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학생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박근혜대통령 면담요청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

보/도/자/료

■ 수신: 정치/사회/대학 언론사

■ 발신: 2015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

■ 제목: 2015 대학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청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

■ 날짜: 2015년 3월 6일 (금) 낮 2시

■ 장소: 청운동 사무소 앞(청와대 앞)

■ 문의: 010-4815-4277(김유진 - 3.6 기자회견 담당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 한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개인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은 대부분 대학 등록금 때문에 대출을 시작합니다. 특히 까다로운 지급조건, 불명확한 소득분위 산정 때문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일수록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높은 금리에 시달리던 학생들은 한순간에 이자마저 갚지 못하는 연체자 신세가 됩니다. 2015년 여전히 박근혜정부의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금융기관이 가난한 대학생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 20대는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닌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가 직접 등록금의 절반을 교부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이룰 수 있고, 정부가 사립대학 운영에 한 몫을 담당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도 그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지난 12월, 교육부가 인원감축을 목적으로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안입니다. 이 평가안이 발표된 후 대학들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급하게 성적평가기준을 바꾸거나 졸업유예제도를 없앴고, 심지어 올 3월 중앙대에서는 학과제 전면 폐지라는 구조조정 안을 내놓았고, 이화여대에서는 대학평의원회 3일전에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많은 학우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제도가 지속된다면 대학의 서열화는 더 심각해지고 정부의 입맛대로 대학은 통제될 것입니다.

4. 국립대는 기성회비 불법판결 이후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기는커녕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하여 고지하게 할 수 있는 국립대 회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불법 기성회비의 부담을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또 다시 대학생들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립대 회계법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 부산교대 총학생회장

1. 일방적 학과 통폐합 규탄 및 교육부의 산업중심주도대학 정책 규탄 발언 – 경희대 총학생회장

2. 불법 기성회비 꼼수 입법(국립대 회계법) 규탄 발언 – 부산대 총학생회장

3. 교육부의 성적 분포의 적절성 폐지 환영 및 대학평가지표 철회 촉구 발언 – 한양대 총학생회장

4. 상지대, 동덕여대, 경기대 등 사학 비리인사 복귀 규탄 및 중립적 관선 이사 파견 촉구 발언 – 상지대 총학생회장

5. 아무 이유없는 국립대 총장 임명 거부 규탄 발언 – 경북대 교육위원장

6. 반값등록금 공약 파기 규탄 및 등록금 대출 10조 시대 대책 촉구 발언 – 전남대 총학생회장

7. 기자회견문 낭독

8. 퍼포먼스(참가한 총학생회장단이 a0 크기의 면담요청서에 핸드프린팅을 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 참여 단위

경희대 총학생회장/덕성여대 총학생회장/동덕여대 총학생회장/부산대 총학생회장/부산교대 총학생회장/상지대 총학생회장/성신여대 부총학생회장/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청주대 총학생회장/한신대학교 총학생회장/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경북대학교 총장임명거부 비상대책위원장/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불참하지만 연명하는 단위

경기대 총학생회/성공회대 총학생회/인천대 총학생회/한국외대 비상대책위원회

전남대 총여학생회/경영대/사범대/수의대/생활대/사회대/자연대/공과대/농생대학생회/농생대 여학생회/전남대 인류학과/정치외교학과/심리학과/지리학과/문헌정보학과/경영학부/신문방송학과/기계공학부/고분자융합소재공학과/전기공학과/생물공학과/토목공학과/건축공학부/에너지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부학생회

■ 구호

반값등록금공약을 이행하라

2. 대학구조개혁평가 철회하라

3. 국립대 회계법 통과를 규탄한다

4. 사학비리 비호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5. 이유없는 총장임명 거부를 거부한다

■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2015년 새내기들의 웃음소리로 즐거워야 할 대학캠퍼스가 교육부의 비정상적인 정책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외대에서는 성적기준변경 소급 적용으로 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변경되는 해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총액은 10조를 넘었고,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공립대 수업료는 불법 판결이 난 기성회비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꼼수 법안의 통과로 인해 800% 인상 되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청주대를 비롯한 대다수 대학에서 인문 예술학과를 폐지 및 통합 하겠다고 학생들과 상의 없이 발표해 학교는 난장판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총장을 선출했는데도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승인 해주지 않아 길게는 1년간 대학의 수장이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약에 작년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빚이 더 늘어날까요?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초 교육부를 통해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3조 9천억은 국가장학금으로, 3조 1천억은 대학의 장학금으로 하여 총 7조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학생 누적 대출액은 10.4조가 되었고, 졸업자 3명중 1명은 상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또한 올해 초 국가장학금 소득기준 변경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된 대학생들은 대거 휴학하는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취업하는 학생의 5명중 1명은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사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의 미래인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가 담보 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대학을 창조경제의 중추기관으로 만드신다는데, 무한경쟁과 서열화의 심화가 창조입니까?

최근 중앙대 학생들은 학교본부가 학과제를 전면 폐지하고 2년간의 학부제를 전면화 하겠다고 하여 심각한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중앙대 본부는 교육부의 창조경제에 맞춰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초학문연구 및 비인기 학문들이 경쟁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에서 진행된 기초·예술계열 학과폐지 및 통폐합이 지금은 학과 간 전면 경쟁과 폐과로 이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의 평가지표가 전 대학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졸업유예생들은 취직이 되지 못한 채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고, 재학생들은 상대평가 강화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현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입니다. 대학구조개혁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불법판결 난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합쳐서 걷는 꼼수 법을 교육부가 나서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국공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 아닙니까?

3월 3일 국공립대 수업료와 불법 판결난 기성회비를 합쳐서 수업료로 걷을 수 있는 <국립대 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대법원의 기성회비 불법 판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기성회비를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바꾸어 걷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대통령님, 국공립대는 국가가 책임지는 대학입니다. 국공립대 등록금이 낮아야 개천에서 다시 용이 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거점 국공립대에서 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국공립대 운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면담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전국의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리재단이 다시 대학에 들어오는데 교육부는 이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비호하고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재단 쪽 이사들에게 추천권을 주거나 선임하면서 비리재단들이 속속들이 공식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교육부가 이유 없이 총장 임명을 거부해서 학교의 수장이 1년째 없는 현황입니다. 교육부가 결격사유나 추천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로 총장 임명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가 총장후보로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권력자도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들을 막무가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공부와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대학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대학의 미래상이 무엇이며, 어떤 고민과 관점에서 대학 발전을 고민하고 계신지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대통령님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대학생들은 언제든 대통령님과 면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3월 20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경북대학교 총장임명거부 대책위원회/경희대학교 총학생회/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부산대학교 총학생회/상지대학교 총학생회/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인천대학교 총학생회/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및 9개 단대 15개과학생회/청주대학교 총학생회/한국외국어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한신대학교 총학생회/21c 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