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교육 담당
발 신	정 방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이광철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010-8470-0121)
제 목	쌍방 고소 취하하자던 마사회측, 끝내 용산 주민에게 벌금 200만원 지워
날 짜	2015.2.27(금). (총 5쪽)

보 도 자 료

쌍방 고소 취하하자던 마사회측, 끝내 용산 주민에게 벌금 200만 원 지우게 해

학부모·주민·선생님의 노숙농성 400일, 언제까지 국민들만 고생시킬 것인가

주요 정당 대표·원내대표에게 면담요청 공문 발송, 국회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3.01.(일) 오후 1시(도박장 반대투쟁 669일, 농성 40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용산 주민·선생님·학부모님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하여 노숙농성한지 2월 25일로 40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측은 용산 주민들과 얽힌 고소·고발을 쌍방 취하하자고 제안하고서도 끝내 마사회측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서 용산 주민 A씨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갈수록 꼬여가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3월 1일(일) 오후 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개최합니다.

2. 가족과 이웃이 도박에 물들 걱정 없이, 용산 주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 노숙농성한 지도 지난 2월 25일(수)에 400일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불과 23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마도박장 입점사실을 알고 반대운동한 지도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적정 매매가 보다 357억을 더 주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학교와의 거리도 허위로 농림부에 보고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위해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무자격 범죄자를 경비로 채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경비들을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도박장 입점 찬성집회에 동원했습니다. 마사회는 기습적으로 임시개장을 하며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을 짓밟고 폭행했습니다. 마사회측은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전개하며 용산주민들에게 가처분과 가압류로 위협하였습니다.

3. 그러다가 1월 13일 마사회는 쌍방 합의하에 고소·고발을 취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약속을 믿고 마사회측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측은 약속을 어기고 용산 주민에 대한 고소를 끝내 취하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용산 주민 A 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위가 마사회측에 대한 고소·고발전을 취하하지 않았더라면, 마사회측은 더 큰 형사상 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추방위는 마사회의 쌍방 취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마저 저버린 마사회를 규탄합니다. 이런 마사회를 상대로 어떻게 성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4. 2014년 9월 마지막 모의고사 날에 성심여중고교 앞에서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집회를 하여 학생들의 모의고사 진행에 막대한 장애를 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는 적반하장으로 교장수녀님과 선생님을 고소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박장이 들어와서 심각한 교육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땅히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있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이 오히려 고소당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 이제 국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반대한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해주십시오. 제발 학교보건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을 통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개장할 수 없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용산과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률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에 국회가 용산 주민과 국민들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조치입니다.

6. 국회의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먼저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의원·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우윤근 의원·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에게 2월 16일(월) 면담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정의당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고 고통 받고 있는 17만 용산 주민들을 위하여 조속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하여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 1: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면담요청 공문

#첨부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첨부 3: 2012년 국감자료(시세보다 357억 비싸게 건물 매입)

#첨부 4: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약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첨부 1> 첨부파일 별첨

# 첨부 2>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3년)
2013-05-0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8-11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 (충신교회, 저녁 7시)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용산구민참여 문화제”(전자랜드 옆, 1천명 참여)
2013-10-2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4년)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위해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 - 국회의원(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등)
2014-04-29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표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이학영, 정진후, 황주홍, 도박규제네트워크)
2014-06-23	국민권익위 의결 (6. 16) -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
2014-06-28~29	마사회 기습 개장 시도 (새벽 6시 10분부터 대치상황) - 마사회가 주민들과 경마고객이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상자 속출 마사회 개장 무효선언(오후 3시, 농성장 앞)- 우원식의원, 장하나의원 참석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 주민간담회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기자회견-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청운동사무소)
2014-08-08	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 (16개 본당)주관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
2014-10-15	현명관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방해행위 의혹 및 마사회가 운영하는 임시개장 평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2014-10-20	마사회 국감장 제주경마공원과 서울시지방경찰청 앞 1인시위 및 참고인출석 - 마사회 경비업법 위반 서울시경 조사 결정
2014-11-03	마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 ․ 주민대책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선정하고, 285명 입장한 1개월 시범개장에서도 낙제점 -용산화상경마장은 철회가 정답)
2014-11-17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2014-11-26	국무총리 면담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세종로청사 앞)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후 5시 30분, 김우남위원장실)
2014-12-11	홍문표 예결위원장 면담 (오후 2시 30분, 홍문표위원장실)
2014-12-2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600일 기자회견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4-12-25	크리스마스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4-12-28	2014년 활동보고 및 2015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 (오후 3시, 농성장 앞)
2014-01-30~31	주민대책위 용산구 노인정 연말 인사
날 짜	주민 대책위의 도박장 입점 저지 활동 (2015년)
2015-01-0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신년 미사 및 떡국 식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2015-01-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 108배 진행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1-21	노숙농성 1년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오후 2시, 농성장 앞)
2015-02-15	설 차례 (오후 1시, 농성장 앞)
2015-02-19	설날 미사 (오전 11시, 농성장 앞)
현 재	매일 천막노숙농성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천주교미사 매주 금요일 오전11시 개신교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 첨부 3>http://www.nocutnews.co.kr/news/4285519

# 첨부 4>

※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 현행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은 사행산업 시설의 규모와 영향력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로만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의 사행산업 시설은 규모가 크고 입장객의 수가 많아서 반경 200m를 훨씬 초과하여 유해 환경을 조성함. 따라서 사행산업 시설의 규모와 영향력 범위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차등적인 적용이 필요함.

-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상 18층 지하 7층의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사전 동의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몰래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사행산업감독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2의2호).

-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