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회 담당, 법조 담당, 대학 담당
발 신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 대표 010-8795-0293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010-8470-0121
제 목	김무성 대표 고소에 따른 검찰 소환장 공개 및 소환거부 방침 보도자료
날 짜	2015. 4.9(총 15쪽)

보 도 자 료

검찰, 주요 언론이 잇따라 의혹을 제기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교육부까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김무성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해직교수와 시민단체 간사에 대해서는 소환장 발송

-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교수(해직 교수·교원소청심사위에서 부당해고 결정)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을 고소한 사실 확인되었고, 이어 검찰은 정식으로 소환장 발부하고 소환 불응 시 체포할 수도 있다고 압박

-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실시한 검찰, 교육부까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고발한지 10개월째 소환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고소당한 배재흠 교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게는 소환 통보, 검찰에 대한 항의로 소환조사 거부 공개 천명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4.14(화) 김무성 대표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관련 재항고 예정

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해직교수와, 사학비리 및 사학비리 비호 문제 대응 시민단체 간사에 대한 적반하장 고소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양건수 부부장 검사실(812호)에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에 이어 정식으로 소환장(피의자 출석요구서)을 발부하였습니다.(소환장 별첨) 배재흠 교수 앞으로 온 소환장을 보면, 발송일은 4.6일로 되어 있고(배재흠 교수는 4.8일 수령) 4.10일(금) 오후 2시에 812호 검사실로 출석하라는 내용이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압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이에 피고소인인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김무성 대표의 부당한 고소와 검찰의 형평성 잃은 수사 태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소환조사를 당분간 거부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당 변호인인 이광철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를 통해 검찰에 4.8일 제출하였습니다.(의견서도 별첨함) 주요 언론이 잇따라 의혹을 대서특필 보도한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실시한 검찰이, 또 교육부까지 고발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고발한 지 10개월이 되었는데도 소환조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찰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직된 해직교수와 그 해직교수들과 함께 공익적인 관점에서 사학비리 및 사학비리 비호 세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 상근자에게 대해서는 발 빠르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출석을 압박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고 검찰청법상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되어있는 검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라 할 것입니다.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작년 12월 말, 수원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 및 자신의 딸의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 대표에,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이가 한동안 계속되었던 각종 주요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뒤늦게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를 공론화시킨 해직 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한 처사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요 언론보도를 근거로 고발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 그 당사자가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고소까지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그 문제를 상세하게 제기한 언론을 상대로 항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언론보도에는 지금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 1인과 시민단체 간사에 대해서만 고소를 진행한 것은 비판세력의 입과, 시민사회의 정당한 지적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사학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과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교수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은 주요 언론(KBS추적60분,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주간경향, 한겨레21, 신동아, JTBC, 미디어오늘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보도가 있었고, 보수적인 매체로 분류되는 언론사에서도 꾸준한 보도가 있었음)이 잇따라 그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기했고, 이에 참여연대(담당 :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가 그 언론보도를 전후해서 국회와 수원대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김무성 대표의 행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언론에서 의혹제기 보도가 계속되었고, 시민사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 구성원들에 의해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별다른 해명이나 제대로 된 설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고작 입장을 밝힌 것이 ‘우리 딸이 공부를 잘 한다’는 식의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 사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역시 새누리당이 나서서 적극 비호한 덕분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에서 막판에 빠지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5.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주요 언론보도가 이어졌음에도 아무런 해명이나 어떠한 설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관련 사학비리 비호 의혹과 자신의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주기 바라며,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도 얼마든지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반박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지인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허위서류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는 상황입니다.

6.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의 고소에 대한 비판과 반박과는 별도로, 4.14일(오전 10시, 서울고검)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한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과 재항고 사유를 담은)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대해 자행한 부당해고는 6인의 해직 교수 전원에 대해서 교원소청 심사위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가 판결한 바 있고,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2013.10.30.에 교협대표 3인을 포함한 교협 교수 5인의 게재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12.9. 수원지검에서는 5인 교수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7.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사학비리 세력과 사학비리 비호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학비리․교육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부정과 비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사학비리, 고등교육비리와 그 비호세력 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끝.

□ 참조 : 김무성 대표의 딸 관련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 요지와 수원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는, 수원대의 그동안 교수 채용 절차·내용과 너무나 달랐음(채용과정 상의 문제점 요약)

△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일 뿐만 아니라 △수원대가 최근 몇 년 간 미대에서는 1, 2학기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를 주로 뽑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을 오래 만에 정년 트랙으로 뽑았고 △2013년 2학기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연령은 만44세인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당시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또 다른 해에는 늘 7월 초에 채용 공고를 해서 최소 6~8일 지원 기간을 보장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했고 단 3일만 지원기간을 부여했고 △특히, 2013년 2학기 수원대 채용 공고에는 정년트랙 교수 5인을 뽑는다고 공지했지만, 수원대는 실제로 김무성 대표의 딸, 단 1인만 정년트랙으로 뽑았고 △수원대 신규 채용 규정은 면접이 평가의 60%나 차지하고 면접위원은 총장과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됨. 거기에다가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나온 주요 경력이 허위인 것도 JTBC 보도를 통해 크게 문제가 된 바 있음.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2014.7.16일 공개됨)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적발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되고, 1건 지적 받음)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 별첨1 : 검찰청에 보낸 의견서

사    건    2014형제10971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소인    배재흠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서 - 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취지

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귀 청은 4. 6.자로 피고소인 배재흠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였고, 이후 순차로 피고소인 안진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나. 이에 피고소인들은 귀청의 출석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2. 피고소인들에 대한 귀청의 출석요구에 대한 입장

가. 귀청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출석요구는, 새누리당 대표인 사건외 김무성이 2013. 1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해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는 김무성의 차녀 김현경이 2013. 7.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채용된 것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제기 및 참여연대의 고발건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김무성에 대한 고발건에 관하여 귀청은 지난해 11. 17. 김무성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바 있습니다(참고자료 1. 중앙일보 2014. 11. 17.자 보도문).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귀청은 피고발인인 김무성 대표에 대해선 지난달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442595&cloc=olink|article|default

나. 피고소인들로서는 귀청의 이러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수사의 결론은 물론이고 과정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마당에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는 출석을 요청하여 소환 조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으로 보나, 검찰청법 제4조 규정으로 보나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에 피고소인들은 이 고소건에 관하여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게 피고소인들에 대하여도 서면조사를 통하여 수사의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바라여 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1.2.]

3.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들은 귀청의 출석요구에 관하여 의견개진을 마칩니다.

참 고 자 료

1. 중앙일보 2014. 11. 17.자 보도문

2015.   4. 9.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東岸(동안) 담당변호사  이 광 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12호 검사실(양건수 검사) 귀중

※ 별첨2 : 2015.3.24. 검찰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항고기각 반박 보도자료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작년 11월 중순에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을 내린 데 이어, 올해 3월 12일에는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 처분하였습니다.(서울중앙고검 3.12일 항고 기각 결정, 참여연대는 3월 23일 항고기각 문서 확인. 항고 기각 처분서 별첨)

검찰이 그렇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동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김무성 대표와의 특수 관계 덕분에 수십 건의 심각한 사학비리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빠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 7월 3일과 8월 8일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에 의해서 두 차례 고발되었고, 또 교육부에 의해서도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역시 이인수 총장을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 검찰이 현 정부․여당의 최고 실세인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이의 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진상은 언젠가는 확실히 밝혀지고야 말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 공고상의 자격기준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한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이인수 총장은 희대의 사학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어 2014년까지 2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렸고, 지금도 웬일인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에 김무성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학교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당연히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수원대 관계자들이 순순히 범죄 사실을 털어놓을 리가 없다는 측면에서(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그동안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결도 했다고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졸업도 하지 않은 이인수 총장의 아들이 수원대를 졸업했다고 졸업증명서를 조작하고 그를 통해 미국 대학에 입학하고, 또 그것을 통해 병역특례까지 한 사실도 밝혀지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딸 등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았고, 이번에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처분도 1심의 봐주기 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번 서울고검의 김무성 대표의 항고 기각 처분에 맞서 곧 대검에 재항고할 예정이며, 또 김무성 대표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을,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 고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 비리 행위에 대해 전국의 뜻있는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김무성 대표가 틈만 나면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춰라, 청년들 자신이 문제다, 청년들이 부당한 업주를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 청년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딸은 만 30세의 나이에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채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특히 청년세대들의 분노와 불신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실히 해 둡니다. 끝.

※ 별첨 3 : 2014.11.3.일, <JTBC> <한겨레21> 보도에 대한 참여연대․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 보도자료

1. 10.13일(월) <JTBC>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이력서를 내면서 경력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9시뉴스 헤드라인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인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에 전시회 경력을 적시했는데 대부분 그룹 전시회였고, 그나마 딱 한 건이 개인 전시회라고 전시 경력 맨 윗줄에 기재하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역시 그룹 전시회였다는 의혹입니다. 또 전시회를 연 곳도 정식 예술관이 아니라 카페형 식당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김무성 대표의 딸은, 보통의 미대 교수채용에서 요구되는 교육 경력, 연구 경력, 논문 및 전시경력 등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속인 것 아니냐는 중대한 윤리적, 형사적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2. 이렇게 <JTBC> 보도를 통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 매우 큽니다. 형법 제 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에서 중요한 전시 경력과 관련하여 나머지는 다 공동 전시회이고, 단 한차례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고 제출했는데, 그것이 단독 전시회도 아니고, ‘정식 전시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카페에서 짧은 기간의 공동 전시회’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는 위계로 수원대학교를 속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또, 월간 <신동아>는 11월호 보도를 통해, 김무성 대표가 2013년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국회 교문원장실을 찾은 사실, 당시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배제시키기 위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로비를 한 행위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그 압력의 배경이 이인수 총장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또 검찰이 봐주기식으로 김무성 대표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월간 <신동아> 11월호 보도만 봐도,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야할 일임을 검찰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이번 11.3일자 주간 <한겨레21> 보도를 통해서는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아주 친한 친구사이라는 점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또 <신동아>와 <한겨레21>보도를 통해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청탁을 하면서, “국회 교문위가 자신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김무성 대표가 그와 같은 말도 안되는 근거에 바탕해 국회 교문위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2014년도 국회 교문위는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문제 때문에(사적인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증인 채택을 하려했던 것이 아니고, 이미 2011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부터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 때문에 증인을 채택하려 했던 것임에도,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마치 국회가 부당하게 이인수 총장을, 그저 사적인 문제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고, 그 때문에 국회 교문위에 알아봤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때문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을 피해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신성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것은, 형사적 책임을 떠나 한 대학의 총장과 집권여당 대표로서 너무나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일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이 국회 교문위에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주도적으로 반대한 의혹도 제기되었고, 이는 국회 교문위 관계자들과 국회 출입 기자들의 전언과도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4. 나아가 <한겨레21> 보도를 통해, 수원대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조작했다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 측은 2013년 2학기 교수 채용 공고에서 정년트랙으로 5인을 뽑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의 딸 1인만 뽑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으려했던 것이 아니냐는 뇌물성 기획 특채 의혹이 더욱 커지자, 수원대는 여러 언론사와 나아가 검찰에 낸 의견서에도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아니라 건축학과에서 이00 교수도 정년트랙으로 함께 뽑았다”며 5인을 공고해서 총 2인을 정년트랙으로 뽑은 것이니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왔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수원대는 언론과 검찰에 일관되게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문대로 총 5인의 교수를 다 뽑았다고 거짓 해명까지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5인은 수원대의 2013년 2학기 정년트랙 교수 채용 공고와는 상관없는, 정년트랙과는 다르게 뽑기로 했던 비정년트랙 교수 임용까지를 합쳐서 5인인 것으로 드러나, 이 역시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5. 특히, 정년트랙으로 처음부터 2명을 뽑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 해명입니다. 정확히는 원래 김무성 대표의 딸만 뽑은 것이 맞고(2013년 8월 20일 인사위 회의에서 결정하고, 8월 29일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 2013년 8월 22일부터 건축학과에서 이재익 학과장(이일을 계기로 부당 해직까지 당했음)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왜 원래 공고까지 한 건축학과 정년트랙 교수를 뽑지 않느냐”는 조직적인 항의가 거세게 전개되자 나중에(8월 20일 인사위 회의 때가 아닌 그 이후에) 건축학과에서 이00교수를 추가로 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수원대 측은 2013년 8월 20일 인사위 자료를 통해 그날 마치 이00교수까지 뽑은 것으로 인사위 회의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언론과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에 제출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 혐의 등) 그것은 2013년 8월 22일 수원대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에 보면 수원대가 김무성 대표의 딸과 함께 뽑았다는 정년트랙 이00교수의 명단은 없고, 비정년트랙으로 뽑은 권00교수 1인만 뽑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세 알 수 있습니다.(그나마 권00교수도 나중에 임용을 포기하였습니다). 또 이재익 교수의 부당해직 관련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에서도 소청심사위는 당시 이재익교수 주장대로 이00교수는 뽑히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즉, 수원대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만 한 명 뇌물성으로 기획 특채한 의혹이 더욱 커지자 거짓말로 언론사와 국민들을 속이고, 나아가 검찰을 속이기 위해 심지어 위조된 서류까지 제출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수원대가 2013년 8월 22일 건축학과에 보낸 공문 별첨, 당시 건축학과 학과장이던 이재익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문도 별첨함)

6. 또, 야당의 중진의원인 정세균 의원도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의혹도 새로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교육·시민단체들이 “야당에도 사학비리를 비호하거나 묵인하는 세력, 또는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는 이들이 있다”는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7. 이에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본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측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그리고 검찰에게까지 이 서류를 제출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혼선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내지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곧 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2) 또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검찰에 고발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 또, 이 정도 보도까지 이어졌고,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으니 이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할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인수 총장은 즉각 구속 수사하고,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및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교육부도 지체 없이 수원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국회도 국감이 끝났지만, 수원대 비리와 이인수·김무성 게이트 등에 청문회를 여는 등 특단의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별첨 4 : 2014년 11.19일자, 11.27일자 검찰 수사 문제, 수원대 새로운 의혹 한국일보 기사

5개월 되도록...檢, 수원대 총장 수사 '미적미적'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관련 검사가 사문서 위조혐의 두둔 발언"

횡령 등 수사선상에 오른 혐의 다수, 수원대 압수수색 출국금지 안 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 사건 수사도 5개월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다. 출국금지, 압수수색도 없었고 고발인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사건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7월 3일 이 총장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8월 초 수원대에서 해직된 이재익ㆍ배재흠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밤 10시까지 6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자 특수부장인 김영익 부장검사가 찾아와 이 총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이 교수 등은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란 이 총장의 장남이 수원대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002년 미국 일리노이대에 편입학한 의혹으로, 2월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를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 가능한데, 미국 대학 편입학에만 사용한 만큼 (국내에는) 피해자가 사실상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인가기관인 사립대가 가짜 졸업증명서를, 그것도 총장의 자식에게 발급해 준 것은 교육질서를 유린한 범죄인데도 검사가 그런 인식을 한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배 교수도 이런 사실을 재확인해 줬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문제의 졸업증명서가 이 총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이 총장 본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김 부장검사는 “그보다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사안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피해가 없다’는 말은 안 한 것 같으나 수개월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 장남의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은 병역비리 의혹과도 이어지는 위중한 문제다. 그는 수원대 졸업을 근거로 일리노이대에 편입학했고, 일리노이대를 졸업했다고 병무청에 허위신고한 뒤 이 총장 소유 회사에서 산업체 병역특례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했다. 병역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 총장의 혐의는 부지기수다. 참여연대는 ▦기부금 50억원 횡령, TV조선 투자로 배임 ▦학교시설 공사비 과다책정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용으로 500억원 편법 대출 등을 고발했고, 교육부도 적발한 33건의 비위 중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 임대로 8억여원 횡령 등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에 대해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 결과 올해 국감 증인 채택이 유력시됐던 이 총장은 국감 기간에 유유히 미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수사절차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수원대에 대해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대 실무 관계자들만 간간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뿐, 이 총장에 대해선 소환조사 계획도 잡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고발인측에서는 “검찰이 여권 실세인 김무성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총장을 봐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 대표가 친분관계가 있는 이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들을 수사하느라 지연되고 있지만,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 김정우 박소영  | 입력 2014.11.27 04:48 | 수정 2014.11.27 09:56

2명 채용 결정한 기록 檢에 냈지만 회의 직후 공문엔 金 대표 딸만 임용

법원도 다른 판결서 1명 채용 인정… 원본 확인 안 한 검찰, 부실수사 논란

수원대가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모(31)씨만 정년교수로 임용하려 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중에 추가 채용된 다른 교수도 처음부터 김씨와 함께 임용이 결정된 것처럼 꾸몄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참여연대는 다음주쯤 김 대표 무혐의 처분(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수원대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증거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26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수원대가 검찰에 낸 2013년 8월 20일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으로 김씨(디자인학부)와 이모(건축공학과)씨를 채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지난해 7월 수원대는 교수 공개초빙 공고를 내고 ▦정년트랙은 디자인학부와 건축공학과(건축구조 전공) 등 총 5명 ▦비정년트랙은 건축공학과 2명(건축시공 1명, 건축설계 1명)을 뽑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8월 20일 회의에선 김씨만 정년교수로 뽑혔고, 이씨의 임용은 그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틀 후인 8월 22일 수원대 교무처가 건축공학과에 보낸 공문에는 "설계 전공 조교수(비정년트랙)에 권모씨 1명이 신규임용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이 근거 중 하나다. 당시 학과장이었던 이재익 교수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급한 1, 2순위 전공(시공, 구조) 분야는 빠지고 설계 분야 1명만 임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8월 25일에야 뒤늦게 "건축구조 분야에 유능한 교수님이 초빙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는 "연봉 협상이 마무리돼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씨가 8월 14일 면접 후 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안 닿아 최종 확정이 늦어졌고, 그런 이유로 공문에는 이씨 임용 사실을 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씨는 원래부터 채용하려 했던 분이고, 이런 사정을 이재익 교수한테도 다 설명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당시 교무처장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건축 시공ㆍ구조 분야 교수 초빙은 안 하기로 교수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만 말했을 뿐, 이씨와 관련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씨의 부친도 작년에 통화했을 때 '8월 23일 밤에 이인수 총장한테 처음으로 딸의 임용 계획을 들었다. 그 전에는 아무 말이 없어 떨어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씨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분들보다 뒤늦게 임용 통보를 받긴 했다"고 말했다.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이재익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판결문에서 "8월 22일 당시 수원대 건축공학과 신규교원 최종합격자는 (이씨가 아닌) 건축설계 분야 1명뿐이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수원대 입장만 받아들여 "김씨 외에 이씨도 정년교수로 임용된 사실 등을 볼 때 김씨에 대한 뇌물성 특혜 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지난 14일 김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씨 1명을 위한 교수 채용 절차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려고 회의록을 사후에 조작한 것 같다"며 "검찰의 2차 고발인 조사에서 회의록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고, 입증 자료를 가져와 3차 조사도 받기로 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종결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회의록 원본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 별첨 5 : 2015.3.23.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엄벌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수원지검 앞)

1.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1차 고발을 진행한 것이 2014년 7월 3일의 일이고, 이후 8.8일 2차 고발이 또 있었고, 또한 교육부까지 나서서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지만,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인수 총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교육부까지 나서서 고발한 이 사건과 관련해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작년 11월 4일, 검찰은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적 이목이 주목되고, 주요 언론이 잇따라 그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렇게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우리나라의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교육부, 국회, 경희대(이인수 총장 박사학위 수여 학교) 등 모두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환조사도, 출국금지도, 압수수색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담당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장이 직접 나서서 ‘이인수 봐주기’에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드는 황당한 행태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비리이고, 가장 반교육적인 비리인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이사회 회의록 조작, 아들의 졸업증명서 위조 및 위조 후 미국 대학 입학(그후 그것을 계기로 병역특례까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죄가 안되는 것 같다, 경미한 정도다, 그냥 이 부분은 고발에서 제외하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언급하고 넌지시 종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입니다.(별첨 2014.11.19일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이것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것은 실제로 수원지검이 이인수 총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4. 하지만 수원대 정상화와 사학비리 척결을 바라는 교수·교육·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사학비리와 그 사학비리에 대한 권력형 비호 사건의 전형을 보여준 수원대 이인수 총장 사태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회적 범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사학비리가 척결되느냐 마느냐, 사학비리 세력에 대한 권력층의 비호 행위가 근절되느냐 마느냐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5. 이에 수원대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민교협, 사교련 등 교수·교육단체들과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3월 23일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엄벌을 촉구하고 호소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저희들은 더욱 강력히, 더욱 끈질기게, 더욱 효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등교육 기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적 교육기관이고, 대학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 그리고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벌어진 ‘수원대 사태’는 지금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묵인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찰과 교육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임시 관선 이사 파견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끝.

※ 첨부 : 이인수 총장 고발의 당위성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힌 이유

이인수 총장은 설립자이자 부친인 이종욱 전 총장이 1998년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에 이사장, 학원장 등의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수원대학교와 재단을 경영하여 오다가 2009.4 제7대 총장에 취임하였고 2013.4에 연임하여 현재 6년째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학생과 교수 등 수원대의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자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13년도 2~5월에는 부실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는 학생들의 연이은 시위가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이에 동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채용된 100여명의 교수들은 무리한 업적을 요구하는 노예계약과 같은 교원임용약정서에 매년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10년 가까이 근무한 50세 전후의 전임교수도 연봉이 4000만원이 안 되는 비참한 처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요인은 이인수 총장과 재단이 학생들에게서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결산 적립금은 257,575,825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결산 적립금(미사용이월금 포함)은 431,086,607천원으로 증가되었고, 2010 ~2012년도 학생들에 대한 평균 등록금 환원율은 84.6%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교육부 대학평가에서는 전국 하위 15% 부실대학으로 평가되어 2015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었고, 총 입학정원의 16%(418명)라는 많은 학생 수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겨우 면하였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못한 교수들은, 이러한 이인수 총장의 부실한 학교운영에 대하여 건실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체제를 확립하고 교수가 안정된 신분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증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2013.3.19.에 수원대교수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존재하는 교수협의회가 수원대에서 창립되자마자 이인수 총장은 보직교수와 직원들을 동원하여 교협해체를 종용하고 교협공동대표 3인을 감시하고 위협하였고, 교수들이 이에 굽히지 않자 2013.4.15.에는 전체 교수들로 하여금 교협반대 서명을 강요하는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인수 총장은 교협카페에 총장과 재단의 불투명한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학교발전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글을 게재한 교협대표를 포함한 5인에 대하여 2013.10.30.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불복하고 2015.1.9. 항고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재단과 이인수 총장은 교협으로 의심되는 계약제 전임교수 2명을 204.12.27.에 재임용 거부하고 교협대표 3명을 포함한 교협회원 4명을 2014.1.9.에 파면하며 6명의 교수를 해직시켰습니다. 그러나 해직 교수들은 교원소청위원회에 재임용거부와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하여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학교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 교원지위보전을 위해 해직교수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임용 거부와 파면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교육부와 법원이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인수 총장과 재단은 교육부와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무시한 채 해직교수들을 즉각 복직시켜 주지 않고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대교수협의회는 그 동안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이인수 총장을 법의 심판에 따라 강제 사퇴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수원대학교의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이인수 총장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2014.7.3. 제 1차 고발은 2011.5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자료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을 횡령하여 사돈회사인 TV 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범죄,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 등 1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8.8. 제 2차 고발은 2014.2 교육부 종합감사결과를 토대로 이사회회의록 허위 기재 등 이사회운영 부당, 수백억원의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총장 아들 졸업증명서등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시설공사비 51억원 상당 과다 집행,  총장 개인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부당 등 34건이었습니다.

2차 고발을 한 이유는 교육부가 감사결과에서 드러나 비리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34가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재단과 이인수총장은 학교를 경영하면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를 운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적교육기관으로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하지만 법인세법, 종합부동산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교내 건축물 건설 및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을 위반 해왔음을 지적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34가지나 되는 위법사항들을 적발하고도 단지 4건만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수원대를 사랑하는 구성원들은 크게 실망하며 이는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고발을 하였었고 3차례(2014.8.7., 2014.9.11., 2014.11.9.)에 걸친 고발인 조사를 통해 수많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참여연대 이광철 변호사는 2차례(2015.1.22., 2015.2.23.)에 걸쳐 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발인들은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 일가에 의한 사학비리와 범법 사실이 밝혀지고 이인수 일가가 지은 죄만큼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수원대가 정상화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문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 첨부 2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들 괴롭히기 실태

이인수총장은 2013.12.27에 2명의 계약제전임교수(장경욱, 손병돈)를  재임용 거부했고 2014.1.9에 4명의 호봉제교수(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교수)를 파면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1.22.에 승소한 판결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회에서 2014.1.9.의 파면에 따라 2014.3.19에 이원영, 이재익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입니다.

1심판결에서 파면을 취소하고 월급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재단 측에서는 항소하였고 또한 항소심 판결 선고시 까지 1심 판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2억5천만원을 공탁하여 법원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원영, 이재익교수도 서울고등법원에 파면취소 결정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소송과정에서 처음에 2015년도 수원대학교 법무실장으로 임명된 송00이 변호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11.11. 법무법인 바른으로 그리고 1015.1.14.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파면된 4명 교수 중에서 유일하게 이원영교수는 민사소송만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익교수는 2014.2에 교원소청을 신청하여 그해 4월30일에 파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11.20.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파면취소결정은 적법하여 기각한다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재단 측은 또다시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인 변호사로 송00에서 작년 11~12월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다시 금년 1월에 태평양으로 바꿔서 소송을 위임시켜 현재 행정소송 2심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배재흠, 이상훈교수는 금년이 65세로 곧 정년이므로 정년 전에 복직하려고 교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교원지위보전가처분소송은 2014.2.11에 제기하였고(학교측 변호사로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송00이 맡다가 2014.12.16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뀌었음) 2015.12.31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본안소송 확정판결까지 정교수지위를 유지시키라는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1.12.에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바뀌면서 재항고장을 제출한 다음에 태평양은 2015.1.14에 재항고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다시 같은 날에 교수지위보전가처분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학교측에서 파면교수 4명 연구실의 인터넷, 학교전화, 냉난방을 차단하였었고 (2014.1.25.) 연구실을 폐쇄하였었는데(2014.7.15.) 배재흠, 이상훈교수는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교수지위보전가처분신청 소송 승소 결과로 2015.1.12.부터는 현재 학교연구실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강의도 배정하지 않고 월급도 아직까지 지급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파면된 이원영, 이재익교수 연구실과 재임용 거부된 장경욱, 손병돈교수는 아직까지 연구실들이 폐쇄되어 있어 이들 4명의 교수들은 아직도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재흠, 이상훈교수는 교원소청위원회에 2014.2.12에 파면처분취소 소청을 제기하여 2014.4.30에 파면취소 결정을 받았지만 재단 측에서 교원소청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파면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11.20.에 행정소송 1심에서 파면취소결정은 적법하여 기각한다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측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인 변호사로 송00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다시 태평양으로 바꿔서 소송을 위임시켜 행정소송 2심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배재흠, 이상훈교수는 교원소청 결정을 재단 측에서 수용하리라 기대하여 민사소송을 처음에 제기하지 않았으나 교원소청위의 파면취소하라는 결정을 재단측에서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4.7.28에서야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도 송00 변호사가 2014.11.19까지 맡고 있다가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고 있으며 2014.11.25. 1차 변론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심리가 있었고 2015.4.10.에 4차 변론 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재단은 2014.4.30. 교원소청위원회 결정문에서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자 2014.8 파면된 4명의 교수들(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을 재파면하는 기상천외한 징계를 하였고 이를 불복하여 배재흠, 이상훈교수는 교원소청을 신청하였습니다. 2013.11.26. 교원소청위원회에서도 다시 파면취소결정을 내렸지만 재단은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계약제전임교수(장경욱,손병돈)는 2014.1.25.에 교원소청위원회에 재임용거부 취소 청구를 하였고 2014.4.30.에 연구업적평가기준과 재임용기준이 위법하므로 재임용거부를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행정소송 1심에서 2014.11.27. 교원소청위 내용은 적법하여 재단 측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하였고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현재 행정소송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욱, 손병돈 교수는 2014.6.30. 재임용거부 무효 확인 및 손해 보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몇 차례 변론을 한 후에 2015.1.16.에 선고기일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재단측 위임변호사가 송00 변호사에서 다시 법무법인 바른 맡다가 2015.1.9.에 다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바뀌면서 태평양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요청을 2015.1.13.에 받아들여 2015.1.16. 선고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2015.2.24.로 다시 잡혀져 변론을 재개한 황당한 일이 있었으며 현재 계속 민사소송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 두분 교수들은 재임용 거부교수로 선고일만 학수고대하여 왔는데 언제 선고일이 결정될지 심히 우려가 되며 매우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이 이외에 2013.10.30.에 이인수 총장은 교협카페에 올린 교협대표 3인을 포함한 교협회원 5인의 게재글에 대하여 정보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12.9. 수원지검에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니 이에 불복하고 2015.1.9.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4.8.21.에 재단측은 파면교수 4명(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에게 10억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도 재단 측은 11월 중순에 송00 변호사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차 변론은 2015.1.22.에 있었고 2차 변론은 2015.3.12.에 있었으며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재단측은 준비서면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수원대교협이 제기한 이인수 총장 고발 건은 2014.7.3. 1차 고발, 2014.8.7. 2차 고발이 있었고 2014.8.6., 9.10, 11.9에 3차례에 걸쳐서 고발인 조사를 하였으며 2015.1.22.과 2015.2.23.에 두 차례의 변호사(참여연대 변호사: 이광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5.3.23. 오후 2시에는 이인수 총장의 부정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촉구 차원으로 수원지검 앞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이재익, 장경욱 교수의 정문 시위 중에 교직원의 이재익교수 폭행건과  장경욱교수와 직원과의 충돌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2013.7.15. 제기한 수원대학생들의 등록금환불소송도 2015.3.6.이 선고일이었는데 수원대 재단측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015.3.13. 변론을 재개하였고 2015.4.24.을 선고일로 확정하였습니다.

재단 측은 그 동안 개인변호사인 송00을 선임하여 소송을 대행시켰으나 계속 소송에서 지다보니까 아마도 법무법인 바른 또는 태평양과 같은 거대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00 변호사는 금년에 새로이 법무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수원대학교 보직을 임명받고 현재 학교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실장이라는 보직이 대학에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 같고 그런 보직이 대학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도 재단과 총장의 학교 부실운영과 비리문제를 교협에서 계속 제기하니까 학생들 등록금을 쓰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게 법률 자문을 받아 모든 일을 수행하려고 새롭게 보직을 신설하여 임명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모든 재판 과정을 보면 이인수 총장과 재단은 비리대학에서 자행하는 전형적인  대응 방법으로 6명의 해직교수들에게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고통을 주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