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날 짜 : 2015.4.15(수)

수 신 : 국회 및 교육담당기자

전체 쪽수: 2쪽

학교급식법 개정과 경남 차별급식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일시: 4월15일(수) 오후2시. -장소:국회정론관.

온갖 구설수, 비리 의혹 경남도지사는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

10% 가난 증명에서 70%가 가난 증명을 하란 말인가?

의무급식에 맞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국회의 책임이다.

하루하루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이 불러온 사태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국민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상의무급식 시계가 멈춘 경남의 급식문제에 대해 거듭 원상회복을 촉구합니다. 이는 예산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수십조 국민들의 혈세를 자원외교로 탕진한 전직 대통령(이명박)에게는 너무도 너그러운 분들이 무상급식 할 돈이 부족하다고 예산타령을 하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을 아까워하는 정부와 정치인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밥은 하늘이고 민심이 천심이라 했거늘 경남도지사의 못된 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도 큽니다. 홍준표 지사는 골프접대부터 최근에는 부적절한 정치후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폭로되고 있는 상황까지 맞물려서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현대판 탐관오리 같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의원들에게 주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이후 경남지역 전 지역에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나날이 거세지자 최근에 경남도의회에서는 70% 선별 무상급식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의 학부모와 시민들은 일언지하에 거부했습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기에 앞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물었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남도의회의 꼼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학생들 70%는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요? 그 방법은 바로 재산과 소득을 증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70% 학생들에게 가난을 증명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데는 경남지역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이 여론 악화를 의식하여 뭔가 해결책을 강구하다가 자가당착으로 제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 앞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해결에 직접 나서지 않고 도의원들에게 중재안을 내라고 한 것도 매우 비겁해 보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현재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치룬 5월에나 입장을 내겠다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급식은 교육이고, 헌법 정신처럼 의무교육은 무상이어야 합니다. 친환경 의무·무상급식은 절대로 뒤로 후퇴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하기에 국회에서 하루 빨리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중앙정부가 학교급식 재원의 50%를 책임지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미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 경남 무상급식 중단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포함하여 홍준표 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해결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정당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 학교급식법 개정과 무상급식중단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적극적 해결 노력을 촉구합니다.

지금 경남에서는 학부모들과 아이들, 주민들이 매일 학교 앞 1인시위, 거리 집회, 도시락 싸기 등 시·군 곳곳에서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밥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분노하고 매일 매일을 고생해야 합니까?

끝으로 단언컨대 우리는 친환경 의무·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2015년 4월15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문의>

이원영 010-8786-4241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박인숙 010-3793-6573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안진걸 019-279-4251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