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 국회 담당, 영화 담당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성춘일 변호사 010-2606-9871 청년유니온 김정우 팀장 010-2960-2998
제 목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날 짜	2015. 2. 9.(총 4쪽)

보 도 자 료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팝콘값 펑튀기, 3D안경 끼워팔기, 주말 포인트 사용 제한, 부당한 광고 상영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 줘

공정위는 영화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표시광고법위반 행위 엄단해야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시민들과 함께 ‘영화관 확 바꾸자’ 시민캠페인 돌입․진행 중

※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5.2.9(월) 낮 2시 롯데시네마 피카디리점 앞(종로3가)

2.12(목) 오후 12시, 시민들과 함께 영화관 개선 촉구 캠페인 겸 퍼포먼스 진행(대학로 CGV 앞)

1.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은 2월 9일(월) 오후 2시 롯데시네마 피카디리점에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3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민변민생위, 청년유니온이 지난 1월 28일 포털 다음 아고라와 함께 영화관 개선 프로젝트, “영화관 확 바꾸자” 캠페인에 이어 현재 영화상영관 시장지배율 상위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을 위반해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 청년유니온이 시민과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시민이 가장 대중적으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영화보기’입니다. 그런데 국내 영화 산업에서의 투자·배급·상영의 독과점 형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들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영화표값 가격담합 의혹 문제, 팝콘 등 영화관내 스낵코너 폭리 문제, 시네마포인트 사용 제한, 보고싶은 영화를 볼 수 없는 영화 선택권이 침해당하는 문제 등 소비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실태를 파악 후 공정위 신고, 집단 소송 등 및 시민캠페인을 통해 개선해나가는 공동 캠페인입니다.

3. 그러나 현재 국내 영화 산업에서 극장 상영업계 현황을 보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와 같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 체인형태의 멀티플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81%(2013년 기준)로 영화상영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 영화관 3사같은 멀티플렉스는 전체 시장에서 극장수 83%, 스크린수 94%, 좌석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통해 영화관 3사들이 국내 영화 산업을 독식하며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시민들은 실제로 영화관에 대해 비싼 팝콘 등 영화관 폭리, 부당 한 광고 상영, 맨 앞좌석도 동일한 영화관람료 징수,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 불가, 상영관 배정의 불공정성 등 다양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4. 공정위 신고 사항은 크게 1)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위반 행위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위반 행위

(1) 부당한 팝콘 등 판매 가격 문제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의 전체 영화관 중에서 극장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 34%, 28.2%, 16.6% 등 합계 78.8%이고, 스크린수는 41.3%, 29.1%, 19.7% 등 합계 90.1%이며, 좌석수는 41.7%, 30%, 19.4% 등 합계 91.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조 제2호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에서 판매하는 팝콘 가격은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 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3D안경 끼워팔기 :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행위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3D 영화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3D 영화용 안경’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① 3D 영화용 안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3D 영화 상영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입장료를 구매할 때 영화 가격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다는 점, ② 3D 영화용 안경이 소비자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3D 영화용 안경 수거함을 비치함으로써 영화를 관람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3D 영화용 안경을 비치된 통에 반납하도록 하여 이를 청소한 후 재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더구나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3D 영화를 본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반납한 3D 영화용 안경을 수거한 후 청소하여 재판매를 함으로써 3D 영화용 안경 판매 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주된 상품인 3D 영화 상영서비스에 대한 표를 판매하면서 종된 상품인 3D 영화용 안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3) 부당한 광고 상영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대법원 2000두9359 판결)

- 위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① 오늘날 영화는 인터넷과 IPTV 등의 보급으로 디지털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나,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도 기준 극장 매출이 1조 6,641억원인데 반하여 디지털 온라인 매출은 2,971억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극장을 통한 유통이 일반적이라는 점, ② 피신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 상영관에서 자신들이 상영할 영화를 선택하고 상영시간(길이), 상영 시간대, 상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비자들은 이에 수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③ 피신고인들이 극장에서 상영하는 광고에 대하여 피신고인들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다는 점, ④ 일반적으로 디지털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광고를 보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광고가 없는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한다는 점, ⑤ 소비자들이 피신고인들로부터 구입하는 영화관람권에는 광고를 보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영화 상영 관련 소비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그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시간, 상영 시간대와 같은 상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상업적 광고를 포함시켜 상영하는 방법으로 영화 상영서비스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4)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금지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메가박스는 영화관람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말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메가박스 이용약관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공지사항에 포인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중예매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주말예매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화예매 시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예매일시에 따른 차별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주말에는 포인트를 사용해 영화를 예매한 후 영화를 관람하려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현금성 지급수단 대신 포인트를 예매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소비자들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의 상영시간 및 시간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화는 감독판과 별도로 영화의 주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편집을 가하여 상영시간을 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TV 광고의 경우 광고 수익은 대부분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시청자들의 광고에 대한 회피 정도가 낮은 편이나 영화는 소비자들이 직접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광고 수익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의 연관성이 적으므로 회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영화 상영업자들은 상영시간에 광고상영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해서도 안될뿐더러,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상영시간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해 소비자의 영화 선택 및 관람에 있어 지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전국 극장의 광고 상영 실태 및 광고 시간, 광고 수익, 상영 되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영상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상영이 가능하며 TV는 이를 위해 일부 광고에 대해서는 시청 시간별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영 등급에 따라 부적절한 광고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제 또한 필요하므로 관람 영화 등급에 따른 광고 내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위와 같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가격결정을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영화관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성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이 공동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는 2월 12일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 또 다른 극장 앞에서 시민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공정위 신고서 별첨

※ 포털 다음과 함께 하는 ‘영화관에 불만있는 시민·네티즌 다 모여라 캠페인’ 사이트 http://bit.ly/1LHphH0

○ 캠페인 코너 위치 및 캠페인 페이지 주소 : 포털 다음 아고라 이슈 메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issue/read?articleId=435&bbsId=I001&pageIndex=1

○ 캠페인 현황

- 1월 28일부터 포털 다음 아고라 ‘이슈’코너에 캠페인 페이지 오픈

- 현재까지 160여명의 시민들이 영화관의 다종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글을 올림.

- 또 160여개의 글과 별도로 560여개의 의견 댓글이 달림.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편이고, 설날 전후와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영화관 개선 캠페인 진행 예정.

- 60여개의 글과 560여개의 댓글을 보면, 영화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쉽게 알 수 있음.

-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호응도 많았던 지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영화관의 광고(무단 상영, 성인영화 광고, 대부업 광고 등) △멀티플렉스의 독과점과 담합에 대한 문제 △팝콘․생수 등 영화관 폭리 △보고싶은 영화를 틀지 않는 것(특히 ‘개를훔치는방법’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상영관 크기(스크린 크기가 제 각각이고 이것을 사전에 안내안하는 문제) △주차장 유료화 및 과도한 요금 징수 △영화관 맨 앞좌석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 △영화관 좌석 불편 △영화관 시네마포인트를 주말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출입문개방 관행 △영화관 관람료 부담 및 관람료 차등제 제안 △시민들의 매너 있는 관람문화에 대한 지적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