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IT관련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심현덕 간사 010-9323-9863)
제 목	통신사 고객 혜택 일방 축소 및 불이익 상태 방치 신고
날 짜	2015. 4. 2.(목) (보도자료 총 2쪽)(신고서 별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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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 행위 및 무려 7년간 분실신고 상태를 방치하고 매달 요금을 징수해간 피해 사례 신고

- SKT ‘T가족포인트’ 일방 중지·‘T끼리 온가족 할인’의 가입기간 합산방식, KT ‘올레멤버십’ 사용 기간 축소, LGU+의 7년간 분실신고 상태에서의 이용자 방치 및 매달 요금 징수행위의 문제점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동시 신고

- 이용자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 통신당국 적극 대처해야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4월 2일(목)에 통신사들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 사례에 대하여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행정 조사와 행정 처분·조치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합니다. 통신사의 일방적인 고객 혜택 축소는 사회 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약관법 위반 사항입니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통신사 재벌 대기업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횡포와 계약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하고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 4월 2일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 SK텔레콤이 ‘T가족 포인트’ 상품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약관이 적용되거나, 또는 기존 고객이 위약금 없이 SK텔레콤과의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요청

2) SK텔레콤이 ‘T끼리 온가족 할인’ 상품의 중요 내용인 가족 가입 합산 기준을 월 단위 절삭한 가입 년수(年數)로만 적용하는 것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사회통념에 크게 어긋나는 합산기준이므로, 월 단위 합산 기준으로 변경하고, 이를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요청

3) 케이티가 일방적으로 올레멤버십 규정을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약관 게시도 하지 않았고, 마일리지 성격의 올레멤버십을 사용 유효기간 단축을 기존 고객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 고객에게는 기존의 사용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요청.

4) 엘지유플러스가 무려 7년 동안이나 분실 신고 상태인 고객에게 정기적인 안내나 통보도 하지 않아 7년 동안 번호유지 비용으로 매달 4천 원대의 요금을 징구한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행정처분 요청하고, 나아가 통신 이용자․소비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

3. 공공적인 통신서비스 관련하여 이용자의 혜택을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것으로, 독과점 상태의 재벌 대기업 통신 3사가 힘없는 이용자들에게 행하는 전형적인 ‘갑질’이라 할 것입니다. 통신당국과 공정위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 3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꼭 바로잡아야 하며, 나아가 다시는 통신 3사가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밀착 감시와 함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