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5.02.13(금)(총 13쪽)

국회 교문위,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학교보건법·사감위법) 개정 논의, 2.13일 오늘 첫 시작

“너무나 심각한 교육기관 부근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문의 :  정  방(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019-279-4251)

* 향후 일정 : 2.15(일) 오후 1시, 용산화상도박장 반대 주민농성장, 설날 맞이 설 연휴동안도 노숙농               성투쟁 진행 및 박근혜정부와 농림부, 마사회의 용산화상도박장 폐쇄 또는 외곽 이전 결               단 호소 기자회견

1.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주택가 밀집지역 화상경마장 문제 등 전국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앞, 주거밀집지역 부근의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논의가 2월 13일(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에서 시작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이하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도박규제네트워크 등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야당 교문위 간사)이 제출한 학교보건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2. 현재 19대 국회에는 화상경마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마사회법, 건축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등과 관련한 10여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용산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이 김태년 의원과 공동으로 법안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서, 현재 학교 앞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법률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오늘 2월 13일(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 야당 교문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보건법 개정안

- 현행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은 사행산업 시설의 규모와 영향력 범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로만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많은 경우의 사행산업 시설은 규모가 크고 입장객의 수가 많아서 반경 200m를 훨씬 초과하여 유해 환경을 조성함. 따라서 사행산업 시설의 규모와 영향력 범위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차등적인 적용이 필요함.

-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지상 18층 지하 7층의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사전 동의나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몰래 진행하였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사행산업 감독과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 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제1항 2의2호).

-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1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4.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문제는 마사회가 지난 2013년 주민들이 전혀 모르게 확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추방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한 반대 싸움을 벌이면서 이슈화 되었고, 그 투쟁은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으며 용산 지역의 모든 학교장, 가톨릭, 기독교 단체도 일관되게 이전 철회를 마사회에 촉구하고 있는데도 마사회는 지금까지도 호시탐탐 화상도박장 개장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5.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둘러싼 이 지난한 주민들의 고통은 애초에 법률의 미비로 촉발된 측면이 큽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학교보건법, 사행산업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권한이 없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을 만든 국회가 신속한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선량한 주민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국회 교문위에서 화상경마장 문제 관련 학교보건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용산 추방대책위는 “2년 가까이 주민들이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늦었지만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속히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 부근 도박장으로부터 아이들의 교육권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법 개정 노력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끝.

#첨부 1 :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께 드리는 호소문

#첨부 2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첨부 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첨부 1: 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교문위 국회의원께 드리는 호소문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힘을 주십시오!

2013년 5월, 학교 앞에 수천 명을 수용하는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골리앗 같은 화상경마도박장에 맞서 학부모, 선생님, 주민, 상인, 종교인들은 1인 시위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민 17만 명이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용산구 초중고 교장선생님 전원이 학교 앞 도박장 반대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용산구의 전체 교회와 성당이 주거지 앞 도박장 반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4년 1월 22일, 마사회가 입점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학교 앞, 주거지 앞 도박장을 막기 위해 우리는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을 하고 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의원들이 농성장에 와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주민 몰래 4년 동안 진행된 잘못된 행정에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2014년 6월 28일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임시개장을 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상식적인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학교 앞 도박장>을 강행하겠다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행했습니다.

마사회는 결국 주민들의 반대에 임시개장도 중단하고, 현재는 문화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찬성서명을 받으면서 호시탐탐 개장의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상경마도박장이 있는 전국의 29개 지역은 교육환경이 피폐되어 학교의 학급 수가 줄어들고, 주거환경의 파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 우리 이웃이 도박중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잘못된 일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지난 2년 동안 거리에 나왔습니다. 노숙농성을 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학부모와 주민, 선생님들이 이렇게 긴 시간동안 노숙농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의 승리를, 돈보다 생명을, 돈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는 일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230미터 떨어져 있으니 합법이라는 마사회에 맞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현실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국회에서 나서 주십시오.

더 이상 전국의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이 도박꿈나무로 양성되는 일은 없도록 법률안을 꼭 개정해주십시오.

겨우 몇 명 입장하는 개인 오락실과 수천 명을 수용하는 화상도박장 적용 기준이 같은 ‘비상식’을 반드시 고쳐 주십시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2년 동안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은 학부모, 주민, 선생님, 종교인, 상인, 학생들을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2015년 2월 13일

(도박장 반대투쟁 653일, 농성 38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첨부 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20		발의연월일 : 2014. 8. 29. 발 의 자 : 김태년․김경협․김기식 김성곤․도종환․박원석 박주선․배재정․우원식유은혜․윤관석․윤호중임수경․전순옥․정성호 정세균․정진후․진선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해당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및 제19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을 개시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정을 받지 못한 시설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4(사행산업영업장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제6조제1항제15호에서 정하는 시설(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 한한다)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①⋅② (생 략)	제19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부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19		발의연월일 : 2014. 8. 29. 발 의 자 : 김태년ㆍ김경협ㆍ김기식 김성곤ㆍ도종환ㆍ박원석 박주선ㆍ우원식ㆍ유은혜 윤관석ㆍ윤호중ㆍ임수경 전순옥ㆍ정성호ㆍ정세균 정진후ㆍ진선미ㆍ황주홍의원(18인)

제안이유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임.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법률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에 따른 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가등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2. 경마장의 설치허가 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변경승인

3. 경륜·경정의 경주장 설치·변경허가 또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변경허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지체없이 그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전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의2에 따른 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사행산업 허가등의 사전동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 따른 절차에도 불구하고 허가등을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2. 경마장의 설치허가 또는 장외발매소의 설치·이전 ·변경승인 3. 경륜·경정의 경주장 설치·변경허가 또는 장외매장의 설치·이전·변경허가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허가등에 따른 사행산업 영업장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지체없이 그 요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전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