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총 13P/증거자료 별도 첨부)

신 고 인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연락처 : 02-723-5303

담당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심현덕 간사(010-9323-9863)

피 신 고 인

1. 주식회사 SK텔레콤

2. 주식회사 KT

3. SK TELINK

※ 신고 내용 및 조치 요청사항 요약

1) 최근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구형의 핸드폰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면서 자사 알뜰폰 가입을 텔레마케팅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교부, 고지서 납부도 없이 계좌이체로 할부원금 40만원, 36개월 할부로 대금을 인출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입자를 부당하게 속인, 원천적인 계약 위반 행위로서 SK텔링크를 제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SK텔링크에 속은 고객에게는 원상회복 조치를 하거나, 최소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할부금은 면제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단말기유통법에는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band요금제 29,900 요금제 사용 고객에게 현저히 적은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여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band 29,900원 요금제 고객에게 비례성에 합치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하며, 적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에게 미지급 공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혜택을(분리요금제에 의한 선택할인) 12%에서 20%로 상향․전환하는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당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용 하게하거나, 최소한 기한 없이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통신 3사 공통] 통신 당국은, 즉시 해당가입자들이 기한 없이 요금할인율 상향․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4) SK텔레콤의 온가족할인 적용 범위에서 데이터요금제(band요금제)에서만 할인폭을 일방 축소하였습니다. 이는 무단 약관변경에 기인한 것인만큼, band요금제에서도 다른 요금제에 적용할 때와 같이 할인폭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5) SK텔레콤은 또, 온가족할인 가입기간 합산시 특별한 이유없이 ‘월’ 단위를 절삭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관행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월 단위 절삭 없이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 바랍니다.

6) SK텔레콤은, 또 T가족포인트 상품을 최근 폐지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약관상의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상의 급부의무를 폐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T가족포인트 폐지를 무효화 하고 기존의 가입자에게 기존의 혜택을 유지토록 해야 합니다.

7) KT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올레포인트의 사용기한을 24개월에서 당해연도 말까지 축소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므로 기존의 사용기한 24개월로 환원해야 합니다.

신 고 내 용

1. 피신고인과 신고인 관계

- 신고인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중의 한 곳으로, 피신고인 SK텔레콤과 KT 그리고 SK텔링크가 소비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요금제 명칭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혼동을 일으켰고, 단말기 유통법상 소비자차별 조항을 위반하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의 제보를 접수하였고, 평소에 권력과 대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하던 시민단체로서 시민들의 제보에 의거에 피신고인들의 다수의 불법 행위 사실을 포착하게 되어, 이번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례들은, 공공적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들인 우리 국민들에게, 독과점 상태에서 재벌 대기업 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자행한 불법·부당한 행위로서 반드시 통신 당국에 의해서 시정되어야 하고, 또 재발이 방지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내용

(1) SK텔링크가 핸드폰을 무료라고 고객을 속여서 판매하고 있음.

1) 자세한 설명

-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가 최근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부당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주로 고령의 고객들을 상대로 텔레마케팅으로 단말기 가격은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이며, 고객들을 부당 유인하고 있습니다. SK텔링크는 이러한 부당한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한 후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고, 고지서도 배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에서 이체된 대금을 확인했을 때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게 된 고객은 비로소 구형 핸드폰을 40만원, 36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고,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 제 1호 : SBS보도> SK텔링크는 그 전에도 텔레마켓팅을 통해 마치 SKT인 것처럼 속여서 가입자들을 끌어 모으는 등 그 불법․부당행위가 끝이 없습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SK텔링크의 부당한 텔레마케팅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제재를 촉구합니다.

- SK텔링크의 부당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하여 거래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고객에게는, 가입자의 불이익 없이 원상복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고, 최소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 단말기 대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 나아가 SK텔링크의 끊임없는 문제 야기와 관련해 알뜰통신 시장에서 SKT의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퇴출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함

1) 자세한 설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 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60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제 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①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이하 “지원율”이라 한다)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직전 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다.

- 그러나 SK텔레콤의 band요금제에서는 29,900원 요금제에서 비례성을 위반한 공시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2 참조)

< 표 2 >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율

단말기종	출고가	요금제	공시 지원금(A)	월요금(B)	지원율(A/B)	비고
갤럭시S6 (32G)	858,000	band데이터100	261,000	100,000	2.61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band데이터80	261,000	80,000	3.2625
		band데이터59	192,000	59,900	3.205342
		band데이터51	169,000	51,000	3.313725
		band데이터47	156,000	47,000	3.319149
		band데이터42	140,000	42,000	3.333333
		band데이터36	118,000	36,000	3.277778
		band데이터29	93,000	29,900	3.110368	지원율 3.3 적용시, 98,000이 되야
아이폰6 (64G)	924000	band데이터100	130,000	100,000	1.3	미래부 고시에 따른 비례성의 예외
		band데이터80	130,000	80,000	1.625
		band데이터59	93,000	59,900	1.552588
		band데이터51	81,000	51,000	1.588235
		band데이터47	74,000	47,000	1.574468
		band데이터42	66,000	42,000	1.571429
		band데이터36	54,000	36,000	1.5
		band데이터29	41,000	29,900	1.371237	지원율 1.55 적용시, 46,000원 되야
출처 : SK텔레콤 홈페이지

- 갤럭시S6(32G) 단말기의 29,900원 요금제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93,000원 이지만 지원율 3.3의 적용시 9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이폰6(64G) 단말기의 29,900원 요금제에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은 41,000원 이지만, 지원율 1.55 적용시 46,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비례성을 위반한 band29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을 비례성에 맞도록 상향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 비례성을 위반하여 낮은 금액의 공시지원금을 받은 고객에게는 미지급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3) 단말기 지원금 상응 할인 혜택 12%에서 20%로 전환하는 기한을 늘려야 함

1) 자세한 설명

- 단말기유통법상 자급제 단말기로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 상응 요금 할인(이하 선택할인) 폭이 12%에서 2015.04.24.부터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4.24 이전에 선택할인 혜택을 받은 이용자에게는 2015.06.30.까지 20%로 전환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선택할인 이용자 17만5000여명 중에서 5만3000여명만 20%할인으로 전환하였고 2/3가 넘는 이용자는 아직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선적으로는, 선택할인 혜택을 12%에서 20%로 확대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의 전환신청 없이 일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선택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가 기한 없이 상향․전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기존의 12%의 선택할인을 받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통신사가 일괄적으로 20% 할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 또는 6월 내에만 전환 신청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기한 없이 해당 가입자가 신청하는 즉시 20% 선택할인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 이는 통신3사 공통 사항으로 미래부․방통위가 반드시 취해야할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4) band 요금제에서만 T가족 결합 할인율을 축소하였음.

1) 자세한 설명

- T가족결합 상품은 2인 이상 가족이 회선을 결합할 경우 멤버십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현재 약 850만 명 이상이 가입하여 사용 중인 상품으로 알려졌음.

- 2015년 5월 20일 이전에는 「고객이 선택한 (모든) 기본요금제의 기본료」를 가족 가입 합산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10%, 20년 미만일 경우 20%, 30년 미만일 경우 30%, 30년 이상일 경우 50%를 할인 제공하였음.<증 제2호 참조>

- 그런데 2015년 5월 20일 band요금제를 출시하면서 「(‘15년 5월 20일부터 적용) 요금약정할인이 월정액에 반영된 요금제는 가족 합산년수 20년 이상 10%, 30년 이상 30% 할인 적용(가족 합산 년수 20년 미만의 경우 요금 할인이 요금제 월정액에 반영되어 있음에 따라 별도 추가 할인 제공 없음)」이라는 단서가 추가되었음. 이는 이용자의 동의 없는 무단 약관 변경이라고 할 것임. 또한 약관법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

- 이전에는 모든 요금제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band요금제가 출시되면서 band요금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임. 이는 매우 불공정한 조치라 할 것임.

- 이전에는 온가족할인 적용 범위가 모든 요금제였는데,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그 새로운 요금제가 온가족할인 혜택이 제외된다면, 온가족할인 상품이 사실상 형해화 될 것이고, 고객의 혜택은 축소될 것임. 즉 고객은 데이터요금제로 옮기는 경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혜택의 축소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항의해 타 통신사 데이터요금제로 가입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도 물어야 함.

- 온가족할인 제도의 일방 축소나 폐지는,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한 뒤, 일정한 조건에서이긴 하지만 약관 내용을 일방 파기하여 부당하게 할인 혜택 축소를 강요하거나, 혜택의 축소에 항의하기 위해 해지하려 하면 위약금을 물리는 행태는 그자체로 ‘갑질’이기도 하고, 가입자들을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임.

2) 행정 조치 촉구 사항

- SK텔레콤은 band 데이터 요금제에도 가족 가입 합산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10%, 20년 미만일 경우 20%, 30년 미만일 경우 30%, 30년 이상일 경우 50% 할인을 제공해야 함.

- 또한 뒤늦게라도 이 같은 가족할인 제도의 축소 내지 폐지를 알게 된 이용자가 가입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를 하게 해야 함.

(5) 상당한 이유 없이 가족기간 합산에서 월단위를 절삭하였음.

1) 자세한 설명

- 이동통신 요금은 월 기준으로 납부함. 그런데 가족할인의 가입년수 합산할 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연 단위로만 계산하고 있음. 가입 기간이 1년 11개월인 경우에도 월 단위인 11개월을 절삭하고 1년으로만 계산하는 것임.

- 가족할인으로 최대 5회선을 결합할 수 있고, 1회선당 최대 11개월이 절삭되어 가입연수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대 총 55개월을 가입연수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이는 고객의 계약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힘든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임.

- 통신사가 월 단위를 절삭하고 연수로만 계산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월 단위로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거래형태로 보아서도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약관임.

2) 행정조치 요구사항

- 가족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월 단위를 절삭하고 연수로만 합산하는 규정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므로 약관법 상의 규정에 따라 무효임을 확인하고, 월단위까지 포함하여 합산하도록 약관 내용을 수정해야 함.

- 이 같은 가족할인 제도의 문제점을 알게 된 이용자가 가입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를 하게 해야 함.

(6)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T가족 포인트」상품을 폐지함

1) 자세한 설명

- T가족 포인트 제도는 2인 이상 가족 결합한 모든 고객에게 결합된 회선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후에 적립된 포인트로 향후 36개월 간 ①휴대폰 기기 변경 비용 ②휴대폰 A/S 비용 ③휴대폰 액세서리 구매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현금성 멤버십 포인트 제도임.

-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의 폐지 이유에 대하여 방통위가 ‘유사보조금에 해당한다’라는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많은 언론이 방통위는 그러한 유권해석을 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음.<증 제3호 참조>

- SK텔레콤은 약관 상에 ‘회사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T가족 포인트 제도 자체를 중단, 폐지하거나 제공조건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후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약관법에 위반됨.

- 그리고 SK텔레콤은 회사의 일방 결정으로 T가족 포인트 상품을 폐지·변경 할 수 있다는 중요사실을 고객들에게 설명·고지하지 않았음.<증 제4호 내지 제6호 참조> 설명·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삼을 수 없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 상품으로 800만~1천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음. 2014년 11월에 출시한 후 2015년 2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수의 가입자를 모집한 것임.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 상품으로 다수의 가입자를 모은 뒤, 일방적으로 T가족 포인트 상품을 폐지하였음. 그런데 다수의 가입자들은 위약금 때문에 SK텔레콤 해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임.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한 뒤, 계약 내용을 일방 파기하고, 이를 통한 가입자들의 항의와 이탈은 위약금을 내세워 봉쇄하는 것은, 그자체로 ‘갑질’이기도 하고, 이용자를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임. .

2) 행정조치 요구사항

- SK텔레콤의 T가족 포인트 폐지 행위는 약관법 위반이므로 2015년 2월 16일 이전에 T가족 포인트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여전히 T가족 포인트 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임.

- 이 같은 T가족 포인트 제도의 폐지를 알게 된 이용자가 가입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를 하게 해야 함.

(7) 올레포인트(멤버십 포인트) 사용 기한 축소

1) 자세한 설명

- 올레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는 마일리지 성격을 갖고 있음. 3)운영내용 ②항 내용을 보면 6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0.5%를 ‘별’로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④항에서 6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요금항목으로 ‘집전화, 인터넷, IPTV, 모바일, 와이브로’지정하고 있음.

④ 올레멤버십 „이용한도(“포인트”)‟의 상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 6 대 상품의 자사매출 납부액의 요금항목

- 집전화 : 기본료,국내통화료(단, 장기이용 우수고객 우대프로 그램 혜택을 받는 회선은 제외)

- 인터넷전화 : 기본료, 국내통화료

- 인터넷 : 서비스이용료

- IPTV : 기본상품의 서비스이용료(단, olleh tv skylife 는 제외)

- 모바일 : 기본료, 국내통화료, 데이터통화료

- 와이브로 : 기본서비스의 기본료

- KT는 [A. KT WCDMA 서비스 이용약관 / 별표 1 / 20. 올레멤버십 / 2) 회원가입 및 이용 조건]에 근거하여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을 기존 24개월에서 당해연도 말까지로 축소하였음. KT는 사용기한 축소를 2015.2.17.에 공지하였음.<증 제7호 내지 8호 참조>

- 그러나 ① KT의 급부축소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② 이렇게 광범위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이는 상기에 서술한 약관법 위반 사항임.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원심(서울중앙지법 2011. 6. 28. 선고 2010나37447 판결)은 피고가 2006. 11.경 마일리지 제공 기준의 변경에 관하여 발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일리지 제공 기준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관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발표 전에 이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가 제공되어야 하고, 위 발표 시점 이후 새로이 연회비를 납부하는 시점까지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부합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일리지 제공 기한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게다가 마일리지 성격의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유효기간을 케이티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계약의 중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임. 대법원도 유사 사건에서 위법함을 판결한 바 있음.

- 가입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대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그자체로 ‘갑질’이기도 하고, 이용자를 심각하게 기만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공정한 시장과 경제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 할 것임.

2) 행정조치 요구사항

- KT멤버십 포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 축소 공지를 한 2015.2.17. 이전에 가입한 케이티 이용자에게는 케이티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약관상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무효이므로 기존의 KT멤버십 포인인트(올레포인트) 사용 기한인 24개월이 적용되어야 함.

- 이 같은 T가족 포인트 제도의 폐지를 알게 된 이용자가 가입해지 의사를 밝힐 경우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를 하게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