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수원대학교 원고학생일동·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담당
발 신	담당 : 수원대교수협의회 이원영 교수 (010-4234-2134) 민변 이영기 변호사 (010-9017-0007), 수원대 원고 학생 채종국 대표 (010-8580-328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공동집행위원장 019-279-4251
제 목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사실 공유 및 환영 보도자료
날 짜	2015.04.26(일)(총 30p)

보도자료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환영

과도한 적립금 쌓는 사립대에 대하여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 내려

이번 판결이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사학 부정과 비리 청산의 계기 되어야

1. 2015년 4월 24일 대학 역사상 최초로 대학의 등록금을 일부일지라도 피해 학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와, 그 사실을 공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법인이 대학을 얼마나 부정․부실하게 운영해왔는지 다시 한 번 생생이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2. 2013년 7월 15일 제기되었던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등을 상대로 한 등록금 환불소송 및 승소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래 붙였습니다. 설명 자료와 함께, 2014년 수원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의 그 의미, 그리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불법․비리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검찰 재항고이유서를 별첨하였습니다.

3.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작년 7.3일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에 의해 최초 고발됐고 이어 교육부까지도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정치권의 비호의혹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인수 총장을 전면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 첨부 :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승소 의미

□ 첨부 : 수원대 학생들의 수원대 상대 등록금 환불 소송 경과와 승소 의미

1) 소송 경과 요약

- 2013년 7월 15일 수원대 학생들, 등록금환불 기자회견 및 소송 접수

- 2013년 7월 25일 수원대학생들의 등록금환불소송 지지선언 전국 교수 기자회견(민교협, 수원대교협, 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 등)

- 2013년 8월 9일 KBS 취재화일 K 수원대 비리 문제로 “학교공금이 쌈지돈?” 방송

- 2015년 4월 24일 수원대 학생들 승소

2) 수원대학교 학생 88명은 등록금이 교육·실습비로 지출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용처 불명한 적립금으로 누적되는 것에 대하여 수원대 총장 이인수·학교법인 이사장 최서원(이인수 총장의 부인)·고운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를 2013년 7월 15일 제기하였고,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2015년 4월 24일, 2013년 이후 수원대에 입학한 학생들을 제외한 원고 학생들에게 1인 1학년당 30만원 씩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학생당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지급 판결)

3) 최초 소송 제기 시 원고 학생은 88명이었으나, 수원대 측의 압박과 회유로 인하여 일부 학생이 소송을 취하하였고, 최종 50인의 학생이 공익 소송을 진행하였음.

4) 수원대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정 수준의 수업·실습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고, 공학인증을 받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업·실습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음.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전임교원 확보율(2011년 기준)>

	재학생 기준	편제정원기준
수원대	45.8%	46.2%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

구분	평균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
수원대	8,113,900	5,910,700	72.8%

5) 반면에 수원대학교는 막대한 자금을 적립금·이월금으로 쌓아두고 있음

<등록금 징수 현황-1학기>

구분	인문	이학	공학	예능	합계
2008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0,801,001,333
2009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0,993,667,872
2010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3,528,144,323
2011	3,360,000	3,966,000	4,365,000	4,673,000	103,837,609,702
2012	3,192,000	3,767,000	4,416,000	4,439,000	98,533,459,937

<적립금 현황>

구분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합계
2008	87,682,759,740	5,360,664,450	109,685,008,705	202,728,512,895
2009	93,092,392,006	5,707,029,563	158,776,405,210	257,575,826,779
2010	10,177,5405,916	32,180,004,920	163,284,437,726	297,239,848,562
2011	109,114,103,477	33,252,035,016	169,591,846,746	311,957,985,239
2012	115,783,477,157	34,380,418,462	174,332,563,056	324,496,458,675

<이월금 현황>

구분	전기이월금	당기이월금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008	25,876,398,737	17,612,210,927
2009	43,488,609,664	2,660,962,711	15,874,124,787
2010	151,101,897,096	12,250,394,008	36,607,730,729
2011	163,352,291,104	38,521,955,765	77,395,758,614
2012	201,874,246,869	21,950,688,724	106,590,149,534

6) 교육부도 2014년 2월 수원대학교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33가지 사항을 지적하였음(별첨 감사결과 및 감사 결과 설명자료 참조) 수원대 적립금 4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은행으로부터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주가 강원도 홍천에 골프장 건설을 이유로 365억원을 저리로 단기 차입한 일도 있었음. ㈜서주는 자본금이 2억9천만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과도한 부채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단기 차입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수원대 적립금 43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할 것.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StableLife&category=902521&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8%98%EC%9B%90%EB%8C%80+%EA%B0%90%EC%82%AC&page=2&document_srl=1179490&listStyle=list

7) 이번 등록금 환불 판결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학생들이 지급한 등록금을 적법하게 수업·실습비로 지출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월금으로 넘기거나 용처 불명한 적립금으로 쌓는 행위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
- 과도한 이월금과 용처 불명한 적립금에 대하여 학교 측은 학생들의 손해와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결하였음.
- 2014년 현재 전국 사립대학들의 누적 적립금은 11조 8171억원에 달함. 용처 불명한 적립금을 둘러싼 사학비리에 대하여 법원이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며, 과도한 적립금에 대하여 학생들의 권리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임.
- 과도한 적립금에 대하여 법원이 위법한 판결을 내린 만큼, 적립금을 이제라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또는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인데, 특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막대한 적립금이 있는 만큼, 등록금이 꼭 인하되어야 할 것임.
- 교육부는 적립금을 둘러싼 사립대학들의 부정과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시로 적극적인 감사 및 행정지도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당한 사학 운영 실태가 생생히 드러났으므로, 검찰은 즉각 이인수 총장을 소환 조사하고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임. 나아가 교육부와 검찰 등이 전국적으로 여전하고 고질적인 사학비리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임.

※ 별첨 1 : 이번 소송 승소에 대한 공동 성명서

※ 별첨 2 : 교육부의 수원대 감사 결과와 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담은 2014.716 보도자료

※ 별첨 3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사학비리 비호 의혹 및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항고 이유서

※ 별첨 1 : 성명서

수원대 등록금 환불 소송 승소 환영!

과도한 적립금 쌓는 사립대에 대하여 법원이 위법 판결 내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되고, 사학 부정과 비리 척결되어야

1. 서울중앙지방법원(제17민사부)은 2013년 7월 15일 수원대 학생들이 제기한 등록금환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수원대학교 원고학생 일동 ·수원대교수협의회·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실습에 사용하지 않고 용처가 불분명한 적립금으로 전용한 것에 대하여 사법부가 사립학교법 위반을 확인한 첫 사례이며, 적립금을 둘러싼 사학비리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이 학교 측에 직접 경고를 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학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를 검토해야 하고, 교육부는 과도한 적립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학생들은 수원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 이사장과 총장의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고, 4,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립금을 뚜렷한 용처도 없이 쌓아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 전임교원 확보율, 실험 실습비 비율이 타 대학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학생들의 기대에 현저히 미달하는 열악한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수원대학교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1학년당 위자료로 3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진다. 한편 많은 대학들은 막대한 돈을 적립금 명목으로 쌓아두고 있다. 적립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불분명하다. 이러한 용도 불명의 적립금을 활용하면 반값등록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분석검토도 있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이미 인상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현재의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고도 기대에 못 미치는 열악한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에 대한 경종이라고 할 것이다. 대학들은 이제라도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스스로 대폭적인 등록금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나아가 수원대학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수원대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부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파면 및 재임용거부 처분 등을 철회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사립대학들이 과도한 규모로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만 두고 각종 사학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검찰과 함께 사학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6일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수원대학교 원고학생 일동 ·수원대교수협의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본

※ 별첨 2 : 2014.7.16. 보도자료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지적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됨)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1.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혐의와이인수 총장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준 정치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이번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추적60분의 보도 등을 통해서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신속히, 전면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만큼은 사학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여, 비리의 몸통과 그리고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까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참여연대는 이미 6.25일 이인수 총장에 대한 비호 행위(2013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행위)와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어 수원대 교수협의와와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7.3(목)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를 역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데,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인수 게이트’ 또는 ‘이인수-김무성 커넥션’은 분명한 근거가 있고, 이인수 총장이 그동안 광범위하게 불법 로비를 했고, 그를 비호해주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참여연대,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본 등은 계속 이 사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검찰과 정치권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관련 자료(김무성 의원과 딸의 수원대 교수 특채 의혹 관련 자료 등)를 공개해나갈 계획입니다.

※ 첨부 : 수원대학교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 설명 자료

- 작성 :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교육부의 33가지 불법·비리 사실 감사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자료

- 교육부의 감사 결과 자료에 나온 순서대로 그대로 세부 설명 덧붙임.

[법인운영]

1. 이사회 운영 부당

1) 이사회 회의록 허위 기재

- 수원대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학운영 주체가 되는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수년간 단 1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허위 작성하여 왔음.

- 교육부의 이사회회의록 감사결과  허위로 작성 한 것을 찾은 것은 6차례뿐이지만 실제로는 2013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들의 싸인을 위조하여 서명날인하거나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후에 이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싸인을 받아 왔음.

- 이사회회의록 허위 작성의 분명한 증거는 다음과 같음

① 2007년 6차(2007.09.06., PM 07:00~07:20, 올림피아센터 5층 회의실) 이사회 회의록에 의장으로 참석한 문학동이사장은 당일 AM 07:05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함. 사망한 사람을 의장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회의록을 작성함.

② 2012년 6차(5.3)와 10차(7.17) 그리고 2012년 7차이사회(5.29.)와 9차 이사회(7.10.)은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 두 번씩 이사회 개최한 것으로 기록됨

③ 2011.6부터 2012.2까지 이사회 개최 당일 해외출장 중인 이사 4명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3회에 걸쳐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음.(교육부의 이사들의 출입국조사)

- 이사회 개최 일시와 회의장소를 허위기재하고, 실제로 이사회는 개최하지도 않는 것은 대학

운영의 근본을 어기는 중대한 사안임.

- 이상 이사회 회의록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에 의한 징계 필요

①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뿐 아니라 교육부에 제출하는 사립학교의 이사회회의록 위ㆍ변조와 증거인멸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53조 (증거인멸 등)에 저촉되므로 형사법상 처벌결과에 따라 교육부로 하여금 임원취소를 요구함.

② 사립학교법 제20조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서 임원이 현저한 부당행위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면 교육부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할  때“는 시정 요구 없이 직권으로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수원대의 허위 기재된 이사회회의록은 ”시정할 수 없는 사항" 이므로 임원취소를 요구함.

2)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신규 이사장 및 이사 선임

2006년 3차(2006.05.17.) 이사회 회의록 임원선임 및 해임안건 심의, 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 중 6명의 이사는 2006.05.17.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그럼에도, 사직하여 이사 자격이 없는 자(이인수, 이종욱, 김영수)가 3차 이사회에 참석하여 신규이사장 및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음. 따라서 3차 이사회는 사직한 이사를 제외하면 3명의 이사만 출석하였기에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무효이고, 이 때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문학동, 정명택, 이근영, 전영채, 여상원, 최서원)는 이사 부존재 상태에서 선임된 것으로 무효임.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 효력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3.1.10.선고, 2001다1171판결)

- 그러나 이사회회의록 허위기재 및 이사회부존재상태에서 신규이사장 및 이사를 선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이사장 및 일부 이사들을 경고하는 수준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 교직원을 임면하고 학교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학교운영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첨부 1. 고운학원 이사회 이사구성의 문제점>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 2012년부터 2014녀까지 공개대상 이사회 회의록 18건 미공개한 것으로 지적 받았음

- 실제로는 2014년 1월26일까지 이사회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다가 2월10일 감사에 대비하여

공개한 바 있음.

- 그러나 현재도 2014년 5차(3.27), 6차(4.28), 7차(6.26) 이사회회의록 3건만 공개되고 있음.

- 이렇게 공개한 이사회회의록도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음.  4차 회의록은 신임교수 임명, 교수 승진, 교지 매입건 등, 5차 회의록은 교비 및 재단의 자금결산 심의 등, 6차 회의록은 법인 정관 심의건과 임시 이사장 선임건 등인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첨부자료로 대치한다며 공개된 이사회회의록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 특히 정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학교 규정안내에도 지금(2014.7.13)까지 개정된 정관이 게시되어 있지 않음

-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학생 및 학부형, 교수, 직원 등 학교법인 구성원들에게 회의결과를 알리고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 사립학교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수원대학교는 교양교재 출판∙판매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있음.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구체적인 활용계획 없이 교육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2011년도 회계연도부터 2013년도 회계연도까지 낼 필요가 없었던 615,722천원의 재산세 및 종부세를 부과 받아 교비회계에서 납부.

- 이러한 일은 2011년도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아래와 같이 지적되었지만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음.

① 화성시 봉담읍 소재 공장부지 및 토지를 감정가보다 33억4천만 원 비싸게 매입.

② 구체적인 활용 계획없이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고 방치하여 재산세(1억5천만 원)를 교비회계에 부담시킴.

③ 토지를 장기간 미등기상태로 매입하고 관리함으로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1억6천만원을 교비에서 부담시킴.

④ 교육 용도로 구입한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함으로써 취 ․ 등록세 감면 분을 추징당함 .

- 이밖에 학교를 방문하는 외국 손님들을 위한 영빈관 건립목적이라는 미명 하에 성북동 건  축물과 토지(339평)를 교비로 매입(2008년 4차이사회 회의록(2008.7.16.) 참조)하였는데 이의 활용도도 의혹임.

- 이와 같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다는 것은 해당 재산이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의미임

●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③ 해당용도에 사용한지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면제된 취득세 추징당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를 ①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없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제2항)

-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했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취득세(결과 통보에서는 불명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반복하여 지출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경고이상의 처벌이 요구됨.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 2004~2013 회계연도에 기간 동안 법인이 기부하였다고 판단되는 33,759,440천원은 대부분이 수원대나 수원과학대학에 입점해 있는 신한은행, 식당, 매점, 서점, 자판기업체 등에서 법인회계로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즉각적으로 교비회계에 전출시키고 이에 관계되는 총장과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고발이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경고에 그치고 있고 교육부의 처분 사항이 대학 교직원 및 관계 업체로 부터 받은 용도 미지정, 또는 기부금을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 교육시설비 등의 용도의 교비로 해당대학들에 전출조치토록 통보하였으나 전출할 금액과 전출 시한까지 지적하지 않아 교육부 감사 결과에 의구심이 듬.

- 이것은 수원대학교의 발전기금 관리규정 제18조에 “ 모든 기부금은 본교의 회계에 입금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한다”로 되어 있어 학교시설 사용자등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교비회계로 수입하여야함. 이에 따라 2011년도 7월 수원대학교 감사원결과에서는 2006~2010회계연도까지 학교시설 사용자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받은 대학발전기금 7,355,000천 원 중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한 1,017,829천 원을 제외한 6,014,171천 원을 수원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에 사용하도록 조치 하였음.

-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하여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법정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비하여 기부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이 큼

∙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법정기부금은 100%, 지정기부금은 30% 공제가능함

∙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법정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0% 공제가능함

- 지정기부금으로 영수증 발급하여야 법인기부금에 대해 법정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처리 한 사안임

-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 각 기부자별로 부당한 기부금 공제에 대한 세액추징이 있을 수 있으며, 학교는 법인세법상 기부금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가산세액은 공제차액에 100분의 2에 해당함

∙ 특히 법인이 기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30,781,938천원에 대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영수증 처리한 경우는 기부한 법인의 세금 탈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교직원인사]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 이인수 총장은 교육부 지적대로 부동산임대 및 건설업을 하는 한국산업개발(주)의 이사를 겸직(2013년도에는 대표이사)하면서 학교에는 가끔 출근하고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산업개발(주)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였음.

- 수원대학교 계약직 직원 1명을 총장의 개인회사 사무소인 한국산업개발(주) 사무실에 상근하게 함으로써 2011.6부터 2014.2 감사일 까지 32개월 동안 급여 83,582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회수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도록 처분하였으나 실제로는 훨씬 오래 전부터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의 회수 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 계약제 전임교수들에게 재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제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예계약서 같은 교원임용약정서를 작성하여 감언과 강압으로 서명하게 함. 2004년도 이후 임용된 전임교수들은 모두 이러한 교원임용약정서에 의한 과도한 연구업적 달성을 위해 고통 받고 있고, 위법한 업적평가기준에 의해 받은 점수에 의한 연봉책정으로 박봉에 시달리고 있음.[첨부 2. 노예계약서와 같은 교원임용약정서]

- 2013년 12월 교원재임용 심의를 하면서 업적평가기준 미달로 7명(실제는 더 많은 실적 미달자가 있었음)을 재임용 탈락 심의하였으나, 그 중 3명을 이사회에서 ‘교원업적평가제도 개선 T/F팀 참여’를 이유로 재임용하기로 의결하였고 2013.12.27. 계약제 전임교수 3명을 재임용 탈락시켰음. 그 후, 그 중 교협회원이 아닌 계약제 전임교수 1명을 다시 신규임용 하였음. 이는 이사회가 업적평가기준과 재임용 기준의 위법성은 무시한 채 직권을 남용하여 교협에서 활동한다고 판단한 2명의 계약제전임교수를 표적 해임한 것임.

-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협회원 교수 2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에 면직취소 신청을 한 결과 소청위에서는 2014.5.15. 계약제전임교수의 재임용기준과 업적평가기준은 위법하므로 면직 취소하는 결정문을 받았으나 학교 측에서는 복직을 시켜주지 않고 있음.

- 현재도, 모든 계약제전임교수들에게 교육부에서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업적평가기준과 재임용기준의 내용을 담은 부당한 교원임용약정서에 서명하게 하여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부당한 교원인사관리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장과 이사장 및 이사들에 대한 단순 경고 이상의 처벌 하여야할 것임.

8. 교원징계 부적정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논하기 전에 교수의 임면권을 가진 이사회에서 징계의 종류와 양을 심의∙ 의결하여야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 없이 이사장의 결재만으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그리고 이사회에서 2014.1.9.에 4명의 교수협의회교수를 파면하였음.

- 이에 불복한 교협회원교수들은 소청심사위에 파면취소 신청을 한 결과 소청위에서는 2014.5.15. 절차상 ․ 내용상 중요한 하자가 있으므로 파면취소결정을 내렸으나 현재 학교 측에서는 복직도 시켜주지 않고 재징계를 추진하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음.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 교육부에서는 2014.2. 감사일 현재 수원대학교 직원 4명을 법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경고만 주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들의 급여는 법인에서 지불해야할 것을 교비에서 지출되고 있어 이의 환수조치가 있어야할 것임.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 수원대학교는 교수확보율이 아래와 같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평가 자체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경기 남부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출처: 2014 대학알리미>

구분	2011년도(단위 %)		2012년도(단위 %)
	재학생 기준	편제정원 기준	재학생 기준	편제정원 기준
수원대	45.8	46.2	54.3	54.4
경기대	56.1	60.9	61.9	67.4
아주대	77.2	89.5	80.6	93.8
용인대	52.7	54.1	61.2	62.8
한신대	60.1	61.8	61.6	64.5
명지대	58.9	61.8	61.6	64.5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수원대학교와 경기남부사립대학의 전임교원확보율을 비교한 표에서 보듯이 수원대학교는 여타 사립대학에 비해서 전임교원확보율이 많이 떨어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 비하여 충분한 수의 전임교수에 의한 양질의 교육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예산 ․ 회계]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2010년 회계연도부터 2012년 회계연도까지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 편성하여 907억원의 이월금을 증가하게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없이 66,920,631천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2.28. 기준 324,496,458천원을 적립함.

- 이러한 지적은 2011년도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2006년부터 2010년도 회계연도까지 매년 공과대 증축공사, 본관 증축공사 등으로  예산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을 받아 이인수 총장은 앞으로 수원대 예산규정을 준수하여 실행가능성이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며 실행가능성 없는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음.

- 매년 등록금 중 거액을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시킨 상황에서 차기 예산 편성 시에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출예정액을 늘리기 위해 집행하지 않는 공사비를 반복적으로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등록금환원율이 타 대학에 비해서 매우 적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극히 열악해지고 있음.

경기 남부 사립대학의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및 교육비/ 등록금 환원율 비교

(등록금 및 교육비 단위: 천원,  등록금환원율 단위: %) <출처: 2014 대학알리미>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0-12 평균등록금 환원율
	평균 등록금	1인당 교육비	등록금환원율	평균 등록금	1인당 교육비	등록금환원율	평균 등록금	1인당 교육비	등록금환원율
수원대	8,019	5,954	74.2	8,114	5,911	72.8	7,678	8,207	106.9	84.6%
경기대	7,447	8,155	109.5	7,639	8,538	111.8	7,354	9,608	130.6	117.3
아주대	8,391	16,325	194.6	8,400	16,849	200.6	8,172	17,693	216.5	203.9
용인대	7,816	7,925	101.4	8,049	-	-	7,644	9,112	119.2	110.3
한신대	7,424	7,869	106.0	7,575	8,174	107.9	7,206	9,335	129.5	114.5
명지대	9,417	9,643	102.4	9,643	10,418	108.0	9,161	11,741	128.2	112.9

- 위 표에서 보듯이 2010년~2012년 회계연도 3년간 수원대 평균등록금환원율 84.6%은 경기남부 타 대학에 비해 최소 25% 최대 120% 등록금환원율이 낮음. 이를 볼 때 수원대 이인수총장은 학생들의 학습환경 향상은 외면하고 적립금을 모으는데만 진력을 다해온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교육부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적하였듯이 2010년~2012년 회계연도 3년간 수원대 등록금 수입대비 실험실습비는 평균 0.88%로 수도권 종합대의 평균 2.13%의 반도 안 되고 수원대 등록금 수입대비 학생지원비 비율은 평균 0.25%로서 수도권 종합대의 평균 2.79%의 반도 10% 안 되어 단순 총장 경고 차원 이상의 처벌이 요구되고 시정 조치해야할 사항임.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 예산 계획이나 활용계획도 없이 미술품을 1,000점 이상(2003년도 작성) 매입하거나 미대교수들로부터 미술품 또는 조각품을 기증받아 일부 작품들은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하다가 감사원 감사 시 적발되었음.

→ 미술품 목록 제보파일 및 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와 KBS1 취재화일 K(2013.8.9.방송)

- 2011년도에는 착공도 하지 않은 이공대 건물 로비 전시용 미술품 9억 8000만원 지출.

- 미술품들은 수원대 미대건물 내에 고운미술관, 라비돌(총장 및 가족 소유의 노인휴양리조트),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총장 개인회사인 한국산업개발 사무소인 올림피아센터빌딩, 수원대 첨단과학기술원 로비 창고 및 아마렌스홀 등에 분산하여 보관해 왔음.

- 금년 2월 교육부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에 보관 중이던 작품들은 1월 24일, 2월 2일 양일에 900여 점을 급하게 총장 소유인 리조트 라비돌로 반출. 현재 7층 객실에 분산해서 보관중인 것으로 파악됨.

- 미술품이 개인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대부분 교내 미술대 교수들이 기증한 것이므로 임용 후 보은, 또는 승진이나 학교생활의 불이익 방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기증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무상증여에 대한 세금탈루에 해당됨.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 국외출장 6회에 걸쳐 총장에게 초과 지급된 30,509천 원과 중복 지급된  7,213천 원을 교비회계에 회수하라는 처분을 내리고 경징계에 그친 것은 교육부의 처벌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부적정한 국외출장비 지급 외에 많은 교수들에게 해외출장비 등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8천백만 원을 횡령한 것이 경기경찰청에서 적발하였다는 제보가 있음.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 불필요하게 수시로 초청 된 중국대학 손님들에 대한 라비돌 숙박료 및 음식료를 엄청나게 비싼 요금(VIP룸은 일 2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교비로 지불함으로서 교비를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중국 대학 손님이 오는 날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격려금지급 또는 각종 비용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음. → 대학 간 교류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 없음: 교육부 감사결과 2012~2013 회계연도 업무추진비에서 방문단 사용(私用)경비 42,000천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의혹 있어 이를 회수조치하고 총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단순 경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고발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 2011~2013회계연도에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할 소송비 6건 39,42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고 시정 조치(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조치)할 것을 지적을 하고 총장을 단순 경고 처분하고 있으나 이 일에 책임이 있는 총장과 관계 교직원들에 대한 단순 경고가 아닌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해야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참조 기사: 2013년 6월 27일 교비 횡령 혐의 한영신학대 총장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송영환 판사는 학교 운영비를 재단의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한영훈(68) 한영신학대 총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 현재 6명의 파면 및 해직교수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이의 소송비도 교비회계에서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확인이 필요함.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률에 따라 국제어학원 예산을 교비회계에서 관리해야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제어학원 잔액 533,978천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라고 시정조치 하였음.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제2호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교∙직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공적에 대한 심사 ∙ 평가없이 2011~2012회계연도에 217,500천원을 74명에게 포상금 지급.

- 특히 2012.11.21. 시행한 2012년 자랑스런 수원대인 포상에는 객관적인 공적심사 ∙ 평가 없이 총장에게 포상금 100,000천원을, 그리고 교직원 12명에게 28,000천원을 지급하고 이를 재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이인수 총장의 처남인 교무부처장이 주도하에 반 강제적으로 기부하도록 함.<첨부 3.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 교직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최형석교무부처장이 지정해준 재단계좌로 입금하게 함.

- 이것은 교비를 재단으로 빼돌리는 치졸한 수법으로 중대한 업무상 횡령이 명백함으로 총장을 총장을 단순 경고가 아닌 고발을 해야 할 사항임.

[입시∙ 학사 ∙ 연구]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 수원대학교는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와 산학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극히 열악하고 교수들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전혀 지원이 없어(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대학의 지원이 있음)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임.

- 열심히 연구하는 대부분의 이공계 교수들은 학교 측이 연구에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지나친 간섭과 늦장 행정으로 방해나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1) 수원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에 2002.01.14. 에 입학허가되어 2003년 5월 여름학기까지 등록했었고, 2010.05.14.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됨. 전공은 Urban Planning으로 되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함.

- 2002년도 입학허가(admission)는 편입된 것으로 보이며 수원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입학허가된 것으로 추정됨(여러 교직원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2003년 시험부정(cheating) 사건으로 퇴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0년은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보임.

2) 병역비리 의혹

-  병무청에 “일리노이대 졸업”으로 허위신고하고 산업체에서 병역특례로 병역을 필함. 당시 근무회사는 총장이 소유한 올림피아빌딩에 위치한 “iCube”라는 회사였으며 현재는 분당에 있음.“일리노이대 졸업”으로 허위신고한 것은 병역특례법 위반 의혹

<첨부 4. 총장 아들의 학력 및 병력 의혹 사항들>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  일정한 기준 없이 학교 측에서 정한 일부 특정교수들에게 연구계획서도 없이 교내연구비를 지급한 후, 다시 대부분의 교수들에게 연구비 일부를 최형석 교무부처장(이인수 총장의 처남)이 지정해준 재단계좌에 발전기금으로 입금할 것을 강요받고 실제로 다수의 교수들이 입금함.

-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평가 후 교내연구비를 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아직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도 있고 연구비 받기 이전에 발표되었던 논문으로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한 교수도 있음.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 현재의 수원대학교 구매업무규정은 여러 조항들이 상급 법률인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달라 이에 맞추어 규정을 개정하고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2011~2012년에 이루어진 수의계약 34건 11,093,827천원과 지명경쟁입찰식 계약 9,648,400천원 상당의 공사 및 용역 건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경고, 담당직원들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는 미약한 처분을 요구하였음.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 이인수 총장과 가족회사인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옹벽, 경사면, 법면보호공) 보호공사” 공사대금 176,000천원을 수원과학대학교 교비에서 지출하게 한 것은 교비횡령에 해당함.

-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수원과학대학교 총장박철수와 기획차장 문한식을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함.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로 되어 있음.

-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의 모든 결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이인수 총장과 그 부인(최서원 전 이사장/현 이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교비 횡령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 이름도 없고 부실한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영동건설 하청업체)은 수원대 및 수원과학대학의 외부시행 시공건설업자들로서 이들 회사와의 관계가 의문 투성이임.
- 이들 회사들은 수원과학대 도서관(2009.12.21준공)과 신텍스(2011.8.29준공)등을 신축한 건설회사로서 이인수총장 일가족 소유의 라비돌(노인휴양리조트)의 리모델링(27억 상당)을 무료로 시공해준 의혹이 있음.
- 이인수총장은 본인이 대주주(42.32% 소유)로 있는 자본 7억3천만원(2012년 감사보고서)인 한국산업개발(주) 명의의 성북동 저택(성북1동 산31-34, 토지 1,169m2: 354평, 건물 지하1층~지상2층:  835.27m2: 253평)에서 20억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함.(2007.11. 31 준공, 2007.11.30 전세 계약)
→ 본 주택 토지의 공시지가 18억6천만원, 장부금액은 27억4천만원임.
- 총장은 47억의 단기차입금이 있는 한국산업개발(주)이 22억이상의 건축비를 들여 50억상당(토지장부가 포함)의 고가 저택을 건축하고 20억을 주고 임대차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산업개발㈜는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이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인수 총장 거주를 위해 호화주택을 건축하고 혜택을 준 것이 분명함. 이 건물은 영동건설이 리베이트로 건축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이들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이 수원과학대학의 도서관증축공사와 주차장 및 다목적홀 증축공사(신텍스)와 관련하여  5,107,240천원의 교비를 과다 집행하였으므로 수원과학대학 총장 박철수와 기획차장 문한식을 형법 제355조제2항(횡령, 배임)에 위반혐의로 수사의뢰 함.

- 이 또한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의 모든 결정은 이인수 총장의 재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교비 과다집행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

-즉, 수원대학과 수원과학대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결제는 이인수총장의 서명이 결제라인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이인수총장의 허락없이는 단돈 100원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임. 대학의 강인수부총장, 과학대 박철수총장의 결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반드시 밝혀야 함.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 수원대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제규정, 정관, 이사회회의록 등 수시로 공개해야할 자료들을 교육부 감사 보름전인 2014.1.26.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이사회 회의록은 아직도 일부만 공개하고 있음.

- 2013년도에 교수협의회가 생긴 후에 학교홈페이지 수원광장-의견나눔터에 학생과 교원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36건이나 무단 삭제하였음.

- 수원대학교 졸업자, 휴학자, 퇴직자가 학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 접근금지를 지금도 시행하고 있음.

※ [참고사항]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에 대해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 수원대학교와 같은 고운학원재단 소속의 전문대학인 수원과학대의 본관 강의실 및 문화관과 다목적홀인 신텍스를 총장 소유인 개인회사 (주)라비돌에 임대하고 라비돌은 고가로 (주) LG인재개발원(인화원)에 재임대: 임대료 차액 288,000천원

- 2011.10~2013.9 기간 동안 다목적홀(신텍스)을 총장소유 (주)라비돌에 임대하고 이 기간동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용역비 564,762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

- 임대료 차액과 용역비 합계 852,762천원을 회수하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의거 관계자인 수원과학대 총장 박철수, 총무과장 이재연 등 관련자를 수사의뢰.

- (주)라비돌은 총장과 가족이 소유한 개인회사로 수원과학대에서의 모든 결정은 이인수 총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비를 횡령∙배임한 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처리해야함.

- 또한 신텍스 운영은 (주)라비돌이 하지 않고 총장의 아들 이00이 대주주인 라비돌 내에 있는 (주)이한센트라(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141-15; 031-352-1389)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음.

※ 별첨 3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 등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의 게이트 의혹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 등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 검찰 원 처분청(서울중앙지검)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서 반박

- 아래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김무성 대표의 수뢰후 부정 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상식적이고 합당한 의문을 제기하니,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 및 철저한 수사 명령을 내리주시기 바랍니다.

1.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중] “피의자(김무성)는 김00(김무성 대표 딸)이 수원대 교수직에 지원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고, 사전에 이인수(수원대 총장)에게 교수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00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명하고, 이인수도 김00의 교수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의자로부터 김00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한다”

○ 반박 및 의문

- 김무성 대표는 김00이 수원대학교 교수 채용에 지원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는 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김무성 대표는 김00을 ‘아주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하고 다녔는데, 딸이 어느 대학 교수에 지원하는 것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임. 그것도 그 대학 총장(이인수)이 친구이고 딸이 그 대학에서 시간강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원 사실 자체를 나중에 알았다고 하니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또,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검찰인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이 증인으로 빠진 것이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의 커넥션 의혹을 진지하게 수사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은 2013년 2학기 김00의 교수 채용을 전후해서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 측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일이 있는가.

- 또한 검찰은, 2013년 2학기 때 미대 교수에 응모했다 떨어진 이들을(최소 12명으로 확인)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상당수가 박사 학위가 있고, 연구 및 교육 경력, 특히 미대에서 중요한 전시 경력이 김무성 대표의 딸에 비해 월등한 이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이 다 떨어지고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연구, 교육 경력이 각각 4년이 채 안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거의 없는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에 채용된 과정을 철저히 수사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 등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음.

- 검찰은 KBS를 포함한 주요 언론의 의혹보도가 ‘대서특필’식으로 설득력 있게 계속 되었지만, 김무성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음. 그리고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도 지금껏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심지어, 수원대 측은 “김00이 김무성 의원(당시 기준)의 딸인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음. 그러나, 김00은 교수채용 전 이미 수원대 시간강사로 근무했었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교수나 강사의 가족들이나 지인 중에 권력층 인사가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도 매우 석연치 않음.

- 특히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한편,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고, 이는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 졌고, 상위급의 전시나 작품경력을 연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함.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임.

- 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짧은 시간에 인성을 본다는 것은 독심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며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임.

- 참고로, 수원대 구성원들에 의하면 수원대에서는 시간강사도 통상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인수 총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는데,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사전에 얻어야 하기에 시간강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함. 상황을 종합하면, 수원대에서는 이인수 총장이 강사들에 대해서까지 신상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원임용 과정에서는 이인수 총장이 절대적 영향령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또, 수원대는 미대 디자인학부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가 귀국하게 되어서 김무성 대표의 딸을 채용했다고 했으나, 그 외국인 교수는 1년 이상을 더 재직했으며, 게다가 정년트랙이라도 해도 통상 1년 단위로 업적평가를 받아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에서 2013년도부터 김무성 대표의 딸 김00은 2년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또, 김00이 교수로 있는 디자인학부에는 공예, 패션, 커뮤니케이션 등 세 개과가 있는데 다른 과는 정년트랙 교수가 2인인데, 김00이 속한 커뮤니케이션과만 정년트랙이 3인인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음(별첨 <일요시사> 기사 참조)

- 구조와 시공분야 전공교수가 퇴직하여 전임교수 채용이 꼭 필요한 건축공학과는 뽑아 주지 않다가 김무성 대표의 딸 김00만이 전임교수로 채용되자 건축공학과 학과장과 학부생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니까 나중에 건축 구조분야 이00교수를 추가로 채용한 것도 김무성 대표의 딸 김00을 채용하기 위한 신임교수 초빙이 아니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참조 : 일요시사 기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38(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 설명 기사)

2.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 중]

○ 반박 및 의문

- 일단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 공고문에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는 문구가 검찰은 개별 경력 뿐만 아니라 두 경력을 합한 것이 4년이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채용 전문가들이나 많은 일반인들은 교육이나 연구에서 경력 4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검찰과 관계들 법령에서는 자격 기준을 그렇게 해석하는 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교수 채용 공고는 사회 상규나 일반적인 상식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임. 처음에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육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 되어서 뽑았다고 변명했으나, 나중에 수원대 교수 채용 내규에 따라 경력을 해석해보니 둘 다 4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때서야 수원대는 말을 바꿔 “둘을 합쳐 4년 이상이니 괜찮다”고 해명한 바 있음. 이것만 봐도 수원대 측의 해명이 명쾌하지가 못하고, (설령 교수채용 관련 교육부 기준은 충족했다 해도) 채용공고 상의 기준에 미달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

- 참고로, 수원대학교 교원 채용 내규에는 “교원경력환산률”을 적용하여 교원을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환산률 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연구, 교육의 중복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 경력에서 시간강사는 해당 기간의 50%만을 인정함. 김00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라 환산률 표를 적용하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4년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을 합해도 4년이 될까 말까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음.

※ 참조 : 미디어오늘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57

- 또, 수원대도“또는”과 “및”이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 위 사건 후에는 채용 기준 공고시 자격 기준을“및”이라는 문구로 수정하였음.

※ 참조 : 아주경제 기사 http://www.ajunews.com/view/20140825085132935

<표> 수원대 신규 교원 채용시 석사학위 지원 가능학과 지원 자격
연도	지원자격
2011년 1학기	교육 또는 실무경력 4년 이상
2011년 2학기	교육(연구)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
2012년 1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2012년 2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2013년 1학기	해당사항 없음
2013년 2학기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
2014년 1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2014년 2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 수원대가 ‘교원 신규 임용 공고’한 석사학위 소지자의 지원 자격 기준을 보면, 2011년 1학기는 ‘교육 또는 실무경력 4년 이상'이고, 2011년 2학기는 ‘교육(연구)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공고되었으나, 2012년 1학기와 2학기는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되었음. 그러나 2013년 2학기는 다시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이고, 2014년 1학기는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으로 시기마다 다르게 공고하고 있음.

- 문구 해석의 차이를 넘어 지원 자격의 일관성 자체가 없음, 즉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공고가 될 여지가 충분함.

3.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 중] “수원대 교무처는 2013년 4.5일 경 교원임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학과, 학부에 교수초빙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한 사실, 김00이 조교수로 심규 임용된 디자인학부에서는 2013.5.9.일 경 편집디자인 교수 1명의 신규임용이 필요하다고 계획안을 교무처에 제출한 사실, 수원대는 매년 2학기 교수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정식적인 임용절차 전이라도 8월 마지막 주 개강시부터 2학기 신규임용자들이 8월 마지막 주 개강시부터 강의를 한 사실, 티00, 곽00, 이00 등 2013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자들이 8월 마지막 주 개강 시부터 강의를 한 사실, 2013학년도 2학기 교수 채용시 지원기간은 3일이고 공고일은 17일간인 사실,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2014학년도 2학기까지의 다른 채용공고에서는 지원기간은 통상 3일 내지 7일, 공고기간은 10일 내지 15일이었던 사실, 2013학년도 2학기에는 김00 외에 건축공학과 이00도 정년트랙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 2011학년도 이후 미술대학에서는 4명의 교수를 임용하였는데, 그중 2명은 정년트랙으로, 2명은 비정년트랙으로 임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앞서 본 고발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

○ 반박 및 의문

- 검찰이 이와 같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는, 수원대의 그동안 교수 채용 절차·내용과 많이 달랐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매우 많음(채용과정 상의 문제점 요약)

△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일 뿐만 아니라 △수원대가 최근 몇 년 간 미대에서는 1, 2학기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를 주로 뽑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을 오래 만에 정년 트랙으로 뽑았고(최근 몇 년 치 수원대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디자인학부의 경우 딱 한 학기만 정년트랙인지, 비정년트랙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학기는 모두 비정년트랙으로 뽑는다고 공지되어 있음) △2013년 2학기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연령은 만44세인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당시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또 다른 해에는 늘 7월 초에 채용 공고를 해서 최소 6~8일 지원 기간을 보장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채용 공고를 했고 단 3일만 지원기간을 부여했고 △특히, 2013년 2학기 수원대 채용 공고에는 정년트랙 교수 5인을 뽑는다고 공지했지만, 수원대는 실제로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의 딸, 단 1인만 정년트랙으로 뽑았고(나중에 건축공학과 학과장과 학부생들의 강력한 집단적 항의로 건축공학과 교수 1명 추가로 뽑음) △수원대 신규 채용 규정은,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면접이 평가 비율에서 무려 60%나 차지하고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거기에다가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나온 주요 경력이 허위인 것도 JTBC 보도를 통해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음.

- 특히, 검찰의 결정적인 오류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 특히, 2013년 2학기에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만 아니라 정년트랙으로 2명을 뽑았다고 검찰이 설명한 것은 명백한 오류임. 정확히는 원래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맞고(2013년 8월 20일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8월 29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 이에 2013년 8월 22일부터 건축학과에서 이재익 학과장(이일을 계기로 부당 해직까지 당했음)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왜 원래 공고까지 한 건축학과 정년트랙 교수를 뽑지 않느냐”는 조직적인 항의가 거세게 전개되자 나중에(8월 20일 인사위원회의 회의 때가 아닌 그 이후에) 건축학과에서 이00교수를 추가로 뽑은 것에 불과함. 그럼에도 수원대 측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 자료를 통해 그날 마치 이00교수까지 뽑은 것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언론과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에 제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임(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것은 2013년 8월 22일 수원대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에 보면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과 함께 뽑았다는 정년트랙 이00교수의 명단은 없고, 비정년트랙으로 뽑은 권00교수 1인만 뽑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음(그나마 비정년트랙 채용 권00교수도 나중에 임용을 포기했음). 또 이재익 교수의 부당해직 관련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에서도 소청심사위는 당시 이재익 교수 주장대로 이00교수는 뽑히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음. 즉, 수원대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만 한 명 뇌물성으로 기획 특채한 의혹이 더욱 커지자 거짓말로 언론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을 속이기 위해 심지어 위조된 서류까지 제출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음. 수원대가 2013년 8월 22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 별첨,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이던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도 별첨함.

※ 참조 : 한국일보 기사 : http://www.hankookilbo.com/v/8c2f4824d6834cb8aa84462e7f27b77c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 김정우 박소영  | 입력 2014.11.27 04:48 | 수정 2014.11.27 09:56

2명 채용 결정한 기록 檢에 냈지만 회의 직후 공문엔 金 대표 딸만 임용

법원도 다른 판결서 1명 채용 인정… 원본 확인 안 한 검찰, 부실수사 논란

수원대가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모(31)씨만 정년교수로 임용하려 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중에 추가 채용된 다른 교수도 처음부터 김씨와 함께 임용이 결정된 것처럼 꾸몄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참여연대는 다음주쯤 김 대표 무혐의 처분(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수원대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증거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26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수원대가 검찰에 낸 2013년 8월 20일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으로 김씨(디자인학부)와 이모(건축공학과)씨를 채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지난해 7월 수원대는 교수 공개초빙 공고를 내고 ▦정년트랙은 디자인학부와 건축공학과(건축구조 전공) 등 총 5명 ▦비정년트랙은 건축공학과 2명(건축시공 1명, 건축설계 1명)을 뽑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8월 20일 회의에선 김씨만 정년교수로 뽑혔고, 이씨의 임용은 그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틀 후인 8월 22일 수원대 교무처가 건축공학과에 보낸 공문에는 "설계 전공 조교수(비정년트랙)에 권모씨 1명이 신규임용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이 근거 중 하나다. 당시 학과장이었던 이재익 교수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급한 1, 2순위 전공(시공, 구조) 분야는 빠지고 설계 분야 1명만 임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8월 25일에야 뒤늦게 "건축구조 분야에 유능한 교수님이 초빙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는 "연봉 협상이 마무리돼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씨가 8월 14일 면접 후 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안 닿아 최종 확정이 늦어졌고, 그런 이유로 공문에는 이씨 임용 사실을 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씨는 원래부터 채용하려 했던 분이고, 이런 사정을 이재익 교수한테도 다 설명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당시 교무처장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건축 시공ㆍ구조 분야 교수 초빙은 안 하기로 교수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만 말했을 뿐, 이씨와 관련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씨의 부친도 작년에 통화했을 때 '8월 23일 밤에 이인수 총장한테 처음으로 딸의 임용 계획을 들었다. 그 전에는 아무 말이 없어 떨어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씨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분들보다 뒤늦게 임용 통보를 받긴 했다"고 말했다.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이재익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판결문에서 "8월 22일 당시 수원대 건축공학과 신규교원 최종합격자는 (이씨가 아닌) 건축설계 분야 1명뿐이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수원대 입장만 받아들여 "김씨 외에 이씨도 정년교수로 임용된 사실 등을 볼 때 김씨에 대한 뇌물성 특혜 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지난 14일 김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씨 1명을 위한 교수 채용 절차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려고 회의록을 사후에 조작한 것 같다"며 "검찰의 2차 고발인 조사에서 회의록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고, 입증 자료를 가져와 3차 조사도 받기로 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종결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회의록 원본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4.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중](아래 PDF파일 참조)

○ 반박과 의문

- 검찰은 2013년 9월 25일에서나 이인수 총장이 자신이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변명했고 그에 따라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 시에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을 빼기 위해 김무성 대표의 딸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이는 큰 문제가 있음.

- 일단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 행위는 2013년 9월 25일에서야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수원대 안팎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언제든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갈 상황이었기에, 이인수 총장이 2013년 9월 25일에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임. 예를 들면, 이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사돈 관계인 조선일보(사장 방상훈)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학발전기금 50억 원을 투자해 사회적으로 물의을 일으킨 바 있고, 2011년 7월에 감사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일도 있었음.

- 또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2013년 3월에 교수협의회가 결성되고, 이와 관련하여 2013년 4월에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다른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반대 서명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이것은 최근 국가인권위원에서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정식 결정이 나기도 했음), 또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 2013년 7월에 이미 야당 교문위 의원들과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는데, 이를 수원대나 이인수 총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검찰 역시 피의자들의 거짓말을 무조건 수용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임(별첨 :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의 2013년 주요 활동 일지)

- 또 설령 2013년 가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미리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보통 검은 커넥션이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 이루어지기 보다는 뇌물을 준 후에 향후 포괄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그 뇌물의 급부로서 권력형 비호를 갈구한다는 점에서, 꼭 이인수 총장이 국감 증인을 채택을 예견하고 김무성 대표의 딸을 뽑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음. 실제로 언제가 다가올 각종 검찰, 교육부, 감사원, 국회로부터의 비판과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뇌물을, 특혜를 미리 제공하는 경우는 한국 현대사에 비일비재했음.

- 또한,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국장감사 증인 채택 제외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술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관계의 기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임.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가 그러한 위치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압박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로비를 한 것은 법적, 정치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당시 야당 교문위 간사 유기홍 의원의 증언이 있었고 이것은 <KBS추적60분>에 그대로 담겼으며, 또 <신동아> 2014년 11월호, <한겨레21> 등의 복수 언론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실에서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당시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찾아가,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였음(첨부 3. 추적 60분 영상, 신동아 11월호 기사, 한겨레 21 기사)

- <신동아> 2014년 11월호. 김무성 의원실 장성철 보좌관은 김무성 의원이 교문위원장실로 찾아가 여야간사들 앞에서 “사생활 문제로 이인수를 부른다는데 어찌된거냐 응?”이라고 물어보았다고 증언. 듣는 의원 입장에서 빼 달라 해석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뭐 어쩔 수 없다”고 발언.

- 당시 야당 교문위 유기홍 의원 증언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BgJTCNecY4

“그 분의 분명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분도 부인하지는 못 할 것이다.”

- 2014년 <한겨레21> 헤드라인 보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257.html

김무성 의원실 관계자, 국감 증인 문제도 친구(이인수)가 “사생활 문제로 나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 난 억울하다’고 하자 친구로서 상황을 알아보러 간 것이다. 빼달라고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친구가 부탁한 것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 종합하면,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도 아닌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교문위원장을 비롯 여야 간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자신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예컨대 형사부 검사가 특수부를 찾아가 “내 친구를 사생활 문제로 소환한다며 어찌 된거냐 응?”이라 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이것은 명백히 부정․부당한 처사임.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한 행동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 김무성 대표는“사생활 문제로 부른다는 데”라며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 제외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러한 말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님. 당시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소환 사유는 각종 불법비리 행위 문제였고, 이 내용은 곧이어 시행된 교육부 감사결과 거의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음.

※ 별첨 자료 1

- 김무성 대표의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김무성 대표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모음(관련 증빙, 증거 서류들과 함께 추후 제출)

※ 별첨 자료 2 : 부연 설명 자료

1. 수원대학교 및 재단 고운학원 비리 내용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모두 사실로 명백히 드러났음(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2014.7.16일 공개됨)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적발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되고, 1건 지적 받음)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2. 또,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 된 해직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에 이어, 학교 측이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함. 비리 폭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분명한 공익 목적인 사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해직 교수 6인 모두 승소). 이상 수원대학교 비리 문제 관련, 사실에 어긋난 문제제기는 단 한곳도 없음.

3.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의 2013년 주요 활동 일지

<2013년도 수원대학교 교협 활동 사항>

2월~5월 열악한 실험실습환경에 대한 학생들 소요

3월19일 12시30분 교협 창립선언 기자 회견

3월 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개설

회원가입 유도, 회비 및 후원금 모집

3월20일~4월3일(2주간) 교직원의 교협대표 연구실 감시

3월19일~27일 부총장을 위시한 보직교수 방문

단대 학장들 및 학과 교수들 항의 방문

4월08일 교수 승진(교수 42명, 부교수 14명 계: 56명) 공지

4월08일~12일 각 단대 교수들을 라비돌로 초청하여 점심 오찬 대접하고 케이크 선물

4월15일 학교에서 학과장을 통해서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12시까지 교무처에 제출 지시

4월17일  학교 당국의 인권침해규탄 기자 회견후  당일 오후 국가위원회에 인권침해 제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판정(2015.1.28.)

5월13일 수원대교수협 탄압규탄 연대 성명서 발표: 수원여자대, 장안대, 한신대, 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와 연대하여 성명서 발표

06월2일  교무처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학교가 변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메일 편지를 보냄

6월5일 교협공동대표인 이원영교수의 국토미래연구소 폐쇄

연구소의 집기와 책장 및 책자들을 모두 빼냄

6월7일 오후 3시~5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문제 세미나 개최

- 최근 대학사태의 문제점과 사립대학 제도개선의 방향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교육에서 희망을 갖는 국회의원 모임(유기홍의원),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주관 :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학생증언: 수원대학교의 실태: 손현규(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생대표)

발제: 상지대사례, 수원대사례(이상훈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수원여대사례, 사립대학제도개선의 방향( 윤지관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회장)

6월 17일(월): 교협제안사항 학교측에 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음

7월15일 등록금환불 기자회견 및 소송 접수

장소: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의실

내용: 채종국 학생 외 87명의 학생 원고인들 소송 기자회견

7월25일 수원대학생 등록금환불소송 지지선언 전국 교수 기자회견

장소 :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내용 : 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 이철세 (사교련 교권위원장), 배재흠 (수원대교협 공동대표)의 지지 선언

8월 9일(금) KBS 취재화일 K 수원대 비리 [학교공금이 쌈지돈?] 방송

8월25일  봉급 인상, 계약직 전임교수 평균 천망원 인상, 호봉제 교수 4.2% 인상

11월 중~하순 각 단대 교수들을 라비돌로 초청하여 점심 오찬 대

11월25일 교협대표 2명과 총장과의 5분간 대화 - 총장의 쓰레기 말종 발언

8월30일 사립대학 비리의 구조적 개선방안 세미나

장소 : 경기도의회 4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주관 : 사교련경기남부지부,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9월24일 수원대교협과 사교련 성명서 발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기자회견실

방법: 수원대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발표

참여인원: 공동대표 등 5명 참여

1.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비리 사립대학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

2. 교육부는 비리 사립대학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

3. 교육부는 수원대의 심각한 교권 유린과 학습권 침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10월7일 수원대학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결성 및 성명서 발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기자회견실

방법: 공대위 이름으로 발표

참여인원: 공동대표 3인, 졸업생대표 안준호(‘92학번, ’98년도 총학생회장),

학생대표 채종국(등록금환불추 대표)

성명서 내용:

1. 수원대인들은 힘을 합쳐 학교를 바로잡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2. 교육부는 수원대의 종합감사를 실행해 그동안 드러난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3. 국회와 정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부패사학의 국공립법인화'를 포함한 교육개혁을 실천하십시오.

10월27일: MBC뉴스데스크 집중취재[학교 돈은 재단 쌈짓돈?- 학생들 소송제기] 방송

10월~11월 총장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활동

- 국감시작 전 교문위 위원들을 방문하여 총장의 국감증인 이유 PP 자료 작성배부

- 국감시작하는 날 교육부 앞에서 피켓 시위

- 5일 동안 교문위 의원 사무실 방문하여 증인 이유를 보좌관들에게 설명

- 결과: ① 여원의 초강력 실세에 의한 국감증인 채택 실폐

②  국감중 장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12월2일 수원대학교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촉구 및 불이행 고발 기자회견

장소 : 감사원 정문앞 (종로구 북촌로 112)

주최 :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4. 최근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부분(본인 딸 교수채용 등)도 참조할 것.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