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교육 담당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ngo8518@pspd.org) 한대련 이태우 조직위원장 (010-3076-8068 21c-upschool@daum.net) 교대련 이다래 공동집행위원장 (010-4055-7591 ryeofus@gmail.com)
제 목	국공립대 등록예치금 징수 규탄 및 국공립대 지원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
날 짜	2015.2.4.(총 3쪽)

보 도 자 료

국회는 꼼수 입법 중단하고 국공립대 지원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 하라

법적 근거도 없고, 학칙에도 없는 정체 불명의 등록예치금 징수 규탄

정부가 반환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공립대 운영을 책임져야

※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2.05.(목) 오후 1시. 국회 앞

1. 21c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5.02.05.(목)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월 5일에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기성회비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하여 기성회비를 더 이상 학생들의 부담으로 지우지 말고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국공립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국회를 상대로 촉구하고, 최근 국공립대학들이 ‘등록예치금’을 꼼수 징수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 2월 5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됩니다. 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관련 법안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는 금액 그대로 수업료로 합산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성회비 반환 청구를 했던 많은 국공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국공립대학은 국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성회비 전액이 수업료로 전환될 경우에는 수업료가 2000% 폭등되어 등록금 상한제에 위반됩니다.

3. 게다가 최근에는 국공립대학 당국이 ‘등록예치금’이라는 항목으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등록예치금은 법률과 학칙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불법적인 징수입니다. 따라서 국공립대 학생들은 국공립대 대학당국이 징수하려는 이러한 행위를 강도와 같은 짓이라고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4.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기자·언론사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 성명서

국회는 꼼수 입법 중단하고 국공립대 지원 강화를 위한 법을 제정하라

법적 근거도 없고, 학칙에도 없는 정체 불명의 등록예치금 납부를 반대한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기성회회계 관련 법률안이 2월 5일 법사소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납부하던 기성회비 전액이 수업료로 명칭만 변경된 채로 학생들에게 부과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국회 안팎에서 들리는 소식으로 볼 때, 이 같은 최악의 경우가 현실화 될 수도 있어서 결코 지나친 우려가 아니라는 점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기성회비 전액이 전액 수업료로 전환 된다면 학생들이 비싼 대학 등록금에 신음하며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그 불법성을 인정하여 반환하라고 판결하였고, 그 동안 학생들이 부담해 온 국·공립대의 교육비를 원칙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의 취지를 정부가 위배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하도록 편성한 정부의 예산이 통과되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 예산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제11조에도 명백히 위배되어 인상률은 무려 2000%나 된다. 심지어 2월 국회에서 기성회비와 수업료를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끝났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기성회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야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과 사실상 내용은 같으나 이름만 다른 대안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기성회비 전액을 수업료에 통합하여 교비회계로 일원화하겠다는 핵심 취지가 바뀌지 않은 법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단순회계통합이며, 기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대의 재정구조를 사립대학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고, 교비의 적립과 이월, 수익사업을 가능케 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체입법(안)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각 국공립대학들이 법률에도, 학칙에도 근거가 없는 등록예치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등록금 납부 고지를 할 것이라고 한다. 국공립대학이 전당포인가? 법률과 학칙에 근거가 없는데 학생들의 학적을 볼모로 삼아 학기 등록을 ‘예치’하겠다는 불법적인 납부 방식에 대해서 교육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법률과 학칙에 따라 등록금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기성회비 강제 징수가 불법인 것이 확인된 만큼, 법률에 따라 규정된 수업료만 고지하여 납부 받으면 된다. 그런데 국공립대학은 등록예치금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학생들을 협박하여 법과 학칙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돈을 강제로 징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서 국공립대학의 강도와 같은 행위를 제제해야 할 텐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 국공립대 학생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등록예치금’ 징수를 규탄한다.

기성회비와 국·공립대의 문제를 이와 같은 편법적인 방식으로는 풀 수 없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국·공립대의 교육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법률적 근거가 없고 학칙에도 없는 등록예치금을 합리화하려는 법을 입법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근거도 없이 돈을 걷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법안을 입법화하는 행동은 교육부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다시금 우리는 주장한다. 기성회비 징수는 불법임을 법원이 확인한 만큼 기성회비 금액을 학생들에게 더 이상 지우지 말고 국가의 책임아래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국회는 기성회비 관련 법률을 심의해야 한다. 국공립 대학은 ‘등록예치금’이라는 꼼수 징수를 중단하고, 교육부는 불법 징수를 자행하고 있는 국공립대학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성회비 등 교육의 비용을 더 이상 학생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되며,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공립대 예산을 책임져라!

둘, 국회는 국공립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국공립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입법을 진행하라!

셋,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학칙에도 없는 등록예치금 징수를 추진하는 국공립대 대학들을 중지시키고 등록금 고지서에 수업료만 고지하도록 강제하라!

2015년 2월 5일

21c한국대학생연합·전국교육대학생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