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교육·사회 담당
발 신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실무 담당 : 정대화 상지대 교수 010-8795-0293, 2004seoul@hanmail.net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ngo8518@pspd.org) / 김병국 사학개혁국본 공동집행위원장 010-9696-5482, kimby3@empas.com)
제 목	교육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의 논평
날 짜	2015년 3월 10일(화)

논 평

1. 오랜 분규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를 골자로 한 감사결과를 곧 발표한다. 교육부가 사학비리의 상징이자 상지대 분규의 핵심 인물인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요구한 것은 매우 늦었지만 지극히 타당한 조치이다.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교육부의 김문기 해임 요구 조치를 환영한다.

2. 우리가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문기 복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서둘러 김문기-김길남 부자체제를 해소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김문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 평가가 내려진 셈이다. 둘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가 얼마나 취약하고 잘못된 것인지 재차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대구대의 경우에도 작년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셋째, 교육부의 조치를 계기로 상지대 민주화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상지대 민주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3.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실상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상지대는 물론이고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상지대에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대학의 지배구조를 안정화시키지 않는 한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김문기를 해임시키는 대신 김문기의 지배를 받는 이사회는 인정하는 타협적인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해결책보다는 미봉책을 선택한 셈인데, 지금이라도 임시이사 파견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4. 또 하나의 한계는 교육부 요구대로 김문기 해임이 실현될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교육부의 요구를 이사회가 거부할 수도 있고, 징계과정을 장기화하여 시간을 무한정 끌 수도 있고, 징계위 결정으로 해임을 경징계로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문기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교육부가 이 입장을 언제까지 견지할지도 미지수이다.

5.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어정쩡한 이번 조치가 상지대 민주화의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상지대를 더욱 혼란으로 몰아갈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범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에 대하여 거듭 임시이사의 파견을 촉구하는 동시에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을 함께 추진하면서 상지대 민주화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 붙임자료 :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목록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참가단체

(전국 및 원주지역 73개 교육시민단체)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KYC(한국청년연합회), 기독교미디어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서울시민추진본부, 아고라오프라인,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 다함께, 탈시설정책위원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원주 범시민대책위원회(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민예총원주지부, 민주노총원주시지부, 삼도생협, 상지대생협,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원주공동육아협동조합, 소꿉마당, 원주녹색연합, 원주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시민활동가선정위원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의료생협, 원주자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주청년회, 원주한살림, 원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전국학부모회원주지부, 참꽃어린이, 교육생협, 횡성군농민회, 원주YMCA, 21세기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