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비대위/참여연대/소상공인단체연합회/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민변민생경제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사진부
발 신	담당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010-2203-8293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을지로위원회 조영민 팀장 010-2830-7535
제 목	700만 중소상인 생존권확보를 위한 4월 임시국회 5대 주요입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5년 4월 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행사 기획안 포함 총 8쪽)
보도협조요청
하루하루가 급박한 700만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4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민생입법 국회가 돼야합니다! - 특히,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공인 살리기 5대 법안 발표 및 4월 국회 내 신속한 처리 촉구!!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대리점보호법) 제정, △경제민주화를 위한 핵심 법안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폭 개정, △초대형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을’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와 피해보상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

□ 경제민주화 및 중소상공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5대 주요 입법안 발표 및 신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6일(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기자회견 식순

- 사회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 인사말씀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의원 등

- 중소상인 대표 말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비대위) 인태연 회장

- 중소상공인 당사자 말씀 : 맘상모, 소상공인단체연합회

- 시민단체 말씀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변호사)

❍ 4월 6.7.8일 3일간 국회 도서관 앞마당에서는 1)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홍보 및 초등학생 간식 및 문구용품 나눔 부스 2) 대리점·가맹점등 불공정 관계 개선을 위한 부스 3) 복합쇼핑몰·아울렛 규제를 위한 피해사례 홍보 부스 4) 임차상인들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촉구 홍보 부스 등이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또, 맨 아래 별첨과 같이 중소상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입법 촉구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갈수록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 특히나 근로소득자보다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소득구조를 갖고 있는 자영업 중소상인들이 경기침체 속에 갖고 있는 약 215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정말로 심각하다. 정규직 고용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으로 들어오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창업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골목상권은 오히려 사회안전망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 중소상인들이 처함 골목상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2. 한 대리점주를 향한 영업사원의 욕설파문으로 알려졌던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목표강제 같은 대리점 시장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는 타 유제품업계와 국순당 등 전통주 대리점들, 그리고 식자재 대리점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굳어져 법으로써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

또한 이윤이 된다면 골목상권의 초등학생문구류,떡복이,치킨,순대,된장,간장,비빔밥등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품목과 업종에 까지 손을 뻗치는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정책을 만든다면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아예 대기업의 입장에 서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는 기능을 기대할 수 가 없다

임차기간이 평균 2.7년(서울시는 1.7년)정도 밖에 안 되는 200만 임차상인들. 정부가 자영업 활성화시킨다면서 권리금대책을 발표한지 수개월이 넘어 가면서, 여전히 전국곳곳에선 재건축이라는 미명하에 수억에서 수천의 권리금을 빼앗긴 체 쫓겨나는 상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패션아울렛, 식당가, 영화관, 대형서점, 각종 문화시설등 을 두루 갖추고, 주변 10Km이상 매출하락의 영향을 미치는 2만~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재벌들의 초대형복합쇼핑몰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한 지역의 상권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가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해서 사회정의를 세우고, 경제적약자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끊이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 늦장 행정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 이에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번 4월6,7,8일간 국회에서 진행되는 정책엑스포 기간 동안 대리점보호를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제정, 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을들의 빠른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을 담은 공정거래법개정 등 중소상인 5대 주요입법안의 대국민 홍보와 국회의원 토론회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의 우선 처리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도 4월 임시국회가 민생을 살리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민생국회와 경제민주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6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 별첨 1 :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살리기 5대 법안

1.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관한특별법(13’4월 오영식의원발의)

가. 이 법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이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 등을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하고(안 제6조),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안 제7조).

마.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여 대기업등이 사업을 이양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이양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적합업종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합업종지정 권한을 중소기업청으로 통일함(안 부칙 제3조).

2.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개정(15’2월 홍익표의원발의)

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7항 및 제8항).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90일 전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마.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3.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보호법(13년’6월 이상직,이종걸,이언주의원발의)

가. 대리점 계약 관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각종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규정 및 처벌을 명시

나. 대리점단체를 결성해서 대리점 본사와의 상생협략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보복성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금지와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함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14년’11월 서영교의원 발의)

가.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단서 삭제, 안 제2조제3항 삭제, 안 제10조의2 삭제).

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다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거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퇴거 보상제도를 도입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정부가 2014년 가을에 국회에 제출한 임차상인들의 권리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도 바로 처리되어야 함.

5. 공정거래법 개정(15년’ 이학영의원발의)

가. 조사기간 제한, 조사계획서의 작성의무화 등과 함께,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이른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50조의 제1,2,3,4항)

나. 중재를 통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도입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공정위의 대위소송제도의 도입 등(57조의 제 2,3항)

다. 피해 신고인의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도 보장

□ 별첨 2 : 전국 ‘을’살리기 비대위 정책엑스포 관련 행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엑스포 주요행사

을비대위+을지로위원회+경제민주화넷 공동 기자회견

- 4월 6일 월. 오후 2시 // 국회 정론관

- 4월 임시국회 주요 경제민주화 중소상인 보호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적합업종 특별법(오영식의원)+대리점 보호법(이종걸,이상직의원등)+상가임       대차보호법(서영교의원)+공정거래법 개정(이학영의원)

2.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 부스

- 을지로위원회 (산업위) 간담회 : 오영식의원, 백재현의원, 홍익표의원, 부       좌현의원, 전순옥의원등

- 4월 7일 오후 2~4시 국회 도서관 앞 을비대위 부스 인근 잔디밭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적합업종특별법추진본부,문구점살리

기협회등

- 적합업종 신청 및 추진현황, 특별법 국회 추진 계획등

3. 재벌복합쇼핑몰 규제 부스

- 을지로위원회 (산업위) 간담회 : 우원식의원, 홍익표의원, 우윤근원내대표

- 4월 6일 (월) 혹은 4월 8일 (수)  (미정 )

-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4월~6월 추진 계획등

- 재벌복합쇼핑몰 출점 저지 국민운동본부 출범 및 국회의원 참여 제안

4. 중소상인 정책 부스 이동 스튜디오 설치

<별첨>

5. 재벌유통 규제 퍼포먼스

<별첨>

□ 별첨 3 : 퍼포먼스 및 이동 스튜디오 기획안

❍ 중소상인이 처한 현실을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법제도의 필요성 등을 홍보

❍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참여로 법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홍보

Ⅰ		퍼포먼스 개요

퍼포먼스 개요

❍ 일   시 : 2015. 4. 6.(월) ~ 7일(화)

❍ 장   소 : 여의도 국회 안

❍ 주   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복합쇼핑몰입접저지국민운동본부

❍ 진   행 : 박병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천지부 사무국장

❍ 배   우 : 총 4명

- 저승사자(대기업ㆍ재벌) : 1명

- 중소상인 : 3명

❍ 주요내용

- 재벌과 대기업으로 표현되는 저승사자가 중소상인들을 저승으로 끌고 가는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탙로 인한 벼랑 끝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표현

-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홍보

퍼포먼스 진행 방법

❍ 저승사자가 중소상인을 포승줄로 묶고 이리저리 끌         고 다님

❍ 중소상인들은 살려달라고 절규

❍ 칼(적합업종특별법, 대리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든 사람(국회의원, 시민, 상인대표 등)이 칼로 포승줄을 끊어줌.

❍ 그러고 나면 중소상인들이 자신들을 옭아메었던 끈을 저승사자 목, 손, 다리를 묶고 쓰러트림.

❍ 사진촬영

퍼포먼스 진행 일정 (4월 6,7,8일)

시 간	소요시간
11:00~11:30	30분
14:00~14:30	30분
16:00~16:30	30분

정책 엑스포 중소상인 이동 스튜디오 운영기획안

❍ 운영기간

4월 6일~8일 (정책 엑스포 기간)

❍ 운영방식

정책 엑스포 기간 중 현장 이동 스튜디오 운영 (상시)

❍ 운영형태

① 현장 인터뷰 - 국회의원 & 해당 중소상인 & 일반 시민

② 현장 중계 – 현장 행사 (간담회&면담 등) / 각종 퍼포먼스

❍ 진    행

인태연 회장님 / 이동주 실장 / 이성원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