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진보연대
담 당	이원영 (010-8786-4241,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안진걸 (019-279-4251,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철회와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
날 짜	2015. 4. 1 (수) 총 2쪽

보 도 자 료

밥상머리 받은 설움 평생간다!

가난인증 차별급식

새누리당, 경남 홍준표지사 규탄 기자회견

1.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의 4월 1일 무상급식 중단 조치로 경남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도발로 인해 비롯될 차별급식으로 아이들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질 것입니다.

2. 이는 단지 경남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간 국민들의 열망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인 대표적 복지정책이 크게 후퇴하는 것입니다.

3.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식량주권과 먹거리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각계각층 단체들은 4월 1일 오전 1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사태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4. 오늘은 경남의 차별급식 시행 첫날입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대신해 ‘홍준표 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하는 서한’에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을 담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참가자 소개

단체 대표 발언

-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 친환경 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진보연대

- 지역단체, 부문연대

3. 홍준표 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 낭독

4. 서한 전달 - 새누리당사

<경남 차별급식 첫날......

홍준표 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

“꽃처럼 향그럽고 평화로운

우리의 무상급식을 돌려주세요”

“지사님, 무상급식을 돌려주세요. 요즘 봄 햇살이 따뜻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식판을 들고 평상이나 벤치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이 평화로운 모습을 지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홍준표 지사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글입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평등과 배려를 배우고, ‘쌀 한 톨의 우주’의 의미를 하나씩 깨달아가는 배움의 장이며, 삶 전부가 담긴 작은 우주라고 합니다.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급식을 먹고 세상을 향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무상급식을 하루아침에 빼앗고, 학생들의 평온하고 행복한 점심시간을 박탈해 버린 홍준표 지사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을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학교 문만 열고 나가면 모든 것이 경쟁의 파고 속에서 우리 학생들 편하게 숨 쉴 공간조차 없는데, 최소한 학교 안에서라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공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이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노인연금시대를 열고, 무상보육을 지원하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교육정책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또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준표지사와 새누리당의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정치적 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며,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벌이는 노이즈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치놀음’일 뿐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경남에서는 급식비를 내고 먹는 학생과 가난을 인증하고 먹는 학생이 나뉘고, 가난이 죄가 되어 ‘상처’를 안고, 또 스스로를 낙인찍으며 불편한 점심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어른으로서, 또 무상급식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오늘은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마음이 이럴진대, 경남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홍준표 지사는 어떤 마음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3천원 남짓한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고, 본인은 공무를 집행한다는 이유로 3만원에 달하는 점심을 시민들의 혈세로 아무생각 없이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만일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마저 저버린 최악의 도지사로 그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무상급식 반대여론이 눈덩이처럼 커지니 불안하십니까. 어떻게 경남 도민들에 의해 당선된 분이 평범한 학부모들을 하루아침에 종북세력으로 몰고 가십니까. 게다가 무상급식예산 지원을 경남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중단한 분께서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시다니요. 지금이 독재정권시절도 아니고, 종북몰이로 배후세력이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 경남도민들과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홍지사의 정치놀음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인권이 박탈당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책임전가에 색깔론을 앞세운다고 국민들이 홍지사의 말을 믿어 주리라 생각하는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입니다. 아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미국에 가서는 출장공무 중에 접대골프를 치는 분이니 경남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정치’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홍지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통절하게 깨닫길 바랍니다.

경쟁보다는 협동과 연대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라는 최근 수많은 학자들의 경고를 논외로 치더라도, 협동과 호혜의 정치‧경제‧교육정책은 이미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모든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은 이러한 사회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며, 무상급식은 그 중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교육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홍지사의 거짓말이 ‘만우절의 거짓말’처럼 한바탕 해프닝으로 지나가, 조속히 무상급식의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벌써부터 남녘에는 꽃망울을 터트린 이야기로 분주합니다. 다양한 꽃들의 축제가 연이어 열릴 것이라는 소식에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부담없이 학교에서 동네에서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날들이 어서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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