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법조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 019-279-4251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010-3308-8787
제 목	KT의 공익제보자 보복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부당하다 확정 판결
날 짜	2015. 4.27(월)(총 13쪽)

보 도 자 료

KT의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는 불법·부당했다” 대법원이 최종 확정판결

△KT가 7대경관 사기사건 관련 공익제보자 이해관 대표에게 가한 1차 보복조치 (정직․발령) 모두 불법․부당하다고 1심․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확정 판결(4.23)

△KT가 2차 보복으로 이해관 대표를 부당 해고한 사건은 5.14일 행정소송 1심 선고 예정

- KT는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즉시 중단하고, 이해관 대표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복직 조치해야!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적 내부제보자이자, KT새노조의 전 위원장이었던 이해관씨(통신공공성포럼 대표)에 대해 KT가 2012년 3월에 취한 정직 2월의 징계조치 및 2012년 5월에 있었던 가평으로의 전보조치가 부당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이해관 대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각각 내서 시작된 법정투쟁은 결국 1심 행정법원, 항소심법원에서 둘 다 불법·부당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KT가 끝가지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2. 즉, 지난 4월 23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KT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정직(사건번호 2015 두 288) 및 부당전보(2015 두 240)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에 앞서 2014년 10월 고등법원은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징계 및 정직은 불법·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고등법원 판결문 첨부)

3.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KT의 보복조치로서 부당 전보와 부당 징계에 대해 별도로 법적 다툼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각각의 사건에 대해 별개로 재판이 진행되어 행정소송인 1심부터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두 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탄압이 불법·부당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부터 최근 김영란 법 통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투명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내부 제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KT가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취한 일련의 보복조치가 불법·부당한 것임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5. 한편, KT는 2012년 3월의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조처 이후 같은 해 2012년12월 31일 자로 이해관 대표에 대해 2차 보복조치를 발동하여 아예 부당하게 해고시킨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관 대표에 대한 KT의 부당해고 조치를 "공익적 제보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여 보호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발동에 대해 KT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가하여 해고 효력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서울행정법원 제12부)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4일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 이에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KT가 공익제보자 이해관 대표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과 탄압 조치를 즉시 중단·철회하고, 이해관 대표에 대한 사과와 복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때 정부 기관이었고 공기업이었던 KT가, 지금도 공공성이 매우 큰 통신사업자인 KT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공익제보자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고 탄압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KT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끝.

※ 별첨 목록

- 2013년 1월 9일 이 공익제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KT새노조의 설명자료(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국제전화 사기 사건 등은 고용노동부, 감사원, 방통위, 법원 등으로부터 그 불법적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이 사건 과련 8문 8답

□ 별첨 1 :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과 KT의 거짓·부실해명에 대한 반박 자료(2013년 1.9일 기자회견 발표 자료)

1.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는 가짜임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 전화가 실착신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KT에는 과태료를, 방통위에는 주의조치를 하였는 바, 이는 KT가 지금껏 강변한 아무런 문제없는 국제전화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국가의 최고 감사기구가 확인해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2. 그래도 KT는 반성을 하지 않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KT는 ‘감사원에서 국내전화라고 한 바 없다’며 여전히 이 서비스가 ’일종의 국제전화‘라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착신전화가 없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논란의 여지없이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을 확인해 준 것 입니다. 모든 전화는 착신지가 그 전화서비스의 성격과 요금을 결정합니다.  국내전화도 서울 발신을 기준으로 착신지가 서울이면 시내전화 요금을 착신지가 부산, 제주와 같이 시외이이면 시외전화서비스이며 요금도 착신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001-1588-7715는 2011년 4월부터는 해외에 착신지가 없음이 확인된 전화입니다. 착신지 없는 전화는 없습니다. 착신지에서 종료처리가 되어야 착신거리와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해외에 착신지가 없었다면 착신지가 국내 어디에 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전화의 착신지는 대전 소재 KT의 국제지능망교환기였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아직도 국제전화라고 우기는 KT의 반성 없는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 ‘일본에 투표결과를 전송한 집계시스템이 있었으니까 국제전화 맞다’는 KT의 주장이야말로 끝까지 국민을 속이겠다는 후안무치한 억지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했듯 이 전화투표는 국내에서 전화종료가 처리된 후 대전 소재 국제지능망 DB서버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일본 소재 집계시스템에 전송된 것입니다. 결국 국제적으로 주고받은 것은 데이터일 뿐인데 이 데이터는 전화와는, 망도 다르고 요금 체계도 다릅니다.  전화는 내가 그 회선을 점유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사용 못하는 반면(‘통화 중’ 상태가 됩니다) 인터넷은 내가 네이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는 회선의 점유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어서 점유거리(착신지가 시내냐,  시외냐, 국제냐)와 점유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반면 데이터는 미국서버에 접속하든 일본서버에 접속하든 국내서버에 접속하든 주고받은 데이터의 양에 따라 요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서버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투표결과를 보냈으므로 국제전화이고 따라서 국제전화요금 청구한 게 정당하다는 KT의 주장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3. KT의 거짓말은 끝이 없습니다. 애초 KT는 001-1588-7715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의 단축번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영국으로 국제전화가 200만통이 걸려갈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뒤늦게 사실은 2011년 4월부터 방식을 바꿔서 일본에서 서버를 두고 투표결과를 보낸 것일 뿐, 국제전화는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일본에 서버를 설치한 기간에 통화상세 내역서에는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라고 표기한 사실이 밝혀지자(별첨 자료 참조) 이번엔 국제전화 방식을 바꾸면서 전산을 바꾸지 못한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사원에 의해 실착신 전화가 해외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감사원이 국내전화라고 지적한 게 없으므로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해외에 실착신 번호가 없어서 국제전화식별번호를 쓴 게 명백히 잘못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인데 국내전화라는 지적이 없었으므로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는 KT의 끝없는 거짓말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4. 그래서 부당이익이 없다는 KT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KT는 부당이익 규모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제주도 행정전화 요금 중 감액해준 41억원이 이익의 전부이며 이미 사회 환원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만, 그러나 여전히 이 가짜 국제전화 번호 001-1588-7715로 전화를 건 총 통화 수가 몇 통화이며 그로 인한 총 수입이 얼마인지, 그를 통해 실제 취득한 순이익의 규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KT가 계속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맞다고 우기면서 밝힌 수익금 규모인 41억원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며, 이 41억원을 전액 사회 환원해서 부당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잘못이 없다는 설명도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국제SMS 부당요금의 경우 KT약관에도 나라와 관계없이 100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KT는 유독 이 투표에 대해서는 150원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는 바(이는 누가보기에도 폭리이면서, 정보이용료가 포함된 경우는 반드시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명백하여 참여연대가 별도로 공정위에 작년 4월 신고한 상황), 그 이익금 41억원에 부당하게 청구된 정보이용료 5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부터 밝혀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국내에서 전화종료 처리가 되고 투표결과만을 일본의 투표집계시스템에 전송한 것이라면 이 서비스는 KT 지능망 서비스 이용약관에 있는 전화투표서비스와 동일한 망 구성에다가 단지 투표집계시스템만 일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투표결과를 데이터로 전송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용회선 비용을 제외하면 전화투표서비스 요금인 180초에 50원을(국내 시내전화료를 부과받는다면 3분당 39원/시외전화료를 부과받는다면 10초당 13~14원 정도) 부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41억원을 계산할 때 이런 부당 이익이 고려되고 반영된 것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KT는 전화투표로는 180원, 문자투표로는 150원을 징수하였음)

5.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껏 KT는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스스로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석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듯 KT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의 부실한 관리·감독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7대 경관 관련 가짜 국제전화로 인해 엄청난 논란이 거듭되었지만 방통위는 주무 감독부서로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마침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KT의 뻔뻔한 거짓해명이 반복될 수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감사원은 이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니므로 국제전화식별번호를 사용한 게 세칙 위반임을 지적하였을 뿐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검찰의 조사에 미루었는 바,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방통위가 철저히 수사 또는 조사를 진행하여 이번 사태의 진실과 불법행위·부당이득을  국민들 앞에 명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 방통위의 환골탈태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별첨 2 :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사건 관련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청구일자 : 2012.  4. 23)

1. 감사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요약

가. 감사대상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는바, (舊)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으로써, 본 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유선전화 서비스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KT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근거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방통위의 요금 인가 대상이 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요금은 방통위에 신고하고 신고할 시 요금과 관련된 산정 근거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통신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광범위한 관리, 감독 하에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나. 지난 2007. 7.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를 시작하자 2011. 6.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되도록 하는 범국민운동이 추진되었고, 이 때 KT는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런데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국제전화가 아닌,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습니다.(2011년 4월1일부터 적용된 요금이 전화는 180원, 문자메시지는 150원)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주된 수입원은 각국의 제휴 통신사를 통한 통화료 수입인 바, 즉 통화료 수입이 늘어날수록 재단과 제휴 통신사(KT)의 배분액이 많아지는 구조인 것입니다. 즉,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가 국내 통화(통화료 39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제 통화라 국민들을 속여(통화료 180원 적용) 사기행각을 벌여서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뉴세븐원더스 재단본부가 있는 영국으로 거는 국제전화는 ‘001-44-758-900-1290’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엔 복잡한 전화번호였습니다. KT는 2010년 12월29일 이 전화번호를 ‘001-1588-7715’ 간편한 단축번호로 바꿨습니다 이때까지는 국제전화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011년 4월1일부터는 이 단축번호에 문자투표 시스템을 추가하고 영문안내를 우리말 안내로 바꾸면서 사실상 국내전화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ARS ‘1588-775’만 걸어도 됐습니다. 굳이 ‘001’을 누르지 않아도 됐고, KT는 국제전화 교환기가 아니라, 자체 구축한 ‘지능망 서버(ARS)'에서 뉴세븐원더스 서버로 직접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30일일까지는 ‘개인→KT사업자→국제전화교환기→영국통신사업자→뉴세븐원더스재단’으로 연결되는 일반적인 국제전화(투표)였다면, 4월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단으로 거는 국제전화투표는 ‘개인→KT 지능망서버→뉴세븐원더스 재단’으로 간 것으로, 국제전화교환기간 통화가 아니라, 서버에서 서버로 전송한 셈입니다. KT는 범국민추진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열 다섯자리 국제전화를 ‘001-1588-7715’ 열 한자리를 줄이면서 통화요금을 144원(10초당 18원)으로 낮췄다가, 다시 2011년 4월1일부터 문자투표는 1회당 150원, 전화투표는 180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KT의 국제전화요금 사기 사건의 전말은 인터넷언론 <제주의소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사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415

라. 그런데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함(이하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라고 합니다)으로써 결과적으로 KT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장한 셈입니다.

마.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고의적인 직무유기에 가까운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감사청구의 대상

가. 감사청구의 대상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뽑히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국제전화투표’가 사실은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바,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국내 통화인 경우 통화료 39원만 적용해야 함에도 무려 4.5배나 더 비싼 180원을 적용한 것임),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KT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할 때까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담당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한바, 이러한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본 건 감사청구의 대상입니다.

나.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의 경과와 내용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 2007.  7.  뉴세븐원더스재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터넷 투표 시작

- 2008. 12.   뉴세븐원더스재단 국제전화투표 용 4개 번호 개설

- 2010. 12.   KT 001-1588-7715 단출번호 출시(영국 국제전화의 단축번호)

- 2011.  6.   KT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 전개

- 2011. 11.   투표마감(잠정선정 후 확정)

- 2011. 11.   제주자치도 전화요금 분쟁 발생

- 2012.  1.   뉴세븐원더스재단 공신력에 대한 의문 본격 제기되기 시작

- 2012.  2.   KT 이사회 결의로 제주 전화요금 41억원 감액, KBS 추적 60분 “001-1588-7715” 국제전화에 대한 의혹 제기, 제주도 내 시민단체 7대 경관 투표 관련 공익감사 청구

- 3.  8.       KT새노조 회사측에 의혹 규명을 위한 경영설명회 요청

- 3. 13.     <한겨레신문> ‘7대 경관 투표 사실상 국내전화’ 취지로 보도, KT 새노조 ‘짝퉁 국제전화 의혹의 진실 규명’ 요구 성명서 발표, KT 국제전화 방식의 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 3. 14.       <제주참여연대> 등 제주도 내 시민단체 KT 상대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 우근민 제주지사 ‘국제전화 맞다’, ‘새노조가 힘키우려 의혹 제기한다’는 취지로 발언

- 3. 15.     KT 공대위, KT 이석채 회장 사기죄로 고발

- 3. 16.      KT 김은혜 전무 명의의 사내메일을 통해 ‘국제전화 아닌 국제투표시스템’이라고 주장, KT, 공대위 대표 및 KT 새노조 위원장 등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

2) ‘001-1588-7715’ 국제전화 사기 사건의 내용과 문제점

가) 첫째, ‘001-1588-7715’는 국제전화가 아닙니다.

- 2012. 3. 13.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바대로 001-1588-7715 전화번호는 해외교환기를 거치지 않은 통화로 국제전화가 아닙니다. KT 스스로도 국내교환기와 국내 소재 국제지능망교환기에서 전화 통화는 종료되었고,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일방향으로 일본에 소재한 서버에 전송한 국제문자투표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3222.html

- KT는 그러면서도 최종 착신점이 국외이므로 국제전화투표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전화망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결코 국제전화일 수 없습니다. 국제전화란 국내와 해외간의 전화서비스이므로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 않은 채 단순히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만 일방향으로 전송한 것만으로 국제전화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전화는 국내전화든 국제전화든 전화망을 통해 상대교환기에 접속하여 해당 전화교환기로부터 최종 착신 결과를 통보받아야 과금이 되는 쌍방향 체계로 일방향으로 해외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해서 국제전화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나) 둘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화요금이 국제요금으로 부과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 KT는 001-1588-7715 전화에 대해 국제투표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에도 없는 서비스이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특히 국제전용회선을 통해 데이터를 일본으로 보냈다는 것이 KT가 밝히 국제전화요금 청구의 유일한 근거인데 해외에 서버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의 비밀준수 계약내용을 지키고 뉴세븐원더스재단이 해외서버에서 투표결과를 조회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 이유대로라면 뉴세븐원더스재단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해외서버에 투표결과가 전송되었기 때문에 국내 전화 이용자들이 국제전화요금을 낸 셈이 되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의 필요에 의해 데이터를 해외에 전송했다면 그 전용회선요금은 뉴세븐원더스재단과 KT간의 문제일 뿐 그것이 일반전화사용자에게 국제전화요금을 물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전화투표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부당한 요금청구인 것입니다.

- 또한 동일한 번호로 진행된 국제문자투표의 경우 KT 약관에도 국가와 관계 없이 100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원을 받았는바, 이는 명백한 부당·과다 요금입니다.

- 이에 대해 KT는 ‘투표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한 것으로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와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료로 요금을 부과받아야 하는 문제이며 그렇다면 전체 요금 부과체계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한편, KT가 제주도의 본 건 관련 전화요금 41억원(제주도가 납부한 관련 전화요금은 총 211억8600만원에 달합니다)을 감면해 준 것을 이유로 KT는 ‘수익을 본 게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즉 KT는 여전히 전체 수익금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도 약관에 없는 국제투표서비스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요금과는 전혀 다르게 국제전화요금으로 요금이 부과되었거나 혹은 국제문자투표의 경우처럼 약관보다 50%나 높은 바가지 요금을 부과한 상태에서 전체 수익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수익을 환원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라) 결론적으로 본 건 KT의 국제전화사기 사건은 대표적인 통신기업이 나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외전화망을 전혀 접속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전화투표에 대해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전대미문의 대국민 기망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실상 전 국민이라는 데서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이후에도 KT는 진실을 은폐하고자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KT 공대위 대표 등을 고소하는 적반하장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이 자신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의 비판을 오히려 법을 앞세워 겁박하는 전형적인 반사회적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3.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의 위법·부당성

가. 문제의 지점 -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

- 규제산업인 통신분야의 사업자가 약관에도 없는 국제투표서비스라는 것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고 떠들고 그 요금을 국제전화요금으로 멋대로 부과하고, 국제문자투표 요금을 약관보다 150%나(100원->150원) 높게 책정해서 부과하고, 해외전화망에 접속하지도 않으면서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붙이는 등 위법한 행위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본건 KT의 거대한 기망행위와 막대한 부정이득 취득의 국면에서 아무런 제지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 즉  KT가 001-1588-7715 단축번호를 출시하던 2010. 12.이나, KT가 관련 전화요금을 전화는 180원, 문자는 150원을 과잉적용하던 2011. 4.이나,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대대적인 투표운동 전개하던 2011. 6.경은 물론, 그 투표가 마감된 2011. 11.까지 방통위는 본 건 KT의 사기적인 행위와, 전화요금 부정이득 취득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심지어 2011. 11.경 발생한 제주자치도와 KT의 전화요금 분쟁의 국면에서도 방통위는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거나 관련 조치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 그러더니 KT의 불법적인 국제전화 허위 영업을 통한 부당이득 사태가 폭로되자 부랴부랴 KT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느니, 법 위반을 검토하느니 하는 등의 시늉을 취하고 있는 바, 정작 사건이 발생할 무렵마다 방통위가 관심을 가지고, 조그만 조사와 조치라도 진행했다면 이번 사태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의 위법·부당성

- 지난 2012. 3. 13.자 한겨레보도에 의하면 본 건의 경우 전화투표에 사용된 번호 ‘001-1588-7715’부터가 문제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인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다른 통신망이나 공통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번호 앞에 국제전화망으로의 접속일 때 ‘00X’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망으로 연결한 것을 국제전화로 인정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KT의 이번 사례를 국제전화로 인정할 경우, 전용망에다 서버만 연결한 뒤 국제전화로 내세우는 유사서비스들이 출현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의 번호는 ‘국제전화 식별별호+국가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되도록 한 번호관리 규정도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전화 번호로 국가번호를 안 쓰고 단축화한 사례는 이 건이 유일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사후지적입니다. KT는 “방통위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단축번호를 사용했다”고 밝혔다는데, 그 허가 신청 이전에 이러한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를 접하고도 방통위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례를 인지한 즉시 즉각 방통위가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방통위는 1999년부터 매년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경쟁 상황을 평가,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를 조사하는데, 그 결과  2011년의 경우 KT는 시내전화 분야에서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지닌바 있습니다.

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표현은 없고,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33조, 34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역무별 사업규모(매출액)를 가진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제일 높은 경우’에 한해 일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법 시행규칙 22조 2항에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KT유선전화, SKT 이동통신이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것입니다.

- 통신회사가 특정 역무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요금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방통위의 인가사항). 따라서 KT는 요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KT는 국제전화에서 전용망을 통한 국가별 투표로 전환하면서 요금을 기존의 건당 144원에서 180원으로 올리고,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제문자메시지의 100원보다 비싼 150원을 적용했고, 결국 이를 통하여 KT는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 그런데도 방통위는 KT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정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고의적인 묵인·방조라고 할 것이고, 설령 고의가 아니라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한 중과실에 의한 묵인·방조라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는 유선 통신 분야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스스로 약관에도 없는 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을 고의 혹은 주의를 태만히 한 결과로 묵인·방조하여 결과적으로 KT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범행을 범하여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하도록 한 위법적인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감사청구단체는 이러한 본 건 KT에 대한 방통위의 묵인·방조행위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의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귀원에 본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엄정하게 감사하여 그 위법 ‧ 부당성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별첨 3 : 이 사건 8문 8답

KT의 7대 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 8문 8답(쉬운 설명 자료)

1. 2012년 4월 참여연대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쉽게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요..

- 제주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해서 001-1588-7715로 진행된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3제전화 요금을 청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조사 내지 감독을 시행하지 않아 이를 묵인한 것에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9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kt가 제공한 001-1588-7715의 단축번호가 국제전화 실착신 번호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방통위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KT가 이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사안이라 판단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2. 종합해보면, 결국 감사원은 7대 자연경관 투표 전화번호가 001로 시작하지만 국제전화가 아니고, 따라서 이것은 법을 위반했다 판단한 건데, KT는 어찌됐든 이게 일종의 국제전화 방식이라는 거라고 우겨서 일부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KT의 입장을 설명하자면, 이게 원래 국제전화가 되려면 뉴세븐원더스가 있는 영국에 착신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요금을 줄이기 위해 투표를 집계한 걸 일본에 있는 서버에 저장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아닙니다. KT는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서버 위치만 영국에서 일본으로 바꾼 것처럼 얘기하는 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서비스 방식이 중간에 바뀌었고요. 그 과정에서 애초에는 실착신지가 영국인 국제전화였지만 중간에 방식이 바뀌면서 실착신지가 해외에 있지 않고 다만 투표결과만 해외서버에 전용회선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애초 7대 경관 투표가 진행될 때는 영국으로 가는 국제전화가 맞았어요. 이 때는 번호를 20개 가량 눌러야 연결되었어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kt가 2010년 12월 단축번호로 출시한 게 001-1588-7715입니다. 이 때는 이 번호가 국제전화 맞고요, 영국으로 가는 전화, 즉 실착신지가 영국인 전화였어요.

- 그런데 2011년 4월 주최 측인 뉴세븐원더스재단이 각 국가 별로 투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내투표로 전환하고 이를 국내전화임을 밝히고 투표를 진행했어요. 그러자 유독 KT만 국내에서 전화호처리가 종료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다만 서버를 일본에 두는 방식(이것도 사실 여부가 불투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부터 실착신지가 해외에 있지 않게 되었고 이는 곧 전화호가 국내에서 처리되고 투표결과만 데이터로 서버에 전송하는 방식이므로 감사원이 지적한 것처럼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쓸 수 없는 것이지만 KT는 계속 이 번호를 사용했고 또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했고 실제로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습니다.

-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전화요금은 KT 주장대로 영국이냐 일본이냐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KT는 이 투표서버를 일본에 두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시점에도 가입자에게는 착신국가가 영국이라고 찍힌 요금상세내역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금을 낮추느라 서버를 일본으로 옮겼다는 KT 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봐야하고, 실제로 중간에 144원까지 요금이 낮아졌다가 또 요금을 180원으로 인상하기도 했고요. 문자투표의 경우는 100원이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50원을 징수하여 폭리를 취하기도 했습니다.(이 부분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2-1. 그럼. 왜 KT가 투표하는 데 드는 전화비를 줄이기 위해서였다면서 굳이 국내가 아닌 일본에 서버를 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 서버를 두면 이미 알려진 001번호를 없애고 새 번호를 알려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적으로 말씀드려 문자투표 요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국제문자서비스는 나라에 관계없이 100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투표에 대해서만 150원을 받았어요. 명백한 바가지·폭리 요금이지요.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참여연대에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보면 KT가 요금 인하를 위해 서버를 옮긴 게 아니라 폭리를 취하기 위해 국내에서 호가 종료된 전화를 단지 서버만 일본에 두고 국제전화라고 우기면서 과다요금을 청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T 해명에 따르더라도 맨처음에 001-1588- 7715 단축번호가 출시되었을 때 그러니까 2010년 12월이지요. 그 때는 요금이 10초당 18원이었고 그래서 투표요금이 144원 소요된다고 홍보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 4월 해외실착신지가 없이 국내에서 전화호 처리하고 서버만 게 일본에 두는 방식으로 바꾸고 오히려 요금이 18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 요금 인하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3. 그렇다면 왜 KT가 국내전화로 할 수 있던 걸 굳이 국제전화 번호를 붙여서 전화투표를 진행했다고 보는지요.

- 마치 이게 국제경쟁 하는 것처럼 흥행을 해야 하니까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부치고 마치 해외에서 주관하는 투표처럼 해야 국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쉽고 그래야 수익이 생기니까 그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자동투표기라는 것도 등장했어요.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만 제주 공무원의 경우 부서별 할당까지 했지요. 성금까지 모았고요. 기업들로부터 협찬도 받았어요. 이렇게 외국과 경쟁하는 모양을 만들어야 전화투표가 늘어나고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 국제전화인 척하려고 001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붙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어야 하는 게 이 행사를 국내에서 공식 주관한 범도민 취진위원회 같은데서 사실상 아무런 전문성 없이 어설프게 뛰어들다보니까 KT 에게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난 뒤에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양원찬 범도민 추진위원장은 오히려 KT를 두둔하면서 KT가 좋은 일했다고 합니다. 그저 해외타이틀만 따면 된다는 추진위의 어설프고 과도한 애국주의 마켓팅과 이를 수익 극대화의 관점으로 바라본 KT의 불순한 의도가 결합되면서 있지도 짝퉁 국제전화가 탄생한 것이지요.

4. 당초 이 전화 투표 집계 방식은 케이티와 뉴세븐원더스 측에서 협의해서 진행한 건가요?

- 이에 관해서는 의혹만 제기될 뿐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수익배분 룰에 대해 KT도 뉴세븐원더스재단도 철저히 함구하기 때문에 알려진 게 없지요. 다만 외국의 공개된 사례로 볼 때 둘 간의 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각 나라에서 투표를 하고 나서 제주도는 바로 확정되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 동안 잠정 상태로 있었어요. 이에 대해 뉴세븐원더스재단에서는 투표가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투표 검증이 안 끝났다면 제주도도 확정 상태일 수 없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도 결국 입금이 된 데는 확정, 입금이 안 된 데는 잠정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 버나드웨버씨에 따르면 통신사와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에는 수익배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 나라별로 자체 투표를 한 뒤 그것을 세븐원더스 재단이 검증해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90399)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어떤 것도 밝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에서 제주도, 방통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한 계약이나 약정관련 정보를 다시 정보공개청구할 예정이고, 비공개할 시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계획입니다.

5. KT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판단을 수사기관, 검찰에 넘겼다. KT 노조 쪽에서도 작년에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 KT공대위라는 시민단체에서 이석채 회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KT도 이 단체와 KT 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을 명예훼손, 무고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무려 9개월 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감사원, 방통위, 공정위 등 관련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감사원에서 명백하게 국제전화가 아니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에서 사기, 불법행위, 부당이익 부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엄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부당이익의 규모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갖지 않으면 밝히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부당 이익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KT와 뉴세븐원더스 재단과의 수익배분 계약이 밝혀져야 하는데 kT는 한사코 이를 거부하면서 이 투표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41억원이며 이 돈은 전부 제주도 행정전화요금에서 감액해주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에 대해서 적극 밝혀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참여연대가 피해자를 모아서 소송 등을 진행할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전화투표로 KT 가 벌어들인 돈은 수십억, 수백억이겠지만 개인이 본 피해액은 기껏해야 1000원 내외일 것이어서 솔직히 피해자 소송단 모집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단소송을 통해 진실을 추가로 확정하고 부당이득을 토해내게 하는 계획을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6. 또 심각한 문제는, 이를 처음 외부에 알린 KT의 이해관 새노조위원장이 이후 부당하게 전보 발령된 데 이어 지난달엔 결국 해고를 당한 것일 텐데요. 보복조처라는 비판에 대해 사측은 무단결근과 무단조퇴를 이유로 들었는데, 보복성 해임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미 많이 보도된 대로 이해관 위원장은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4일을 입원했고 퇴원해서 4주에 걸쳐 매일 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병가를 신청했지만 KT가 이를 일방적으로 결근처리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결근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KT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처음에는 한방진단서라서 믿기 어려워서 결근처리 했다고 하다가 이 위원장이 정형외과 진단서를 제출하자 그것도 무시하고 결근처리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보복해고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게다가 KT 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 이전에도 출퇴근에만 5시간 걸리는 가평으로 전보조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통해 연고지 인근으로 인사조치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는데 이를 지금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를 감안하면 누가보기에도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과 탄압이라 할 것입니다.

7. 전보발령이 났을 당시, 그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측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케이티는 권익위를 상대로 또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 소송은 국민권익위원회와 KT 간에 진행 중입니다. 이런 소송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닌데 그 사이 공익제보자는 이중 삼중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더큰 고통을 받고, 또 해고되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익적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더욱 보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도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내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탄압의 악순환을 이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서 다시는 공익제보자들이 상처받고 탄압받지 않는 그 날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