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사법부·사진부 등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최인숙 팀장 011-661-0730 imon@pspd.org 성춘일 변호사 010-2606-9871
제 목	참여연대, 시민62명과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날 짜	2015. 4. 21. (총 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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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62명,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 피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연대, 시민원고인단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홈플러스에 공익소송 추진

제3자 제공현황까지 삭제한 홈플러스의 책임회피 사실은폐 행위 엄단해야

기업의 소비자 기만, 집단적 피해에도 국민이 개별소송 하는 현행 제도 문제,

국회에 계류된 소비자집단소송법 반드시 제정돼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 4. 21(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시민62명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3월 12일부터 4월 초까지 소송에 참가할 시민원고인 60여명을 공개모집해, 신속한 소송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집단분쟁조정신청 절차를 뛰어넘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 국민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인터넷 금융사기, 휴대폰 문자사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급증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정보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아 카드사 직원이 개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USB에 담아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국회청문회가 개최되었고 국민은 그동안 믿고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집단적으로 회원탈퇴를 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30일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진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대규모 유통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등 약간의 이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수집한 개인정보 약 1,694만건을 보험회사에 제공한 후 1건당 2,800원씩 약 83억 5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11.12~2014.7.경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취득한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회원들의 개인정보 판매행위로 약 231억 5천만원을 취득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및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홈플러스의 고의·과실 정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홈플러스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당한 피해자에게 그 사실부터 알려주어야 함에도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한 홈플러스 회원 일부가 보험회사 등에 제공한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자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물론 정보주체의 기본권리 마저 침해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3월 26일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넷 등은 홈플러스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및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 고의적인 사실 은폐 및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촉구 및 검찰에 관련 정보공개 요청수사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5.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벌었다는 사실과 계속되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원고인 60여명과 함께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피해 고객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할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4. 21(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 앞에서 열리는 소장 제출 기자회견에서는 담당하는 공익변호사들이 참여해 소송 취지를 밝힙니다.

6.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소비자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 여러 건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어려움과 고충이 있고, 이런 점들이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양 측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 꼭 집단소송법 내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1. 소장

별첨2.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발의안

별첨1. 소장

소    장

원    고      이기찬 외 61명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경수, 신명근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성춘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5-5 로펌에비뉴빌딩 303호

전화 : 02) 853-7831   팩스 : 02) 853-783

피    고     홈플러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대표이사  도 성 환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등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로서 피고의 약관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를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기재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홈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고(갑 제1호증 : 홈플러스 회원 자격 자료 참조), 피고는 홈플러스라는 대형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갑 제2호증 : 홈플러스 등기부등본 참조).

2. 손해배상책임

가. 피고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피고는 2002년경부터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 체결, 구매계약의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용역의 이행, 이용자 문의 서비스, 기타 이벤트 서비스 등의 제공을 명분으로 홈플러스 홈페이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전국 각지에 소재한 홈플러스 각 매장에서 회원가입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기재하여 제출받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구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일부개정](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홈플러스 홈페이지 홈플러스 이용 약관 제5조 서비스의 종류

한편, 피고는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도 받게 되지만, 추후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규정

피고는 2011. 12.부터 2014. 8.까지 개인정보를 매도하였는 바, 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해당 규정은 위 기간 동안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       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이하 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        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고,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로부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피고는 2011.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 약 1,694만건을 A 보험사(약 765만건)와 B 보험사(약 929만건)을 제공하고, 사후에 동의받은 경우 1건당 2,800원씩 약 83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갑 제3호증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보도자료 참조).

라.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제39조에 따라 정보주체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손해액

가. 손해액의 산정 기준

우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나. 구체적 기준

(1) 피고의 고의·과실의 정도

국민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인터넷 금융사기, 휴대폰 문자사기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가 급증하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몹시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수 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신용카드사들이 개인정보관리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아 직원이 개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USB에 담아 대출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국민들은 그동안 아무 생각없이 제공하였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회원탈퇴를 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대규모 유통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등 약간의 이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수집한 개인정보 약 1,694만건을 보험회사에 제공한 후 1건당 2,800원씩 약 83억 5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경품이벤트를 미끼로 취득한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회원들의 개인정보 판매행위로 약 231억 5천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고의·과실 정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피고의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미끼를 제공하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서 그 동기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동기와 원인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3) 가해자의 재산상태

삼일회계법인이 2014. 5. 작성한 감사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2014. 2. 28. 당시 자산총계는 약 6조 5천억원이고,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 매출 총이익이 2,465,343,791,560원입니다.

(4) 사고 후의 태도

피고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의해 개인정보 무단 판매 행위 등이 발각되어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 임직원들이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3자에 제공한 현황 정보를 삭제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민감성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2015. 1. 30.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고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이 선별한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사후 동의를 위해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사후 동의를 해준 회원은 전체의 약 2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자들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해 범죄에 노출될까봐 개인정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최근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제3자의 해킹에 의한 것이든, 내부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든 간에 1회성 또는 단기간에 발생했던 사건임에 반하여, 피고의 행위는 2011. 11.부터 2014. 8.경 까지 약 만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이고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는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사건을 계기로 2014. 5. 28.개정되어 6개월 후인 2011. 11. 18.부터 시행되므로 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2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    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게 되자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도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제32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과 직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본 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8)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 - 삼성생명 사건

삼성생명이 대출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의 물색 및 그에 대한 효율적인 영업활동이라는 적극적인 영업목적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신용정보를 보험모집인들에게 추출·가공하여 제공한 사건(서울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2가단89541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에 관한 신뢰가 깨어지고 더 이상 경제거래에 따른 사생활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허용된 신용정보업자등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의 지위를 빼앗기고 신용정보에 의한 통제를 받는 영리행위의 객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불쾌감, 두려움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신용정보의 중요성, 피고의 위법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통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약 83억 5천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제39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각 금 100만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5.  4.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   경   수

신   명   근

변  호  사        조   형   수

변  호  사        성   춘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첨2.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2. 6. 발 의 자 : 서영교 의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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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나,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이외에도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는 유독하게 잘못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한 소비자, 정유기업 담합으로 인해 더 비싼 휘발유를 구입한 소비자, 과대허위 광고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통한 구매를 한 소비자, 토익 시험 시행사의 부당한 약관으로 인해 부당 환불을 당한 소비자 등이며 소비자의 집단 피해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 손배 소송의 경우,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또 손해액이 큰 경우에도 기업의 행위와 소비자의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감정할 때 거액의 감정비용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소비자가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이런 경우에도 구성원 중 한명 또는 일부가 동일 피해 소비자 집단을 대표해서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임. 그리고 소비자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하고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임.

우리 헌법은 제124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임.

이에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임.

소비자집단소송의 대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피해, 담합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의 피해로 함.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총원’이라 부르고 개개인을 ‘구성원’이라 하며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하여 알리며, 총원에 속하는 소비자는 그 구성원의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의 제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구성원이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총원에게 미침. 기업의 손해배상액을 분배 법원이 받아 총원에게 분배하게 됨.

법률  제        호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에게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 또는 소비자의 지위에 준하는 자로서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

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 및 같은 조 제8호의 ‘후원방문판매원’

2. “소비자집단소송”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3. “총원”이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4. “구성원” 이라 함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5. “대표당사자”라 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말한다.

6. “제외신고”(除外申告)라 함은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4조 또는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2.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생청구

8. 그 밖에 소비자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조(관할) 소비자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5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민사소송법」의 적용)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제7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①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에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의 인지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항소심의 인지액 상한은 750만원으로, 상고심의 인지액 상한은 1,0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② 제1항 제5호의 총원의 범위는 그 구성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적어야 하다.

③ 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 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제9조(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소송대리인의 경력

6. 제1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7.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약정

② 제1항의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2. 총원의 범위

3.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4.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가 되기 원하는 구성원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당사자로 선임된 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 중 대표당사자로 선임되지 아니한 자가 붙인 인지의 액면금액을 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2조(소송허가요건)

① 소비자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2. 제3조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과 그의 소송대리인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실현할 수 있을 것.

4. 소비자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3조(소송허가절차)

① 대표당사자는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재판을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소송허가신청이 경합된 경우의 처리)

①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동일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분쟁에 관한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의 소송허가신청서가 각각 다른 법원에 제출된 경우 관계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관계법원이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심리할 법원을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개의 소비자집단소송을 심리할 법원으로 결정된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병합심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수행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5조(소송허가결정)

① 법원은 제3조·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소비자집단소송을 허가한다.

② 소비자집단소송의 허가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을 한 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주문

6. 이유

7.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8.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9. 제16조에 따른 비용의 예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대표당사자는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① 법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결정을 하는 때에는 고지·공고·감정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하고 국고로 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제공된 담보는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항에 의하여 유예된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소송불허가결정)

① 대표당사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비자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소송허가결정의 고지)

①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대표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3. 피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4. 총원의 범위

5. 청구취지 및 원인의 요지

6. 제외신고의 기간과 방법

7. 제외신고를 한 자는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8.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 대하여는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판결등의 효력이 미친다는 사실

9.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11. 기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내용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복수의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대표당사자에 관한 허가)

① 구성원은 소비자집단소송의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1조(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22조(대표당사자의 사임)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23조(대표당사자의 일부 변경) 대표당사자의 일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잔존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한다.

제24조(대표당사자의 전부변경)

① 대표당사자 전부가 사망, 사임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은 제2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5조(대표당사자 변경의 고지) 법원은 제20조,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소송대리인의 사임등)

①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해임∙추가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대표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는 때에는 그 소비자집단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총원의 범위 변경)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된 자에게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는 제1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외신고)

① 구성원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 제3항에 따라 고지한 제외신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외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외신고 기간 내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비자집단소송의 피고는 제2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에 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대표당사자와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시효중단의 효력) 소비자집단소송의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한다.

1. 제17조에 따라 소송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27조에 따른 결정에 의하여 구성원에서 제외된 경우

3. 제28조에 따라 제외신고를 한 경우

제3장   소송절차

제30조(주장·답변의 특칙)

①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여야 한다.

제31조(석명등의 특칙)

① 법원은 상대방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원은 상대방이 제1항의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당사자신문의 특칙)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다.

제34조(문서제출명령등의 특칙)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다.

③ 당사자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제1항의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함에 있어 그 문서의 표시취지 및 증명할 사실은 개괄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5조(검증∙감정의 특칙)

① 법원은 특정한 목적물에 대한 검증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 그 목적물을 소지∙관리하는 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목적물의 현상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검증 또는 감정을 방해한 경우에는 검증 또는 감정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6조(증거보전의 특칙)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8조(소 취하·화해 또는 청구 포기의 제한)

① 소비자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단서 삭제)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성원에게 이를 고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측 소송대리인과 피고측 소송대리인

2. 총원의 범위

3.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② 법원은 금전 지급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의 유예, 분할지급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0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41조(상소 취하 및 상소권 포기의 제한)

①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대표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상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기간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소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당사자가 된 자의 상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2조(재심) 대표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피고와 공모하여 소송의 목적인 구성원들의 권리를 사해하는 소송수행을 한 때에는 구성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소비자집단소송의 방법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분배절차

제43조(분배법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분배에 관한 법원의 처분, 감독 및 협력 등은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4조(권리의 실행)

① 대표당사자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으로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대표당사자는 권리실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분배관리인)

①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이 분배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분배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분배계획안의 작성) 분배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분배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분배계획안의 기재사항) 분배계획안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원의 범위와 채권의 총액

2. 집행권원의 표시금액, 권리실행 금액 및 분배할 금액

3. 제49조제1항에 의한 공제항목과 그 금액

4. 분배의 기준과 방법

5. 권리신고기간, 장소 및 신고방법

6. 권리확인방법

7. 분배금의 수령기간, 수령장소 및 수령방법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8조(분배의 기준 등)

① 분배의 기준은 판결이유 중의 판단이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한다.

② 분배 및 권리확인의 방법은 적정하고 간이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권리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확인된 권리의 총액이 분배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분배한다.

제49조(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① 분배관리인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1.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2. 권리실행비용

3. 분배비용(분배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액수의 보수를 포함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원은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과정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변호사 보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분배계획안의 인가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0조(금액이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① 법원은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실행한 금액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49조 제1항 각호의 비용에 분배하여야 한다.

제51조(분배계획안의 인가)

① 법원은 분배계획안이 공정하며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분배계획안을 수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미리 분배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분배관리인, 대표당사자, 구성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2조(분배계획의 공고) 법원은 분배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의 요지

2. 분배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분배계획의 요지

제53조(분배계획의 변경)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분배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분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분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변경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4조(권리의 신고와 확인)

① 구성원은 분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 게 권리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분배관리인은 신고된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 및 피고에게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권리확인에 관한 이의)

① 권리신고를 한 자 또는 피고는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54조제4항에 따른 확인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56조(잔여금의 공탁)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57조(분배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분배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리신고를 한 자의 성명∙주소 및 신고금액

2. 권리가 확인된 자 및 확인금액

3. 분배받은 자 및 분배금액

4. 남은 금액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분배보고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61조 본문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8조(수령기간 경과후의 지급)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으로서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신고기간의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이 지난 후 6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분배종료보고서)

① 분배관리인은 제58조에 따른 공탁금의 출급청구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법원에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수령기간 지난 후에 분배금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및 분배금액

2. 지급한 분배금의 총액

3. 남은 금액의 처분 내용

4. 분배비용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분배종료보고서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0조(잔여금의 처분)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의 잔여금은 직권 또는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당사자는 제52조에 따른 고지가 불충분하다거나 기타 분배계획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46조 부터 제59조까지 사이의 분배절차를 재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분배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분배관리인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분배종료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다만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금전 외의 물건의 분배)

①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에 준하여 분배한다.

②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의 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외의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분배할 수 있다.

제63조(추가분배)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후에 새로 권리실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의 분배절차에 관하여는 제에는 제43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   칙

제64조(배임수재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수수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65조(배임증재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한 자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66조(몰수∙추징) 제64조 및 제65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6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자

2.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첨부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 제1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또는 문서송부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검증∙감정의 목적물의 현상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6장 시행규칙

제68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표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