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정보통신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010-3308-8787)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미래부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등에 대한 반박
날 짜	2015.06.25(목)(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포함하여 총 24p)

보도자료

미래부가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강력 반대!

제 4이동통신 진출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허가기준 충족할 사업자 있을지 의문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SKT에 대한 비대칭규제 등 실질 대책을 외면하고 실효성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

1. 오늘(6/25)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및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 미래부의 이번 발표 내용은 1)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2) 4이동통신 진출 적극 유도 계획 3) 알뜰통신 활성화 방안 4)데이터요금제의 의미 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알뜰통신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만, 1), 2), 4)는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4)데이터요금제 의미 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한 6.1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보도자료로 비평을 대신하고,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1)과 2)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입장을 내고자 합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와 통신공공성포럼(대표 :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이번 미래부의 발표의 대해 공동으로 반박하고 비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평 : 미래부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 미래부가 분리요금제(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선택할인제도) 20%할인 도입 등 일부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현실화했고, 예전에 비해서 통신비 인하 및 통신기본권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이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는 미래부의 호들갑과는 달리 통신비 인하 효과를 국민들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고(별첨 여론조사 결과 참조), 미래부 장관 및 방통위원장이 이야기하는 통신기본권 제고나 통신이용자 보호는 여전히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이번 발표에서도, 통신비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근거이며 통신기본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통신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라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기조에 편승해 통신서비스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려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뜻있는 여야의원들과 함께 근거도 없고, 의도도 순수하지 않은 미래부의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임.

- 특히, 미래부가 실제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고, 통신공공성에 입각한 통신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진행해야할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단말기 가격 제거 △시장지배적 사업자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사실상의 독점 체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제 4이동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쯤으로, 통신비 인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미래부가 제대로 된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 대책은 거부하고, 실행해서는 안 되거나 실현 여부가 의심스러운 대책을 떠들썩하게 내세워 마치 통신비 인하 및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척’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임.

2)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에 대해 : 강력 반대, 오히려 통신요금 인가제 강화해야

- 요금인가제 폐지 방안은, 지난 5.2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입장으로 처음 발표된 바 있음. 그런데,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미래부가 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기조에 편승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임. 지난 6.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바 있음(오마이뉴스 보도 등 참조)

- 미래부는 요금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나 과도한 요금 인상 같은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을 경우 한 달 이내에 해소하도록 제한을 두긴 했지만,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의 상징인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는 것은 사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요금인가제 폐지가 요금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SKT의 요금 인상이나 시장지배력의 확대를 부당하게 확장해줄 가능성만 커졌다는 점에서 최악의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 요금인가제의 역사를 돌아보면, 2005년 이후 요금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이나 되지만, 통신 당국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 특히, 이동통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T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등 통신 요금을 급등시키는 요금제를 내놓았을 때마다 토인 당국이 이를 모두 승인해준 것임. 즉,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요금인가제를 엉터리로 운용해온 통신 당국이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마치 요금인가제가 문제가 있어, 요금인하 및 인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왜곡임. 왜냐하면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전기통신사업법)

- 최근 통신재벌 3사가 도입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밝혀진 상황에서, 미래부가 마치 요금인가제가 요금 경쟁을 막는 것처럼 몰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당장 기본료를 없애거나 인하해야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금인가제를 없애면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더욱 줄어들게 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이 더욱 더 후퇴하게 됨.

- 현행 요금인가제 유지가 통신공공성 제고와 이용자 후생에 더욱 적합하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요금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그동안 통신 당국이 보여준 모습과는 정 반대로 부당한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오히려 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요금규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도 이용자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 당국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시정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즉,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통신요금 원가 공개, 통신약관심의의위원회 설치, 통신 공공성 강화와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요금인하 명령권 내지 요금인하 권고권 등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는 얘기임.

- 사전규제는 무조건 과잉규제라며,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식의 접근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이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통신 당국의 최소한의 사전 심사조차 무력해질 수가 있어 이용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 최근 서울대 경쟁법학회 세미나 등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현재 통신시장의 고착화는 특정 지배적 사업자(SKT)의 막대한 초과이윤과 절대적 경쟁력 우위에서 기인한 것인데, 통신당국도 이를 잘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SKT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번 미래부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 폐지 추진 발표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임.

3) 제 4이동통신 진출에 대하여 : 원칙적 찬성, 그러나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이 있어.

- 그동안 장기간의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의 폐해와,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어느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걱정이 있음.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복투자, 과잉투자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을 것임.

- 결국 3~4조원대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없으므로, 또 다시 제4통신사를 대재벌에게 맡기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실제로는 제 4이동통신에 진출을 결정하거나, 실제 허가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통신 당국이 실질 통신비 인하 대책은 외면한 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4) 시장 지배적 사업자 SKT에 대하여 : 활발한 경쟁을 위해서도 비대칭적 규제 불가피

- 이번에 발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통신 당국이 파악한 이동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SKT의 절대 독주 및 초과이익 전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 SKT의 절대 독주와 이익 독점이야말로 건전한 시장 경쟁을 차단하고, 2위․3위 사업자들의 활발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아래 미래부 진단 참조), 이로 인해 이용자의 후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에 오히려 SKT에 대한 합리적인 비대칭적 규제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SKT는 알뜰폰 시장에도 제일 먼저 진출해서 각종 불법․부당행위 저질러왔음.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재벌 3사가 철수하는 것을 추진하되, 특히, 제일 먼저 SKT부터 철수시켜야 할 것임.

- 그뿐만 아니라, SKT는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유선인터넷과 케이블방송 시장에서도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을 급등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결합상품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 차별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음.

< 표 1 > 미래부 보도자료 중에서 시장지배적인 사업자 설명 부분

□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이통3사 시장 점유율이 고착된 과점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

* 1위 사업자(SKT)는 10년 이상 국내시장 과반 가량 점유(가입자 45.4%/’15.5월 기준, 매출액 51.0%/’13년 기준)

ㅇ 이로 인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경쟁이 미흡하고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해외 주요국 대비 시장집중도 비교]

․ 시장집중도 지표(HHI) 비교 : 국내는 3,810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3,341 대비 높은 수준(’14.3Q)

․ 1-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 : 국내는 18.9%로 주요국(미국 2.3%, 영국 5.5%, 프랑스 7.9%, 일본 15.9% 등) 중 최대

․ 평균요금 : 사업자 수가 4개인 국가($0.070/분)가 3개인 국가($0.090/분)보다 평균 요금이 낮음(OECD, ’14.1Q)

□ (요금경쟁 유인 부족) 선발사업자(SKT)는 확고한 시장지배력(가입자 기반, 자금력 등 우위)을 보유하고 있어 선제적인 요금인하 유인이 낮음

ㅇ 후발사업자는 요금인하 경쟁을 시도하더라도 선발사업가가 즉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가입자 이동을 방어할 수 있어, 가입자 증가 없이 자사 수익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요금경쟁에 미온적

5)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 대안 : 통신 당국이 바로 받아들여야할 4가지 대책

- 오늘 통신 당국이 밝힌 조치 중 알뜰통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빼고는 모두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실제로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그 효과가 거의 없음. 반드시 통신재벌 3사의 기본요금 폐지,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래 6/18 참여연대의 신고 내용을 미래부가 즉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함. 아래의 4가지 대책만 당장 제대로 실현되어도 가계 통신비는 대폭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 여기에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를 병행해고,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번 통신 당국의 발표 자료에서도 가계 통신비가 OECD국가에서 최고, 최악의 수준이라고 잘 나와 있음.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세계 최악의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 고통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임. 가계 통신비의 대폭 인하를 위해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은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것임.

<표 2> 6/18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3사의 방통위·미래부·공정위 신고 내용 요지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재벌 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 재벌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 별첨 : 6/17 발표.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및 설명 자료

1. 2015년 6월 7일 참여연대․㈜우리리서치가 진행한 데이터요금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우리리서치와 참여연대는 부정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조사를 의뢰하고 우리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시행), 우리 국민들 10명 중 8명 꼴로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역시 70%에 까가운 국민들은 데이터 요금제의 개선 및 추가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통신 당국과 통신재벌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해 ‘대단한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신 이용자들은 이용 패턴은 이미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음성․문자가 무제한 제공된다고 해서(참고로, 지능망 음성 통화, 영상 통화 등은 별도 과금 되거나 무제한이 아님)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등의 지적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2015년 5월 8일 KT를 시작으로 통신3사가 음성통화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량에 따라 통신요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요금제, 즉 데이터요금제를 출시하였다. 데이터요금제 가입자가 곧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다 할 것이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도,“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서 통신소비자들은 잘 안다(24.5%), 대강 안다(53.5%)로 응답하여, 전혀 모른다(22.1%)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터요금제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6.7일 여론조사 시점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신재벌 3사가 공격적인 마케팅과 적극적인 광고를 진행한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데이터요금제가 통신비를 인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서 봤다는 측면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18.9%),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51.5%),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 없음(18.8%), 잘 모름(10.7%) 등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요금제의 요금 인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 또 이용 패턴에 따라서는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점들이 지적되면서 70.3%에 달하는 국민들이 변경할 생각이 없거나 관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22.7%), 효과 미미(31.6%), 효과 없음(22.9%) 로 응답(77.2%)하여,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국민들은 데이터요금제로 인한 통신요금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1인당 음성통화량은 2010년 말 200분 내외에서 현재 180분 이하로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통신 소비자의 이용 형태는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사용으로 이미 재편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데이터 제공량이 이에 뒷받침 되지 않으면 통신비 인하에 별 효과가 없다고 우리 국민들은 판단한 것이다.

※ 참조 1 :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발표 자료 별첨)

※ 참조 2 : 연도별 문자․음성 통화 사용량 추이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다음 장 표)

< 그림  > 연도별 음성·문자 건수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처 : 2015.05.19. 경향신문 >

5.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개선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의견이 68.9%,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의견이 18.1%, “최근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이면 충분하다” 의견이 2.7% “잘 모름”의견이 10.2%로 나타났다. 국민 10명중 7명 꼴로 현재의 데이터요금제로는 부족하고 개선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답한 것이다. 최저요금이라는 32,900원 요금도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니며, 그 경우라도 지능망 서비스 및 부가 통신 등의 경우는 추가로 과금이 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조금만 더 사용하면 과금이 추가로 더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데이터요금제의 개선 및 보완,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알뜰폰도 음성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1만원대 요금제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서 판매하는 알뜰폰도 1만원대 무제한 통화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데, 막대한 수익을 거드고 있고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는 통신 3사가 (부가세 포함하여) 32,900원 요금제에서야 무제한 통화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인하(순차적 폐지), 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의 후속 및 보완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6.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들은 데이터요금제 자체로 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 않다. 2014년 4월 LTE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이다. 그리고 해마다 약 50%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통신재벌 3사가 저가 요금젱서 더욱 많은 데이터 사용량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신 기본권, 통신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데이터 사용에서까지 극심한 차별과 양극화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 11,000원 가량의 기본요금이 이번 데이터요금제에도 모두 숨겨져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과도하면서도 부당한 기본요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데이터요금제의 추가 인하가 가능하고, 통신 복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끝.

■ 붙임 : 데이터 요금제 여론조사 보고서(2015.06.7일 여론조사 시행. 6.10일 우리리서치 분석)

- 참고 : 여론조사는 6.7일 시행했고, 결과 보고서는 6.10일 완성됐지만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하여 6.1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주요현안

국민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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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서

20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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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안 국민여론조사

제 1 부  조사개요

		1. 조사설계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ARS)
표본추출		▪ 유무선(5:5)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조사기간		▪ 2015. 6. 7(1일간)
조사기관		▪ (주)우리리서치(참여연대 조사 의뢰)
주요설문		▪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의향 ▪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인하 효과 ▪ 데이터중심 요금제 대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2.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전 체		1,000	100.0
연 령	19세~20대	176	17.6
	30대	190	19.0
	40대	217	21.7
	50대	198	19.8
	60대이상	219	21.9
성 별	남 성	500	50.0
	여 성	500	50.0
지 역	서 울	203	20.3
	경기/인천	293	29.3
	대전/충청	104	10.4
	광주/전라	103	10.3
	부산/울산/경남	157	15.7
	대구/경북	102	10.2
	강원/제주	38	3.8
직 업	자영업	180	18.0
	화이트컬러	193	19.3
	블루컬러	70	7.0
	농림어업	43	4.3
	주 부	161	16.1
	학 생	45	4.5
	기 타	159	15.9
	무응답	151	15.1
계 층	상 층	24	2.4
	중 간	435	43.5
	하 층	386	38.6
	무응답	154	15.4

제 2 부  조사요약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안다 78.0% > 모른다 22.1%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		시장상황 보고 51.5% > 변경예정 18.9% > 변경안함 18.8%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인하 효과		효과미미 31.6% > 효과없음 22.9% > 요금인상 22.7%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추가인하 필요 68.9% > 향후 개선 18.1%

제 3 부  조사결과

1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문) 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안다 78.0% (잘안다 24.5% + 대강안다 53.5%) > 전혀모른다 22.1%

❖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 대해 아는지 물은 결과, ‘안다’는 응답이 78.0로 ‘잘 안다’는 24.5%, ‘대강안다’는 53.5%임. ‘전혀모른다’는 응답은 22.1%를 나타냄

[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	(단위=%)

		사례수	안다			잘모름
				잘안다	대강안다
전 체		(1000)	78.0	24.5	53.5	22.1
연령	19세~20대	(176)	90.0	38.1	51.9	10.0
	30대	(190)	86.6	39.8	46.8	13.4
	40대	(217)	85.7	23.2	62.5	14.2
	50대	(198)	76.6	18.1	58.5	23.4
	60대이상	(219)	54.2	7.3	46.9	45.8
성별	남 성	(500)	78.7	25.2	53.5	21.2
	여 성	(500)	77.1	23.7	53.4	22.9
지역	서 울	(203)	80.4	28.1	52.3	19.6
	경기/인천	(293)	82.0	25.5	56.5	18.0
	대전/충청	(104)	77.5	28.7	48.8	22.5
	광주/전라	(103)	67.3	14.8	52.5	32.7
	부/울/경남	(157)	72.9	24.7	48.2	27.1
	대구/경북	(102)	81.3	22.0	59.3	18.7
	강원/제주	(38)	75.0	17.7	57.3	25.0

2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
	문)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황봐서 51.5% > 변경함 18.9% > 변경안함 18.8% (잘 모름 10.7%)

❖ 최근 통신3사가 내놓은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할 예정이다’는 응답이 51.5%로 전체 응답자 중 반 이상 응답하였고,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이다’는 응답은 18.9%,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8.8%로 나타남. ‘잘모름’은 10.7%임

[ 변경의향 ]	(단위=%)

		사례수	변경함	상황봐서	변경안함	잘모름
전 체		(1000)	18.9	51.5	18.8	10.7
연령	19세~20대	(176)	19.4	48.5	22.9	9.2
	30대	(190)	27.8	48.5	17.9	5.8
	40대	(217)	17.3	53.8	21.9	7.0
	50대	(198)	19.7	54.7	17.2	8.4
	60대이상	(219)	11.7	51.4	14.9	22.0
성별	남 성	(500)	16.9	52.2	19.4	11.5
	여 성	(500)	20.9	50.8	18.3	9.9
지역	서 울	(203)	18.4	53.0	21.6	7.0
	경기/인천	(293)	18.4	55.8	15.3	10.5
	대전/충청	(104)	23.3	55.5	13.5	7.7
	광주/전라	(103)	16.8	46.8	19.3	17.1
	부/울/경남	(157)	24.5	38.6	22.7	14.3
	대구/경북	(102)	13.6	59.6	16.9	9.9
	강원/제주	(38)	10.0	44.8	33.8	11.5

3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 통신비 인하
	문)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과미미 31.6% > 효과없음 22.9% > 요금인상 22.7% > 인하효과 10.5%

❖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효과가 크다는 통신3사의 주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시민단체 의견에 대해 ‘인하 효과가 있지만 미미하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높고, ‘이전과 비교해 인하 효과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22.9%, ‘데이터를 많이 쓰는 추세라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응답이 22.7%, ‘음성통화 사용이 많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는 응답이 10.5%로 나타남. ‘잘모름’은 12.3%임

[ 통신비 인하효과 ]	(단위=%)

		사례수	통신비인하효과	효과미미	효과없음	요금인상	잘모름
전 체		(1000)	10.5	31.6	22.9	22.7	12.3
연령	19세~20대	(176)	12.7	23.0	13.5	42.0	8.8
	30대	(190)	8.9	32.7	20.9	32.3	5.1
	40대	(217)	7.2	35.4	31.8	19.6	6.0
	50대	(198)	13.0	33.9	24.5	15.8	12.8
	60대이상	(219)	11.0	31.6	22.0	8.1	27.3
성별	남 성	(500)	9.7	28.8	25.1	24.4	12.0
	여 성	(500)	11.2	34.4	20.7	20.9	12.7
지역	서 울	(203)	11.5	26.5	23.6	29.8	8.7
	경기/인천	(293)	12.2	34.2	19.4	19.4	14.8
	대전/충청	(104)	12.1	40.8	19.8	20.7	6.6
	광주/전라	(103)	6.0	25.5	24.2	29.0	15.3
	부/울/경남	(157)	6.7	36.0	22.7	19.0	15.5
	대구/경북	(102)	13.6	20.2	36.3	20.4	9.4
	강원/제주	(38)	6.4	42.5	16.5	19.9	14.7

4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문)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인하 필요 68.9% > 향후 개선 18.1% > 현 제도 만족 2.7%

❖ 데이터중심요금제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개선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68.9%로 가장 높았고,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는 응답이 18.1%, ‘최근의 데이터중심요금제이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남. ‘잘모름’은 10.2%임

[ 요금제 개선 ]	(단위=%)

		사례수	추가인하 필요	향후 개선	현재 제도 만족	잘모름
전 체		(1000)	68.9	18.1	2.7	10.2
연령	19세~20대	(176)	72.9	20.1		7.0
	30대	(190)	76.7	17.1	1.9	4.3
	40대	(217)	82.1	9.3	1.5	7.1
	50대	(198)	67.6	19.7	4.0	8.6
	60대이상	(219)	47.3	24.8	5.4	22.4
성별	남 성	(500)	73.1	15.9	1.7	9.2
	여 성	(500)	64.8	20.3	3.6	11.2
지역	서 울	(203)	74.9	13.8	3.2	8.0
	경기/인천	(293)	66.3	20.2	1.9	11.6
	대전/충청	(104)	73.9	16.2		9.9
	광주/전라	(103)	63.4	17.8	4.4	14.4
	부/울/경남	(157)	65.9	19.3	4.1	10.6
	대구/경북	(102)	70.3	20.3	3.7	5.6
	강원/제주	(38)	67.8	21.1		11.1

제 4 부  통계표

【 데이터중심 요금제 인지 】
		사례수		잘안다	대강안다	전혀모른다
		빈도	%	%	%	%
▣전 체 ▣		1000	100.0	24.5	53.5	22.1
연 령	20 대	176	17.6	38.1	51.9	10.0
	30 대	190	19.0	39.8	46.8	13.4
	40 대	217	21.7	23.2	62.5	14.2
	50 대	198	19.8	18.1	58.5	23.4
	60이상	219	21.9	7.3	46.9	45.8
성 별	남 성	500	50.0	25.2	53.5	21.2
	여 성	500	50.0	23.7	53.4	22.9
지역	서울	203	20.3	28.1	52.3	19.6
	경기/인천	293	29.3	25.5	56.5	18.0
	대전/충청	104	10.4	28.7	48.8	22.5
	광주/전라	103	10.3	14.8	52.5	32.7
	부/울/경남	157	15.7	24.7	48.2	27.1
	대구/경북	102	10.2	22.0	59.3	18.7
	강원/제주	38	3.8	17.7	57.3	25.0
직 업	자영업	180	18.0	24.7	53.2	22.1
	화이트컬러	193	19.3	39.7	51.7	8.6
	블루컬러	70	7.0	32.1	53.0	14.9
	농림어업	43	4.3	10.2	61.3	28.5
	주 부	161	16.1	17.3	53.5	29.2
	학 생	45	4.5	44.9	46.3	8.8
	기 타	159	15.9	16.7	57.9	25.4
계 층	상 층	24	2.4	27.3	68.0	4.7
	중 간	435	43.5	25.4	57.1	17.5
	하 층	386	38.6	26.7	49.3	24.0

【 데이터중심 요금제 변경의향 】
		사례수		변경함	상황봐서	변경안함	잘모름
		빈도	%	%	%	%	%
▣전 체 ▣		1000	100.0	18.9	51.5	18.8	10.7
연 령	20 대	176	17.6	19.4	48.5	22.9	9.2
	30 대	190	19.0	27.8	48.5	17.9	5.8
	40 대	217	21.7	17.3	53.8	21.9	7.0
	50 대	198	19.8	19.7	54.7	17.2	8.4
	60이상	219	21.9	11.7	51.4	14.9	22.0
성 별	남 성	500	50.0	16.9	52.2	19.4	11.5
	여 성	500	50.0	20.9	50.8	18.3	9.9
지역	서울	203	20.3	18.4	53.0	21.6	7.0
	경기/인천	293	29.3	18.4	55.8	15.3	10.5
	대전/충청	104	10.4	23.3	55.5	13.5	7.7
	광주/전라	103	10.3	16.8	46.8	19.3	17.1
	부/울/경남	157	15.7	24.5	38.6	22.7	14.3
	대구/경북	102	10.2	13.6	59.6	16.9	9.9
	강원/제주	38	3.8	10.0	44.8	33.8	11.5
직 업	자영업	180	18.0	21.7	58.6	12.8	6.9
	화이트컬러	193	19.3	27.1	46.0	23.1	3.8
	블루컬러	70	7.0	10.3	65.3	19.9	4.4
	농림어업	43	4.3	7.4	44.1	37.0	11.5
	주 부	161	16.1	19.8	52.8	13.4	14.0
	학 생	45	4.5	12.7	52.1	16.9	18.3
	기 타	159	15.9	17.5	46.5	19.7	16.4
계 층	상 층	24	2.4	20.3	34.9	37.9	6.9
	중 간	435	43.5	21.4	55.4	13.3	10.0
	하 층	386	38.6	17.5	49.0	23.4	10.2

【 요금제 변경 통신인하 효과 】
		사례수		통신비인하효과	효과미미	효과없음	요금인상	잘모름
		빈도	%	%	%	%	%	%
▣전 체 ▣		1000	100.0	10.5	31.6	22.9	22.7	12.3
연 령	20 대	176	17.6	12.7	23.0	13.5	42.0	8.8
	30 대	190	19.0	8.9	32.7	20.9	32.3	5.1
	40 대	217	21.7	7.2	35.4	31.8	19.6	6.0
	50 대	198	19.8	13.0	33.9	24.5	15.8	12.8
	60이상	219	21.9	11.0	31.6	22.0	8.1	27.3
성 별	남 성	500	50.0	9.7	28.8	25.1	24.4	12.0
	여 성	500	50.0	11.2	34.4	20.7	20.9	12.7
지역	서울	203	20.3	11.5	26.5	23.6	29.8	8.7
	경기/인천	293	29.3	12.2	34.2	19.4	19.4	14.8
	대전/충청	104	10.4	12.1	40.8	19.8	20.7	6.6
	광주/전라	103	10.3	6.0	25.5	24.2	29.0	15.3
	부/울/경남	157	15.7	6.7	36.0	22.7	19.0	15.5
	대구/경북	102	10.2	13.6	20.2	36.3	20.4	9.4
	강원/제주	38	3.8	6.4	42.5	16.5	19.9	14.7
직 업	자영업	180	18.0	13.6	36.7	21.3	20.9	7.5
	화이트컬러	193	19.3	8.4	34.2	21.0	30.8	5.7
	블루컬러	70	7.0	17.1	29.3	27.9	18.5	7.3
	농림어업	43	4.3	7.6	20.7	47.6	12.9	11.3
	주 부	161	16.1	9.9	33.8	24.6	15.7	15.9
	학 생	45	4.5	14.3	7.9	13.3	49.6	14.9
	기 타	159	15.9	8.9	27.8	22.0	24.7	16.6
계 층	상 층	24	2.4	8.5	28.6	26.2	33.0	3.7
	중 간	435	43.5	8.3	35.4	22.9	23.3	10.1
	하 층	386	38.6	13.6	26.5	23.7	23.7	12.4

【 요금제 개선 및 추가인하 필요성 】
		사례수		추가인하 필요	향후 개선	현재 제도 만족	잘모름
		빈도	%	%	%	%	%
▣전 체 ▣		1000	100.0	68.9	18.1	2.7	10.2
연 령	20 대	176	17.6	72.9	20.1		7.0
	30 대	190	19.0	76.7	17.1	1.9	4.3
	40 대	217	21.7	82.1	9.3	1.5	7.1
	50 대	198	19.8	67.6	19.7	4.0	8.6
	60이상	219	21.9	47.3	24.8	5.4	22.4
성 별	남 성	500	50.0	73.1	15.9	1.7	9.2
	여 성	500	50.0	64.8	20.3	3.6	11.2
지역	서울	203	20.3	74.9	13.8	3.2	8.0
	경기/인천	293	29.3	66.3	20.2	1.9	11.6
	대전/충청	104	10.4	73.9	16.2		9.9
	광주/전라	103	10.3	63.4	17.8	4.4	14.4
	부/울/경남	157	15.7	65.9	19.3	4.1	10.6
	대구/경북	102	10.2	70.3	20.3	3.7	5.6
	강원/제주	38	3.8	67.8	21.1		11.1
직 업	자영업	180	18.0	74.6	16.2	2.4	6.8
	화이트컬러	193	19.3	79.4	15.9	1.8	2.9
	블루컬러	70	7.0	83.0	11.8		5.1
	농림어업	43	4.3	68.0	16.6	5.3	10.0
	주 부	161	16.1	54.7	27.7	2.4	15.2
	학 생	45	4.5	81.4	3.7		14.9
	기 타	159	15.9	69.4	19.2	2.4	9.0
계 층	상 층	24	2.4	73.1	12.8	1.9	12.2
	중 간	435	43.5	74.4	17.7	2.6	5.3
	하 층	386	38.6	68.4	18.4	1.5	11.7

제 5 부  설문지

사회‧경제 주요현안 국민여론조사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조사기간	2015. 6. 7
조사방법	ARS 전화조사(RDD 유‧무선)	표본크기	1,000표본
안녕하십니까? 우리사회의 사회현안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를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리서치입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편안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

SQ1. [권역] 선생님의 주민등록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대전‧충청

④ 광주‧전라	⑤ 부산‧울산‧경남	⑥ 대구‧경북

⑦ 강원‧제주

SQ2. [연령] 실례지만 선생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8세 이하	② 19세 이상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세 이상

SQ3. [성별]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데이터중심요금제>

Q4. 최근 통신3사가 음성통화는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데이터의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기사, 광고 등으로 대강 알고 있다

③ 전혀 모른다

Q5. 최근 통신3사가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내놓았으나,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이미 변경했거나 곧 변경할 예정이다.

② 시장 상황을 좀 더 보고 차분히 결정할 예정이다.

③ 문제가 있으므로 변경할 생각이 없다.

④ 잘 모르겠다.

Q6. 통신3사는 데이터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요금인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② 인하 효과가 있기는 한데 미미하다.

③ 이전과 비교해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다.

④ 데이터를 많이 쓰는 추세라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

⑤ 잘 모르겠다.

Q7.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한 개선 및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선과 추가 인하가 꼭 필요하다

② 향후 추이를 보고나서 개선을 추진해도 된다.

③ 최근의 데이터중심 요금제이면 충분하다.

④ 잘 모르겠다.

Q8. 선생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자영업	② 화이트칼러	③ 블루컬러

④ 농림어업	⑤ 주부	⑥ 학생

⑦ 기타

Q9. 선생님은 어느 계층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간	③ 하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