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5.01.11(일)(총 10쪽)

국민의 삶과 주민 공동체를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절대 반대! 신년투쟁 선포식 및 주민 108배 진행

“교육·주거환경 생각하면 투쟁 멈출 수 없어!”

- 경찰의 마사회 압수수색 환영! 단,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 일체 취하하면 주민들도 고소․고발 취하 가능

- 온 국민이 반대는 학교 앞, 주거 밀집지역 화상도박장 강행하려는 마사회...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의 도심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 정책 추진해야

- 1.11일 주민투쟁 620일․노숙농성 355일째, 올해도 끈질기게 대응 예정

* 문의 :  정  방(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019-279-4251)

마사회의 슈퍼갑질 규탄! 용산 화상도박장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용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신년 투쟁 선포 및 화상 도박장 폐쇄의 염원을 담은 집단 108배 진행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620일 넘게 교육환경, 주거환경 보호위해 결사적으로 투쟁 중, 새해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11(일) 1시 기자회견(신년투쟁 선포)+108배 진행, 이후 주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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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계획을 처음 듣고, 2013년 5월 1일 용산 주민들이 용산 주민 대책위를 꾸려서 학교 앞 230미터 앞에 들어서려는 화상경마도박장 반대운동을 한 지도 벌써 620일 째입니다.(1.11일 기준) 그 620일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가, 교사들이, 주민들이, 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교육환경․주거환경이 파괴를 막기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17만명 서명을 받고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기도회, 집회와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또, 2014년 1월 22일부터 노숙농성에 돌입해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17만 용산 주민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많은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 전원, 용산구의회 여야 의원 전원, 용산구청장 등이 용산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 함께 했습니다. 특히,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두가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사회의 거짓말과 폭력은 끝이 없었습니다.

△ 마사회는 4년간 밀실 행정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확대 이전 추진에 대하여 전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 6분 거리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 신축을 건설회사와 소유권 등기 바꿔치기까지 하면서 철저히 지역주민들에게 비밀로 진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처음부터 마사회가 농림부에 이전 신청했던 것이 허위보고임이 드러났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를 120미터나 늘려서 농림부에 신청했고,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 보고 했습니다.

△ 경비업체 경비원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 전과자까지 동원해 용산 주민들의 집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범죄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 임시 개장 이후에 마사회는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더니, 마사회 이사가 그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불공정한 평가를 했으면서도 마사회는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텐데도, 마사회는 문제가 없다며 개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마사회는 지역 주민들을 지금도 협박하고 있고, 굴복을 강요하고, 또 화상도박장에 대한 거짓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도(업무방해죄 22명 고소, 가압류 1명, 민사소송 1명) 취하하지 않고 계속 주민들에 대한 협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변 단체를 통해서 성심여중고 앞의 집회를 개최하여 학교 안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을 겁주고 수업과 시험을 방해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왜곡 선전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용산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추방대책위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논의 주제로 정식개장 일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점심 제공까지 하면서 노래 교실을 연 것을 정식개장에 대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는 시간이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돈과 여론조작으로 주택가, 학교 앞에는 들어서서는 안 될 화상도박장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이 작년 안에 추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들의 반대가 있었고, 용산 주민들과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종교단체들과 합심하여 강력하게 폐쇄를 촉구했고, 600일이 넘는 반대 활동과 300일 넘는 노숙 농성을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용산에 언제라도 화상경마도박장을 강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너무나 부도덕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 마사회를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부, 사감위 등은 왜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5. 하지만 용산 주민들은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내민 손을 잡았던, 맨 처음의 그 마음을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용산 주민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흘리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학교 교실에서 도박장을 보고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성실한 미래를 꿈꾸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도박으로 병든 사람들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들이 도박장에 다니게 되어 가정이 파탄 나게 하고, 건강한 용산 주민 공동체가 파괴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미래의 도박 꿈나무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용산 주민, 서울시민 누구에게도 한탕주의와 사행심리를 부추기고 패가망신에 이르게 하는 ‘도박’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6. 그렇기에 11월 17일에 있었던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방침을 용산에서부터 적용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학교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싸움을 계속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즉시, 새해 초에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응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는 용산 문의 문제가 아니라 마사회가 획책하는 전국 곳곳의 화상도박장 확장, 이전, 신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15년 더 큰 연대와 투쟁으로 반드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1일 신년 투쟁 선포식과 화상도박장 반대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108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끝.

2015년 1월 11일(반대투쟁 620일, 농성 355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별첨 1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날 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주민대책위 (추방대책위)의 활동
2013-05-0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8-11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 (충신교회, 저녁 7시)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용산구민참여 문화제”(전자랜드 옆, 1천명 참여)
2013-10-2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위해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 - 국회의원(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등)
2014-04-29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표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이학영, 정진후, 황주홍, 도박규제네트워크)
2014-06-23	국민권익위 의결 (6. 16) -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
2014-06-28~29	마사회 기습 개장 시도 (새벽 6시 10분부터 대치상황) - 마사회가 주민들과 경마고객이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상자 속출 마사회 개장 무효선언(오후 3시, 농성장 앞)- 우원식의원, 장하나의원 참석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 주민간담회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기자회견-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청운동사무소)
2014-08-08	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 (16개 본당)주관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
2014-10-15	현명관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방해행위 의혹 및 마사회가 운영하는 임시개장 평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2014-10-20	마사회 국감장 제주경마공원과 서울시지방경찰청 앞 1인시위 및 참고인출석
2014-11-03	마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 ․ 주민대책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선정하고, 285명 입장한 1개월 시범개장에서도 낙제점 -용산화상경마장은 철회가 정답)
2014-11-17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2014-11-26	국무총리 면담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세종로청사 앞)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후 5시 30분, 김우남위원장실)
2014-12-11	홍문표 예결위원장 면담 (오후 2시 30분, 홍문표위원장실)
2014-12-28	용산 도박장 반대투쟁 606일
현 재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천주교미사, 매주 금요일 오전11시 개신교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 별첨 2 : 2014.12.21. 보도자료

[보도자료]2014.12.21.(일) (총14쪽)

현명관의 마사회, 힘없는 주민들에 대한 끝없는 슈퍼갑질!! 용산 주민들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하려는 시도 중...

- 마사회, 거짓 내용의 전단지 배포, 정부 방침도 지키지 않아!

-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도 전혀 취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형사 소송을 주민들에 대한 억압 및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드러나(마사회 내부 문건 공개)

- 공기업의 이같은 반사회적·반국민적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부, 새누리당은 왜 방치만 하고 있는가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현명관 회장에 대한 ‘눈치보기’인가요?

-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를 돈(행사지원, 알바채용, 장학금 등)으로, 또 여론조작으로 무마시키겠다는 발상도 큰 문제...

- 12.21일로 주민들의 투쟁 돌입 600일째, 주민들을 도와주세요!

* 문의 :  정  방(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019-279-4251)

한국 마사회의 내부 문건 공개 및 마사회의 강제․폭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21(일) 1:3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가 지난 11월 중순과 12월 1일에는 신문 전단지를 통하여, 12월 8일에는 우편을 통하여 마사회 스스로가 주도한 ‘시범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는 거짓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있는 문화센터를 소개하고 12월 19일까지 장학금을 신청하라며 찌라시를 돌렸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국민들의 피눈물같은 돈으로, 용산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실상 매우 부정적으로 나온 시범운영 평가 결과를 왜곡하여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특히, 마사회 안팎의 소식을 종합하면, 지금 마사회는 정부의 지침과 국무총리의 지시, 국회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의 권고 사항인, ‘용산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반대 주민들과의 진지한 대화’도 없이 연말, 연초에 용산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와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사회의 강제 개장 강행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있었던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방침을 용산 지역부터 적용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국무총리의 지시 사항도 어기고 있는 마사회의 실태, 돈과 여론조작으로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려는 행태, 그리고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한 소송을 주민들을 억압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마사회 내부 문서의 내용을 아래 붙입니다. 마사회 내부 문건 전문은 따로 별첨하였습니다.

1)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주민들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열하게 악용하고 있는 행태(지금까지 어떤한 민·형사 소송도 취하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잘 드러남)

(마사회 문건 중) ❏ 대화성사 후 반대측과의 논의를 통해 고소․고발을 취하

❍ 고소․고발이 반대측 집회 확대 억제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대화 성사 등 분위기 변화를 고려하여 취하 추진

• 취하대상 : 업무방해죄 22명, 가압류 1명 등 총 2건

❍ 고소․고발 취하 시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주민들을 겁주고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각계각층의 취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까지도 언론 홍보용으로 상정해 놓아, 마사회의 탐욕과 개장 강행을 위해 악용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돈과 여론조작적 태도로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려는 행태(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인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공작적 행태를 보임)

(마사회 문건 중) ❑ 용산지사 인근 가구에 홍보물 배포

❍ 시범운영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신문 잡지, 우편물 발송, 직접 방문설명 및 투입 등의 방법으로 인근 가구에 전파

마사회는, 공기업의 예산(공적 자금)으로 계속해서 거짓 홍보를 하는 데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일종의 혈세 낭비, 예산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 신문잡지 : 11.26~28, 인근 4개동 32,000부

• 우편발송 : 11.26~30, 인근 주택가 일대 15,000부

• 직접 방문 설명 투입 : 12.1~12.5, 인근 4개동 1,500부

❍ 마사회 임직원․자문위원 중 대화가능 채널 발굴 및 용산 지역 행사 지원 및 기부금 집행시 대화창구 역할 부여 추진

❍ 주민책상생연합회, 인근지역 직능단체장 등과 대화 추진

마사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변단체, 친 마사회 성향의 단체들을 내세워 여론 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지역 언론과 기자 간담회 개최

❍ 시범운영 평가결과, 지역 기여방안 등 설명을 통해 이해 도모 및 협조 요청

❏ 주요 일간지를 통한 기획기사 추진

❍ 용산 장외발매소 주민 우려사항 근절 추진내용 및 장외 건전화 추진상황으로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 추진

❏ 사회저명인사 언론 기고 추진

❍ 경마의 공익적 기여 및 장외발매소 긍정적 효과 관련 기고추진

❏ 마사회장 주요 매체 인터뷰 보도 추진

❍ 용산 장외 갈등해결 노력 및 향후 운영방안 관련 인터뷰 추진

3) 국무총리 지시 내용도 지키지 않고 있는 마사회(용산 주민 대책위와 어떠한 대화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 강행 준비 중...)

(마사회 문건 중) < 지시 내용 >

□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 및 소통 실시 후 개장시기 논의

○ 시범운영 결과 주민들의 우려하는 사항, 평가항목 등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

○ 지역 주민대표,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대화 통로를 개설할 것

○ 지역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

○ 개장시기는 농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우선 지역주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 개장 추진

⟹ 농식품부는 마사회를 지도하여 금일 보고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이행 조치할 것

4. 마사회가 11월 중순과 12월 1일 신문 전단지와 12월 8일 우편물을 통해서 돌리고 있는 광고지는 지금껏 마사회가 자행한 거짓말이 되풀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 자세히 설명합니다.(마사회의 거짓 홍보 내용을 담은 전단 사진 파일과 문제의 마사회 내부 문건은

http://www.peoplepower21.org/122903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습니다.

-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용산구청, 국회,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은 일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직접 뽑았습니다. 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가 10월 31일에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었다니? 말이 웃을 일입니다.

- 평가위원회 업무 5차 회의로 화상경마장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까요? 객곽적 평가위원이라면 왜 평가위원회 발표를 평가위원회가 하지 않고, 마사회 간부가 직접 할 까요? 마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에게 숨기고, 속이고, 여론과 평가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2) 평가조사 및 분석을 한 리서치업체 비용을 마사회가 지원했습니다.

- 대안언런 <국민TV> 기사에 따르면 리서치업체는 마사회 입맛에 맞춰서 설문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과연 마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가조사 및 분석이 엄정하게 수행되었을까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3) 그렇게 이루어진 시범운영 평가결과마저도 50점을 조금 넘은 낙제점수로 부정적 결과입니다.

- 설문조사는 주민 315명, 학부모 159명, 성심여중 여고 재학생 172명(총재학생은 약 1200명임) 인근상인 216명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용산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 설문조사는 화상경마장을 중심으로 인근 800m~1km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의 피해는 인근지역이 아니라 용산구 전체의 피해입니다.

- 평가위원도 평가결과가 완벽하지 않다고 했고 평일과 주말이라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평균 285명 입장한 한 달의 조사로, 2718명 입장하는 수십 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 마사회가 운영한 시범운영 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화상경마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고작 4.5%에 불과합니다. 이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주거지와 특히, 학교 앞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설문에 참여한 상인들도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경우 유흥업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29개의 화상경마장의 인근 모습이기도 합니다.

- 마사회는 정부에 보고할 때 주민설명회를 14회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노인 분들 모셔놓고 점심 주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보고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 용산화상경마장은 법 상으로도 명백한 사행산업시설, 즉 도박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계속해서 쾌적한 고급레저 시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짓말입니다.

‣ 용산화상경마장은 ‘19세미만 출입금지’업소입니다. 어떻게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겠다는 건지, 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시설을 주거 및 학교 밀집지역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 마사회가 지역사회 기여에 쓰겠다는 돈은 결국 도박피해자, 가난한 국민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런 돈은 안받는 것이 더 떳떳하고 도덕적일 것입니다.

‣ 마사회는 교통질서와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면 교통질서가 혼잡해지고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11월 17일 국무조정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계 장관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122903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신규 설치를 억제하여 총량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것과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특히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6. 정부의 방침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적용해본다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앞 6분 거리, 230m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용산 화상경마장은 폐쇄해야 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확대·이전 할 때에 사전 영향 평가도, 사전 협의도 없이 4년 간 주민들 몰래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로 건축하였으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사회를 엄히 징계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을 확대·이전 결정한 것을 취소해야 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과 무료 노래강좌를 미끼로 불러 모은 것을 두고 주민들과 대화했다고 거짓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절대로 개장해서는 안 됩니다.

7. 이렇게 11월 17일의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련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적용한다면 당연히 폐쇄 결정을 내려야, 최소한 도심 외곽으로 축소·이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용산 지역을 상대로 억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사탕발림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그런 문화센터는 필요 없고, 그런 장학금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라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도박 중독의 유혹에 시달리며 결국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장학금이라고 받는 그 돈은 그렇게 누군가가 파탄에 이르러 피 눈물 흘리며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용산 주민은 그런 문화센터, 그런 장학금 필요 없이 화상경마도박장 없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8.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도 취하하지 않고, 가압류도 풀지 않은 채 용산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으면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말하는 것입니까? 마사회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왜 논의 주제로 정식 개장 시기를 결정하자고 합니까? 마사회가 진정으로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민·형사 소송 마저도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형식적인 대화라도 하는 척 하기 위한 수단과 미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9. 따라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마사회는 지금 당장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개장하려는 꼼수를 거두고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함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마저 이행하지 않는 마사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주민 대표단과의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 국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대화협의체를 신속하게 결성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1일

(반대투쟁 599일, 농성 33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