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고  서

신 고 인     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2.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변호사)

위 신고인들의 대리인  1.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한 경 수, 임 영 환, 신 명 근

전화 : 02-537-0308, 팩스 : 02-537-0248

2. 변호사 성 춘 일

전화 : 02-853-7831, 팩스 : 02-853-7832

피신고인	1.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34 10층 (상암동, IT타워)

대표이사 서    정

2. 롯데쇼핑(주) (롯데시네마)

서울 중구 소공동 1

대표이사 이 원 준

3. 메가박스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야탑동

대표이사 여 환 주

신고명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위반

피신고인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CGV'라 함), 롯데쇼핑(주)롯데시네마(이하 ‘롯데시네마’라 함), 메가박스 주식회사(이하 ‘메가박스’라 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4호를 각 위반한 혐의로 신고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당사자 등

1. 신고인

신고인 1은 1994년에 설립된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시민들은 물론 변호사·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신고인 2는 2010년 설립된 청년유니온에서 일하고 있고, 청년유니온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청년(15~39세)을 조합원으로 하는 일반노동조합이며, 신고인 3은 1988년에 설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 등 법률지원 사업등을 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 신고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위민에서 일하는 한경수, 임영환, 신명근 변호사와 성춘일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이 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2. 피신고인

피신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법’ 이라 합니다) 제36조에 의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진법 제2조 제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화 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Ⅱ. 피신고인들의 일반형황

1. 피신고인들의 일반형황 (2013년 기준)

가. CGV의 일반현황

피신고인 CGV의 연도별 자본금, 매출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영관수
1999. 3. 30.	10,580,656,500	915,929,692,131	12,131,845,229	직영점	위탁점
				71	45

(단위 : 원)

나. 롯데쇼핑(주) 롯데시네마의 일반현황

피신고인 롯데시네마의 연도별 자본금, 매출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영관수
1999. 9. 9	157,454,460,000	28,211,702,493,749	880,634,147,019	직영점	위탁점
				64	32

(단위 : 원)

다. 메가박스의 일반현황

피신고인 메가박스의 연도별 자본금, 매출액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설립일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영관수
1999. 11. 16	32,750,649,500	401,082,440,218	3,720,199,285	직영점	위탁점
				22	36

(단위 : 원)

2. 멀티플렉스 현황

현재 국내 영화산업에서 극장 상영업자의 분포 상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기준 피신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같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 체인 형태의 멀티플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1.01%로서 영화 상영 분야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3대 멀티플렉스 스크린 수/극장 총계(스크린 수)*100

<표1>   2013 멀티플렉스 현황

구분		2012			2013
		극장 수	스크린 수	좌석 수	극장수	전년대비 증감 (%)	스크린 수	전년대비 증감 (%)	좌석 수	전년대비증감 (%)
멀티플렉스	CGV	112	858	148,593	116	3.6	901	5.0	147,725	-0.6
	롯데 시네마	84	590	101,404	96	14.3	657	11.4	108,683	7.2
	메가박스	54	403	67,229	58	7.4	438	8.7	70,891	5.4
	소계	250	1,851	317,226	270	8.0	1,996	7.8	327,299	3.2
	기타 멀티플렉스	13	116	23,030	8	-38.5	76	-34.5	13,751	-40.3
		263	1,967	340,256	278	5.7	2,072	5.3	341,050	0.2
비 멀티플렉스		51	114	18,403	55	7.8	112	-1.8	8,619	-53.2
극장 총계		314	2,081	358,659	333	6.1	2,184	4.9	349,669	-2.5

(자료출처 : ‘2013년 4대 브랜드별 멀티플렉스 현황’, 영화진흥위원회)

Ⅲ. 법 위반행위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팝콘 등 가격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률상 추정

공정거래법 제4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에 대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3년 기준 전국 극장에서 멀티플렉스가 차지하는 비중

영화진흥위원회가 2013. 12. 31.자 기준으로 특수 목적의 비상설 상영시설 및 자동차 극장을 제외하고 작성한 전국 극장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중 http://www.kofic.or.kr/kofic/business/board/selectBoardDetail. do?boardNumber=2&boardSeqNumber=40207#none 에 첨부된 각 파일 참조.

<표2> 전국 극장 현황

지역	2013년 극장수		2013년 스크린수		2013년 좌석수
	전체	멀티플렉스 영화관	전체	멀티플렉스 영화관	전체	멀티플렉스 영화관
서울	74	59	475	456	81,553	78,614
부산	25	22	183	178	32,350	31,170
대구	19	17	131	129	21,224	20,503,
인천	17	13	111	100	18,327	16,485
광주	14	12	107	105	18,151	17,190
대전	9	6	61	49	10,716	8,194
울산	5	4	36	34	6,009	5,809
경기	73	66	486	471	77,729	75,436
강원	9	8	62	61	9,703	9,503
충북	9	9	72	72	12,341	12,341
충남	13	9	78	66	11,157	9,685
전북	15	9	77	61	11,904	10,187
전남	8	8	52	52	7,426	7,426
경북	16	14	94	92	7,835	15,303
경남	21	17	128	116	21,237	19,285
제주	6	5	31	30	2,007	3,919
지방 합계	259	219	1,709	1,616	268,116	262,436
총계(비율)	333	278(83%)	2,184	2,072(94%)	349,669	341,050(97%)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영화관 중에서 멀티플렉스는 극장수에서 83%를, 스크린수에서는 94%를, 좌석수에서는 97%를 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3) 2013년 멀티플렉스 현황

영화진흥위원회가 2013. 12. 31.자 기준으로 전국 CGV, 프리머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체인 극장 및 기타 7개관 이상 극장 멀티플렉스에 대해 조사한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3> 2013년 7개관 이상 극장 멀티플렉스 조사 현황

구분			극장수	스크린 수	좌석 수	운영 형태
						직영	직영비중	위탁	위탁 비중
멀티플렉스	3대 멀티 플렉스	CGV	116	901	147,725	71	61%	45	39%
		롯데시네마	96	657	108,683	64	67%	32	33%
		메가박스	58	438	70,891	22	38%	36	62%
		소계	270	1,996	327,299	157	58%	113	42%
	기타 멀티플렉스		8	76	13,751	-	-	-	-
	중계		278	2,072	341,050	-	-	-	-
비 멀티플렉스			55	112	8,619	-	-	-	-
극장 총계			333	2,184	349,669	-	-	-	-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3. 12. 31.자 기준으로 전체 멀티플렉스에서 CGV는 극장수에서 41%, 스크린수 및 좌석수에서 각 43%를 차지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극장수에서 34%, 스크린수 및 좌석수에서 각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가박스는 극장수에서 20%, 스크린수에서 21%, 좌석수에서 20%를 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전체 영화관 중에서  극장수는 83%를, 스크린수는 94%를, 좌석수는 97%를 각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CGV는 극장수에서 41%(전체 극장수 대비 34%), 스크린수 및 좌석수에서 각 43%(전체 스크린수 대비 41.3%, 잔체 좌석수 대비 41.7%)를 차지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극장수에서 34%(전체 극장수 대비 28.2%), 스크린수 및 좌석수에서 각 31%(전체 스크린수 대비 29.1%, 전체 좌석수 대비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가박스는 극장수에서 20%(전체 극장수 대비 16.6%), 스크린수에서 21%(전체 스크린수 대비 19.7%), 좌석수에서 20%(전체 좌석수 대비 19.4%)를 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티플렉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전체 영화관 중에서 극장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 34%, 28.2%, 16.6% 등 합계 78.8%이고, 스크린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41.3%, 29.1%, 19.7% 등 합계 90.1%이며, 좌석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41.7%, 30%, 19.4% 등 합계 91.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조 제2호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하여금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가격결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가격 결정 등의 행위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2) 피신고인들이 해당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팝콘 및 음료수 가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팝콘 가격과 스낵가격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을 기초로 하였음. 온라인 게시가격과 현장 판매 가격이 다르기도 함

http://www.cgv.co.kr/culture-event/culture-shop,

http://www.lottecinema.co.kr/LHS/LHFS/Contents/CinemaMall/Snack/Default.aspx,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olice103&logNo=220041784606

<표4> 멀티플렉스 팝콘과 음료수 가격

	팝콘	팝콘(대)	팝콘(맛,소)	팝콘(맛,대)	음료수	음료수(대)	기본세트
메가박스	4500	5000	5000	5500	2000	2500	8500
CGV	4500	5000	5000	5500	2000	2500	8500
롯데 시네마	4500	5000	5000	5500	2000	2500	8500

(위 표에서 ‘맛’ 은 카라멜, 오리지널 맛을 제외한 다른 맛(양파맛, 치즈맛) 으로 변경 시 가격이고 기본세트는 ‘팝콘(대) +음료수(기본) 2개’임)

(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들의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콤보상품의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가는 8,500원인데 반해 원재료가는 최대 1,813원에 불과해 최소 4.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영화관은 대량구입 및 음료제조기 이용 등으로 일반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구매하는 비용 보다 훨씬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원재료가와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표5> 영화관 매점상품 원재료가 분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4. 6. 2.자 보도자료 참조

구 분	중량	판매가(A)	원재료가(B)	A/B
팝콘(L)	128.86g	5,000원	613원	8.2배
콜라(R)	635.67ml	2,000원	600원	3.3배
매점콤보(팝콘(L)1+콜라(R)2)		8,500원	1,813원	4.7배

(4)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피신고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팝콘의 가격은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 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바, 이는 피신고인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우리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횟수·시기,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등을 살펴, 당해 행위로 인하여 변경된 거래조건을 유사 시장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과 비교하거나 당해 행위로 인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당해 행위를 전후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비용 변동의 정도와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요건 중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목적이 단순히 그 행위의 상대방인 개별 소비자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촉진과 아울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익 실현행위로부터 경쟁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독점적 이익의 과도한 실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상품의 특성·행위의 성격·행위기간·시장의 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시장에서 소비자 이익의 저해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소비자 이익의 저해 정도가 현저하다면,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과도한 독점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볼 경우가 많다.”(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두198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나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들은 원재료가가 613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팝콘(L)을 8배 이상 비싼 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콜라(R)은 3배 이상 비싼 2,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콤보세트 메뉴는 4.7배 비싼 8,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소비자 이익의 저해 정도가 현저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영화진흥위원회가 2015. 2. 2. 발표한 「2014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극장 관객수는 2억 1,506만명이고 인구 1인당 연간 평균 관람회수는 4.19회에 달하며, 극장 입장권 매출액은 1조 6,6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극장 관객 중 100명당 1명이 콤보상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200만개 이상이 구매되므로 판매가에서 원재료가를 빼면 그 차액만 해도 1,300억원이 넘게 됩니다〔 6,687원(8,500원 - 1,813원) × 2,000,000〕.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부당성’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 목적이 단순히 그 행위의 상대방인 개별 소비자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촉진과 아울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익 실현행위로부터 경쟁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해 보면, 피신고인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팝콘 등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판매함으로써 영화관을 찾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http://www.kofic.or.kr/kofic/business/board/selectBoardDetail.do?boardNumber=2&boardSeqNumber=41517#none 참조

라. 소결

그러므로 피신고인들은 전체 영화관 중에서 극장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 34%, 28.2%, 16.6% 등 합계 78.8%이고, 스크린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41.3%, 29.1%, 19.7% 등 합계 90.1%이며, 좌석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41.7%, 30%, 19.4% 등 합계 91.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조 제2호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신고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팝콘의 가격은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 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판매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행위 - 3D 안경 끼워팔기

가. 행위사실

피신고인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각 홈페이지 참조.

(1) 피신고인 롯데시네마의 행위사실

피신고인 롯데쇼핑은 일반 2D 영화의 경우 입장료로 금 9,000원 또는 10,000원을 징수하고, 3D 영화의 경우 3D 영화용 안경 가격을 포함하여 입장료를 금 11,000원을 받고 있으나, 3D 영화용 안경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을 위하여 별도의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아 3D 영화용 안경을 소유한 고객에게도 3D 영화용 안경을 제공하고 금 11,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 피신고인 메가박스의 행위사실

피신고인 메가박스는 일반 2D 영화의 경우 입장료로 금 9,000원 또는 11,000원을 징수하고, 3D 영화의 경우 3D 영화용 안경 가격을 포함하여 입장료로 금 11,000원에서 14,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3D 영화용 안경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을 위하여 별도의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아 3D 영화용 안경을 소유한 고객에게도 3D 영화용 안경 가격을 포함하여 금 11,000원 또는 14,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3) 피신고인 CGV의 행위사실

피신고인 CGV는 일반 2D 영화의 경우 입장료로 금 9,000원 또는 10,000원 징수하고, 3D 영화의 경우 3D 영화용 안경 가격을 포함하여 입장료를 금 12,000원 또는 13,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3D 영화용 안경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을 위하여 별도의 요금제를 마련하지 않아 3D 영화용 안경을 소유한 고객에게도 3D 영화용 안경 가격을 포함하여 금 12,000원 또는 1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4) 공통적인 행위사실

피신고인들은 3D 영화용 안경이 소비자들의 소유라는 점을 명백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3D 상영관의 출구에 3D 영화용 안경 수거함을 설치하여 3D 영화용 안경을 구매하여 영화를 관람한 소비자들로부터 3D 영화용 안경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CGV 상영관 내부에 3D안경 수거 안내문인 “3D 안경은 다음 고객을 위해 퇴장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

나. 위법성 판단기준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  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다. 거래강제행위 해당 여부

피신고인들이 3D 영화상영시 3D 영화용 안경을 함께 판매하면서 2D 영화보다 높은 요금을 징수하고, 3D 영화용 안경을 지급하지 않는 요금제를 구비하지 않고, 영화 관람 종료시 3D 영화용 안경을 수거하는 방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피신고인들의 행위 사실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1)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의 ‘거래강제’ 중 ‘끼워팔기’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종된 상품’이라 한다)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대방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한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중 거래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주된 상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신고인들의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의 상품이어야 하고, ②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동반구입을 강제하여야 하며, ③ 피신고인들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을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됩니다(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Ⅴ. 5. 참조).

이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라 한다.

(2) 영화와 3D 안경이 별개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신고인들이 3D 영화 상영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3D 영화용 안경을 별도로 판매하지 않고 영화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① ‘3D 영화 상영 서비스’는 피신고인들이 판매하는 “서비스”임에 반하여 ‘3D 영화용 안경’은 시중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명확하게 구분되고, ② 3D 영화 상영서비스에서 제공하는 ‘3D 영화용 안경’은 다른 극장에서도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③ ‘3D 영화용 안경’은 극장 이외에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별도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 가정용 티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3D 영화 상영 서비스’가 주된 상품이고 ‘3D 영화용 안경’은 종된 상품으로서 별개 상품에 해당합니다.

(3) ‘3D 영화용 안경’에 대한 구입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신고인들은 극장 내 매표소, 인터넷 매표소 등에서 3D 영화의 입장권 판매 시 3D 영화용 안경을 포함한 입장권만을 판매하고 있고, 별도로 3D 영화용 안경을 제공하지 않는 입장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3D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3D 영화용 안경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3D 영화를 관람할 때마다 피신고인들로부터 3D 영화용 안경 가격이 포함된 영화표를 구매하여야 하므로 소비자들로서는 불필요한 3D 영화용 안경을 반복적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주된 서비스인 ‘3D 영화 상영 서비스’와 종된 상품인 ‘3D 영화용 안경’을 연계하여 종된 상품의 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4)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여부

피신고인들은 3D 영화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 주된 상품인 ‘3D 영화서비스’에 종된 상품인 ‘3D 영화용 안경’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① 3D 영화용 안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상품인 3D 영화 상영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입장료를 구매할 때 영화 가격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다는 점, ② 3D 영화용 안경이 소비자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3D 영화용 안경 수거함을 비치함으로써 영화를 관람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3D 영화용 안경을 비치된 통에 반납하도록 하여 이를 청소한 후 재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피신고인들은 3D 영화를 본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반납한 3D 영화용 안경을 수거한 후 청소하여 재판매를 함으로써 3D 영화용 안경 판매 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신고인들이 주된 상품인 3D 영화 상영서비스에 대한 표를 판매하면서 종된 상품인 3D 영화용 안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 광고 상영

가. 행위사실

피신고인들이 각 해당 극장에서 실제 광고를 상영하는 증거물에 대해서는 CD로 담아 추후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적 현황

피신고인들은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시간을 포함하여 표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문제연구소가 2014. 9. 29. 컨슈머리서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피신고인들의 표시 상영시간과 실제 상영시간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6> 영화관별 영화 시작 전 상영되는 광고 건수와 시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기사 ‘영화 한편 보려면 11분간, 22개 광고 ‘강제’ 관람해야‘ 참조. 2014.9.29

영화	영화관		표시 상영시간	실제 상영 시간	표시 상영시간 후 광고		총광고
					시간	건수	시간	건수
타짜 (19금, 147분)	메가박스	코엑스	11:10	11:22	12분	24	22분	45
	CGV	왕십리	10:55	11:05	10분	19	20분	35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10:00	10:12	12분	21	17분	33
두근두근 내인생 (12세 관람, 117분)	메가박스	코엑스	13:25	13:37	10분	20	10분	20
	CGV	왕십리	13:20	13:30	10분	20	20분	39
	롯데시네마	건대입구	14:30	14:42	12분	27	16분	36
평균					11분	21.8	17분 30초	34.6

* 총 광고는 표시된 상영시간 전 후 광고를 합산함

위와 같은 영화 상영시간은 티켓 뿐만 아니라 각 극장 홈페이지, 극장의 티켓 판매소에서도 동일하게 광고를 포함한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들은 티켓에 예고편 상영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티켓, 홈페이지, 티켓 판매소의 전광판에 표시되는 영화 상영시간을 실제 상영시간으로 알고 위 상영시간 전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티켓의 문구는 영화 예고편의 상영을 표시할 뿐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적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떠한 광고를 얼마 동안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티켓에는 “예고편 상영 등 사정에 의해 본 영화 시작 시간이 10여분 정도 차이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2) 피신고인 롯데시네마의 행위사실

피신고인 롯데시네마는 2014. 11월 초경 자사 홈페이지에서 2014. 11. 16. 16:10 롯데시네마 라페스타관에서 <카트>라는 영화를 상영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롯데시네마 라페스타관에서 발행한 영화 <카트> 티켓에도 ‘2014-11-16(일) 4회 16:10-17:55(6관)’으로 표시하여 영화 시작 시간을 16:10으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러닝타임을 16:10-17:55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 11. 16. 티켓 판매소의 전자게시판에도 <카트>의 상영 시작시간을 16:10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 11. 16. 롯데시네마 라페스타관에서는 16:05경부터 영화예고편(덤앤더머2)-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부처 불량식품 신고1399번 광고-노스페이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공동 광고-비타500-뷰핏-롯데면세점(롯데월드점)-대한항공-한국산업인력개발-동반성장위원회+롯데그룹 공동 ‘창조경제 관련 홍보’-농심너구리-후한의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영화예고(퓨리)-맥심모카골드-보건복지부 출산장려 광고-해양수산부 수산물이력제 광고-영화예고-우체국보험-KT알뜰폰 M모바일-영화예고-롯데카드-삼성갤럭시노트-LGU플러스-롯데캐슬(롯데랜드마크(16:18분)-롯데시네마 시설 안내-영화예고 등 상영으로 16:22경에야 영화를 시작하였습니다.

(3) 피신고인 CGV의 행위사실

피신고인 CGV는 2014. 10월 말경 자사 홈페이지에서 2014. 10. 30(목). 1회 08:50 CGV 신도림점에서 영화 <나를 찾아줘>를 상영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CGV 신도림점에서 발행한 <나를 찾아줘> 티켓에도 ‘2014-10-30(목) 1회 08:50(오전)-11:29(오전) 5관’으로 표시하여 영화 시작 시간을 08:50으로 표기하는 것은 물론 러닝타임을 08:50-11:45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 10. 30. 티켓 판매소의 전자게시판에도 영화 <나를 찾아줘>의 상영 시작 시간을 08:50으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08:50분부터 5관에서는 우리은행 가나다 카드 광고, 신한은행 광고, 모두투어 광고, 여행박람회 광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 광고, SK 이노베이션 광고, MG 새마을금고 광고, CGV 카트 스타 라이브 톡 광고,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광고, 영화 예고편, 올레 cgv 골드클래스 55% 할인 광고, Hicar 광고, BLACK YAK 광고, 마이보틀 광고, 쉐보레 광고, 삼천리자전거 광고, 영화 예고편, 올레 cgv 골드클래스 55% 할인 광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광고, 기아 쏘렌토 광고, LG 스마트폰에 폴더를 더하다 광고, 올레 기가 산다 광고, 현대 live brilliant 싼타페로 만든 작품 광고, 현대카드 혜택안내 광고,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광고, LG U+ 0클럽 광고, LG U+ 홈CCTV 광고, 영화 예고편, 올레 cgv 골드클래스 55% 할인 광고, 금호타이어 광고, 비상시 대피로 안내, CJ 제일제당 왕교자만두 광고  관람 주의사항 등 상영으로 상영 시작시간으로부터 15분 정도가 경과한 09:05이 지나서야 영화 <나를 찾아줘>가 시작되었습니다.

(4) 피신고인 메가박스의 행위사실

메가박스는 2014. 11월초 자사 홈페이지에서 2014. 11. 2. 22:00 메가박스 신촌점에서 영화 <나의 독재자>를 상영한다고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영화 <나의 독재자>티켓에도 ‘2014-11-02(일) 6회 22:00-24:18 2관’으로 상영 시작시간을 22:00로 표시하였으며, 런닝타임을 22:00부터 24:18까지 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표소 전자전광판에도 상영 시작시간을 22:00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메가박스 신촌점 2관에서는 22:00부터 제약회사의 비영약 , ok저축은행, 포스코, 현대카드, 현대해상, sk텔레콤 광고, 맥심TOP, 국민연금, KT, 국민건강보험, 전라남도 홍보, 영화 예고편, 씨앤씨 미술학원고, 맥심TOP, 린나이1, 린나이2, 관람주의사항, 현대자동차, SKT, 웅진코웨이1, 웅진코웨이2, 코오롱스포츠 , 영화 예고편, SKT 광고, 뉴트리라이트, 배달의민족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영화 예고편 등의 상영으로 20:14분이 지나서야 영화 <나의 독재자> 상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여부

피신청인들이 영화관, 영화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영화상영 시간과 실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차이가 있으므로 피신고인들의 행위 사실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및 판단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1)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거래상 지위에 있을 것, ②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을 것, ③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사업자간의 거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두1522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피신고인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영화 관람계약도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

대법원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대법원 2000두9359 판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르면, ① 오늘날 영화는 인터넷과 IPTV 등의 보급으로 디지털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나,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도 기준 극장 매출이 1조 6,641억원인데 반하여 디지털 온라인 매출은 2,971억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극장을 통한 유통이 일반적이라는 점, ② 피신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 상영관에서 자신들이 상영할 영화를 선택하고 상영시간(길이), 상영 시간대, 상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비자들은 이에 수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③ 피신고인들이 극장에서 상영하는 광고에 대하여 피신고인들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다는 점, ④ 일반적으로 디지털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광고를 보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광고가 없는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한다는 점, ⑤ 소비자들이 피신고인들로부터 구입하는 영화관람권에는 광고를 보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고인들은 영화 상영에 관한 한 소비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그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불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기서 불이익제공이란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거래조건에는 가격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는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들은 상영시간, 상영 시간대와 같은 상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상업적 광고를 포함시켜 상영하는 방법으로 영화 상영서비스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신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극장에서 영화의 상영시간, 상영 시간대와 같은 상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후 소비자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상업적 광고를 포함시켜 상영하는 방법으로 영화 상영서비스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피신고인 메가박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 포인트 주말사용 금지

가. 행위사실

(1) 피신고인 메가박스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egabox.co.kr/) 등에 게재된 이용약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멤버쉽포인트(이하 ‘포인트’라고 한다)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사 영화관에서 포인트별 혜택을 수령할 수 있으며, 포인트별 혜택에 대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출처 : 메가박스 이용약관 제13조 회원의 특전 중 발췌)

(2) 피신고인 메가박스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센터상의 공지사항에는 포인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들이 있으나, 해당 항목들 중에 포인트의 주중 및 주말 사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1> 메가박스 포인트 내용 인터넷 공지 사항

출처 : 메가박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3) 그러나 피신고인 메가박스 포인트를 통해 영화를 예매하려고 하는 서비스이용자(이하 ‘고객’이라고 한다)는 다음의 <비교1> 및 <비교2>와 같이 주중에는 포인트를 통한 영화예매를 할 수 있으나, 토요일과 일요일인 주말에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예매할 수 없습니다(비교1의 붉은 원은 주중 예매시 클릭을 통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나, 비교2의 푸른 원인 주말예매의 경우 클릭자체가 되지 않음).( 출처 : 메가박스 홈페이지에서 발췌)

<그림2> 메가박스의 주말 포인트 사용 제한 ‘비교1’

메가박스의 주말 포인트 사용 제한 ‘비교2’

나. 거래상 지위 남용 해당 여부

(1) 피신고인 메가박스는 이용약관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공지사항에 포인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중예매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주말예매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화예매 시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예매일시에 따른 차별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피신고인 메각박스의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주말에는 포인트를 사용해 영화를 예매한 후 영화를 관람하려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현금성 지급수단 대신 포인트를 예매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신고인 메가박스가 영화관람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말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Ⅳ. 결어

1. 피신고인들은 전체 영화관 중에서 극장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 34%, 28.2%, 16.6% 등 합계 78.8%이고, 스크린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41.3%, 29.1%, 19.7% 등 합계 90.1%이며, 좌석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41.7%, 30%, 19.4% 등 합계 91.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의 가격을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 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행위” 및 제3조의2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피신고인들이 주된 상품인 3D 영화 상영서비스에 대한 표를 판매하면서 종된 상품인 3D 영화용 안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피신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극장에서 영화의 상영시간, 상영 시간대와 같은 영화 상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후 소비자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상업적 광고를 포함시켜 상영하는 방법으로 영화 상영서비스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피신고인 메가박스가 영화관람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말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가격결정을 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영화관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성을 침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신고인들의 위법한 행위를 엄단하고, 향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위에서 직접적으로 신고대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가 차제에 함께 조사했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에 대한 다종다양한 고충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가 독과점 상태를 악용하여 영화관람료, 영화관 내 팝콥 등 음식 비용 관련하여 가격과 인상시기 등을 담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관람료나 음식 비용들이 거의 다 똑같고, 판매형태, 인상시기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부분까지 반드시 함께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한편, 포털 다음과 함께 하는 ‘영화관에 불만있는 시민·네티즌 다 모여라 캠페인’ 사이트에는 현재 수백여건의 시민 제보와 역시 수백여건의 의견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영화관의 광고(무단 상영, 성인영화 광고, 대부업 광고 등) △멀티플렉스의 독과점과 담합에 대한 문제 △팝콘․생수 등 영화관 폭리 △보고싶은 영화를 틀지 않는 것(특히 ‘개를훔치는방법’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상영관 크기(스크린 크기가 제 각각이고 이것을 사전에 안내안하는 문제) △주차장 유료화와 과도한 요금 △영화관 맨 앞좌석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 △영화관 좌석 불편 △영화관 시네마포인트를 주말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출입문개방 관행 △영화관 관람료 관련 불만 등등). 공정위가 이번에 저희들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을 적극 참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단축주소는 http://bit.ly/1LHphH0, 캠페인 코너 위치는 다음 아고라 이슈 메인, 원주소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issue/read?articleId=435&bbsId=I001&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