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정보통신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yubi@pspd.org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ngo8518@pspd.org )
제 목	통신재벌 3사 통신당국 신고 보도자료
날 짜	2015. 6. 18. (신고서 포함 총 16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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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데이터요금제 포함 통신 3사의 부당행위· 가입자 편익 침해행위 방통위·미래부·공정위에 신고

- 정부 당국은 통신3사의 부당행위, 이용자 기만행위 적극 단속하고 제재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목) 통신 3사의 데이터요금제를 포함한 부당행위와 가입자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통신당국(방통위·미래부·공정위)에 신고했다(현재 온라인을 통해 신고 완료함).

2. 최근 출시된 데이터요금제에 대하여 국민 77.2%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하고,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하게 된 것은, 실제로 데이터요금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동안 통신재벌 3사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태를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2015.06.10. 우리리서치 여론조사 참조. ▪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 표본 추출 : 유무선(5:5)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 조사기간 2015. 6. 7(1일간)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포함해, 통신 3사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태라고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을 모아 통신 당국에 신고하고 집중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기본요금 부당 징수, 부가세 미포함 기만적 요금제 공시 등 6개의 문제점을 먼저 통신당국에 6월 18일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SKT가 가입자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문제(T가족 포인트, 온 가족 할인), KT가 가입자의 편익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문제(올레포인트) 역시 통신 당국에 신고할 예정이고, 나머지 통신재벌 3사의 문제점도 추가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다음 주 중).

4.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될 수 있도록, 또 통신공공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도록 향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특히 통신당국이 위 신고 사항을 포함하여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이다. 끝.

▣ 별첨 자료

1. 신고서 전문

신 고 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 공정거래위원회 귀중)(총 14P/증거자료 별도)

신 고 인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4층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연락처 : 02-723-5303

담당자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019-279-4251), 심현덕 간사(010-9323-9863)

피 신 고 인

1. 주식회사 SK텔레콤

2. 주식회사 KT

3. 주식회사 LG유플러스

※ 신고 근거 법률(전기통신사업법,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신고 내용 및 조치 요청 사항 요약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하여 통신 요금 선택시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통신을 제외한 다른 재화와 서비스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고지하는 만큼, 통신 요금제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명칭을 붙여야 합니다. 또 통신재벌 3사와 일부 언론이 분명히 32,900원이라는 작지 않은 금액을 최소한(과금이 더 될 수도 있어서)납부해야 함에도 마치 음성과 문자가 “공짜”라고 광고하고 표현하는 것도 제재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2)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요금제의 최저요금제(32,900원. 이것도 결코 저렴한 비용은 아닙니다) 고작 300MB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10~30분 정도 사용하면 소진되는 미미한 제공량으로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통신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데이터 양극화, 데이터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통신사가 이용자로부터 11,000원 가량 납부 받고 있는 기본료는 초기 투자 비용과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납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투재 비용이 모두 환수되었고 막대한 수익을 꾸준히 거두어들이고 있으며, 통신망 설치도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기본료 11,000원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4) 통신3사가 최근 내놓은 데이터 요금제에는 데이터 제공량 3~5GB 구간에 요금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SKT와 유플러스의 경우는 3GB대는 있지만, 4~5GB대가 없고, KT는 3~5GB 대가 없음) 2015년 4월 현재 4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4GB입니다. 평균 사용량인 3.4GB인 이용자는 적합한 통신3사의 요금제가 없어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3~5GB 구간에도 요금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현재 당분간 2GB대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 후에는 3~5GB 대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가 없으므로 부득이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다양하게 확보하려면 3~5GB 구간의 요금제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5)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2013-24호)」고시에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과금 내용과 적정한 요금제 선택 안내, 할인 및 요금 감면 정보, 계약 해지시 위약금(해지비용)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규제완화를 이유로 고시를 폐지하였습니다. 장기 분실 상태인 핸드폰의 이용자에게 장기 분실 상태임을 고지해주거나 이용자의 선택할인제(분리요금제) 활용을 안내하도록 통신사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2013-24호)」고시를 다시 제정하거나, 고시를 다시 제정하기 전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이용패턴, 이용자 패턴에 맞는 최적요금제 또는 최저요금제 정보를 알려주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데이터요금제 하에서 결국은 가입자들의 자신의 이용 패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달 요금 고지 시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1달 치는 물론이고, 3달 평균-6달 평균-9달 평균-1년 평균 식으로 가입자들의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해서 가입자들이 가장 유리한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통신 3사가 출시한 음성무제한 가능 요금제(데이터 요금제)에서 음성 무제한 가능 범위에 “16xx,15xx, 060(정보안내), 050(안심번호) 등”의 서비스가 일정하게 제외되어 있습니다. 16xx,15xx, 060, 050등 번호는 흔히 사용되는 번호이고, 특히 대리기사, 택배기사, 서비스기사 등 음성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와 이들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자주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음성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 050 등 번호를 제외한 것은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취지와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음성무제한 통화 범위에 16xx,15xx, 060, 050 등 지능망서비스 및 부가통화 번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 고 내 용

1. 피신고인과 신고인 관계

- 신고인은 대한민국의 시민단체 중의 한 곳으로, 피신고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소비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요금제 명칭으로 인하여 다수의 이용자에게 혼동과 불필요한 혼란, 착오 등을 일으켰고,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300MB 밖에 되지 않으며, 징수 목적과 근거가 없어진 기본요금 징수가 계속 되고 있고, 이용자의 선택권 제약을 주는 요금제를 편성하였고, 이용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통신사가 제공하지 않는 등 이로 인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의 이용자들의 제보를 접수하였고, 평소에 권력과 대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하던 시민단체로서 시민들의 제보에 의거에 피신고인들의 다수의 불법 행위 사실을 포착하게 되어, 이번 신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례들은, 공공적 서비스인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들인 우리 국민들에게, 독과점 상태에서 재벌 대기업 통신 3사가 일방적으로 자행한 불법·부당한 행위로서 반드시 통신 당국에 의해서 시정되어야 하고, 또 재발이 방지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신고 내용

(1) 통신 요금 명칭을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명명함.

1) 자세한 설명

-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3사는(이하 “통신3사”) 동일한 종류의 요금제는 뒤의 번호를 달리 붙인 이름을 붙여서 상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예. band데이터36, band데이터42, band데이터47 등)<증 제 1호 참조> 이러한 명칭 때문에 이용자는 band데이터47 상품을 계약하면 월 47,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상품 설명을 자세히 보면 월 47,000원의 비용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서, 부가세를 포함하면 월 51,7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증 제 2호 참조>

- 통신 요금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판매 금액으로 표시하는데 반하여 유독 통신 요금제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 금액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겪는 혼란이 큽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의욕 했던 통신 요금과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요금의 차이가 커서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통신3사의 상품표시에 이용자가 혼동을 겪지 않도록, 통신3사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2)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이 300MB 밖에 되지 않음.

1) 자세한 설명

- 최근 통신3사가 출시한 데이터 요금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 > KT·LGu+·SK텔레콤의 데이터 요금제 비교

통신사	요금제	월정액 (vat포함)	음성통화	부가통화	데이터 제공량
LGu+	New 음성무한 데이터29.9	32,890	유무선 무제한	50분	300MB
KT	데이터선택 299	32,890	유무선 무제한	30분	300MB+밀당
SKT	band데이터29	32,890	유무선 무제한	50분	300MB
LGu+	New 음성무한 데이터35.9	39,490	유무선 무제한	50분	1.3GB
KT	데이터선택 349	38,390	유무선 무제한	30분	1GB+밀당
SKT	band데이터36	39,600	유무선 무제한	50분	1.2GB
LGu+	New 음성무한 데이터41.9	46,090	유무선 무제한	50분	2.3GB
KT	데이터선택399	43,890	유무선 무제한	30분	2GB+밀당
SKT	band데이터42	46,200	유무선 무제한	50분	2.2GB
LGu+	New 음성무한 데이터46.9	51,590	유무선 무제한	50분	3.6GB
SKT	band데이터47	51,700	유무선 무제한	50분	3.5GB
LGu+	New 음성무한 데이터50.9	55,990	유무선 무제한	300분	6.6GB
KT	데이터선택499	54,890	유무선 무제한	30분	6GB+밀당
SKT	band데이터51	56,100	유무선 무제한	300분	6.5GB
LGu+	New 음성무한 데이터59.9	65,890	유무선 무제한	300분	무제한 11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599	65,890	유무선 무제한	200분	무제한 10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59	65,890	유무선 무제한	300분	무제한 11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699	76,890	유무선 무제한	200분	무제한 15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80	88,000	유무선 무제한	300분	무제한 20GB+일 2GB QoS 3Mbps
KT	데이터선택999	109,890	유무선 무제한	200분	무제한 30GB+일2GB QoS 3Mbps
SKT	band데이터100	110,000	유무선 무제한	300분	무제한 35GB+일 2GB QoS 3Mbps
* 출처 : 2015.06.08. 현재 각사 홈페이지

- 통신3사가 출시한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부가세 포함 32,890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300MB 밖에 되지 않습니다.

- 300MB의 데이터 량으로는 사실상 모바일 온라인 사용에 큰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유형별 모바일 온라인 사용량 예시는 아래 표에 담았습니다.

구분	기준	데이터 소모량	300MB 이용시
카카오톡	메시지 1건 전송 (사진파일별도)	0.01MB	3만건
페이스북	1건 업데이트 기준	0.2MB	1500건
웹이용	1페이지 열기 (네이버 메인 기준)	0.5MB	600페이지
게임	1분 사용 (쿠키런 기준)	0.35MB	14시간
웹툰	1화 보기	4MB	75화
음악	1곡 듣기	4MB	75곡
실시간TV	1분 시청(표준화면)	5MB	1시간
	1시간 시청(고화질)	500MB	36분
자료 : KT

- 위 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제공량 300MB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웹서핑, 게임, 웹툰 이용, 음악듣기, TV보기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은 자체적으로 주소록, 일정, E메일 수신 등 백그라운드 데이터 통신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의식하여 사용하는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량은 위 표 보다 훨신 적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 게다가 KT는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안심차단’ 옵션 가입을 데이터 요금제에는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심 차단’ 옵션은 기본 제공량을 초과하여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데이터 사용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옵션입니다. 그런데 유독 KT는 데이터 요금제에만 안심 차단 옵션 가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KT가 소비자들에게 300MB를 초과하여 추가요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데이터 제공량 300MB 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정보접근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 KT가 유선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정보접근권 침해를 우려한 시민들의 반대로 종량제 도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데이터 기본 제공량 300MB는 현대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양이고,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정보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3) 더 이상 징수할 필요도 없고 징수해서도 안되는 기본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음.

1) 자세한 설명

- 기본료는 망 설치를 위하여 11,000원 가량 징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도 2G 핸드폰과 유선전화에 납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정액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는 망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본료를 징수해야할 근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 따라서 기본료는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아직도 통신3사는 이용자로부터 기본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통신 3사의 부당이득은 모바일 통신 규모만 어림잡아도 6~7조억 원대의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통신3사가 더 이상 11,000원 가량의 기본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4)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에 3~5GB 선택 가능 구간이 없음

1) 자세한 설명

- 5/7(목) KT를 시작으로 통신 3사가 연이어 음성 통화를 무제한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선)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사용량을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과금을 하는 요금 체계가 선 보인것입니다. <표1 참조>

- 그런데, 즉 통신3사 모두 3~5GB 구간을 설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데이터 3.5GB 요금제에서 데이터 6.5GB 요금제로 곧장 이어지고 있고,
KT는 데이터 2GB 요금제에서 데이터 6GB 요금제로 곧장 이어지고 있으며,
LGu+는 데이터 3.6GB 요금제에서 데이터 6.6GB 요금제로 곧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15년 4월 LTE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3.4GB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약 50%씩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보면 3~5GB 구간을 설정해두고 있지 않아서 이용자는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2015년 4월말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 2015년 4월 현재 LTE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3.4GB를 가정하고 연 증가율 50%를 고려해본다면,
SKT 이용자는 band데이터47(요금:51,700원, 데이터3.5GB)를 당분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band데이터51요금제(요금:56,100원, 데이터6.5GB)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 이용자는 데이터선택399(요금:43,890원, 데이터2GB)로는 데이터 사용량 3.4GB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데이터선택499(요금54,890원, 데이터6GB)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LGu+ 이용자는 New음성무한데이터46.9(요금51,590원, 데이터3.6GB)를 당분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New 음성무한 데이터59.9(요금65,890원,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통신3사가 3~5GB 구간을 설정해 두고 있지 않아서 통신 이용자 상당수가 3GB대의 통신요금제를 사용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LTE 사용자 월 평균 3.4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매년 50%씩 증가하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본다면 상당히 많은 이용자가 3~5GB 구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5GB에는 통신3사가 요금제가 없다는 것은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라고 강매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통신3사가 3~5GB에도 요금제를 신설해서 통신 이용자에게 폭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라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5)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고지해야할 요금고지서 관련 필수 고지사항이 축소되었음.

1) 자세한 설명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제2013-24호)」제 3조(필수고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3조(필수고지사항) ① 요금고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고지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가. 서비스 이용요금 정보 : 기본료, 통화료, 단말기 가격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 관련 정보

나. 서비스 이용량 정보 : 음성․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 또는 요율 등 약정 내용대로 알맞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다. 그 밖에 할인 및 감면 요금 등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에 변동을 가져오는 정보

2.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별 통화량 비중, 지정번호 할인요금제의 전체 지정번호의 총통화량 비중 또는 통화유형별 통화량 비중 등에 관한 정보 단, 이는 해당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

나. 그 밖에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 관련 정보 중 요금제 설명 등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요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하 ‘해지비용’) 관련 정보

② 서비스 유형에 따른 필수고지사항의 세부 내용은 별표를 참고로 하되, 이용자 편익 제고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위 고시 내용에 따라 이용자는 고지서를 통해서 통신요금 과금 내용과 적정한 요금제 선택 안내, 할인 및 요금 감면 정보, 계약 해지시 위약금(해지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증 3호 참조. 방통위 고시>

- 그러나 2014년 11월 28일 방송통신위는 <이용자 정책 관련 규제완화>를 발표하면서 해당 고시를 폐지하였습니다.<증 4호 내지 5호 참조. 방통위 보도자료>

- 위 고시는 이용자가 통신3사와 체결한 계약상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용자의 권리를 상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과금 내용과 적정한 요금제 선택 안내, 할인 및 요금 감면 정보, 계약 해지시 위약금(해지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해서 부당한 통신 요금 부담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통신 소비자의 사연(참여연대에 보내는 사연)

저는 LG통신사는 약 한 달 전에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SK통신사를 2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2년 약정 사용후에 소위 ‘노예계약’에서 풀려난 터나 핸드폰 실판매가가 낮은 것을 찾다가, 우연히 동네 핸드폰 대리점에서 SK에서 LG로 통신사를 갈아타면 갤럭시 줌2를 약 7만5천원에 살 수 있다고 해서 교체했습니다. 맨날 약정에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안 당하겠다는 마음에 이제는 대리점에 가면 무조건 핸드폰 실거래가를 말해달라고 하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 새로 약정서를 작성하던 중, 담당자가 선생님은 이미 LG통신사 핸드폰 번호가 하나 있다고 알려주는 바람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7년 전에 사용하던 번호가 분실신고만 된 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예정대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핸드폰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는 순간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우리 은행 거래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4,350원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5,6개월 전에 우리은행 창구 담당직원의 제안으로 입출금 내역만을 통지받을 수 있는 우리은행 앱을 깔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사실은 한 달에 한번이겠지만- 4,350원 LGU+라고 핸드폰 화면 창에 뜨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달 미납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LG 상담원과 상담하면서, 그 돈의 정체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7년 전에 분실신고만 하고 해지처리를 하지 않아서 계속 내고 있는 요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7년을 내고 있었다니 아니 1,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을 내게 했다는 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연대에 사연을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분실신고만 하고 해지처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제 책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7년 동안 분실신고 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에 대해 단 한번도, 그 번호 유지여부에 대한 확인공지(문자 혹은 메일)서비스 한번 하지 않는 통신사와 관련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쩌면 저 같은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상담센터,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관련 법규나 규정이 없고, 통신사 약관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니, 딴에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핸드폰 개설 약정은 쉽게 하고, 해지 규정은 되도록 불편하게 만든 현행 통신사들의 약관도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해지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7년 전 핸드폰 번호는 010 4745 ****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번호는 010 6244 *****입니다.

2015년 1월 23일. 피해 통신 소비자 K00 드림.

- 위의 사례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기간에 진행된 일입니다. 고시가 시행 중이었던 때에도 이용자는 7년간 장기 분실 상태임을 알려주는 통신사의 안내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를 폐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지한 것입니다.

- 특히 고지서 상에서 잔여 위약금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현재 약정 만료되었거나 미약정 된 단말기를 사용하여 통신사와 약정 계약을 맺을 경우(선택할인제) 20%의 통신요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이용자들은 약정이 완료되었어도 선택할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 상에서 통신사가 안내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미 상당수 이용자들은 통신사의 권유에 의해서 종이 대신 E메일을 통해서 고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3사가 (종이) 고지서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과금 내용과 적정한 요금제 선택 안내, 할인 및 요금 감면 정보, 계약 해지시 위약금(해지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우편 발송 실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폐지한 것을 철회하여 다시 제정 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촉구합니다.

- 고시를 재 제정하기 전에라도, 이용자가 합리적인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 요약 사항에서 제시한대로 1달, 3달, 6달, 12달 등의 간격으로 국민들의 이용 패턴을(문자, 음성, 지능망서비스 및 부가통신, 데이터 등의 사용량) 정확하게 고지해주고, 거기에 맞는 최적요금제 내지 최저요금제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참조 기사 : 김재섭 기자의 기사(2015-06-16 한겨레신문)

[한겨레]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보기] 이통사의 불편한 서비스

올해 초, 가입한 요금제가 나한테 맞는지 점검해보는 일을 차일피일 미룬 탓에 결국 요금을 다달이 몇만원씩 더 내온 내 경험을 기사화한 적이 있다. 그랬다가 ‘통신담당기자 맞냐’는 놀림을 당한 뒤 대리점 간판이 보일 때마다 기웃거리는 버릇이 생겼다.

며칠 전에도 길을 걷다가 대리점이 보이기에 들어가 상담원에게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여주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꾸면 요금이 낮아질 수 있는지 봐달라”고 했다. 이용행태를 살펴보더니 “음성통화량이 300분을 넘어 추가 통화료가 많이 나오니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한다. 지난 5월에 청구받은 요금은 4만50원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2만5160원밖에 나오지 않을 거란다. 이번에도 다달이 통닭 한마리 값 정도(1만5000원)의 요금을 절감했다. 월 6만원대 후반이던 요금이 대리점 방문 두번만에 2만원대 중반으로 줄었다.

상담 중 알게 된 사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모두에게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아들의 요금청구서를 보여줬더니 지금 가입한 요금제가 더 유리하단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문득 ‘이통사들은 이런 사실을 왜 대리점을 찾아와야 알려줄까’란 의문이 들었다. 다달이 가입자들한테 보내주는 요금청구서의 ‘공지’ 난을 통해 알려줘도 될텐데? ‘이용자님의 이용행태로 볼 때, 000 요금제를 쓰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주면, 이용자들이 감동하지 않을까. 요금청구서에 빈 공간이 많고, 이통 3사 모두 한결같이 “이용자 가치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더욱이 이통사들은 요즘 ‘빅데이터’ 활용의 효용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빅데이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달라고 정부를 채근하고 있기도 하다. 빅데이터란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파는 것이다.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것이야말로 빅데이터 활용 취지에 딱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정책 담당자를 만나 이 얘기를 했더니 “이통사들한테 요금청구서를 통한 최적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하면 어떠냐고 이미 권해봤는데, 한결같이 난색을 표시했다. 가입자들의 요금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상한 주장까지 펴며, 죽어도 못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가입자들이 최적의 요금제를 고를수록 이통사들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거꾸로 보면, 가입자들을 이용행태와 맞지 않는 비싼 요금제에 가입시켜 더 받아내고 있는 요금이 제법 된다고 볼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낙전수입’이다. 나아가 새 요금제 출시 때마다 강조하는 ‘요금인하 효과’ 역시 의미없는 수치라는 뜻도 된다. 이통사들이 강조하는 빅데이터 효과 역시 결코 이용자를 위한 게 아니고, 이용자 가치 증대 역시 ‘말로만’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이용자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요금청구서를 통한 최적 요금제 추천 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그 전까지는 대리점이 보일 때마다 더위도 식힐 겸 들어가 요금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한다. 수시로 114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6) 음성통화무제한 범위에서 “16xx,15xx, 060, 050 등”은 제외되었음.

1) 자세한 설명

- 상당수의 기업 및 기관 대표전화번호가 “16xx, 15xx, 060, 050”으로 시작하는 국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 대표번호도 1588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배달 어플리케이션-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배달 음식점에 전화할 때에도 050으로 되어있고,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이용자에게 전화 연결할 때에도 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6xx, 15xx, 060, 050 국번은 통신 이용자가 수시로 전화를 거는 국번입니다.

- 특히 통화량이 많아서 음성무제한 통화요금제를 사용하여 통신요금 경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위 16xx, 15xx, 060, 050 국번이 음성통화무제한 범위에서 제외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SK텔레콤의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wcdma 이용약관 별표1. 요금표 /2. LTE요금제 /가) 기본요금제 /1) band 데이터 요금제

영상통화(HD Voice 영상통화), 부가전화서비스[전국대표번호서비스(1644, 1588등), 착신과금서비스(080), 개인번호서비스(060, 050 등)]의 경우 음성 유무선 무제한 혜택 미적용하고 부가통화 제공량에서 차감

- KT의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 설명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 / 음성 제공 안내

단, 최초 수신번호가 전국대표번호(예: 1588,1577 등)/전화정보서비스(060 등)/TRS(013) 이용안내/국내영상통화/개인번호서비스(050)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월 30분 기본 제공되며, 기본 제공량 초과시 해당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LGu+의 ‘New 음성무한 데이터 요금제’에 설명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전국대표번호(15xx,16xx)/평생개인번호(050x)/주파수공용통신(013)/국내영상통화를 합산하여 아래의 제공 통화량 내에서 이용 가능

제공 통화량 초과 시 정상 정상 요금으로 과금 (영상통화 이용 시 기본 제공량에서 1.66배로 차감)

요금제	제공 통화량 / 월
New 음성무한 데이터 29.9/35.9/41.9/46.9 New 음성무한 Video 데이터 38/44/50/55	50분
New 음성무한 데이터 50.9/59.9 New 음성무한 Video 데이터 59/68/80/100	300분

2) 행정조치 촉구 내용

- 음성통화무제한 요금제는 통화량이 많은 이용자를 위하여 설계된 요금제입니다. 그런데 16xx, 15xx, 060, 050 국번은 통화무제한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오히려 통화량이 많은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 서비스 기사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습니다. 따라서 통화무제한 범위에 16xx, 15xx, 060, 050 국번을 포함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통화무제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