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
제 목	박근혜대통령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공공성후퇴 정책기조 중단해야
날 짜	2015. 1. 13. (총 3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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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공공성후퇴 정책기조 중단해야

이윤 중심의 규제완화는 재벌대기업, 특권층과 기득권 특혜에 불과

비정규직 더욱 양산할 비정규직 종합대책 강력 반대

소득주도형 경제, 노동 존중, 복지확대, 서민 지원활성화 대책이 필요해

1. 박근혜대통령의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 여론이 높다. 국정운영의 여러 난맥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파괴, 국민의 생존권과 민생의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에도 박근혜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통을 잘 하고 있다’는 식의 더 독선적이고, 더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박근혜대통령의 경제·노동·민생 분야에 대한 인식과 구상에 깊은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노동존중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규제 완화, 구조개혁, 경제활성화만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기득권·특권층 위주의 사회·경제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2. 먼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4대 부분의 개혁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는지 국민들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입장을 종합하면, 결국은 국민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역인 공공, 노동, 금융, 교육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면서, 이 영역에서도 재벌·대기업이나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 전체의 이익과 균형 잡힌 사회를 위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지키자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인데, 박근혜정부는 정반대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재벌대기업 특혜 중심의 경제 활성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완화나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경제적 활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할 것이다.

3. 박근혜대통령의 언급에서처럼 일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의 공공성까지 위협하는 규제 완화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단두대에 올라갈 것은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거의 무조건적 규제 완화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정책적 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했다는 대통령의 설명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소비심리와 내수 개선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중산층들의 소득 및 수익이 늘어나게 하는 ‘소득·임금 주도형 경제 활성화’ 정책,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 존중, 서민 지원 활성화’ 등의 정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4.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상생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작 정부가 파견가능 직종의 확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과 같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정책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 임시직·계약직 등을 양산하고, 비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착시키는 것이 이 정부의 변함없는 정책기조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에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철회가 답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5. 박근혜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말할 자격도 없다. 대타협의 시작이자 기본은 상대방을 대화의 상대로, 동반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대타협’을 말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관철하고자 하는 정책만 강변하고, 중대한 사회정책임에도 논의 또는 처리 일정의 기한까지 못 박고 있다. 사내유보만 500조가 넘는 재벌대기업의 여유는 정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인지, 정부는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는 것이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와의 대타협을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땅에 몸을 눕힌, 하늘에 몸을 묶고 있는 각계각층의 노동자, 민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가장 고통받는 이들의 절규를 짓밟고 외면하서, 또 비정규직들을 더욱 양산할 위험한 정책을 강행하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나오고,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겠는가. 그래도 만약 박근혜대통령이 여전히 네델란드, 덴마크의 노동조건에 관심이 있다면, 부디 그 나라의 최저임금부터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6. 박근혜대통령은 교육 분야도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다. 추정컨대, 역시 재벌대기업이나 산업계의 입맛대로 고등교육 및 전체 교육의 체제나 내용을 변화시키고, 교육 분야에서도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속내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교육, 의료, 주거의 공공성은 더 이상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둔다. 박근혜대통령은 또 ‘올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대학생·학부모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데, 박근혜대통령과 정부만 ‘2015년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과장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꼴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2014년에 4조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공약도 이행하지 않았고, 2015년 실제 수혜 예상 대학생 125만 명, 평균 288만원의 장학금액은 전체 대학생 3백만 명, 실제 매 학기 등록 대학생이 200만 명이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은 1/2~1/3에 그치고 있다. 또한 평균 장학금액도 등록금 천만 원 시대-고등교육비용 1년 2천만 원 안팎인 현실에 비추어보면 반값등록금으로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대다수 대학생·학부모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7.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위협하고, 경제민주화나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헌법 정신을 폐기하고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특권층·기득권 특혜 중심의 사회정책만 강행한다면, 특히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역인 교육, 주거, 의료, 노동, 금융의 영역마저 이윤의 논리로 규제완화만을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도 국민들의 삶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경제·노동·민생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