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법원, 검찰, 국회 담당, 사진부
발 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010-2203-8293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011-661-0730
제 목	대형마트 영업제한 ,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날 짜	2015. 2. 11(수) 총4쪽

보 도 자 료

“중소상인 생존권·노동자 휴게권·소비자 선택권 등

경제민주화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 호소하는 기자회견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 취지 부정한 고법의 월권 판결 규탄

※ 기자회견 일시장소 : 2. 11(수) 오전 10시 30분

법원검찰청삼거리(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이)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좋은 발전과 정론직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성동구를 상대로 낸 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당시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유통법 취지를 전면 부정한 월권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중소상인 보호의 첫 걸음이자 최소한의 장치 역할을 하고자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과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유통대기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며 재벌대기업의 이익은 보장한 반면 중소상인들을 다시 벼랑끝으로 내몰았고,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 판결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위법하다는 사유 중 ‘처분 대상 대형마트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표현은 유통법 제정 당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구별하기 위해 도입된 표현인데 글자 그대로 기계적인 해석을 내려 대한민국엔 대형마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4. 한편, 서울고법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자 2014년 12월 31일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고, 2월 11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판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 손에 달린 만큼 대법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대함은 물론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5. 대형마트 의무휴업지정·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중소상인의 생존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형유통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고, 유통업계 노동자들의 야간-휴일 노동을 근절해 휴게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또한 기업과 중소상인, 소비자 간 상생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여러 공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작에서 법과 조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6. 이에 2/11 오전 10시 30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에서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반박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취지를 알리고, 대법원이 왜곡된 판결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2/11 오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직접 제출한 담당변호사를 통해 상고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고, 피해 당사자인 유통/수퍼마켓 상인들과 유통업체 노동자들, 서울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공익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해 규탄/연대말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별첨자료

1. 기자회견 진행안

2. 유통법 취지 전면 부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

<별첨1>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1. 여는말씀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2. 규탄말씀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강갑봉 이사장

3. 규탄말씀 :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4. 연대말씀 : 김진철 서울시의원

5. 상고 이유 설명 : 양창영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6.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 : 송아람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7. 성명서 낭독

이 외 현장에서 자유롭게 규탄말씀과 대법원에 호소하는 말씀들이 진행됩니다.

<별첨2>  헌법과 법률 취지 짓밟은 서울고등8부 ‘월권 판결’ 규탄 성명

“중소상인 생존권·노동자 휴게권·소비자 선택권 등

경제민주화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지자체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관련 개정 조례’에 의거한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서울고법 행정8부, 재판장 장석조)이 나왔다. 재판부가 밝힌 개정 조례가 위법이라고 밝힌 사유를 살펴보면,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 등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이다.

이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 유통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될까?(실무적으로는 점원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혹시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한다고 판단한 것인가? 결국 재판부가 대형마트가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대형마트의 영업형태를 무시한 현실성 없는 판결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마트에 가면 점원의 도움없이 제품을 구입하는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과 이익, 고객 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조사는 수차례 나왔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간단히 부정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줄어들면 그 전부는 아니라도 일정부분 전통시장이나 주변 골목 가게로 소비자의 발길이 가는 것은 자명하다. 지역의 중소상공인 당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제한은 전통시장 상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대형마트 인근 골목에 있는 수많은 생필품 가게들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 역시 관련 노동자들과 노동단체들이 간절하게 호소한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과연 이런 점을 보기는 한 것인가.

서울고등법원은 심각한 이 월권 판결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의 구청장들은 법령이 정한 권한범위 내에서 처분을 했고,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처분을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유통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엄연히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고 법원이 판결함에 있어서 문제된 법이 위헌인지 의심스러우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 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적 권한 배분을 뛰어 넘어 월권판결을 하였다.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성향이나 가치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는 판결을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 판결은 경제민주화와 각각의 국민경제 주체들의 공정한 생존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의 시대적 염원과 호소를 외면하고, 굳이 소송까지 제기한 유통대기업들로부터 비롯한 것으로서 우리는 유통 재벌·대기들의 탐욕과 독점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유통 재벌대기업들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혼란을 고려해, 또 소송이 없었던 다른 지역과의 상황도 감안하고, 유통법과 관련 조례의 공익적 취지를 존중하여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서울고법 행정8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육성의무,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 취지를 철저히 짓밟는 판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유통 재벌·대기업들과 지역 중소상공인 및 지역의 경제 주체 사이에 상생을 도모하고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해 주려는 유통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시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큰 시름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이 서울고법 행정8부의 이 잘못된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호소한다.

2015. 2. 11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