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김경협‧김상희‧장하나‧정의당 서기호의원‧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민주노총‧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 담당: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010-4185-2228 ) 전국세입자협회 ( 담당: 김영준 사무국장 010-9027-496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최인숙 팀장 011-661-0730 ) 이미경 의원실 ( 담당: 김한섭 비서관 : 010-7461-9321) 정의당 기획홍보실 ( 담당: 최현 국장 010-9576-0990 )
제 목	[보도자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
날 짜	2015. 6. 3. (총 2 쪽)
보도자료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제도 7대 개선안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주거불안 사례 발표

6월 종료 앞둔 국회 특위, 기간 연장해 세입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일시 및 장소 : 6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매년 6월 3일은 집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무주택자의 날’로,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 무주택자의 요구와 권리를 알려왔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6월 4일(목) 오전10시 국회에서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및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올해 국회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이 6월로 종료를 앞둔 시점, 지난 5월 29일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여야 합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에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질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은채 특위가 종료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에서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실질적인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들을 모두 처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3. 토론회에서는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세입자 권리 찾기를 선언하는 취지를 담아, 사전 행사로 김영준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이 ‘세입자가 부르는 세입자를 위한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변호사가 현재 전월세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을 위한 7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어 이유나 변호사(법률사무소 서우민율)는 해외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 제도 소개 및 국내로의 도입 방안을 제시합니다. 토론자로는 민주노총, 전국세입자협회, 민달팽이유니온, 한국여성민우회에서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주거불안층이 겪는 사례 발표 및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의 세입자 주거문제 해결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합니다.

4. 여러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불안 사례를 통해 최소한의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 및 주택임대차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의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김경협‧김상희‧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민주노총‧민달팽이유니온‧전국세입자협회‧서울세입자협회‧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여성민우회 주최,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정의당이 주관하며, 6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열립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별첨1 :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 포스터

※ 별첨2 :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 기획안

※ 별첨1 :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 포스터

※ 별첨2 :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토론회 기획안

6.3 무주택자의 날 기념

세입자 권리 찾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7대 개선사항 촉구 -

직장인·청년·여성·노동자 등 세입자의 다양한 주거불안 사례 발표 토론회

일    시 | 2015년 6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

김경협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김상희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장하나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민주노총,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주    관 |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정의당

■ 사전 행사

무주택자의 날 맞이 세입자 권리 찾기 선언 :

‘세입자가 부르는 세입자를 위한 음악회’(김영준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김경협, 김상희, 장하나 국회의원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 진 행

진행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사무국장)

발표 1	현재 전월세대책 문제 및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사항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부동산팀 간사)
발표 2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과 제도
이유나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우민율)

토  론	1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2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3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4 송  호 (전국세입자협회 회원)
5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
6 김우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토전문위원)
7 김건호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