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수원대교협·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국회 담당, 법조 담당, 대학 담당
발 신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배재흠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010-6289-2360
제 목	수원대 부당해직 교수 6인, 모두 승소(부당해고 무효) 보도자료
날 짜	2015. 1.25(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한 의견서 포함 총 33쪽)

보 도 자 료

비리백화점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이 부당해고한 해직 교수 6인 전원 승소·부당해고 무효!

- 검찰은 왜, 각종 불법·비리를 저지른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및 이인수 비리 비호 때문인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설명과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추가 제출

-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이재익·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파면과 재계약 거부가 내용상·절차상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파면 및 재계약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올해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이원영·이재익 교수의 파면은 무효라고 또 판결... 이로서 수원대 재단이 부당 해고안 6인의 교수 전원이 승소

- 학교 측이 2013.10.30일 교협대표 3인(이원영, 배재흠, 이상훈), 이재익 교수 등 총 5명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무혐의(2014.11.27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통보)

1.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12월 수원대 장경욱, 손병돈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2014. 4. 30)을 취소해달라고 수원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까지 이원영, 이재익 교수의 파면이 무효(절차상, 내용상 모두 근거가 없음)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수원대 교수 6인(이상훈, 배재흠 교수 등 총 6인)이 전원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의한 교수들의 부당 해고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또 이인수 총장 측이 2013년 10월 30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최근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2. 이로서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괴롭히기 조치들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자신에게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를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연구실을 무단 폐쇄하고, 집회 및 1인 시위를 폭력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형사 고소하는 등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해직 교수들에 대한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또 항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 검찰과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지금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점, 공익제보자(해직 교수)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점, 여전히 수원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전횡을 자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 엄벌과, 임시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문제를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15년 1월 23일 수원지검(담당 검사 정태훈)에 제출하였습니다(의견서 별첨)

4. 한편,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은 부당 해직 교수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항소한 후, 그동안 개인 변호사에 송00에 맡겼던 사건을 법무법인 바른과 태평양 등 대형 로펌으로 교체한 것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4인 파면교수에 대한 1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경우도 작년 11월 중순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론 담당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이인수 총장의 사건을 주로 맡았던 개인 변호사 송00는 올해 새로이 법무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수원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실장이라는 보직이 대학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듯합니다. 그런 보직이 있는 대학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참고 : 현재  10억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을 제외한 3가지 민사 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 부당 해고된 교수들이 제기한 교원지위보전가처분소송은 2014.11.19에 송00이 사임하고 2014.12.16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뀐후, 2015.12.31. 본안소송확정판결까지 정교수지위를 유지시켜라는 2심  판결이 있었고, 이에 이인수 총장은 2015.1.12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담당 변론을 바꾸었습니다.

- 재단측에서 교원소청에 불복하여 제기한 파면처분취소결정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담당 변호사를 송00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다시 태평양으로 바꿔서 항소심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그리고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이번 2015년 1.22일 판결)도 송00 변호사가 2014.11.19까지 맡고 있다가,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고 있습니다.

5. 고등교육 기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적 교육기관이고, 대학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벌어진 ‘수원대 사태’는 지금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묵인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찰과 교육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임시 관선 이사 파견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 별첨 1 : 2014년 12월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부당해고 확인 판결과 그 의미

○ 이번 부당해고 확인 판결은, 객관성이 결여된 학교 측의 자의적 표적 해임에 대한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재임용 조건을 시점의 차이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을 두어 평등조건에 반한다는 점과, 연구 업적물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황당한 봉사 영역 평가의 객관성 결여(재임용을 위해서는 총 85점을 넘겨야 하는 데 교육 영역에서 20점 만점에 초과 점수까지 획득하고, 연구 영역에서 60점 만점 중 55.8점을 취득하였으나, 봉사 영역에서 20점 만점 중 6점을 받게 해 약 84점으로 재임용 탈락시키는 황당한 구조. 위 봉사 영역에 대한 기준도 없음) 등이 잘 지적되었음.

○ 현재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의 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 기준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학교 측이 언제든 교수를 해임할 수 있는 구조임. 누가보아도 교수 길들이기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수원대학교가 개정한 평가 영역도 마찬가지. 도달하기 힘든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 또는 “총장 특별 점수”를 획득해야하는 기이한 구조. 즉 총장이 특별하게 점수를 줘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가장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총장특별점수’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 올해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에서 두 명의 교수가 구속. 수원대의 S 교수는 철피아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원과학대 S 교수는 수원지검 황산테러 사건으로 구속. 한 학교 법인에서 일 년에 두 명의 교수가 구속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정관계 고위 인사 자제 등 각종 교수 채용 문제 의혹도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 교수 채용 시 면접이 60%이고 총장 부부와 총장의 최측근 인사들 몇 명만 면접 위원인 것이 수원대에서 교수 채용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 중 하나임.

○ 수원지검 특수부는 6개월 전에 이미 고발된 이인수 총장 등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하고, 구속 엄벌해야함에도 지금까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아래 이번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부당해고 확인 판결문과 주요 내용을 밑줄 그어 붙여놨음.

※ 별첨 2 : 교수 3인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11.23일)

보 도 자 료

“온갖 사학비리에도 불구하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은 성역이 되버렸지만, 법원은

수원대 교수들에 대한 이인수 총장의 파면 조치가 매우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지난주 11.20일 서울행정법원 부당해직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이재익 교수에 대한 파면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파면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2014.4.30일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동일한 결정했으나 수원대가 불복하여 행정소송)

- 수원대와 이인수총장은, 즉시 부당하게 해직한 교수들에 대해 복직 조치 실행해야!!

- 이번 판결을 통해 이인수 총장이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 쓰레기 말종. 개떡”이라고 막말하고 폭언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고, 수원대 교협 교수들의 이인수 총장 비판 내용 역시 모두 사실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돼... 검찰과 교육부는 즉시 엄정히 대처해야

검찰이 김무성 대표의 수원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으면서 검찰이 아예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를 봐주기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2년 연속 무산되기도 했고, 경희대는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결정하면서도 박사학위는 취소하지 않아,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성역이라도 되는 것이냐’며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이목이 주목되고, 주요 언론이 잇따라 그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기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누가보아도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마저도 수원대 비리를 밝혀내기를 포기하고 ‘무찰(無察)’로 전락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던 와주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11월 20일 서울 행정법원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주도하여 파면시킨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인에 대해 ‘파면 취소’를 결정하였스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인을 2013년말 파면하거나 재임용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대 배재흠·이상훈·이재익 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가 파면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자(2014.4.30) 수원대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 역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대로 부당 해고 결정에는 내용상,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특히,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 수원대 교협 소속 교수들에 대한 파면 취소를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판결문을 보면 수원대 교협 교수들의 이인수 총장 비판 내용이 모두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확인되어 있고, 이인수 총장이 교수들과 교협에 대해 “개떡, 인간쓰레기, 쓰레기 말종”이라는 막말과 폭언을 일삼은 사실도 드러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판결문 별첨)

* 참조 : 서울행쟁법원 판결문 중 인용(별첨 판결문 35p)

가) 인정사실

(1) 수원대학교 총장 이인수는 2013. 11. 25. 수원대학교 부총장,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을 만난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인수(참가인 배재흠에게) : 왜 장경욱 교수하고 손병돈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들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중략)…교협은!

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

참가인 이상훈 : 교수를 뭐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

이인수 : 인간쓰레기만도 못 하지…(중략)…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비겁한 친구들아… 인

간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 어이 가세요… 가시자고 어이 가세요

* 이에 대해 교협은 2013. 12. 2. 수원대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에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비판하였는데,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이 마저도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모욕이라며 징계를 청구했으니 법원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고, 정단한 비판이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4. 또 다른 해직교수인 이원영 교수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 절차 없이 민사재판 선고가 곧 있을 예정이고(이원용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 제소 없이 바로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하여 재판 진행중), 재임용이 거부된 손병돈·장경욱 교수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선고도 다가오는 12월 4일 열릴 예정입니다.

5.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교육부, 국회, 경희대(이인수 총장 박사학위 수여 학교) 등 모두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이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온갖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검찰, 교육부, 국회 등이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비리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6.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앞으르도 더욱 강력히, 더욱 끈질기에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한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3 : 11.19일자, 11.27일자 한국일보 기자

5개월 되도록...檢, 수원대 총장 수사 '미적미적'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관련 검사가 사문서 위조혐의 두둔 발언"

횡령 등 수사선상에 오른 혐의 다수, 수원대 압수수색 출국금지 안 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 사건 수사도 5개월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다. 출국금지, 압수수색도 없었고 고발인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사건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7월 3일 이 총장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8월 초 수원대에서 해직된 이재익ㆍ배재흠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밤 10시까지 6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자 특수부장인 김영익 부장검사가 찾아와 이 총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이 교수 등은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란 이 총장의 장남이 수원대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002년 미국 일리노이대에 편입학한 의혹으로, 2월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를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 가능한데, 미국 대학 편입학에만 사용한 만큼 (국내에는) 피해자가 사실상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인가기관인 사립대가 가짜 졸업증명서를, 그것도 총장의 자식에게 발급해 준 것은 교육질서를 유린한 범죄인데도 검사가 그런 인식을 한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배 교수도 이런 사실을 재확인해 줬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문제의 졸업증명서가 이 총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이 총장 본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김 부장검사는 “그보다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사안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피해가 없다’는 말은 안 한 것 같으나 수개월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 장남의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은 병역비리 의혹과도 이어지는 위중한 문제다. 그는 수원대 졸업을 근거로 일리노이대에 편입학했고, 일리노이대를 졸업했다고 병무청에 허위신고한 뒤 이 총장 소유 회사에서 산업체 병역특례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했다. 병역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 총장의 혐의는 부지기수다. 참여연대는 ▦기부금 50억원 횡령, TV조선 투자로 배임 ▦학교시설 공사비 과다책정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용으로 500억원 편법 대출 등을 고발했고, 교육부도 적발한 33건의 비위 중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 임대로 8억여원 횡령 등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에 대해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 결과 올해 국감 증인 채택이 유력시됐던 이 총장은 국감 기간에 유유히 미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수사절차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수원대에 대해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대 실무 관계자들만 간간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뿐, 이 총장에 대해선 소환조사 계획도 잡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고발인측에서는 “검찰이 여권 실세인 김무성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총장을 봐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 대표가 친분관계가 있는 이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들을 수사하느라 지연되고 있지만,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수원대, 김무성 딸 특혜채용 감추려고 회의록 조작했나

한국일보 | 김정우 박소영  | 입력 2014.11.27 04:48 | 수정 2014.11.27 09:56

2명 채용 결정한 기록 檢에 냈지만 회의 직후 공문엔 金 대표 딸만 임용

법원도 다른 판결서 1명 채용 인정… 원본 확인 안 한 검찰, 부실수사 논란

수원대가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모(31)씨만 정년교수로 임용하려 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중에 추가 채용된 다른 교수도 처음부터 김씨와 함께 임용이 결정된 것처럼 꾸몄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참여연대는 다음주쯤 김 대표 무혐의 처분(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수원대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증거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26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수원대가 검찰에 낸 2013년 8월 20일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신규임용 정년트랙 교원으로 김씨(디자인학부)와 이모(건축공학과)씨를 채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지난해 7월 수원대는 교수 공개초빙 공고를 내고 ▦정년트랙은 디자인학부와 건축공학과(건축구조 전공) 등 총 5명 ▦비정년트랙은 건축공학과 2명(건축시공 1명, 건축설계 1명)을 뽑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8월 20일 회의에선 김씨만 정년교수로 뽑혔고, 이씨의 임용은 그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틀 후인 8월 22일 수원대 교무처가 건축공학과에 보낸 공문에는 "설계 전공 조교수(비정년트랙)에 권모씨 1명이 신규임용될 예정"이라고 돼 있는 것이 근거 중 하나다. 당시 학과장이었던 이재익 교수는 공문을 받은 다음날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급한 1, 2순위 전공(시공, 구조) 분야는 빠지고 설계 분야 1명만 임용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8월 25일에야 뒤늦게 "건축구조 분야에 유능한 교수님이 초빙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대 관계자는 "연봉 협상이 마무리돼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씨가 8월 14일 면접 후 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안 닿아 최종 확정이 늦어졌고, 그런 이유로 공문에는 이씨 임용 사실을 담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씨는 원래부터 채용하려 했던 분이고, 이런 사정을 이재익 교수한테도 다 설명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교수는 "당시 교무처장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 건축 시공ㆍ구조 분야 교수 초빙은 안 하기로 교수임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만 말했을 뿐, 이씨와 관련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이씨의 부친도 작년에 통화했을 때 '8월 23일 밤에 이인수 총장한테 처음으로 딸의 임용 계획을 들었다. 그 전에는 아무 말이 없어 떨어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씨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분들보다 뒤늦게 임용 통보를 받긴 했다"고 말했다.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이재익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도 판결문에서 "8월 22일 당시 수원대 건축공학과 신규교원 최종합격자는 (이씨가 아닌) 건축설계 분야 1명뿐이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수원대 입장만 받아들여 "김씨 외에 이씨도 정년교수로 임용된 사실 등을 볼 때 김씨에 대한 뇌물성 특혜 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지난 14일 김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씨 1명을 위한 교수 채용 절차가 아니었음을 주장하려고 회의록을 사후에 조작한 것 같다"며 "검찰의 2차 고발인 조사에서 회의록 조작 가능성을 지적했고, 입증 자료를 가져와 3차 조사도 받기로 했는데 검찰이 사건을 종결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회의록 원본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 별첨 4 :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문제에 대한 설명 자료 및 엄벌 촉구 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2014형제6094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피고발인    이인수

고 발 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 중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담당자 : 이광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서 - 이 서면을 제출하는 취지

가. 그간의 경과

- 지난 2014. 7.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수원대 교수협의회(대표 배재흠 교수) 및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대표자 집행위원장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횡령·배임의 죄 및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등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립학교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같은 해 8. 7. 당시 교육부의 종합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발인의 최소 33가지정도의 불법, 비리 사실을 고발한바 있습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에 따라 귀청은 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해 11. 9. 고발인 중 수원대교수협의회의 배재흠 교수와 장경욱 교수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서 신한은행에서 기부받은 50억원 횡령 건을 포함한 약 35가지 피고발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상세한 고발사실과 그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을 거친바 있습니다.

나. 이 서면을 제출하는 취지

- 이에 고발인 중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담당자 : 이광철 변호사) 및 나머지 고발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지금까지 제기된 피고발인에 대한 각종의 범법사실과 그 증거자료들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다만, 본 의견서에서 다루지 않는 고발사실에 관하여는 보다 정밀하게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하여 차후에 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모쪼록 이러한 의견이 귀청의 수사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희대의 사학비리범인 피고발인 및 그 일가와 관련자들이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작게는 수원대가 종합대학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 본연의 위상을 찾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살아 있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는바입니다.

2. 범죄사실 1 - 신한은행 기부금 50억원 TV조선 투자를 통한 횡령건

가. 고발 범죄사실

1) 고발의 경위와 구체적 사실

- 고발인들은 2014. 7. 3. 1차 고발을 통하여 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제3차 고발자료 첨부 2) 등을 들어 피고발인이 신한은행에서 기부 받은 50억원을 TV조선에 투자하여 학교에 큰 손실을 끼친 데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바 있습니다.

- 위 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중 편철자료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 최서원의 확인서에 따르면 수원대의 ‘발전기금 관리규정’(제3차 고발자료 첨부 1)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부금은 수원대의 회계에 입급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따라서 학교시설 사업자 등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받는 경우 교비회계로 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에서는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학교시설 사용자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원 5,500만원을 수원대의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수입한 것입니다.

- 그 다음 피고발인은 2011. 1. 28. 위 기부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원 5,500만원 중 50억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 사업에 투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증 제1호증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 그 이후의 경과

- 증 제1호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학교법인 고운학원 이사장 명의로 교비로 전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쓰고도 아직까지 교비로 전출하지 않았고,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여러 언론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2013. 10. 28.에서야 14차 이사회에서 (주)조선방송(TV조선) 주식 일백만주와 신한은행 외 업체로부터 기부 받은 1,014,171,000원을 수원대학교 교육용 보통재산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상당기간 동안 교비에 속해야 할 회계를 법인회계로 편입시킨 것도 문제이지만, 감사원 감사 적발 즉시 교비회계로 이관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 (주)조선방송(TV조선) 출자건의 경우 이관 당시 손실 발생분은 당연히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 내에 주식매각 결과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겠다고만 하고 피고발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범죄의 성부

1) 법규정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0.4.7, 1997.1.13>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1.7.25, 2013.1.23>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12.30>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사립학교법 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0]

2) 이 사안의 경우

-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도12408 판결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피고발인은 모든 기부금은 수원대의 회계에 입급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수원대의 ‘발전기금 관리규정’(증 제2호증) 제18조 규정에 위반하여 학교시설 사용자 신한은행 등 5개 업체로부터 기부받은 대학발전기금 73억원 5,500만원을 수원대의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법인회계에 수입하고 이 중 50억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 사업에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앞서 본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 및 제29조제6항에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이러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도12408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3조 제1호의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립학교법 위반행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피고발인 뿐만 아니라 피고발인의 처이자, 고운학원의 이사장인 최서원 또한 공모공동하여 범한 행위로 사료되는바, 최서원에 대하여도 죄가 성립되는 경우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처벌하심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범죄사실 2 - 피고발인 장남의 수원대 허위 졸업증명서 발행건

가. 고발범죄 사실

- 피고발인의 장남인 이주한이 2002.01.14.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전공 Urban Planning)에 입학허가되어 2003. 5. 여름학기까지 등록했었고, 2010.05.14. 여름학기에 다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주한의 2002년도 입학허가(admission)는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이한 것은 이주한이 이전에 그 어느 대학도 졸업한 바가 없다는 의문이었습니다. 편입을 위하여는 당연히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졸업을 한 일이 없이 대학을 편입한 것은 당연히 문제입니다.

- 그리하여 당시 교직원들 사이에 이주한이 피고발인을 통하여 수원대 졸업장을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어 지난 2014. 2.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2014.8.14. 고발인 제출 자료 참조) 사실로 확인되었고, 교육부도 이에 관하여 고발조치하겠다고 감사종합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범죄의 성부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1) 법규정 - 형법 규정

2) 이 사안의 경우

- 피고발인이 수원대 총장(당시에는 이사장)으로 재직하여 그 명의로 이주한의 졸업장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수원대의 학사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피고발인이 교육부에 이주한을 수원대 졸업생으로 기록하여 신고하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형법 제137조)가 추가될 것인바, 이에 관하여서도 엄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 이주한이 수원대에 재학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재학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당시 강사나 학생들에게 문의하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담당자 이름 : Rhonda R. Perry

e-mail : rrperry@illinois,edu

-  이주한의 입학문서 및 학적문서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기관과 담당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나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본인의 허가 없이도 조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한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미국 일리노이즈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 입학 시 제출한 서류 중에서 수원대학교 관련 문서와 일리노이즈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입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주한이 수원대에서 취득한 학점 및 졸업여부 등, 수원대 학적 서류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주한은 2010년 여름학기에 다시 일리노이즈 대학에 등록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범죄사실 3 - 수원과학대 시설공사 및 라비돌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부당건

가. 고발범죄 사실

1) 애초 1차 고발 내용(2014.7.3.)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③ 수원과학대 도서관 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등 공사비 과다책정 및 수의계약, 총장 개인사업체 라비돌 구조물 보강공사 대금을 교비로 부당집행’으로 이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들로써 도서관 증축 및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 등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고, 또 수의 계약을 해서 학교에 무려 50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행위는 배임 등의 범죄에 해당하여, 총장 개인사업체인 라비돌의 구조물 보강공사 대금을 교비로 2억원 가까이 부당하게 집행하게 한 것도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등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1차 고발에서 고발인들이 주장하였습니다.

- 위 내용들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추적 60분에서도 일부 다루었는데, 최근 교육부도 종합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한바 있었고, 그리하여  이 역시 교육부에서 곧 고발조치할 것으로 알려진바 있었습니다(2014년 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2) 1차 고발인 조사 후 추가 제출 내용(2014.8.14.)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과학대 공사계약 부당으로 학교에 50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교육비 종합감사결과, 수원과학대 “도서관증축공사”와 “주차장 및 다목적홀증축공사(현 신텍스)“를 지명경쟁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면서 5개 업체를 지명하여 기초조사금액도 공개하지 않고 투찰가격을 제출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보다(예정금액의 87.745%에 낙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각각 약2,728,557천원, 약2,378,683천원 합계 5,107,240천원의 교비를 과다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32항.

- 라비돌 주차장 경사면 보강공사비 176,000,000원을 부당 집행한바 있습니다. 즉 교육비종합감사결과: (주)○○○ 소유의“구조물(옹벽, 경사면 법면보호공) 보강공사” 공사대금176,000천원을 타당성 검토없이 수원과학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31항

- 이 업무를 담당한 부서 및 담당자는 수원과학대학 기획실 문한식 차장으로 이를 조사하면 사안의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2차 고발 내용(2014.8.8.)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발인과 가족회사인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옹벽, 경사면, 법면) 보호공사” 공사대금 176,000,000원을 수원과학대학 교비에서 지출하게 한 것은 교비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수원과학대학 총장 박철수와 기획차장 문한식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바 있었습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동법 제73조의2(벌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시설공사 집행부당에 관하여는 이름도 없고 부실한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영동건설 하청업체)은 수원대 및 수원과학대학의 외부시행 시공건설업자들로서 피고발인들과 이들 회사와의 관계가 의문 투성이인바, 이들 회사들은 수원과학대 도서관(2009. 12. 21. 준공)과 신텍스(2011. 8. 29. 준공)등을 신축한 건설회사로서 피고발인 일가족 소유의 라비돌(노인휴양리조트)의 리모델링(27억원 상당)을 무료로 시공해준 의혹이 있습니다.

- 이들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이 수원과학대학의 도서관증축공사와 주차장 및 다목적홀 증축공사(신텍스)와 관련하여 5,107,240,000원의 교비를 과다 집행하였으므로 수원과학대학 총장 박철수와 기획차장 문한식을 앞서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으로 수사의뢰 하였습니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에서의 모든 결정은 피고발인의 재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제 교비 과다집행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수원대학과 수원과학대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결재는 피고발인의 서명이 결재라인에 포함되어있지 않더라도 피고발인의 허락 없이는 단돈 100원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원대의 강인수 부총장, 수원과학대 박철수 총장의 결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 피고발인의 범죄의 성부

1) 앞서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 제29조(회계의 구분)에서 본바와 같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제29조제6항(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서 번 피고발인과 가족회사인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옹벽, 경사면, 법면) 보호공사” 공사대금 176,000,000원을 수원과학대학 교비에서 지출하게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 제29조(회계의 구분)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또한 이는 마땅히 교비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도12408 판결도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산하 대학의 건물 중 일부를 정관 기타 규정상 근거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거실 확장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그 공사대금을 대학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으로 지급하게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비용 지출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교비회계자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사립학교법상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바 있습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아울러 수원과학대 공사계약 부당으로 학교에 50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라비돌 구조물 보강공사비 176,000,000원을 부당 집행하고, 영동건설과 우정건설이 수원과학대학의 도서관증축공사와 주차장 및 다목적홀 증축공사(신텍스)와 관련하여 5,107,240,000원의 교비를 과다 집행한 것 또한 학교법인에게는 손해를 가하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써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3조 제1호 및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 범죄사실 4 - 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해외출장비 부당 집행건

가. 고발 내용

1) 먼저 미술품 관련 비리에 관하여는

- 최초 1차 고발시 ‘④미술품 관련 비리 의혹·해외출장비 부당 집행(횡령 등)’의 제목 하에 예산 계획이나 활용계획도 없이 미술품을 1,000점 이상 매입하거나 미대교수들로부터 미술품 또는 조각품을 기증받아 일부 작품들은 포장도 뜯지 않고 보관하다가 2011년 감사원 감사 시 적발되었는바, 이는 KBS1 취재파일 K에서도 방송된 바 있었습니다(2013.8.9. 방송).

- 미술품들은 수원대 미대 건물 내에 고운미술관, 라비돌(피고발인 및 가족 소유의 노인휴양리조트),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피고발인 개인회사사무소인 올림피아센터빌딩, 수원대 첨단과학기술원 로비 창고 및 아마렌스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 2014. 2. 교육부 종합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에 보관 중이던 작품들은 1. 24., 2. 2. 양일에 300여 점을 급하게 피고발인 소유인 리조트 라비돌로 옮겨졌고, 현재 7층 객실에 분산해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한편 1차 고발인 조사 후 추가 제출 내용(2014.8.14.)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교육부종합감사결과 이 대목은 관리부적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즉 대학에서 보관중인 미술품 717점과 피고발인 개인업체 보관 미술품 370점 등 합계 1,087점을 피고발인 개인 소유미술품으로 목록을 작성․관리(2003. 최초작성)하였는바, 이에 대해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교내보관미술품 717점중 277점을 피고발인 소유로 분류하고, 이중 240점을 피고발인 개인업체인 (주)○○○로 반출하였습니다.

- 또한 교비매입 및 수증처리 미술품 16점을 활용하지 않고 소장고 등에 보관하였습니다.

- 한편 2차 고발 내용(2014.8.8.)은 1차 고발과 대체로 중복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 다음으로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에 관하여는

-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제2호에 의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데 이사장은 국외출장비가 3,079,000원 초과지급되었고, 피고발인은 국외출장비로 30,509,000원이 초과지급되었고 7,213,000원이 중복지급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하여 국외출장 6회에 걸쳐 피고발인에게 초과 지급된 30,509,000원과 중복 지급된 7,213,000원을 교비회계에 회수하라는 처분을 내린바 있었습니다.

- 피고발인과 이사장에 대한 부적정한 국외출장비 지급 외에 많은 교수들에게 해외출장비 등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8천백만 원을 횡령한 것이 경기경찰청에서 적발하였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범죄의 성부

1) 먼저 미술품 관련 비리에 관하여는

- 예산 계획이나 활용계획도 없이 미술품을 1,000점 이상 매입하거나 미대교수들로부터 미술품 또는 조각품을 기증받아 이를 피고발인 자신의 소유로 하였다면 이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앞서 본대로 그 미술품들은 수원대 미대 건물 내에 고운미술관, 라비돌(피고발인 및 가족 소유의 노인휴양리조트),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피고발인 개인회사사무소인 올림피아센터빌딩, 수원대 첨단과학기술원 로비 창고 및 아마렌스홀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2014. 2. 교육부 종합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교내에 보관 중이던 작품들은 1. 24., 2. 2. 양일에 300여 점을 급하게 피고발인 소유인 리조트 라비돌로 옮겨졌고, 현재 7층 객실에 분산해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인바, 이는 학교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미술품들을 피고발인이 자신의 소유로 불법영득의사를 명백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다음으로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에 관하여는

- 앞서 본대로 피고발인은 국외출장비로 30,509,000원이 초과지급되었고 7,213,000원이 중복지급되었고, 교육부는 감사를 통하여 국외출장 6회에 걸쳐 피고발인에게 초과 지급된 30,509,000원과 중복 지급된 7,213,000원을 교비회계에 회수하라는 처분을 내린바 있었다는 것인바, 이는 적어도 중복지급된 7,213,000원에 관하여는 피고발인이 학교법인을 기망하여 이중으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 범죄사실 5 - 수원과학대 교육용 건물인 신텍스 저가 임대건

가. 고발 내용

- 1차 고발시 고발인들은 수원과학대 캠퍼스에 수원과학대 교비 380억원으로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를 신축하여 피고발인 개인 사업장인 라비돌(신텍스 옆에 있음)이 실비 이하의 임대료 (월 1,000만원)를 수원과학대에 지불하고 영업하면서 수원과학대 인력이 수시로 투입되고 전기, 수도 등 제반 설비가 수원과학대와 불분명해서 월 7,000만 원 정도 수원과학대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한편 수원과학대 본관 3~5층을 LG에서 리모델링 후 LG 연수원으로 계약 없이 사용한 것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는 점을 고발한바 있습니다.

- 1차 고발인 조사후 고발인들은 수원과학대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의 임대료 및 운영 관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에 관한 자료로 KBS2 <추적60분>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2014. 06. 07 방영 내용(2014.8.14.)을 추가로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적사항을 통하여 ‘2011. 10. ~ ’2013. 9. 기간 동안 다목적홀을 피고발인 소유 리조트에 임대하고(‘12. 3. 수의계약체결), 위 기간 동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용역비 564,762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범죄의 성부

1) 수원과학대 캠퍼스에 수원과학대 교비 380억원으로 지어진 대형컨벤션센터(신텍스)는 마땅히 수원과학대의 교육용으로 사용되어져야 하고, 피고발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만일 실제 임대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의 임차료만을 부담하고, 그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피고발인 개인 사업장인 라비돌이 취해 간다면 이는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고발인 개인 사업장인 라비돌의 운영을 위하여 신텍스에 수원과학대 인력이 수시로 투입되고 전기, 수도 등 제반 설비가 수원과학대와 불분명해서 월 7,000만 원 정도 수원과학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면 이 또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7. 범죄사실 6 - 라비돌과 중국대학 손님에게 교비 과다 지출 의혹건

가. 고발 내용

- 2014.7.3. 1차 고발시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및 그 일가의 개인 사업체인 라비돌에 교비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 즉  불필요하게 수시로 초청 된 중국대학 손님들에 대한 라비돌 숙박료 및 음식료를 엄청나게 비싼 요금(VIP룸은 일 2백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교비로 지불함으로서 교비를 빼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것이었습니다.

- 또한 중국 대학 손님이 오는 날에 실제로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격려금 지급 또는 각종 비용을 부풀려서(외국인한테 확인할 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학 간 교류에서 돈을 주고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피고발인은 객관적인 기준과 증빙자료 없이 외국대학방문단에게 42,000,000원을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회계상 지급한 것으로 꾸미고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라비돌 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십억원에 상당하는 고가의 고급 식기 세트와 조리 기구를 수원과학대 교비로 구입했고, 라비돌 내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고가의 헬스기구를 수원과학대 교비로 구입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수사대상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청 된 외국 대학 손님 담당 부서 : => 국제협력처: 수원대 및 수원과학대

- 라비돌 고가의 고급 식기 세트와 조리 기구 및 고급 헬스기구.  이 업무를 담당한 부서 및 담당자 : => 수원과학대학 업무과 이성재

- 수원과학대 구매 시기, 조리기구 상표와 종류 및 수량에 대해서는 구매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한편 중국 손님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 관련 담당직원: 경리과 최희동과장

나. 피고발인의 범죄의 성부

1)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피고발인 개인 사업장인 라비돌이 취해 가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대법원 2002.07.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상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의 죄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임무위배를 그 구성요소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관념에 임무위배 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으며,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기망적 요소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양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형법상으로도 각각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어,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아닌 단순배임죄라고 하여 양 죄의 관계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판시하는바, 이 사안의 경우 피고발인의 학교법인에 대한 배임행위는 학교법인을 기망하는 방식(중국 손님들에 대한 라비돌 숙박료 및 음식료를 엄청나게 비싼 요금으로 책정하거나 실제 지급한바 없는 격려금 지급한 것처럼 기망)으로 이뤄진바,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학교법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8. 범죄사실 7 -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수백억원 편법 대출건

가. 고발 내용

1) 지난 2014.7.3. 1차 고발을 통하여 고발인들은 ‘⑨적립금 예치은행에서 피고발인 개인의 골프장 사업용으로 500여억원을 편법 대출 받았다는 의혹’을 개진한바 있습니다.

- 즉 피고발인은 개인적으로 자본이 2억원9천만원인 ㈜서주라는 회사를 통해 홍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바, (주)서주는 수원대 적립금 4,300억원을 예치한 은행 등으로부터 365억원을 단기 차입하였습니다.

- 피고발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등록금의 30~40%를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적립금을 이용해 저리로 거액을 차입하였는데, 막상 차입한 돈은 (주)서주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 (주)서주의 부채 366억원 중 단기차입금 365억원과, 라비돌 부채 291억원 중 단기차입금 160억원을 합한 총 단기차입금 525억원은 상환능력이 어렵고 이자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립금 예치 은행에서 차입하였으므로 적립금 때문에 차입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2) 1차 고발인 조사후 2014.8.14. 고발인들이 추가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 (주)서주의 부채에 대한 대출처별 대출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주) 서주 대출처, 대출액 및 대출 이율						대출총액
	제주은행		광주은행		관계사* 일시차입금
	대출액	이자율	대출액	이자율	대출액	이자율
2012	60억원	4.1%	243억원	4.1%	32억원	6%	365억원
	30억원	3.93%
2013	40억원	3.2%	283억원	3.19%	98억원	6%	381억원

* 관계사: (주)라비돌

- (주)라비돌의 부채에 대한 대출처별 대출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주) 라비돌 대출처, 대출액 및 대출 이율						대출총액
	신한은행		광주은행		관계사 일시차입금
	대출액	이자율	대출액	이자율	대출액	이자율
2012	120억원	. . .	40억원				160억원
2013	120억원	. . .	40억원	3.34%			160억원

- 이상 2012, 2013 (주)서주 및 라비돌 금감원 감사보고서 및 기업신용도(고발인 제09-1호, 고발인 제09-2호, 고발인 제09-3호, 고발인 제09-4호)에서 인용

나. 피고발인의 범죄의 성부

1) 이상의 의혹에 관하여는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피고발인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한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이 수원대의 적립금을 담보로 하여 이러한 대출을 실행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2) 만일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면 피고발인이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적립금이 바로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담보실행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한 피고발인인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막대한 손해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고발인에 대하여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제3조 제1호의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만일 피고발인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한 광주은행과 제주은행이 담보도 없이 주식회사 서주에 대하여 이러한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피고발인에 대하여는 어떤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이 아무 담보도 없이 거액의 돈을 대출해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이 경우 은행의 대출결정자 및 실무자들이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인바, 이 경우도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피고발인 소유의 사기업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은행에 수원대의 등록금을 통해 조성한 적립금을 낮은 금리로 예치함으로써 학교 적립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포기했는지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이월적립금을 4000억원으로 상정할 때 이에 대한 금리 1%의 차이는 년 40억원으로 이는 학생 1000명 이상의 1학기 등록금 상당액에 해당됩니다. 만일 피고발인이 설령 아무런 담보를 제공한바가 없이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낮은 금리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 또한 학교법인과 학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9. 범죄사실 8 - 상시적인 교육비 유용 의혹건

가. 고발 내용

1) 지난 2014.7.3. 1차 고발을 통하여 고발인들은 ‘⑩ 상시적인 교비 유용 의혹’이라는 제하의 고발을 통하여

- 법인 소속 직원은 없고 수원대 기획실 또는 총무과 직원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업무 담당 직원의 급여는 수원대에서 지불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회계의 돈을 법인회계에 유용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보았을 때 교비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경리과의 책임자가 수입과 지출 등 중요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어 부정 및 비리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 1차 고발인 조사 후 추가 제출 내용(2014.8.14.)에서 법인업무 담당 직원이 수원대 기획실 이상윤과장, 정지훈, 경리과 최희동 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2) 한편 고발인들은 2014.8.8. 2차 고발 내용에서 교육부에서는 2014. 2.경 감사일 현재 수원대학교 직원 4명을 법인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고 경고만 주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들의 급여는 법인에서 지불해야할 것을 교비에서 지출되고 있어 이의 환수조치가 있어야할 것임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 그 이후 2차 고발인 조사 후 추가 제출 내용(2014.9.15.)에서  기획실 직원 등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급여는 수원대학교 교비에서 지급하고 있어 교비횡령에 해당하여 처벌이 필요하며,  수원대 직원으로서 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기존에 강효순 과장이 겸직 했었고, 이상윤 과장도 하였으며 현재는 계약직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부재한 상황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3) 2014.12.16. 있은 3차 고발인 진술에서는 박기문은 서울 소재의 피고발인이 대주주인 한국산업개발(주) 직원으로 그에 관한 일을 하고 있지만 수원대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원대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피고발인은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1주일에 2~3일 출근하여 총장의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밝힌바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범죄의 성부

1)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로는 피고발인 소유의 사기업체에서 제공하고 그 급여는 학교의 교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교육비의 전용으로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벌칙), 제29조(회계의 구분)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동시에 형법상의 업무상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에 관하여 비서의 경우 직무 특성 상 근무 장소가 소속기관 내로 한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비서의 업무의 요건은 내용적으로 수원대 총장의 업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장소적으로 수원대 총장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피고발인이 과연 수원대 총장 업무수행에 관한 비서이고, 그 근로제공의 장소도 피고발인의 총장업무 수행과 관련된 곳인지는 도저히 의문이 든다고 할 것입니다. 확인한 결과 피고발인이 수원대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도 문제의 비서가 항상 서울 사기업 사무실에 머물면서 근무했다는 것인바, 이 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0. 범죄사실 9 - 불법적이고 부당한 교비지출 의혹건

가. 고발내용

1) 고발인들의 1차 고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⑪ 불법, 부당한 교비 지출 의혹’의 제목 하에 피고발인은 부친인 고 이종욱 총장(설립자)이 사망 전 11년간 와병 중이었는데 당시 이사장(학원장)으로 있으면서 급여와 치료비는 물론 실질적으로 총장을 대신해 교비를 집행하였고 다년간 마치 부친이 실제 업무 활동하면서 현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며 많은 교비를 유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을 고발한바 있습니다(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자금의 입출금 관리를 경리과 직원 한 두 명이 처리하는, 위험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직원이 백억원을 펀드에 투자하여 55억원 손실이 발생한 것을 3년 뒤인 2011년에 알았고 그럼에도 이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피고발인은 2009~2011년 법인카드로 개인병원비, 이발비 등으로 300여만 원 집행으로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많은 교수들에게 해외출장비 등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거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 1차 고발인 조사후 추가 제출 내용(2014.8.14.)으로

- 고 이종욱 총장 11년간 와병 중 교비 횡령 자료: 기간 별 현금 지출 내역(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고발인 제11-1호; 판공비 지출),

- 2008년 투자 55억원 손실: 투자손실 책임자 이름: 경리과장 김인현, 신성규(2011년 감사원 감사자료 : 고발인 제11-2호; 파생상품) 등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의 범죄의 성부

1) 만일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앞서 본대로 형법 제355조, 제356조의 업무상 배임과 동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대법원 2002.07.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즉 이 사안의 경우 피고발인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의 자금집행으로 학교법인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음은 물론 학교법인을 기망하는 방식(다년간 마치 부친이 실제 업무 활동하면서 현금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으로 이뤄진바, 이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학교법인에 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11. 결어

피고발인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양성기관이 되어야 할 수원대를 자신과 처, 그 일가의 철옹성으로 만들어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교육비에 환원하여 사용하기는 커녕 이를 토대로 하여 막대한 적립금을 쌓고, 학교의 교육비에 사용하여 할 돈을 가지고 사돈기업에 출자하는 위법,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사익을 취하는 위법,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숙박중인 중국 손님들 접대비를 과다계상하고 이를 학교교비로 지급하는 위법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제기하는 양심적 교수들에 대하여 파면과 형사고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으로 입막음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원대 이인수의 문제는 단순한 범죄자의 처벌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정의 대 불의의 싸움이며, 대한민국에 과연 상식이 살아 있는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습니다.

고발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적 근거가 튼튼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실적 근거가 모호한 대목이 있다손 치더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피고발인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담당자 : 이광철 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정태훈 검사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