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화상경마장문제해결전국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교육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정 덕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세잎클로버 공동대표 (010-7148-1241)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019-279-4251)
제 목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정부패 척결은 마사회부터
날 짜	2015.3.22(일). (총 7쪽)

보 도 자 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선언한 부정부패 척결-마사회부터 바로잡아야

이완구 국무총리는 용산 주민과의 면담에 응하고,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 결단해야!

사감위 3/30 전체회의, 마사회 산하 도박장에서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 결정해야!!

※ 용산주민·도박반대 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3.22.(일) 오후 1시(도박장 반대투쟁 690일, 농성 425일),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들과 나라경제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2. 한국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무자격 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경비들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사기행각까지 드러나며 마사회는 ‘불법·비리백화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가 말한 부정부패 추방은 마사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사회의 최대의 부정부패는 바로 주택가와 학교 부근에 온갖 부정부패를 동원하는 화상도박장 개장이므로,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문제도 차제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정부와 농림부는 오히려 마사회의 파행과 무리수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뜻있는 주민들이 마사회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용산 주민들은 지금 똘똘 뭉쳐서 장기간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의 전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용산 지역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도 주거지역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전체 성당의 신부님들도 반대 운동에 함께 하고 있고 매주 미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학교의 학부모대표, 학교 운영위원장들도 반대를 결의하고 매주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17만명이 넘는 용산 주민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현재까지 700일 가까이 반대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설날에 시작한 노숙농성은 어느 덧 1년 3개월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4.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가 선언한 부정부패 척결은 ‘비리백화점’ 한국마사회를 개혁하고,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용산 주민대책위의 면담요청을 수용하고 한국마사회의 폭력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교육·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부정부패 척결한다고 하면서 ‘비리백화점’ 한국마사회를 제외한다면, 부정부패를 몰고 다니는 화상도박장 문제를 방치한다면, 용산 주민들은 물론이고 용산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5.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학교보건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또한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의원·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월 대책위의 면담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나서줄 것을 제안합니다.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6.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다가오는 3월 30일(월) 전체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마사회 산하 경마장 등 장외 발매소 전 영업장에서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자카드제는 도박장 출입자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과도한 도박금으로 가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현금으로 베팅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별로 지급된 전자카드로만 베팅하여 베팅 횟수와 한도액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전자카드제는 2008년 사감위의 ‘제 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2009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늘까지도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카드제는 도박으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재산 탕신과 불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현행법상 유일한 제도이므로, 사감위가 2018년 마사회 산하 도박장 전면 실시를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첨부 1> 전자카드제를 정부가 허가한 7대 사행산업체(도박장)에 전면 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 첨부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 첨부 3> <학교보건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 첨부 4> <마사회법 개정안> / 진영 의원 대표발의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첨부 1> 전자카드제를 정부가 허가한 7대 사행산업체(도박장)에 전면 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전자카드제를 정부가 허가한 7대 사행산업체(도박장)에

전면 실시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

⃞ 도박을 걱정하는 시민단체〔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전국도박가족피해자모임, 도박 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도박추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민들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으로 전자카드 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도박 빚을 원인으로 한 살인, 강도와 같은 흉악 범죄로부터 가정불화, 우울증, 자살에 이르기까지 도박중독이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 당당하게 땀 흘려 일하고 보람찬 성취감을 맛보게 하면서 개인과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건전한 풍토를 일확천금의 유혹과 도박 중독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 7대 사행사업장의 2013년 입장객은 1일 81,780명으로 추정되고, 불법도박장의 출입자는 1일 240,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합하면 1일 약 322,000명이 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 75%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심각’을 인식하고 있고 사행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79%였다. 그리고 국내 성인인구 중 265만 명이 도박중독문제를 경험하였다고 한다.

2014. 6. 시행산업관련 통계자료. 복권 및 스포츠토토 제외.

⃞ 이렇게 심각한 도박 중독과 도박장 출입을 막으려면 원천적으로 도박을 이 땅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하겠지만, 그것이 당장 실현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전자카드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전자카드제는 도박장 출입자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과도한 도박금으로 가산을 탕진하지 않도록, 현금으로 베팅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별로 지급된 전자카드로만 베팅하여 베팅 횟수와 한도액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전자카드제는 2008년 사감위의 ‘제 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2009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늘까지도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 전자카드제는 도박으로 인한 국민의 아픔과 불행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서 현행법상 유일한 제도이므로 전자카드 시행을 적극 촉구한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2018년 마사회 산하 경마장, 장외발매소 전영업장에서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마사회의 전자카드제 도입을 시작으로, 도박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미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며 장차 도박을 이 땅에서 몰아냄으로써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파산, 자살, 가정파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3. 22.

세잎클로버(전국도박피해자모임)/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도박 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첨부 2>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3년)
2013-05-0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8-11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 (충신교회, 저녁 7시)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용산구민참여 문화제”(전자랜드 옆, 1천명 참여)
2013-10-2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4년)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위해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 - 국회의원(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등)
2014-04-29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표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이학영, 정진후, 황주홍, 도박규제네트워크)
2014-06-23	국민권익위 의결 (6. 16) -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
2014-06-28~29	마사회 기습 개장 시도 (새벽 6시 10분부터 대치상황) - 마사회가 주민들과 경마고객이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상자 속출 마사회 개장 무효선언(오후 3시, 농성장 앞)- 우원식의원, 장하나의원 참석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 주민간담회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기자회견-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청운동사무소)
2014-08-08	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 (16개 본당)주관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
2014-10-15	현명관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방해행위 의혹 및 마사회가 운영하는 임시개장 평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2014-10-20	마사회 국감장 제주경마공원과 서울시지방경찰청 앞 1인시위 및 참고인출석 -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서울시경 조사 결정
2014-11-03	마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 ․ 주민대책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선정하고, 285명 입장한 1개월 시범개장에서도 낙제점 -용산화상경마장은 철회가 정답)
2014-11-17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2014-11-26	국무총리 면담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세종로청사 앞)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후 5시 30분, 김우남위원장실)
2014-12-11	홍문표 예결위원장 면담 (오후 2시 30분, 홍문표위원장실)
2014-12-2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600일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2-25	크리스마스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4-12-28	2014년 활동보고 및 2015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오후 3시, 농성장 앞)
2014-01-30~31	주민대책위 용산구 노인정 연말 인사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5년)
2015-01-0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신년 미사 및 떡국 식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1-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108배 진행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1-21	노숙농성 1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5-02-15	설 차례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2-19	설날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3-01	노숙농성 400일 기자회견 (오후 1시, 농성장 앞)
현 재	매일 천막노숙농성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천주교미사 매주 첫째 주 금요일 오전11시 용산구 교회연합회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 첨부 3> <학교보건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 현행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은 사행산업 시설의 규모와 영향력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로만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의 사행산업 시설은 규모가 크고 입장객의 수가 많아서 반경 200m를 훨씬 초과하여 유해 환경을 조성함. 따라서 사행산업 시설의 규모와 영향력 범위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차등적인 적용이 필요함.

-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상 18층 지하 7층의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사전 동의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몰래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사행산업감독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2의2호).

-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 첨부 4> <마사회법 개정안> / 진영 의원 대표발의

◎마사회법 개정안

-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가 여가 및 레저 기능이 취약한 상태로 불건전하게 운용됨으로써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며, 전체 매출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율을 감소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안정적인 경마사업을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도심지역의 장외발매소를 다른 도심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거나, 장외발매소 리모델링ㆍ확장 등을 통하여 장외발매소 매출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어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한국마사회가 도시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외곽지역 이전 계획 등이 포함된 장외발매소 감축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계획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