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010-2203-8293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팀장 011-661-0730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019-279-4251
제 목	중기적합업종 관련 이슈리포트 발간 및 입법 촉구 간담회
날 짜	2014. 9.17(수) 총 4쪽(이슈리포트 별첨함)
보도협조요청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 관련 10문 10답 공동 이슈리포트 발표 및 9.17일(수) 오전 10시 중기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산자위 의원(야당)과 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 정책간담회 개최 2011년 10월 31일 중기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여야정 합의서도 공개 지금 즉시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안 통과시켜야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을 빕니다.

2. 오늘 산자위 야당 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함께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 법제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 앞서 중기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이슈리포트도 발표하고 배포합니다.

❍ 일시 : 2014년 9월 17일 (수)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209호)

3. 적합업종 제도 도입 3년 기간의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현재 적합업종 선정을 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보완 및 문제점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이자, 중기적합업종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추진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4.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업위 백재현의원(새정연간사)실의 주관으로 준비가 되었으며,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비롯한 적합업종추진협의체 9개 단체(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수퍼마켓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전국문구유통협회,한국베어링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전국식자재유통협회등)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별첨 1 : 대기업과 전경련의 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에 맞선 이슈리포트 발간 취지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대기업들과 전경련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이하 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마저 스스로 역할을 축소하고 편향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도입 3년 만에, 각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전경련의 적합업종 무용론에 입각한 요구안이 대폭 반영되어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의 적합업종 신규 신청에 대한 문턱이 더 높아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 적합업종제도와 동반성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거짓 논리와 로비가 난무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요구에 악영향을 끼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쓰러져가는 전국의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 할 것이다. 오히려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법제화가 절실함에도 전경련과 재벌대기업들 시대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반대의 탐욕과 경제독재의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1년 10월에 한미FTA와 관련하여 여야정은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공식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까지 전경련과 재벌·대기업들을 오히려 비호하며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회는 재벌·대기업과 전경련 등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무용론에 대한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내실화와 입법화에 대한 정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입장을 반드시 강력히 따져 물어야 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의 자발적인 역할 축소 및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편향성을 바로잡고, 지지부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실태 문제(문구소매업, 식자재도매업, 각종 소매업 등)도 제대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중소기업·중소상공인계와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내실화와 입법화를 정부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함과 동시에 실제로 중시기업적합업종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거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오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는 적합업종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와 논란을 모두 망라한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 별첨 2 : 지난 7월 공동 성명서

600만 중소상인 목숨을 짓밟는 적합업종 무력화시도 전경련을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그로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유통재벌은 대형마트,SSM,상품공급점,복합쇼핑몰,MRO시장 진출 등으로 공격적 영업을 전개하여 동네 상권을 싹쓸이하고 있으며, 이런 대기업 재벌들의 골목시장 진입은 바로 중소상인들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즉 600만 중소상인 모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중소상인ㆍ시민사회ㆍ정치계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장에 대한 우려와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중소상인들의 보호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2011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진출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생존 영역 보호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1차 82개 품목을 지정했다. 그러나 대기업과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3년 만기 시점을 앞두고 꾸준히 적합업종 폐지와 무용론을 제기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스스로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해체내지는 약화시키는 수순을 밟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인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상공인 영역에 진출하여 시장을 잠식하기까지 1년이면 족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품목 몇 개를 지정하는 데 수개월에서 수년 소요되거나 아예 지정치 않을뿐더러, 오늘과 같이 품목 재지정 완화를  검토하는 행태를 본다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의무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벌대기업을 비호하며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이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더 이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뺏어서는 안된다. 거대한 공룡처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전체의 균등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여력을 망가뜨려서, 결국 심각한 경제양극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 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적합업종제도를 무력화할려는 전경련을 규탄하고, 또한 본분을 망각하고 전경련 같은 재벌대변자들에게 동조하는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규탄한다. 대기업의 편에 서서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동반성장위원회라면 차라리 해체하고,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지난 2012년 6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을 통해  청원, 발의하였으나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계류되고 있다. 전경련등 재벌편에 선 정부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주된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600만 중소상인들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 하는 것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국회는 계류 중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하반기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골목상권 무너뜨리고, 적합업종 해체시키려는 전경련을 규탄한다!

앞으로는 상생 뒤로는 살생 적합업종 무력화 시도 전경련을 해체하라!

재벌 비호! 중소상공인 기만하는 동반성장위원회 규탄한다!

동반성장위원회 해체하고,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연내에 중소상인 적합업종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2014년 7월 10일

중소상인도소매적합업종추진협의회(한국산업용재협회,한국베어링판매협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한국계란유통협회,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서울시지류도매업협동조합,인천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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