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반드시 낮추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에 즈음하여 -

SK텔레콤에 이어, 지난 3월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입비를 폐지함에 따라 1996년 도입된 이동통신 가입비가 19년 만에 전면 폐지 됐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저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인가 신청 건수가 353건에 이르고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정액요금 안에 숨어있는 1만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들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의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가구당 지출액 대비, 7%에 달하는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2%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세계최고의 통신비 부담률을 자랑합니다.

세계최고의 네트워크 기술을 자랑하고 세계최고의 ICT기술력 강국을 자처하는 국가의 국민이 세계최고로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단말기가격을 내리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해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떼겠습니다.

2015년 4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우 상 호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010통합반대시민모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5. 2. . 발 의 자 : 우상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2005년 이후 인가신청건수가 총 353건인 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한 건은 단 한 건도 없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인가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인가된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료의 경우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요금인가심의윈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2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 기본료”를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1의2.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8조의2에 따른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8조의2에 따른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이용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기본료를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제28조의2에 따른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8조의2에 따른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까지에서----------------------------------------------------------------------------------------.
<신 설>	제28조의2(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이용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자 4.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