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을 실시하라

지난 20년 동안 교육부는 신자유주의정책을 고등교육에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소위 고등교육을 시장으로, 대학을 기업으로 간주하는 상업화, 영리화 정책이었다. 이런 정책은 오로지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으로서 우리 대학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공급의 과잉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다시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소위 대학구조조정을 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금년 1월 28일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앞세워 2023년까지 대학의 정원을 16만 명까지 줄이겠다고 한다. 대학평가를 통해서 대학을 등급화하고 등급별로 차등감축하고 일부학교는 폐교시킨다는 것이 대학구조개혁의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대학평가가 전면에 부각되었고 대학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 평가지표를 맞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과 11월 11일에는 한밭대에서 각각 1차와 2차에 걸쳐 공청회를 갖고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공개하였다. 그리고 2014년 12월 23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최종 발표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를 확정했다.

그런데 교육부가 준비한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낼 수 없다. 우리 고등교육이 사립대학위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평가방식을 도입한다고 해도 죽기 살기 게임이 되어버린 구조조정 상황에서는 왜곡과 편법, 그리고 평가기관에 대한 로비 등이 난무할 뿐이다. 오로지 대학을 등급화시키는데 초점이 두어진 평가로는 절대로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대학발전 마저 가로막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한다. 첫째, 대학자치를 부정하고 대학을 통제하려는 목적의 대학평가를 반대한다. 둘째, 대학평가를 통해 대학을 5단계로 등급화하고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평가요소에 특성화, 산학협력 등의 기준을 포함시켜 대학을 자본에 종속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대학 공급 과잉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차를 문책하라. 둘째, 대학설립과 운영의 최저기준을 상향시키고 법률로 규율하라. 셋째, 대학설립과 운영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법률조항을 신설하라. 대학에 책임이 있는 경우 대학설립인가를 취소하고 법인에 책임이 있는 경우 법인을 해산시키고 해당 대학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하라. 넷째, 교육여건을 부실화시키는 정원외입학을 최소화하고 정원내 특별정원으로 변경하라. 다섯째,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 여섯째, 대학서열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대학구성원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교육부식 의견수렴이란 실은 일방통행적 전달에 불과했다. 교육부의 위세에 눌려 그 어느 개별 대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2014년 5월 9일 출범한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대학평가지표와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대학구성원이 함께 진행하는 토론회를 12월 중에 갖기로 제안하였지만 교육부는 전혀 무반응이었다. 대학의 구성원들과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의 의견수렴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온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부는 현장의견 수렴이라는 겉포장에 치중하지 말고 직접 대학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육부와 대학은 지금까지처럼 대학 구성원들과 국민을 요식적 행위로 눈속임하고, 교피아와 사립대학(재단)의 만행처럼 자신들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대학생연합,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