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회 담당, 법조 담당, 대학 담당
발 신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 대표 010-8795-0293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010-8470-0121
제 목	김무성 대표의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에 대한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 검찰 제출
날 짜	2015. 4.14(총 12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검찰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봐주기 수사 결과에 대한 재항고 진행

- 검찰이 김무성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소환 조사도 없이 김무성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말만 믿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 검찰에 재항고장과 함께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한 전면 반박 자료(재항고이유서) 함께 제출(4.14 낮 서울고검 제출)

1.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에 수원대에 정년트랙 교수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은 주요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바 있고 교육․시민단체들과 수원대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김무성 대표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KBS추적60분,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주간경향, 한겨레21, 신동아, JTBC, 미디어오늘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보도가 있었고, 보수적인 매체로 분류되는 언론사에서도 꾸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담당 :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는 주요 언론보도 내용과 함께 국회와 수원대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김무성 대표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수뢰후 부정처사죄’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지난 2014.6.25일 김무성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한 번 없이 2014.11.14일 김무성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라며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2015.3.12일 김무성 대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없이, 주요 피의자들의 말만 믿고 수사를 종결한 것은 누가 보아도 수사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며,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 4월 14일 법에 따라 검찰에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이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철저한 재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 및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 구성원들에 의해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 왔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도 별다른 해명이나 제대로 된 설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고작 입장을 밝힌 것이 ‘우리 딸이 공부를 잘 한다’는 식의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심각한 사학비리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어 참여연대, 수원대교수협의회 뿐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도 고발당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역시 새누리당 덕분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고, 지금도 웬일인지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관련 사학비리 비호 의혹과 자신의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주기 바라며,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도 얼마든지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반박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혀둡니다. 현재까지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지인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허위서류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는 상황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과정은 문제 투성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도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별첨 재항고 이유서 참조). 그럼에도 검찰은 이에 대해 전혀 제대로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오로지 김무성 대표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말만 듣고 ‘증거불충분’이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5.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대해 자행한 부당해고는 6인의 해직 교수 전원에 대해서 교원소청 심사위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가 판결한 바 있고,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2013.10.30일에 수원대 교협 대표 3인을 포함한 교협 교수 5인의 게재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12.9일 수원지검에서는 5인 교수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사학비리 세력과 사학비리 비호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학비리․교육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사학비리, 고등교육비리와 그 비호세력 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별첨 : 김무성 대표에 대한 재항고장, 재항고이유서

재 항 고 장

사          건        2014 형제 57571수뢰후부정처사(서울중앙지검),

2014 고불항 제 13970(서울고등검찰청)

재항고인(고발인)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19-279-4251 ngo8518@pspd.org

피재항고인(피고발인)   김무성(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대표)

위 피의자(피고발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형제 57571 수뢰후부정처사죄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주형은 2014. 11. 14.자로 피의자 김무성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결정을 하였고, 이어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2015. 3. 12.자로 피의자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기에 이에 재항고를 제기합니다.(항고 기각 처분 통지서 2015. 3.17일 수령).

재 항 고 이 유

1. 별첨하였습니다.

2015.  4. 14

재항고인(고발인)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대표하여

서울고등검찰청장    귀중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수뢰후 부정처사 의혹 등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 검찰 원 처분청(서울중앙지검)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불기소처분 이유서 반박

- 아래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번 김무성 대표의 수뢰후 부정 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상식적이고 합당한 의문을 제기하니, 대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 및 철저한 수사 명령을 내리주시기 바랍니다.

1.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중] “피의자(김무성)는 김00(김무성 대표 딸)이 수원대 교수직에 지원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고, 사전에 이인수(수원대 총장)에게 교수채용을 부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00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변명하고, 이인수도 김00의 교수 채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피의자로부터 김00의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탁도 받은 일이 없다고 진술한다”

○ 반박 및 의문

- 김무성 대표는 김00이 수원대학교 교수 채용에 지원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하는 데 이것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김무성 대표는 김00을 ‘아주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하고 다녔는데, 딸이 어느 대학 교수에 지원하는 것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임. 그것도 그 대학 총장(이인수)이 친구이고 딸이 그 대학에서 시간강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지원 사실 자체를 나중에 알았다고 하니 더더욱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또,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검찰인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총장이 증인으로 빠진 것이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의 커넥션 의혹을 진지하게 수사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은 2013년 2학기 김00의 교수 채용을 전후해서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총장 측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일이 있는가.

- 또한 검찰은, 2013년 2학기 때 수원대 미대 교수에 응모했다 떨어진 이들을(최소 12명으로 확인)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상당수가 박사 학위가 있고, 연구 및 교육 경력, 특히 미대에서 중요한 전시 경력이 김무성 대표의 딸에 비해 월등한 이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확인되고 있는데), 이들이 다 떨어지고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연구, 교육 경력이 각각 4년이 채 안되고, 의미 있는 전시 경력이 거의 없는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에 채용된 과정을 철저히 수사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 등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음.

- 검찰은 KBS를 포함한 주요 언론의 의혹보도가 ‘대서특필’식으로 설득력 있게 계속 되었지만, 김무성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음. 그리고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도 지금껏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심지어, 수원대 측은 “김00이 김무성 의원(당시 기준)의 딸인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음. 그러나, 김00은 교수채용 전 이미 수원대 시간강사로 근무했었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교수나 강사의 가족들이나 지인 중에 권력층 인사가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도 매우 석연치 않음.

- 특히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무성 대표의 딸은 교수가 되기 전에도 그렇고, 신임 교수로서도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한편, 2013년 2학기 전국의 예체능계 교수 평균 채용 연령은 만 44세였고, 이는 예술대, 미대 계열 정년 교수 채용이 매우 까다로워졌고, 상위급의 전시회나 작품경력을 요구하는 풍토 때문이라고 함. 이런 점만 봐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의미있는 전시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수원대 미대에서 몇 년만에 ‘정년트랙’ 교수로 전격적으로 뽑혔다는 것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할 것임.

- 또,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로 이뤄져 있고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하며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 그의 부인인 최서원 이사장과 그들이 임명하는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하였으나 신임교수 채용 시에 면접점수가 60%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의문이고, 짧은 시간에 인성을 본다는 것은 독심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며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불법․부정 교수 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임.

- 참고로, 수원대 구성원들에 의하면 수원대에서는 시간강사도 통상적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인수 총장의 결재를 얻어야 하는데,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사전에 얻어야 하기에 시간강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함. 상황을 종합하면, 수원대에서는 이인수 총장이 강사들에 대해서까지 신상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교원임용 과정에서는 이인수 총장이 절대적 영향령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또, 수원대는 미대 디자인학부에 재직 중인 외국인 교수가 귀국하게 되어서 김무성 대표의 딸을 채용했다고 했으나, 그 외국인 교수는 1년 이상을 더 재직했으며, 게다가 정년트랙이라도 해도 통상 1년 단위로 업적평가를 받아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에서 2013년도부터 김무성 대표의 딸 김00은 2년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또, 김00이 교수로 있는 디자인학부에는 공예, 패션, 커뮤니케이션 등 세 개과가 있는데 다른 과는 정년트랙 교수가 2인인데, 김00이 속한 커뮤니케이션과만 정년트랙이 3인인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음(별첨 <일요시사> 기사 참조)

- 구조와 시공분야 전공교수가 퇴직하여 전임교수 채용이 꼭 필요한 건축공학과는 뽑아 주지 않다가 김무성 대표의 딸 김00만이 전임교수로 채용되자 건축공학과 학과장과 학부생들이 집단적으로 강하게 항의하니까 나중에 건축 구조분야 이00교수를 추가로 채용한 것도 김무성 대표의 딸 김00을 채용하기 위한 신임교수 초빙이 아니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뒤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함)

※ 참조 : 일요시사 기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38(김무성 대표 딸의 수원대 채용 과정에 대한 의혹 설명 기사)

2.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 중]

(아래 PDF파일)

○ 반박 및 의문

- 일단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 공고문에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는 문구가 검찰은 개별 경력 뿐만 아니라 두 경력을 합한 것이 4년이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채용 전문가들이나 많은 일반인들은 교육이나 연구에서 경력 4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검찰과 관계들 법령에서는 자격 기준을 그렇게 해석하는 예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교수 채용 공고는 사회 상규나 일반적인 상식에 의거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임. 처음에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도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육 경력이나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 되어서 뽑았다고 변명했으나, 나중에 수원대 교수 채용 내규에 따라 경력을 해석해보니 둘 다 4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그때서야 수원대는 말을 바꿔 “둘을 합쳐 4년 이상이니 괜찮다”고 해명한 바 있음. 이것만 봐도 수원대 측의 해명이 명쾌하지가 못하고, (설령 교수채용 관련 교육부 기준은 충족했다 해도) 채용공고 상의 기준에 미달한 것은 명백한 사실임.

- 참고로, 수원대학교 교원 채용 내규에는 “교원경력환산률”을 적용하여 교원을 채용하게 되어있는데 환산률 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연구, 교육의 중복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 경력에서 시간강사는 해당 기간의 50%만을 인정함. 김00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라 환산률 표를 적용하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4년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을 합해도 4년이 될까 말까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음.

※ 참조 : 미디어오늘 기사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457

- 또, 수원대도“또는”과 “및”이 서로 다른 해석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 위 사건 후에는 채용 기준 공고시 자격 기준을“및”이라는 문구로 수정하였음.

※ 참조 : 아주경제 기사 http://www.ajunews.com/view/20140825085132935

<표> 수원대 신규 교원 채용시 석사학위 지원 가능학과 지원 자격
연도	지원자격
2011년 1학기	교육 또는 실무경력 4년 이상
2011년 2학기	교육(연구)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
2012년 1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2012년 2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
2013년 1학기	해당사항 없음
2013년 2학기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
2014년 1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2014년 2학기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 수원대가 ‘교원 신규 임용 공고’한 석사학위 소지자의 지원 자격 기준을 보면, 2011년 1학기는 ‘교육 또는 실무경력 4년 이상'이고, 2011년 2학기는 ‘교육(연구)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공고되었으나, 2012년 1학기와 2학기는 ‘교육 및 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되었음. 그러나 2013년 2학기는 다시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이고, 2014년 1학기는 ‘교육 및 연구경력 4년 이상'으로 시기마다 다르게 공고하고 있음.

- 문구 해석의 차이를 넘어 지원 자격의 일관성 자체가 없음, 즉 특정인을 위한 채용 공고가 될 여지가 충분함.

3.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 중] “수원대 교무처는 2013년 4.5일 경 교원임용계획을 수립하여 각 학과, 학부에 교수초빙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한 사실, 김00이 조교수로 심규 임용된 디자인학부에서는 2013.5.9.일 경 편집디자인 교수 1명의 신규임용이 필요하다고 계획안을 교무처에 제출한 사실, 수원대는 매년 2학기 교수 채용시 인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정식적인 임용절차 전이라도 8월 마지막 주 개강시부터 2학기 신규임용자들이 8월 마지막 주 개강시부터 강의를 한 사실, 티00, 곽00, 이00 등 2013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자들이 8월 마지막 주 개강 시부터 강의를 한 사실, 2013학년도 2학기 교수 채용시 지원기간은 3일이고 공고일은 17일간인 사실,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2014학년도 2학기까지의 다른 채용공고에서는 지원기간은 통상 3일 내지 7일, 공고기간은 10일 내지 15일이었던 사실, 2013학년도 2학기에는 김00 외에 건축공학과 이00도 정년트랙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 2011학년도 이후 미술대학에서는 4명의 교수를 임용하였는데, 그중 2명은 정년트랙으로, 2명은 비정년트랙으로 임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앞서 본 고발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

○ 반박 및 의문

- 검찰이 이와 같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는, 수원대의 그동안 교수 채용 절차·내용과 많이 달랐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매우 많음(채용과정 상의 문제점 요약)

△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일 뿐만 아니라 △수원대가 최근 몇 년 간 미대에서는 1, 2학기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를 주로 뽑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을 오래 만에 정년 트랙으로 뽑았고(최근 몇 년 치 수원대 채용 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디자인학부의 경우 딱 한 학기만 정년트랙인지, 비정년트랙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학기는 모두 비정년트랙으로 뽑는다고 공지되어 있음) △2013년 2학기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연령은 만44세인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당시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또 다른 해에는 늘 7월 초에 채용 공고를 해서 최소 6~8일 지원 기간을 보장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채용 공고를 했고 단 3일만 지원기간을 부여했고 △특히, 2013년 2학기 수원대 채용 공고에는 정년트랙 교수 5인을 뽑는다고 공지했지만, 수원대는 실제로 처음에는 김무성 대표의 딸, 단 1인만 정년트랙으로 뽑았고(나중에 건축공학과 학과장과 학부생들의 강력한 집단적 항의로 건축공학과 교수 1명 추가로 뽑음) △수원대 신규 채용 규정은,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면접이 평가 비율에서 무려 60%나 차지하고 면접위원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거기에다가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나온 주요 경력이 허위인 것도 JTBC 보도를 통해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음.

- 특히, 검찰의 결정적인 오류와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 특히, 2013년 2학기에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만 아니라 정년트랙으로 2명을 뽑았다고 검찰이 설명한 것은 명백한 오류임. 정확히는 원래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맞고(2013년 8월 20일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고, 8월 29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 이에 2013년 8월 22일부터 건축학과에서 이재익 학과장(이일을 계기로 부당 해직까지 당했음)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왜 원래 공고까지 한 건축학과 정년트랙 교수를 뽑지 않느냐”는 조직적인 항의가 거세게 전개되자 나중에(8월 20일 인사위원회의 회의 때가 아닌 그 이후에) 건축학과에서 이00교수를 추가로 뽑은 것에 불과함. 그럼에도 수원대 측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 자료를 통해 그날 마치 이00교수까지 뽑은 것으로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언론과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에 제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임(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것은 2013년 8월 22일 수원대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에 보면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과 함께 뽑았다는 정년트랙 이00교수의 명단은 없고, 비정년트랙으로 뽑은 권00교수 1인만 뽑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음(그나마 비정년트랙 채용 권00교수도 나중에 임용을 포기했음). 또 이재익 교수의 부당해직 관련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에서도 소청심사위는 당시 이재익 교수 주장대로 이00교수는 뽑히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음. 즉, 수원대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만 한 명 뇌물성으로 기획 특채한 의혹이 더욱 커지자 거짓말로 언론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을 속이기 위해 심지어 위조된 서류까지 제출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있음. 수원대가 2013년 8월 22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 별첨,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이던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도 별첨함.

※ 참조 : 한국일보 기사 : http://www.hankookilbo.com/v/8c2f4824d6834cb8aa84462e7f27b77c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 김정우 박소영  | 입력 2014.11.27 04:48 | 수정 2014.11.27 09:56

2명 채용 결정한 기록 檢에 냈지만 회의 직후 공문엔 金 대표 딸만 임용

법원도 다른 판결서 1명 채용 인정… 원본 확인 안 한 검찰, 부실수사 논란

수원대가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모(31)씨만 정년교수로 임용하려 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중에 추가 채용된 다른 교수도 처음부터 김씨와 함께 임용이 결정된 것처럼 꾸몄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참여연대는 다음주쯤 김 대표 무혐의 처분(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수원대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증거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26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수원대가 검찰에 낸 2013년 8월 20일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으로 김씨(디자인학부)와 이모(건축공학과)씨를 채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지난해 7월 수원대는 교수 공개초빙 공고를 내고 ▦정년트랙은 디자인학부와 건축공학과(건축구조 전공) 등 총 5명 ▦비정년트랙은 건축공학과 2명(건축시공 1명, 건축설계 1명)을 뽑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8월 20일 회의에선 김씨만 정년교수로 뽑혔고, 이씨의 임용은 그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틀 후인 8월 22일 수원대 교무처가 건축공학과에 보낸 공문에는 "설계 전공 조교수(비정년트랙)에 권모씨 1명이 신규임용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이 근거 중 하나다. 당시 학과장이었던 이재익 교수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급한 1, 2순위 전공(시공, 구조) 분야는 빠지고 설계 분야 1명만 임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8월 25일에야 뒤늦게 "건축구조 분야에 유능한 교수님이 초빙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는 "연봉 협상이 마무리돼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씨가 8월 14일 면접 후 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안 닿아 최종 확정이 늦어졌고, 그런 이유로 공문에는 이씨 임용 사실을 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씨는 원래부터 채용하려 했던 분이고, 이런 사정을 이재익 교수한테도 다 설명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당시 교무처장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건축 시공ㆍ구조 분야 교수 초빙은 안 하기로 교수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만 말했을 뿐, 이씨와 관련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씨의 부친도 작년에 통화했을 때 '8월 23일 밤에 이인수 총장한테 처음으로 딸의 임용 계획을 들었다. 그 전에는 아무 말이 없어 떨어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씨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분들보다 뒤늦게 임용 통보를 받긴 했다"고 말했다.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이재익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판결문에서 "8월 22일 당시 수원대 건축공학과 신규교원 최종합격자는 (이씨가 아닌) 건축설계 분야 1명뿐이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수원대 입장만 받아들여 "김씨 외에 이씨도 정년교수로 임용된 사실 등을 볼 때 김씨에 대한 뇌물성 특혜 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지난 14일 김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씨 1명을 위한 교수 채용 절차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려고 회의록을 사후에 조작한 것 같다"며 "검찰의 2차 고발인 조사에서 회의록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고, 입증 자료를 가져와 3차 조사도 받기로 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종결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회의록 원본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4.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중](아래 PDF파일)

○ 반박과 의문

- 검찰은 2013년 9월 25일에서나 이인수 총장이 자신이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변명했고 그에 따라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 시에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을 빼기 위해 김무성 대표의 딸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이는 큰 문제가 있음.

- 일단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 행위는 2013년 9월 25일에서야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수원대 안팎에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것으로 언제든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갈 상황이었기에, 이인수 총장이 2013년 9월 25일에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주장임. 예를 들면, 이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1년 사돈 관계인 조선일보(사장 방상훈)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학발전기금 50억 원을 투자해 사회적으로 물의을 일으킨 바 있고, 2011년 7월에 감사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일도 있었음.

- 또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2013년 3월에 교수협의회가 결성되고, 이와 관련하여 2013년 4월에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다른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반대 서명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이것은 최근 국가인권위원에서 인권 침해 사안이라고 정식 결정이 나기도 했음), 또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 2013년 7월에 이미 야당 교문위 의원들과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도 있는데, 이를 수원대나 이인수 총장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검찰 역시 피의자들의 거짓말을 무조건 수용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임(별첨 :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의 2013년 주요 활동 일지)

- 또 설령 2013년 가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미리 김무성 대표의 딸을 교수로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도, 보통 검은 커넥션이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 이루어지기 보다는 뇌물을 준 후에 향후 포괄적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그 뇌물의 급부로서 권력형 비호를 갈구한다는 점에서, 꼭 이인수 총장이 국감 증인을 채택을 예견하고 김무성 대표의 딸을 뽑은 것만이 아닐 수도 있음. 실제로 언제가 다가올 각종 검찰, 교육부, 감사원, 국회로부터의 비판과 처분으로부터 자신의 비리를 비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뇌물을, 특혜를 미리 제공하는 경우는 한국 현대사에 비일비재했음.

- 또한, 검찰은 이인수 총장의 국장감사 증인 채택 제외에 대해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술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관계의 기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임. 당시 집권여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차기 여권의 대선 주자가 그러한 위치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권력을 악용하고 남용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압박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로비를 한 것은 법적, 정치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당시 야당 교문위 간사 유기홍 의원의 증언이 있었고 이것은 <KBS추적60분>에 그대로 담겼으며, 또 <신동아> 2014년 11월호, <한겨레21> 등의 복수 언론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실에서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하여 당시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찾아가,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였음(첨부 3. 추적 60분 영상, 신동아 11월호 기사, 한겨레 21 기사)

- <신동아> 2014년 11월호. 김무성 의원실 장성철 보좌관은 김무성 의원이 교문위원장실로 찾아가 여야간사들 앞에서 “사생활 문제로 이인수를 부른다는데 어찌된거냐 응?”이라고 물어보았다고 증언. 듣는 의원 입장에서 빼 달라 해석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뭐 어쩔 수 없다”고 발언.

- 당시 야당 교문위 유기홍 의원 증언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8BgJTCNecY4

“그 분의 분명한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분도 부인하지는 못 할 것이다.”

- 2014년 <한겨레21> 헤드라인 보도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257.html

김무성 의원실 관계자, 국감 증인 문제도 친구(이인수)가 “사생활 문제로 나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 한다. 난 억울하다’고 하자 친구로서 상황을 알아보러 간 것이다. 빼달라고 부탁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친구가 부탁한 것을 알아보지 않는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 종합하면,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도 아닌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교문위원장을 비롯 여야 간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자신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예컨대 형사부 검사가 특수부를 찾아가 “내 친구를 사생활 문제로 소환한다며 어찌 된거냐 응?”이라 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이것은 명백히 부정․부당한 처사임.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한 행동임.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수뢰 후 부정 처사 혐의뿐만 아니라 명백한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 김무성 대표는“사생활 문제로 부른다는 데”라며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 제외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러한 말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님. 당시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소환 사유는 각종 불법비리 행위 문제였고, 이 내용은 곧이어 시행된 교육부 감사결과 거의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졌음.

※ 별첨 자료 1

- 김무성 대표의 수뢰 후 부정처사 의혹,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김무성 대표의 직권 남용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 모음(관련 증빙, 증거 서류들과 함께 추후 제출)

※ 별첨 자료 2 : 부연 설명 자료

1. 수원대학교 및 재단 고운학원 비리 내용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모두 사실로 명백히 드러났음(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2014.7.16일 공개됨)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적발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되고, 1건 지적 받음)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2. 또,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폭로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 된 해직 교수들은 교원소청심사에 이어, 학교 측이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함. 비리 폭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분명한 공익 목적인 사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해직 교수 6인 모두 승소). 이상 수원대학교 비리 문제 관련, 사실에 어긋난 문제제기는 단 한곳도 없음.

3.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의 2013년 주요 활동 일지

<2013년도 수원대학교 교협 활동 사항>

2월~5월 열악한 실험실습환경에 대한 학생들 소요

3월19일 12시30분 교협 창립선언 기자 회견

3월 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카페 개설

회원가입 유도, 회비 및 후원금 모집

3월20일~4월3일(2주간) 교직원의 교협대표 연구실 감시

3월19일~27일 부총장을 위시한 보직교수 방문

단대 학장들 및 학과 교수들 항의 방문

4월08일 교수 승진(교수 42명, 부교수 14명 계: 56명) 공지

4월08일~12일 각 단대 교수들을 라비돌로 초청하여 점심 오찬 대접하고 케이크 선물

4월15일 학교에서 학과장을 통해서 교협반대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12시까지 교무처에 제출 지시

4월17일  학교 당국의 인권침해규탄 기자 회견후  당일 오후 국가위원회에 인권침해 제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판정(2015.1.28.)

5월13일 수원대교수협 탄압규탄 연대 성명서 발표: 수원여자대, 장안대, 한신대, 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와 연대하여 성명서 발표

06월2일  교무처장이 전체 교수들에게 학교가 변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는 이메일 편지를 보냄

6월5일 교협공동대표인 이원영교수의 국토미래연구소 폐쇄

연구소의 집기와 책장 및 책자들을 모두 빼냄

6월7일 오후 3시~5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문제 세미나 개최

- 최근 대학사태의 문제점과 사립대학 제도개선의 방향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교육에서 희망을 갖는 국회의원 모임(유기홍의원),  이원욱 국회의원(민주당, 화성을)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주관 :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학생증언: 수원대학교의 실태: 손현규(수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생대표)

발제: 상지대사례, 수원대사례(이상훈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수원여대사례, 사립대학제도개선의 방향( 윤지관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회장)

6월 17일(월): 교협제안사항 학교측에 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음

7월15일 등록금환불 기자회견 및 소송 접수

장소: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의실

내용: 채종국학생 외 87명의 학생 원고인들 소송 기자회견

7월25일 수원대학생 등록금환불소송 지지선언 전국 교수 기자회견

장소 :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내용 : 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 이철세 (사교련 교권위원장), 배재흠 (수원대교협 공동대표)의 지지 선언

8월 9일(금) KBS 취재화일 K 수원대 비리 [학교공금이 쌈지돈?] 방송

8월25일  봉급 인상, 계약직 전임교수 평균 천망원 인상, 호봉제 교수 4.2% 인상

11월 중~하순 각 단대 교수들을 라비돌로 초청하여 점심 오찬 대

11월25일 교협대표 2명과 총장과의 5분간 대화 - 총장의 쓰레기 말종 발언

8월30일 사립대학 비리의 구조적 개선방안 세미나

장소 : 경기도의회 4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주관 : 사교련경기남부지부, 사학문제해결을 위한 연구회

9월24일 수원대교협과 사교련 성명서 발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기자회견실

방법: 수원대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발표

참여인원: 공동대표 등 5명 참여

1.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비리 사립대학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

2. 교육부는 비리 사립대학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

3. 교육부는 수원대의 심각한 교권 유린과 학습권 침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10월7일 수원대학교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결성 및 성명서 발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정론관 기자회견실

방법: 공대위 이름으로 발표

참여인원: 공동대표 3인, 졸업생대표 안준호(‘92학번, ’98년도 총학생회장),

학생대표 채종국(등록금환불추 대표)

성명서 내용:

1. 수원대인들은 힘을 합쳐 학교를 바로잡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2. 교육부는 수원대의 종합감사를 실행해 그동안 드러난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3. 국회와 정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부패사학의 국공립법인화'를 포함한 교육개혁을 실천하십시오.

10월27일: MBC뉴스데스크 집중취재[학교 돈은 재단 쌈짓돈?- 학생들 소송제기] 방송

10월~11월 총장을 국감증인으로 신청하기 위한 활동

- 국감시작 전 교문위 위원들을 방문하여 총장의 국감증인 이유 PP 자료 작성배부

- 국감시작하는 날 교육부 앞에서 피켓 시위

- 5일 동안 교문위 의원 사무실 방문하여 증인 이유를 보좌관들에게 설명

- 결과: ① 여원의 초강력 실세에 의한 국감증인 채택 실폐

②  국감중 장관으로부터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12월2일 수원대학교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촉구 및 불이행 고발 기자회견

장소 : 감사원 정문앞 (종로구 북촌로 112)

주최 :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4. 최근 박범훈 전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부분(본인 딸 교수채용 등)도 참조할 것.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