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국회공청회 반대 기자회견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른바 ‘김희정 (먹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오늘 국회는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법은 작년 4월 말 족벌사학재단의 정당, 새누리당(대표발의 김희정)이 발의한 대학구조조정 관련 악법이다. 4.16 세월호참사로 모든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애도하던 바로 그 때 파렴치하게도 교육부와 여당은 대학을 무차별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악법을 슬며시 들이민 것이었다.

악법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에 관해서 우리 대학의 주체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것은 학문의 전당이자 비판적 지성의 배움터인 대학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미래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상지대, 수원대 등 지금도 교권과 인권을 유린하며 교육 장사를 하고 있는 족벌비리사학들에게 국민의 공공재산을 빼돌리는 ‘먹튀’법이기 때문이다.

‘김희정 먹튀법’은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정원을 줄이며 퇴출시키는 현재의 대학구조조정에 날개를 다는 법이다. 이 법으로 교육부는 구조조정에 관한 일방적 평가는 물론 대학퇴출명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퇴출사학에 경제적 보상책을 만들어주어 국민의 재산을 빼돌리려 획책하였다. 그러면서도 퇴출 대학의 수십만 학생과 수만 명의 교수,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의 악법이다.

박근혜정권 2년 간 획일적이고 관료적이며 반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구조조정이 어떤 폐해를 불러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중앙대, 건국대를 필두로 학생들은 학과와 전공을 잃고 울부짖고 있다. 또 교수와 직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심각한 고용불안에 빠져있다. 특히 수많은 비정규교수와 대학 비정규노동자들이 이미 정리해고되어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김희정 먹튀법’이 대학다운 대학, 학문다운 학문을 질식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구조조정으로도 대학과 학문은 아사직전(餓死直前)이다. 그런데 이를 법률로 정당화하게 될 경우 비판적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완전히 소멸될 것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교육부장관은 이를 ‘대학은 학문보다 취업이 우선’이라는 망언으로 요약하였다. 결국 비판적 자치공동체로서 건강한 기능은 사라지고 대학은 거대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교육마피아와 재벌, 그리고 족벌사학의 이와 같은 반지성적, 반사회적 탐욕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국회 교문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설훈의원)는 망국적인 ‘김희정먹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또 교육부가 강제하는 작금의 막가파식 구조조정을 질타하고 이를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국회는 우리사회의 백년대계인 ‘진정한 대학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부책임 형 사립대학’과 ‘국립대 네트워크’정책, ‘고등교육재정 확보’(GDP 1.1%)를 포함하는 개혁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김희정 먹튀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김희정 먹튀법안’ 공청회를 당장 중지하라.

1. 교육부는 막가파식 대학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1. 대학생 교육기본권, 국가가 보장하라.

1. 대학공공성 회복하는 ‘정부책임 형 사립대학’ 수용하라.

1. 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고 재정지원 확대하라.

1. 대통령 선거공약, 고등교육재정 확대하라.

2015. 4. 7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