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수입재개 중단촉구 기자회견

국민건강 희생하며 방사능 수산물 수입 추진하는 정부와 외교부 규탄한다!

◯ 지난 해에 이어 외교부가 다시 한일관계 개선용 협상 카드로 일본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방침을 들고 나왔다. 외교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수산물 규제를 빨리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입재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과학적 위해성이 입증 안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수입을 금지하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외교부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을 맞아 일본에게 주는 선물로 수산물 수입재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안전을 희생삼은 굴욕적 외교이다.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조치도 하지 않다가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불거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 수입만 중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사고이후 지금까지 우리보다 훨씬 강도높은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중국은 후쿠시마 주변 10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금지했다. 대만은 5개현에 대한 모든 식품의 수입중지와 더불어 5개현 외에서 수입되는 과일, 채소류, 음료수, 유제품 등은 현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수입을 중지하고 있다.

◯ 그동안 주변국 어느 나라도 일본의 WTO 제소를 문제 삼아 수입해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우리나라도 2013년 9월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는 WTO 제소사항이 아니라며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응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외교부는 실질적으로는 외교정책으로 수산물 수입재개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일본의 WTO 제소 문제를 수입금지 해제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도 외교부와 다를 바 없다. 애초부터 협상용으로 기획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방침에 맞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일체의 시민참여를 배제한 채 원자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내세워 형식적 현지조사를 거쳐 수입재개 명분을 만들고 있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는 여전히 바다로 방출되고 있으며 오염수를 통제할 어떠한 해결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베 정부가 일본 핵산업의 재건을 위해 특정비밀보호법까지 제정하여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축소․은폐하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일본정부가 제공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수입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과 주권 포기에 다름아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 기준은 방사능 검출치 0Bg(베크렐)이 아니라 100Bg/kg이하를 말하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며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국내외에 유통시키고 있고, ‘태워서 응원하자!’며 후쿠시마 방사능 쓰레기를 일본 전국토에 보내 태우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통제가 아니라 지자체, 대기업과 공모하여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앞바다 수산물과 농산물 유통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실체이다.

◯  후쿠시마 원전에서 250km 떨어진 도쿄시민들도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아이들 건강 피해를 막고자 도쿄로부터 수 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랑생활을 하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일본 국민도 일본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후쿠시마 주변 농수산물을 먹지 않는 상황에 왜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주고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수입해서 국민 식탁에 올리려고 하는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해제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외교부는 자신들의 무능으로 망친 한일 외교를 복원하기 위해 국민건강권을 내주는 굴욕적 외교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식약처도 원자력전문가를 내세운 수입재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아니라 모든 일본산 식품을 수입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와 외교부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식약처는 원자력전문가를 내세워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수순밟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라.

1.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가 아니라 일본산 모든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라.

2015년 1월 21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서울,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두레생협연합서울지역생협, 민생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방사능없는공공급식네트워크,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YWCA,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방사능감시센터, iCOOP서울협의회(강서,구로,금천,서울,양천iCOOP), 여성환경연대, 용산친환경급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정의당 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참여연대, 한살림서울, 함께배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흙과도시, 희망먹거리네트워크)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010-3218-4641)/ 김혜정(010-5413-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