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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taijist@pspd.org )
제 목	‘부동산 투기 3법’ 국회 본회의 처리 규탄
날 짜	2014. 12. 29.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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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생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새누리민주연합’

법사위ㆍ본회의 처리도 일사천리, ‘부동산 투기 3법’ 개악한 양당의 야합

국민은 세입자 대책ㆍ민생법안 외면한 새누리민주연합 똑똑히 기억할 것

1. 야합이다. 반민생ㆍ반서민적 야합이다.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전 법사위에서도 어떤 이견도 없이 가뿐하게 법안들을 처리했다.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부동산 3법 개악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찌 이리도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는가! 양당은 국민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고통보다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의 탐욕이 국회가 다루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는가! 이같은 야합은 국회의 존재 의의 자체를 의심케 한다. 양당은 ‘새누리민주연합’ 이라는 시민들의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2. 지난 23일 양당 지도부는 당장 다가올 봄 이사철 전월세대란을 걱정하는 세입자 고통은 아랑곳없이 전월세 대책 논의도 다음해로 미뤘다. 때문에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는 연일 강도 높게 규탄해 왔다.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까닭은 이처럼 시급한 전월세 대책을 외면한 양당이 정작 ‘부동산 투기 3법’ 처리에는 하나의 정당 같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서라도 무조건 경기를 띄우고 보겠노라 벼르고 있었다. 부동산 부자들과 투기세력들은 나라 경제가 어찌되든 말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죄다 풀어서라도 부동산 거품을 계속 떠받쳐야 한다고 부르짖어 왔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기력하게도 이 ‘부동산 투기 3법’을 수용하고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합의인 양 자랑하고 있다.

3. 새정치민주연합이 성과라 자화자찬하는 ‘전월세전환율 적정수준 인하’도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계약기간이 지난 뒤, 새로운 계약 시에는 의미가 없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 그 밖에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합의 또한 당장 발등의 불인 전월세 대책 마련에는 실질적 도움도 되지 않는 추상적 수준의 합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10% 목표로 확대’ 합의도 이미 박근혜 정부가 2013년말 발표한 계획으로 새로울 것도 없디. 올해 정부 정책들, 그리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정부의 숱한 약속, 양당 합의와는 달리 역주행 중이다. 이 역주행은 오히려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울 강남 3구 중심의 부동산 투기세력만을 위한 ‘부동산 3법’ 개악에 목숨 걸 때, 130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의 반민생ㆍ반서민적 역주행에 제동 걸기는커녕 속수무책으로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4. 그동안 참여연대와 주거ㆍ시민사회단체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되었고,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일부 도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도 상당수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어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 3법’ 처리에 사활을 걸어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민 주거정책 논의를 또 다시 미룬 것은 처음부터 논의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관철시키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능력은 물론 의지조차 부족했음이 확인됐다.

5. 국민 다수인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반민생ㆍ반서민 정책 관철에만 혈안인 정부와 여당, 이를 견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제1야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2015년 새해를 앞둔 우리 국민들은 이제 희망은커녕 절망의 한숨을 내쉬기에도 버겁다.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부, 진정한 민생 국회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