의 이사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급부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3) KT결합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결합서비스의 할인율 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케이티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의 결합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명시적인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기존의 결합서비스나 할인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할 것임.

2) 행정 조치 요구 사항

① 약관 변경 시 회사가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민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로 제한해야 함(민법 제390조).

② 적어도 KT의 약관 규정상으로는 고객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회사로부터 급부를 제공받을 수 없을 때에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있는 만큼, 회사의 귀책사유로 급부 제공이 축소될 경우에도 역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해야 함.

(4) 부당하게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1) 불공정 약관 내용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젂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A. KT WCDMA 서비스 제 38조 제3항

① 위 이용약관에 따르면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불이행의 경우 회사는 요금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음. 즉, 양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급부 불이행의 경우 회사는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 즉 통신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고객은 요금의 감면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이것은 민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약관조항이라고 할 것임. 민법 537조에 따르면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은 급부의 채무자인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천재지변 등으로 회사가 통신서비스를 불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에 대한 요금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러한 위험부담의 전가는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및 제3조 제3항 위반

위 약관의 규정은 민법상 규정된 위험부담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를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임. 회사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요금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 그리고 약관규제법 제7조의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동 조항과 다른 특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민법의 규정과 반대되는 약정이므로 중요한 내용에 속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회사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약관규제법 제3조에 위반했음.

2) 행정 조치 요구 사항

약관규제법의 규정에 맞게 약관을 수정해야 함. 채무자가 반대급부위험을 부담하는 민법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회사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없게 규정해야 함.

(5) 부당하게 고객의 의사를 의제시키는 약관조항

1) 불공정 약관 내용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A. KT 올레회원 이용약관 제2조 제4항

제 21 조 (고객 지원 서비스의 내용 및 변경)

① 요금 조회 서비스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차기 내지 차차기 청구분부터 요금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요금의 납기일 7일 전까지는 이용자가 청구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서비스 화면에 청구내역을 공시합니다. 단, 청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이용자의 요금청구내역을 공시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이용자의 요금 청구 내역에 대한 전자고지가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이메일 등에 의한 요금고지내역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KT 올레회원 이용약관 제21조 제1항

① 위 이용약관은 회원이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또한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이용자의 요금청구내역을 공시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이용자의 요금 청구 내역에 대한 전자고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음.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② 약관규제법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규정 위반

이와 같은 약관은 고객의 부작위를 의사표명으로 보는 조항으로 제12조 1호에 위반되고, 또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제12조 제3호에 위반됨. 특히 민법상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의 원칙 하에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쉽게 도달을 의제해서는 안 될 것.

2) 행정 조치 요구 사항

부당하게 고객의 의사를 의제하거나 회사의 의사를 도달했다고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즉, 개정된 약관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개정된 약관이 고객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약관이 적용되어야 할 것. 그리고, 의사표시는 명확히 도달한 경우에만 도달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

(6) 부당하게 회사의 손해배상의무를 면제시키는 약관 조항

1) 불공정 약관 내용

③ 인터넷 금융정보 및 부가정보

회사와 제휴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주식, 은행, 대출, 카드, 채권, 펀드, 보험, 부동산, 재테크 등 금융정보와 관련 정보 및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회원이 회사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제휴사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서비스 이용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개별약관” 이라 합니다.)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개별약관에 반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개별약관과 본 약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해당 서비스 관련 요금의 상세내역 및 결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금내역 기재에 관하여 이용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서비스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제2조 제 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시,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요금납부방법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청구 기관의 방침에 따르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제2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A.  KT 올레회원 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제 31 조 (회사의 의무)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B.  KT 올레회원 이용약관 제31조 제4항

① 회사는 부당하게 경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고, 예견할 수 있는 특별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민법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임. 민법은 경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손해가 예견 가능한 경우 그것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② 약관규제법 제7조 2호 위반

이러한 약관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

2) 행정 조치 요구 사항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그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이 개정되어야 함. 그리고 사업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개정해야 함.

(7) 고객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국제로밍서비스 사용 동의를 간주함.

1) 불공정 약관 내용

A.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별표 4. 국제로밍서비스

ㅇ 국제로밍서비스란 해외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비스망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하며 고객은 보유한 단말기(태블릿 포함)의 국가별 지역 네트워크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국제로밍 서비스의 이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이며, 그 이용요금은 [별표 4]의 “국가별 로밍 요금표”에 의합니다.

- 국제로밍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사용 월의 익월에 청구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 및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1~2 개월 지연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국가의 이동통신사업자 및 중개 사업자의 서비스망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T의 약관은 국제로밍서비스를 고객의 별도 신청 없이 기본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고객의 국제로밍서비스 사용 동의를 의제하고 있음. 원칙적으로 고가의 요금이 수반되는 서비스는 비용 부담자가 선택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제로밍서비스는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서 비용 부담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해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아도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게다가 로밍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발신하는 전화 뿐 아니라 수신하는 전화의 요금까지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설명 없이 자동적으로 이용자가 해외로 이동하면 로밍서비스가 개시되므로 이용자는 예상치 못한 과중한 로밍요금을 부담해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본인도 모르게 부담해야 하는 국제 로밍 관련 약관으로 인하여, 통신사와 고객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증 제 1호. 2013.07.17. 스마트폰 이용자 해외여행 시 요금피해 주의. 방송통신위원회 참조> <증 제 2호. 조선일보>

이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사표시의 의제) 제1호와 제3조 제3항(중요한 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보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不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조치 요구사항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국제로밍서비스의 이용을 고객의 의사표시 없이 국제 로밍 서비스 사용 동의를 간주할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의사표시를 해야 국제 로밍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해야 함. 그리고 고객이 로밍의 의사표시를 할 때 해외에서 수신하는 전화에 대해서도 로밍요금이 발생함을 설명해 주도록 해야 함.

(8) 올레포인트(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 축소

1) 불공정 약관 내용

A.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별표 1 / 20. 올레멤버십 / 2) 회원가입 및 이용 조건

② 회사는 고객혜택의 구체적읶 사용 방법과 제공범위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며, 고객혜택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B.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별표 1 / 20. 올레멤버십 / 3) 운영 내용

④ 올레멤버십 „이용한도(“포인트”)‟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6. 포인트는 부여된 당해년도 말까지 유효함(단, 2015년 3월 1일 이적에 부여된 포인트는 부여된 날부터 24 개 각 유효)

- 올레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는 마일리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3)운영내용 ②항 내용을 보면 6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0.5%를 ‘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④항에서 6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요금항목으로 ‘집전화, 인터넷, IPTV, 모바일, 와이브로’지정하고 있습니다.

④ 올레멤버십 „이용한도(“포인트”)‟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6 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요금항목

- 집전화 : 기본료,국내통화료(단, 장기이용 우수고객 우대프로 그램 혜택을 받는 회선은 제외)

- 인터넷전화 : 기본료, 국내통화료

- 인터넷 : 서비스이용료

- IPTV : 기본상품의 서비스이용료(단, olleh tv skylife 는 제외)

- 모바일 : 기본료, 국내통화료, 데이터통화료

- 와이브로 : 기본서비스의 기본료

- KT는 [A.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별표 1 / 20. 올레멤버십 / 2) 회원가입 및 이용 조건]에 근거하여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을 기존 24개월에서 당해연도 말까지로 축소하였습니다. KT는 사용기한 축소를 2015.2.17.에 공지하였습니다.<증 제3호 내지 4호 참조>

- 그러나 ① KT의 급부축소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② 이렇게 광범위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기에 서술한 약관법 위반 사항입니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법 2011. 6. 28. 선고 2010나37447 판결)은 피고가 2006. 11.경 마일리지 제공 기준의 변경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일리지 제공 기준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발표 전에 이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위 발표 시점 이후 새로이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일리지 제공 기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게다가 마일리지 성격의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케이티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중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입니다. 대법원도 유사 사건에서 위법함을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행정조치 요구사항

-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 축소 공지를 한 2015.2.17. 이전에 가입한 케이티 이용자에게는 케이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약관상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무효이므로 기존의 KT멤버십 포인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인 24개월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