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교육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마사회의 거짓으로 가득한 공문 공개 및 반사회적 공기업 마사회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촉구
날 짜	2015. 6. 16(화) (마사회 공문, 마사회 거짓 공문에 대한 주민대책위 반박 문서 등 총 24쪽)

보 도 자 료

마사회,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이라고 거짓과 왜곡 가득한 공문을 용산구청에 보내... 도 넘은 마사회의 반사회적 일탈!!

- 마사회, 총리실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보완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신도 없이 개장강행한 것도 드러나

-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 조장,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참여연대 등 현명관 마사회장과 마사회 신고 예정(6.17일)

-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납득할 수 없어

- 모교 앞 화상도박장 사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용산 지역구 진영 의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친박’ 현명관 회장의 횡포 방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국회의원에 강력 항의

※ 향후 주요 일정 : 6.16(화) 오전 9:30 국회 농림위 신정훈 의원과 간담회 / 오전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 보고에 농림부장관과 마사회장 출석-주민대표단 방청 및 항의 / 6.17(수) 오전 11시 김우남 국회 농림위원장 미팅 / 6.20(토) 용산주민들과 서울시민들, 마사회 용산화상도박장 저지 인간띠잇기 행사 예정 / 도박일인 금토일 농성 및 항의 계속

1. 최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마사회의 내부 직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문건을 입수하였습니다. 그 문건은 최근 마사회가,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기습 개장을 강력 반대하고 항의하기 위해 용산구청이 보낸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으로 그 내용을 보면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사회의 반사회적 일탈 행위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넘은 마사회의 폭력과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 도박 반대 단체들이 일제히 마사회를 제지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용산 지역구 진영의원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아래는 참여연대가 입수한 공문(공익 제보된)을 용산 주민대책위와 공유하여 용산 주민대책위가 긴급히 작성한 반박문, 마사회의 공문 원문 등을 차례로 붙였습니다. 용산 주민대표단은 오늘 10시 국회 농림위 현안보고를 방청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농림위 의원들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3. 귀 언론사이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1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공문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6.16)

마사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2009년부터 마사회는 용산지사 이전을 준비했지만 2013년 건물이 완공되고, 그것도 용산구의원이 학교를 방문하고서야 화상경마도박장인 것을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도 135미터나 늘려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지도에서 학교명도 제외했으며, 민원 발생의 여지가 없다고 허위보고도 했습니다.

마사회 용산지사 이전은 용산구청장도, 용산구지역 국회의원도, 용산구의회도 모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사회가 전면에 나오지 않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랜드마크디엔엠, 코란코 투자신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신청을 받으면서 주민들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3년 12월에 비공식적인 경로로 성심여고 교장수녀님과 학부모를 만난 현명관 마사회장은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법만 이야기하고 주민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진행했던 마사회의 그 간의 태도에 대해 죄송합니다.” 학교 앞 220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을 들이는 것은 마사회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현명관 마사회장이 보기에도 심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2015년 6월,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냈다는 공문은 마사회가 국민들의 생각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정부의 승인 및 귀 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은 마사회의 허위보고로 진행되었습니다. 더구나 민원발생이 없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3년에 걸친 반대와 500일이 넘는 노숙농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산구의회의 건축심의위원들도 화상경마도박장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의한 것이 2013년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서 드러나고, 주민들은 물론이고 용산구청장, 진영 국회의원, 시의원, 용산구의원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 어떻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적법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 법이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둘째, 마사회 용산지사는 ‘매일 4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왔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노래교실 오시는 분들께 물으니 멀리 인천, 강남, 우면동, 마포에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사회 주장대로 용산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사회가 홍보지를 돌리는 용산구 원효 1/2동, 한강로동, 용문동 주민들이 몇 명인데 고작 400명 주민이 문화강좌 참여한다고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노래를 부르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공짜라서 오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고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이 찬성하는 것은 노래교실이지, 화상경마도박장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세째, ‘기존의 장외발매소와 달리 ‘대한민국 장외발매소 혁신 1번지’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물어보셨나요? 그렇게 용산지사가 지역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조사에서 나왔습니까? 지역주민들은 마사회의 막가파식 개장에 모두 분개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상생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정확한 출처를 제공해주십시오.

넷째,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 지원했다’

마사회가 홍보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88년부터 학교 앞 205미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전세로 2개층 15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 화상경마도박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주민들은 그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15년을 보냈습니다. 폭력사건, 음란행위, 주차문제, 교통정체, 도박에 빠진 주민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마사회는 지난 15년 동안 주민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주민들을 피폐하게 만들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지역상생장학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역소외계층 기부금은 마사회가 괴롭힌 주민들에게 마땅히 보상해야할 것인데 이렇게 생색내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있는 29개 지사에서 이렇게 주민들께 보상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께 즉시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화상경마도박장을 없앨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문화센터 이용 지역주민들은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경마고객들을 위한 경마관람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요즘 우리는 어르신들에게 도박하는 금, 토, 일요일은 노래교실 오시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서 도박혀? 몰러.”, “우리는 도박하러 안와. 노래만 부르고 가는 거야. 도박하면 안되지.” “탁구치러 왔어. 함께 들어가. 확인시켜줄테니....”하십니다. 과연 이 분들이 경마고객을 위한 화상경마도박장 운영을 왜 요청하셨을까요? 문화교실을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마사회가 이런 서명을 받았다면, 이런 기관이 공기업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창피하네요.

정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알고 싶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요구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에 회의도 들지만 마사회가 이렇게 말한다면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께만 물을 것이 아니라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피해보는 주민들 모두에게 묻고 그에 따르겠다는 천명을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여섯째, ‘마사회는 지난 5월 28～29일에 반대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 언론 등에 사전에 알리고 5월 31일부터 마권 발매를 시작하였다’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하며, 쌍방 고소취하 후 대화하자하더니 고소취하도 모두 하지 않고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또한 김우남 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이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한 후에, 국회와 논의하도록 했다고 주민들 앞에서 말했는데 이틀 전 개장 사전 통보가 국회와의 논의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위원회 황주홍의원이 5월 30일 개장한다고 통보받았다고 했을 때 극구 부인하더니 5월 31일에 기습개장을 강행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요? 30일이 아니라 31일이기에 아니라고 잡아뗀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무시하고 서울시장을 무시하고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을 무시했으니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새로울 것도 없습니까?

일곱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CCTV를 찍고 2층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직원들이 채증하고 심지어 주민인 척 위장하여 몰래 촬영하면서 고소고발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종교인들이, 시민단체가 3년 동안 반대하는 <학교 앞 도박장>을 마사회가 강행하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것이지, 결코 방지하는 일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상식을 위한 일을 하는 주민들을 다치게 만들고 고소고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이야기하는 마사회, 너무나 가증스럽습니다.

여덟째, 마사회 용산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감안하시어 귀 청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화된 용산 장외발매소의 모습을 지켜봐 달라’

이 대목이 가장 기가 막힌 거짓말이고 적반하장입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마사회가 학교 앞에서 화상경마도박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요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17만 주민들이 서명한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라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에서 변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변화의 진정성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앞, 주택가 앞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는 마사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15년 6월 1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마사회가 용산구청에 보낸 거짓으로 가득한 공문(6.4)

고객 감동과 혁신을 통한 NO.1 공기업
		한국마사회
수신자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 운영 현황 통보 및 협조 요청

1. 용산구청 문화체육과-11876호(‘15.05.28 :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철회 및 서울시 외곽이전 재촉구)와 관련됩니다.

2.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회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 운영과 관련하여 귀 청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3. 우리회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은 정부의 승인 및 귀 청의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었으며, 2015년 1월 22일에 개장하여 매일 40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왔고, 이용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추가로 외부문화체험․승마교실․단기생활강좌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기존의 장외발매소와 달리 ‘대한민국 장외발매소 혁신 1번지’로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간(‘14.1～’15.5) 지역상생 현황 : 지역상생장학금 1.74억원(174명)․지역상생발전기금 2.8억원․지역소외계층 기부금 2.2억원 등 지원, 지역 어르신 등 56명 일자리 제공, 문화센터 1,560명 이용

- ‘15. 하반기 : 지역상생장학금 1.1억원(101명), 지역상생발전기금 1.2억원, 지역소외계층 기부금 6천만원 지원 예정

4. 이와 관련하여, 문화센터 이용 지역주민들은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경마고객들을 위한 경마관람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우리회는 지난 5월 28～29일에 반대대책위원회를 포함하여 국회, 언론 등에 사전에 알리고 5월 31일부터 마권 발매를 시작하였습니다.

5. 당일 귀 청에서 우려하시는 ‘불상사’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바, ‘렛츠런문화공감센터 용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지역주민의 염원을 감안하시어 귀 청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화된 용산 장외발매소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

	한국마사회장
차장			처장			본부장
협조자
시행	용산상생협력TF-523	(	2015.06.04.	)	접수	문화체육과-12541	(	2015.06.05.	)
우	427-711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	www.kra.co.kr
전화	02-2199-9917	/전송		/	race94@kra.co.kr	/	부분공개(6)

※ 별첨 3 : 용산구청이 마사회에 보낸 공문 내용(5.29일)

1.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관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코자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의 청파로 52 (구 한강로3가 16-48)이전철회 등을 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귀 회에서는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사전 동의 없이 오는 30일 기습적으로 장외발매소 영업을 전격 개시한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한 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과거 기습개장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시 한 번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기습개장 철회를 강력히 재요청하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별첨 4 : 농림부가 마사회에 보낸 공문. 지난 5월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생활환경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이에 대한 회신도 없이 3일 뒤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됨. 마사회의 안하무인...

※ 별첨 5 : 6.14일 마사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보도자료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도 마사회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 참조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매주 금토일 항의 농성 및 집회 계속!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6.14(일)일 현재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반대 투쟁 774일, 노숙농성 509일째. 용산 주민들을 도와 주십시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부당하게 유인하지 말고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화상경마도박장은 사감위 지침대로 축소 또는 폐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 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갖 거짓과 왜곡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는 각종 비열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0여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와 마사회를 감사․견제할 책무가 있는 국회 농림위가 나서서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적극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6월 16일 마침 국회 농림위에 농림부장관과 마사회장이 출석해 현안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국회 농림위 의원 전원에게 호소 공문과 편지를 전달하였고, 이날 국회 농림위 회의에 방청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6.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역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지역의 진영 의원에게 촉구하고 당부합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게 아니라 용산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책무에 기반해 최선을 다해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을 막는 데 앞장서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6월 14일(일) 오후 2시 용산 지역(삼각지)에 있는 진영 의원 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주민들의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id=20150001411(말산업저널)

※ 붙임 1 : 국회 농림위 위원들께 드리는 용산 지역 학부모 편지

국회 농림위 위원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입니다. 위원님께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용산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장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용산학부모들은 학교 앞과 주택가 인근에 전국최대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길바닥에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5월31일 마사회는 학생, 학부모들과 모두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기습개장을 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바로 앞에는 학교가 있고 건물 앞은 아이들의 통학로이며 주생활권인 길이기도 합니다. 제 딸아이는 원효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손잡고 화상경마도박장 바로 옆에 있는 롯데시네마로 영화를 보러갑니다. 아이들만 보내도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경마장 건물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다니는 원효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마사회 건물이 버젓이 보입니다. 이제 마사회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면 수천 명이 금토일에 이 거리를 장악할 텐데 생각만으로도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기습개장 때 저는 경마이용객들의 무서운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합니다. 그러나 레저라면 아이들을 위해 가까운 과천경마장을 이용하라는 권유에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을 엄마들에게 할까요? 엄마들을 밀치고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들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위원님도 화상경마가 레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습개장 때도 경마이용객들은 작년처럼 학부모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심지어 술을 먹고 들어가도 출입이 가능했으며 마사회가 정한 복장규제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스스로 정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용산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마사회를 어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시 어깨아저씨들이 화상경마도박장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더구나 마사회가 더 괘씸한 것은 19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인 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를 만들고 청소년이 출입하는 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엄마들까지 잠재적 경마고객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사회의 이런 발상은 성인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낮에는 청소년이나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 출입시키고 밤에는 성인나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위원님이라면 이런 곳에 아이들과 청소년을 출입시키겠습니까?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한탕주의를 심어주는 화상경마도박장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구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230여M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졸업한 성심여중고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후배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아이들이 한탕주의를 먼저 배운다면 과연 대통령을 배출한 명문 성심여중고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화상경마도박장은 정직하게 일하는 서민을 한탕주의에 물들게 하고 더 나아가 중독자를 양산해 가정을 파괴하는 곳입니다. 이름을 렛츠런ccc.라고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남편과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경마중독자가 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제발 마사회를 막아주세요.

그들은 한 번도 주민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2명을 고소하고도 한명은 아직 취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고는 언론에 모두 취하했다고 거짓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마사회 건물 이층에 몰래 숨어 주민들을 불법으로 채증하고 주민으로 위장해 불법채증을 한 뒤 그 자료를 이용해 주민들을 고소·고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로 풀겠다면서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찬성하는 주민 몇 명과 대화를 하고 마치 용산주민 전체와 대화한 것처럼 거짓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회를 용산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일도 나갈 것입니다. 마사회가 또 고소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엄마는 두렵지 않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엄마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 중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을 지켜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 6.13 원효초등학교 학부모 변정온 올림.

※ 붙임 2 : 용산 지역 학부모가 진영 의원께 드리는 편지

진영 국회의원님, 안녕하세요?

‘용산구 도박동’에 살게 된 50대 주부입니다.

용산구 도박동이 어디냐구요? 지난 5월 31일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불쑥 개장함으로써 우리 동네(용산구 원효로와 한강로 주변)는 이제 도박동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6/2일) 삼각지에 있는 진영 국회의원사무실을 주부들 15명이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국회로 의원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보좌관님들 참 잘 두셨더군요. 의원님을 만나 뵈려고 약속 한번 잡아보려고 애썼는데 요리조리 의원님을 빼돌리는 능력이 참으로 탁월하시더군요.

저는 오늘로 포기했습니다. 우리 용산의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제가 용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면 “내가 용산구에 도박장을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막지 못했으니 용산구민들에게 면목이 없고 미안하고 부끄럽다.”라며, 최소한 지난 5월31일 한국마사회가 25층 규모,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할 때 반대성명서라도 발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집회에 함께했을 것이며, 그런저런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강력하게 마사회와 농림부에 항의했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의원님이 이런 책임감을 보여주실 수 있는 호기로운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 깜냥은 아니었나 봅니다.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데가 있었기에 장관직은 홀가분하게 버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보좌관들조차 3시간 동안 의원님의 행방을 모른다고 할 때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려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당신들을 보며 지난 선거에서 당신을 찍은 제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싶었습니다. 제 인내심이 이제는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선거용 달콤한 말에 속아서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겠노라고 입술을 깨물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어디에 있었나요?

오늘 그것이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최소한 용산구 국회의원으로서 한국마사회가 기습 개장하던 5월31일 그날만이라도 당신은 우리들과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진영 국회의원님!

기억나시는지요? “도박장이 개장하면 **하겠다.”라고 지난 2013년 용산문화원 앞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때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눈물 나게 고마웠고, 그런 각오로 열심히 반대하시겠거니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원님 한 번 만나뵙기 정말 어렵더군요.

그리고 오늘 알았습니다.

그 모두가 빈말이었다는 것을! 다시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도박장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속내를 드러내세요. 어린 것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저승으로 가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50년 동안 살았으니 저는 살만큼 산거죠? 의원님 도움 없이도 어린 학생들 저희가 지켜야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용산구 국회의원이 모른 체하니 우리가 불쌍해 보였는지 야당 국회의원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주시더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일은 우리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지역구민들에게 하는 말은 그저 표를 얻기 위한 빈말이었고 어쩌면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조차 기억 못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행여 제 편지 때문에 의원직을 던지시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늦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이제는 그것을 믿고 감동받을 만큼 저희는 순수하고 어리석지 않거든요. 그동안 저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메르스가 창궐하는데 부디 건강하십시오.

2015년 6월 2일 용산구 도박동에 살게 된 주부 김군열 드림

■ 첨부(1~7)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 6월 12일(금)(용산 농성장 앞)

1) 낮 12시30분~오후 7시30분: 집회

2) 오후 5시: 미사

- 6월 13일(토)(용산 농성장 앞)

오전 9시 30분~오후 6시30분: 집회

- 6월 14일(일)(용산 농성장 앞)

1)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집회

2) 오전 11시: 주일미사

3) 오후 1시 반: 용산지역 국회의원 진영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겸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도심 화상도박장 폐쇄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용산 주민 및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그림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외관에 표시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 마사회는 지금 용산 지역의 주민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주민을 이간질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문서목록을 보면 그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표 1 참조> 특히 <뉴 용산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면서 기사 내용까지 함께 기획하여 지역 여론을 호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비겁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마사회를 용산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표 1>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주민을 이간질 하고 있는 마사회의 활동

생산일자	구분	문서번호	단위 업무명	제목	담당부서	보존 기간	공개 여부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1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산새산악회 송년회)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07	기안	용산지사-22	문서함	지역 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용문동 노인정 경로잔치) 지원 결과보고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5	기안	용산지사-120	문서함	용산구 지역 핵심주도 주민 우수지사 시찰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1.29	발송	용산지사-134	문서함	2015년도 상반기 [렛츠런CCC. 용산 지역 상생 장학금]집행 계획(안)	용산지사	30	공개
2015.02.12	기안	용산지사-228	문서함	지역 주민대책 상생연합회 및 우호적 부녀회 간담회 계획	용산지사	1	공개
2015.02.14	기안	용산지사-250	문서함	지역유대강화를 위한 지역 행사(인근5개동)지원 계획(안)	용산지사	1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48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뉴 용산신문)	용산지사	30	공개
2015.03.27	기안	용산지사-450	문서함	지역여론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경조사 참석 결과보고	용산지사	30	공개
2015.04.16	기안	용산지사-549	문서함	렛츠런CCC.용산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계획	용산지사	30	공개
* 출처 : 마사회 홈페이지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1) 주민들과 학부모·교육자들의 절규도, 누구의 말씀과 호소도,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도 모두 외면하고 무시하기만 하는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는 사실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5/31(일),  6/5(금), 6/6(토), 6/7(일) 매번 수십여명의 경마도박객들만 입장했을 뿐이고, 그마저도 주민들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호소를 하고 물리적인 원천 봉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경마도박객들마저도 학교 앞, 주택가, 도심 대로변의 화상도박장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호소를 듣고 발길을 들리는 이들도 꽤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의 설득력 있는 호소와 결연한 반 도박장 투쟁이 승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전면 취소하고 용산 주민들에게 그동안 극심한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2) 특히, 최근 메르스 확산사태라는 긴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불특정의 도박객들이 모여 ‘침 튀기며 흥분하고 소리치는’ 장소인 화상경마도박장은 메르스가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장소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사회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한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최소한 메르스 사태 때문에라도 임시 폐장을 선언하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정한 조건 속에서 주민공동체 및 시민사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은 6월 12일~14일 주말에도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고 끈질기게 투쟁해 나갈 예정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 그리고 각계각층 인사들의 기자회견 및 집회, 농성, 마사회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시도를 실질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시민행동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사회가 하루빨리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의 사회공헌 시설로 활용하길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또는 주민들이 제안한 해법인 주민투표를 즉각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6월 11일(목)에는(오루 2시 반, 국회 본청 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의원단이 국회 정론관에서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학교보건법·마사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한편, 우리 국민들의 도심 화상도박장 반대 여론은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은수미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가 황교안 총리 후보 인상청문회를 즈음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와, 민생․복지․경제․노동 관련 의제(사회․경제 분야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긴급히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 학교 부근·주택가 화상도박장에 대해서는 85%가 넘는 국민들이 반대의 뜻을 표명해주셨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동일한 조사해서 81%의 국민들이 반대한 것보다 더욱 높아진 수치입니다.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이 마사회의 교육환경 파괴 행위를 비판하게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 앞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큰 관광호텔 설립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74%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밀어붙이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대통령이나 '친박'세력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 도박장도 만들고, 관광호텔도 마구 추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ARS)
표본추출	▪ 유․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유효표본	▪ 1,000명(유선 500명, 무선 5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 2015년 6월 7일(1일간)
조사회사	▪ (주)우리리서치

1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찬반 인식
	문) 최근 마사회는 도심지역에 화상경마장이 입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며 서울 용산 도심에 입점 시키려 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시민단체 측에서는 학교와 주택가 부근에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앞, 주택가 등 도심에 입점하는 것은 반대한다 85.1% >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면 도심 입점도 상관없다 9.1% (잘 모름 5.8%)

❖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85.1%로 ‘상관없다’(9.1%)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도심 화상경마장 ]	(단위=%)

• ‘반대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상관없다’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반대	찬성	잘모름
전 체		(1000)	85.1	9.1	5.8
연령	19세~20대	(167)	75.1	20.3	4.7
	30대	(186)	83.1	10.6	6.2
	40대	(219)	89.8	6.1	4.1
	50대	(202)	91.0	5.4	3.6
	60대이상	(226)	84.5	5.8	9.7
성별	남성	(499)	82.7	12.0	5.3
	여성	(501)	87.5	6.2	6.2
지역	서울	(202)	83.9	12.4	3.6
	경기/인천	(294)	89.6	7.0	3.4
	대전/충청	(104)	88.5	7.9	3.6
	광주/전라	(94)	85.5	8.7	5.9
	부/울/경남	(160)	76.2	13.2	10.6
	대구/경북	(104)	88.6	5.7	5.7
	강원/제주	(42)	76.2	4.1	19.8

2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찬반 인식
	문) 박근혜 정부에서는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학교인근 관광호텔 건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 앞 200미터 이내 지점에까지 관광 호텔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환경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 74.2% > 기업 활동의 자유를 고려하여 찬성 19.4% (잘 모름 6.4%)

❖ 학교 앞 200미터 이내 관광호텔 건립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4.2%로 ‘찬성한다’(19.4%) 보다 네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남.

[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립 ]	(단위=%)

• ‘반대한다’는 응답은 모든 계층과 지역에서 ‘찬성한다’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례수	반대	찬성	잘모름
전 체		(1000)	74.2	19.4	6.4
연령	19세~20대	(167)	74.2	23.2	2.6
	30대	(186)	79.8	13.8	6.4
	40대	(219)	82.4	15.2	2.5
	50대	(202)	72.6	22.3	5.1
	60대이상	(226)	62.9	22.8	14.2
성별	남성	(499)	70.7	24.0	5.3
	여성	(501)	77.6	14.9	7.5
지역	서울	(202)	73.4	22.1	4.5
	경기/인천	(294)	74.9	18.9	6.3
	대전/충청	(104)	76.7	15.4	8.0
	광주/전라	(94)	79.4	15.4	5.2
	부/울/경남	(160)	73.9	21.4	4.7
	대구/경북	(104)	70.6	18.1	11.3
	강원/제주	(42)	65.0	25.6	9.4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마사회 보고 문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박

한국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을 5월 마지막주에 발매개시를 하겠다며 5월28일 국회에 보고문건을 통해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마사회가 보고한 문건을 확인하고 거짓으로 일관된 보고문건이 과연 공기업이 작성한 문건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 공기업의 수준이 이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실망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거짓말로 작성된 마사회 보고 문건에 대해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그간 추진 경과에 대한 반박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사전협의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단독]"농림부, 경마 장외발매소 이전하며 거짓말해"

국회 교문위 정진후 의원 "사감위와 이전 협의 안했으면서 협의했다고 발표"

머니투데이 박창욱 기자 |입력 : 2013.08.11 12:1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81112151023915&outlink=1

또한 농림부 이전 승인신청시 학교와 실제거리는 235m인데 350m로 속이고, 지도에 있는 학교를 지워서 보고를 하고, ‘민원발생개연성이 없다’라고 거짓보고를 했습니다. 이전 승인 과정에서 농림부와 시행사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된 바 있으며 시행사와 계약 시 내부결제와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의 부풀린 감정평가액만 믿고 375억의 국민 혈세를 내다버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시사저널 2012.10 기사 참조)그리고 본장 대 장외의 매출비율은 현 수준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스스로 어긴 만큼 정부(농림부)의 이전 승인 철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 승인과정부터 거짓으로 이루어진 승인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마사회는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총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고 했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찬성주민 몇 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노인잔치를 하면서 설명회를 같이 하고 심지어 잔치에 참여한 어르신은 그런 설명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방문한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설명회를 해놓고 거짓보고를 하는 마사회가 정말 공기업이 맞는지 의아할뿐입니다. 용산주민 17만이 반대하고 있고 반대하는 주민 중 설명회를 들은 주민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마사회는 시범운영을 평가한 결과 낙제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사회가 평가단을 구성했고 마사회 돈으로 운영되는 평가단은 공정한 평가단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이 발표한 결과는 (1등급 매우 긍정, 9등급 매우 부정, 중간 5등급) 4.10 등급(100점으로 환산하면 50점이 조금 넘는 점수입니다)으로 사실상 낙제점 수준을 받았습니다. 국가고시도 60점은 넘어야 합격입니다. 60점도 안되는 점수로 긍정이라고 말하는 마사회가 엘리트 집단 공기업이 맞나요?

2. 소통 및 친화 활동 전개에 대한 반박

마사회는 대책위가 정치적 성향 인사들로 주측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부모, 교사, 주민들입니다. 무슨 근거로 정치적 성향 인사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 발언에 대해 마사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매주 집회가 열리는 토,일요일에 건물 2층에서 불법 채증을 합니다. 휴대폰 3~4대로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촬영합니다. 불법 채증을 할 때 마사회 직원들도 학부모, 주민, 교사가 나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모든 정당의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정치인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마사회는 어떤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찬성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는 주민 22명을 업무방해등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그 후 언론에 대화를 위해 모두 취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 한명의 형사 고소는 취하되지 않았고 벌금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민을 고발한 마사회 직원은 전치8주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찬성집회 때 버젓이 나와 주민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마사회는 구청, 구의회, 주민센터, 교회, 직능단체, 지역신문 등 오피니언 리더와 면담을 시행 했다고 했는데 용산구청장, 구의원, 용산구 교회 및 성당에서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와 면담을 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마사회는 용산에 기부금 등으로 5.4 억원 지원,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하는데 46명을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용산구민 숫자는 25만입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계약직 46명의 고용이 과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 발매개시 계획 및 대책

마사회는 건물전체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경마일인 금~일에는 일부층을 객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곳에 키즈월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화상경마장은 19세 미만 출입금지업소입니다. 이런 곳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것은 19세미만 출입금지업소를 위반하는 것이며 향후 잠재고객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입니다. 결코 문화센터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카바레에서 낮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 공부하게 하고 밤에는 카바레 영업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도박장을 문화센터로 포장한다고 해도 도박장은 도박장일뿐입니다.

마사회는 안전, 환경지킴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녀가 몇 명씩 빨간 봉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마사회도 화상경마장이 운영될 경우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화상경마장이 진정한 레저라면 안전, 환경지킴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화상경마장에서 교육, 생활, 교통, 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산에 화사경마장이 개장한다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6월28일 기습개장 때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는 동안 주변에는 불법오토바이가 기승을 부렸고 경마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담배연기로 주변은 매캐한 공기로 가득 찼으며 보이지 않던 노숙자가 등장했고 심지어 여고생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긴 바지를 입어야 하는 복장규제가 생겼다. 그럼 바지를 벗고 다니랴?”라는 폭언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고작 400명이 왔을 때도 이정도 인데 정식 개장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두려울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사회는 단 한번 용산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용산 주민들의 기대를 깨뜨리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앞에서는 대화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고소고발을 하고 마사회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몰래 하려다 실패하고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을 동원해 학부모를 위협하고 경비를 할 수 없는 성범죄 전과자를 경비로 채용해 학부모들과 대치를 시켰습니다. 또한 17만 용산 주민이 반대하는데 극히 일부 주민만 반대한다고 보고를 하는 등 마사회는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화상경마장 바로 앞에 여학교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는 이곳을 학부모라면 주민이라면 누구든 우리의 아이들과 학교주변 교육환경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박의 한탕  주의를 심어주기보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 훨씬 소중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라는 아이들이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사회는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그 학부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날 짜	사 건	참 고
2009-11-08	‘용산 장외 신축 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 협약서’ 체결 (랜드마크디앤엠과 마사회)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하면 마사회가 매입 조건
2010-02-28	장외 발매소 이전 신청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용산역에서 한강로 3가 16-48로
2010-03-10	농림축산식품부가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	- 120미터를 늘려서 학교와의 거리를 350미터로 보고 - 보고서에 첨부한 지도에 학교는 빠져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08년 종합계획원칙 위배 (외곽이전, 축소원칙) - 사감위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 위반
2010-05-20	용산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3년 용산구의회 조사특위에서 설혜영, 오천진, 권용하의원이 심의위원들이 심의시 그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임을 모르고 있음을 밝혀냄
2010-06-15	용산구청 건축위원회 심의
2010-06-30	용산구청 건축허가 (문화집회시설, 업무, 근린생활시설)	박장규 전 구청장의 임기만료일
2010-11-23	검찰이 마사회 장외처장 김모씨와 시행사 윤모씨를 구속 기소	뇌물 수수
2011-09-08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허가서 교부 (업무, 근생 →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건축주가 핸드마크디앤엠에서 코란코투자신탁으로 변경(서초구 화상경마장 시행사와 동일)
2012-09-26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용산구청은 일련의 과정을 주민이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전혀 알리지 않고 상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었음.
2012-12-28	한강로 3가 16-48 마사회로 소유권 이전	시세보다 357억이나 비싸게 매입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3년)
2013-05-0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8-11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 (충신교회, 저녁 7시)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용산구민참여 문화제”(전자랜드 옆, 1천명 참여)
2013-10-2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4년)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위해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 - 국회의원(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등)
2014-04-29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표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이학영, 정진후, 황주홍, 도박규제네트워크)
2014-06-23	국민권익위 의결 (6. 16) -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
2014-06-28~29	마사회 기습 개장 시도 (새벽 6시 10분부터 대치상황) - 마사회가 주민들과 경마고객이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상자 속출 마사회 개장 무효선언(오후 3시, 농성장 앞)- 우원식의원, 장하나의원 참석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 주민간담회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기자회견-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청운동사무소)
2014-08-08	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 (16개 본당)주관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
2014-10-15	현명관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방해행위 의혹 및 마사회가 운영하는 임시개장 평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2014-10-20	마사회 국감장 제주경마공원과 서울시지방경찰청 앞 1인시위 및 참고인출석 -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서울시경 조사 결정
2014-11-03	마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 ․ 주민대책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선정하고, 285명 입장한 1개월 시범개장에서도 낙제점 -용산화상경마장은 철회가 정답)
2014-11-17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2014-11-26	국무총리 면담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세종로청사 앞)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후 5시 30분, 김우남위원장실)
2014-12-11	홍문표 예결위원장 면담 (오후 2시 30분, 홍문표위원장실)
2014-12-2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600일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2-25	크리스마스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4-12-28	2014년 활동보고 및 2015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오후 3시, 농성장 앞)
2014-01-30~31	주민대책위 용산구 노인정 연말 인사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5년)
2015-01-0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신년 미사 및 떡국 식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1-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108배 진행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1-21	노숙농성 1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5-02-15	설 차례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4-05	도박추방의 날 행사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5-17	나쁜 마사회, 도박장 추방! 용산 주민 문화제 예정 (오후 6시, 농성장 앞)
현 재	매일 천막노숙농성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천주교미사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오전11시 용산교구연합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