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4.12.21.(일) (총14쪽)

현명관의 마사회, 힘없는 주민들에 대한 끝없는 슈퍼갑질!! 용산 주민들과 어떠한 대화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하려는 시도 중...

- 마사회, 거짓 내용의 전단지 배포, 정부 방침도 지키지 않아!

-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도 전혀 취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형사 소송을 주민들에 대한 억압 및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드러나(마사회 내부 문건 공개)

- 공기업의 이같은 반사회적·반국민적 행위를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 농림부, 새누리당은 왜 방치만 하고 있는가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현명관 회장에 대한 ‘눈치보기’인가요?

-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를 돈(행사지원, 알바채용, 장학금 등)으로, 또 여론조작으로 무마시키겠다는 발상도 큰 문제...

- 12.21일로 주민들의 투쟁 돌입 600일째, 주민들을 도와주세요!

* 문의 :  정  방(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019-279-4251)

한국 마사회의 내부 문건 공개 및 마사회의 강제․폭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21(일) 1:3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가 지난 11월 중순과 12월 1일에는 신문 전단지를 통하여, 12월 8일에는 우편을 통하여 마사회 스스로가 주도한 ‘시범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는 거짓 광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있는 문화센터를 소개하고 12월 19일까지 장학금을 신청하라며 찌라시를 돌렸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국민들의 피눈물같은 돈으로, 용산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실상 매우 부정적으로 나온 시범운영 평가 결과를 왜곡하여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라 할 것입니다.

2. 특히, 마사회 안팎의 소식을 종합하면, 지금 마사회는 정부의 지침과 국무총리의 지시, 국회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의 권고 사항인, ‘용산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반대 주민들과의 진지한 대화’도 없이 연말, 연초에 용산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와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은 마사회의 강제 개장 강행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11월 17일에 있었던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 방침을 용산 지역부터 적용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하거나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국무총리의 지시 사항도 어기고 있는 마사회의 실태, 돈과 여론조작으로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려는 행태, 그리고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한 소송을 주민들을 억압하고, 주민들의 반대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마사회 내부 문서의 내용을 아래 붙입니다. 마사회 내부 문건 전문은 따로 별첨하였습니다.

1) 마사회가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주민들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열하게 악용하고 있는 행태(지금까지 어떤한 민·형사 소송도 취하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잘 드러남)

(마사회 문건 중) ❏ 대화성사 후 반대측과의 논의를 통해 고소․고발을 취하

❍ 고소․고발이 반대측 집회 확대 억제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대화 성사 등 분위기 변화를 고려하여 취하 추진

• 취하대상 : 업무방해죄 22명, 가압류 1명 등 총 2건

❍ 고소․고발 취하 시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주민들을 겁주고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각계각층의 취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까지도 언론 홍보용으로 상정해 놓아, 마사회의 탐욕과 개장 강행을 위해 악용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마사회가 돈과 여론조작적 태도로 용산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려는 행태(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인위적으로 훼손하기 위한 공작적 행태를 보임)

(마사회 문건 중) ❑ 용산지사 인근 가구에 홍보물 배포

❍ 시범운영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신문 잡지, 우편물 발송, 직접 방문설명 및 투입 등의 방법으로 인근 가구에 전파

마사회는, 공기업의 예산(공적 자금)으로 계속해서 거짓 홍보를 하는 데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일종의 혈세 낭비, 예산 낭비라고 할 것입니다.

• 신문잡지 : 11.26~28, 인근 4개동 32,000부

• 우편발송 : 11.26~30, 인근 주택가 일대 15,000부

• 직접 방문 설명 투입 : 12.1~12.5, 인근 4개동 1,500부

❍ 마사회 임직원․자문위원 중 대화가능 채널 발굴 및 용산 지역 행사 지원 및 기부금 집행시 대화창구 역할 부여 추진

❍ 주민책상생연합회, 인근지역 직능단체장 등과 대화 추진

마사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관변단체, 친 마사회 성향의 단체들을 내세워 여론 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지역 언론과 기자 간담회 개최

❍ 시범운영 평가결과, 지역 기여방안 등 설명을 통해 이해 도모 및 협조 요청

❏ 주요 일간지를 통한 기획기사 추진

❍ 용산 장외발매소 주민 우려사항 근절 추진내용 및 장외 건전화 추진상황으로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 추진

❏ 사회저명인사 언론 기고 추진

❍ 경마의 공익적 기여 및 장외발매소 긍정적 효과 관련 기고추진

❏ 마사회장 주요 매체 인터뷰 보도 추진

❍ 용산 장외 갈등해결 노력 및 향후 운영방안 관련 인터뷰 추진

3) 국무총리 지시 내용도 지키지 않고 있는 마사회(용산 주민 대책위와 어떠한 대화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 강행 준비 중...)

(마사회 문건 중) < 지시 내용 >

□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 및 소통 실시 후 개장시기 논의

○ 시범운영 결과 주민들의 우려하는 사항, 평가항목 등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

○ 지역 주민대표,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대화 통로를 개설할 것

○ 지역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

○ 개장시기는 농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우선 지역주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 개장 추진

⟹ 농식품부는 마사회를 지도하여 금일 보고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이행 조치할 것

4. 마사회가 11월 중순과 12월 1일 신문 전단지와 12월 8일 우편물을 통해서 돌리고 있는 광고지는 지금껏 마사회가 자행한 거짓말이 되풀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 자세히 설명합니다.(마사회의 거짓 홍보 내용을 담은 전단 사진 파일과 문제의 마사회 내부 문건은

http://www.peoplepower21.org/1229038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습니다.

-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용산구청, 국회, 용산구의회, 서울시의회 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은 일체,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직접 뽑았습니다. 인터넷 매체 <민중의소리>가 10월 31일에 밝혀냈습니다. 그런데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었다니? 말이 웃을 일입니다.

- 평가위원회 업무 5차 회의로 화상경마장 문제점 파악이 가능할까요? 객곽적 평가위원이라면 왜 평가위원회 발표를 평가위원회가 하지 않고, 마사회 간부가 직접 할 까요? 마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들에게 숨기고, 속이고, 여론과 평가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2) 평가조사 및 분석을 한 리서치업체 비용을 마사회가 지원했습니다.

- 대안언런 <국민TV> 기사에 따르면 리서치업체는 마사회 입맛에 맞춰서 설문지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과연 마사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평가조사 및 분석이 엄정하게 수행되었을까요?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3) 그렇게 이루어진 시범운영 평가결과마저도 50점을 조금 넘은 낙제점수로 부정적 결과입니다.

- 설문조사는 주민 315명, 학부모 159명, 성심여중 여고 재학생 172명(총재학생은 약 1200명임) 인근상인 216명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용산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 설문조사는 화상경마장을 중심으로 인근 800m~1km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의 피해는 인근지역이 아니라 용산구 전체의 피해입니다.

- 평가위원도 평가결과가 완벽하지 않다고 했고 평일과 주말이라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평균 285명 입장한 한 달의 조사로, 2718명 입장하는 수십 년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 마사회가 운영한 시범운영 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화상경마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고작 4.5%에 불과합니다. 이는 화상경마도박장이 주거지와 특히, 학교 앞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설문에 참여한 상인들도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경우 유흥업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29개의 화상경마장의 인근 모습이기도 합니다.

- 마사회는 정부에 보고할 때 주민설명회를 14회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노인 분들 모셔놓고 점심 주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보고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 용산화상경마장은 법 상으로도 명백한 사행산업시설, 즉 도박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계속해서 쾌적한 고급레저 시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짓말입니다.

‣ 용산화상경마장은 ‘19세미만 출입금지’업소입니다. 어떻게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로 만들겠다는 건지, 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시설을 주거 및 학교 밀집지역에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 마사회가 지역사회 기여에 쓰겠다는 돈은 결국 도박피해자, 가난한 국민들,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런 돈은 안받는 것이 더 떳떳하고 도덕적일 것입니다.

‣ 마사회는 교통질서와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화상경마장이 들어오면 교통질서가 혼잡해지고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11월 17일 국무조정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계 장관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122903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신규 설치를 억제하여 총량규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것과 △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시에는 사전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특히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6. 정부의 방침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적용해본다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앞 6분 거리, 230m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용산 화상경마장은 폐쇄해야 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확대·이전 할 때에 사전 영향 평가도, 사전 협의도 없이 4년 간 주민들 몰래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로 건축하였으므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사회를 엄히 징계하고 용산 화상경마장을 확대·이전 결정한 것을 취소해야 합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과 무료 노래강좌를 미끼로 불러 모은 것을 두고 주민들과 대화했다고 거짓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절대로 개장해서는 안 됩니다.

7. 이렇게 11월 17일의 ‘장외발매소(화상도박장) 관련 관계 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적용한다면 당연히 폐쇄 결정을 내려야, 최소한 도심 외곽으로 축소·이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용산 지역을 상대로 억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고 사탕발림하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은 그런 문화센터는 필요 없고, 그런 장학금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센터라는 이유로 화상경마도박장에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도박 중독의 유혹에 시달리며 결국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장학금이라고 받는 그 돈은 그렇게 누군가가 파탄에 이르러 피 눈물 흘리며 낸 돈이기 때문입니다. 용산 주민은 그런 문화센터, 그런 장학금 필요 없이 화상경마도박장 없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학교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8.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도 취하하지 않고, 가압류도 풀지 않은 채 용산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으면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말하는 것입니까? 마사회는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왜 논의 주제로 정식 개장 시기를 결정하자고 합니까? 마사회가 진정으로 주민들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민·형사 소송 마저도 주민들에게 겁을 주고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형식적인 대화라도 하는 척 하기 위한 수단과 미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9. 따라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마사회는 지금 당장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개장하려는 꼼수를 거두고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회,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용산구청과 함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지시사항마저 이행하지 않는 마사회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주민 대표단과의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 국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대화협의체를 신속하게 결성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1일

(반대투쟁 599일, 농성 33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별첨 1 : 599일 동안의 마사회 거짓말 행진

□ 별첨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 별첨 3 : 12/17 대전노컷뉴스

□ 별첨 4 : 12/7 기자회견 보도자료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별첨 1 : 599일 동안의 마사회 거짓말 행진

599일 동안의 마사회 거짓말 행진

1. 작년 12월 5일에 취임한 현명관 마사회장은 천주교 신자를 통하여 허근신부님께 접촉하고 김율옥 교장수녀님, 주민과의 비공식적인 조찬모임도 그 날 오후에 기사가 보도되도록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현회장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낸 후 개장을 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전 직접 용산 주민들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경제 2013. 12. 19)

전 장태평 마사회장과 2차례 만남에서 공기업 수장의 고뇌를 본 주민대표들은 현명관 마사회장의 이 같은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2. 2013년 12월 19일 이후, 마사회는 박기성 본부장에게 용산지사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1월, 설이라도 편하게 보내게 해달라는 주민들에게 “설 전에는 입점하지 않겠다”고 박기성 본부장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은 허근 신부에게 설 전인 “1월 24일에 입점할 거다”고 했고 우리는 마사회의 거짓말과 꼼수에 치를 떨며 1월 22일 차가운 겨울,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숙농성은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와 주민과 선생님이 생업을 뒤로 하고 죽을힘을 다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3. 1월 18일 서울마케팅리서치는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주민을 ‘일부주민’으로 규정하면서 마사회에 유리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서 의뢰한 설문조사냐고 물었을 때 서울마케팅리서치 이사는 “설문의뢰를 받고 한 조사가 아니라 사회 현안으로 설문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회사가 판단해서 추진했다.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공문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도 마사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임을 한겨레신문이 밝혀냈습니다.

마사회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깍듯하게 사과하면서 대화하자 해놓고 마사회에 유리한 설문조사를 주민들 몰래 실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사회를 더 이상 공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하며 6월 28일 기습 임시개장한 마사회는 마사회 찬성단체 상생연합회가 추천한 용산주민 9명을 경비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전과자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경비로 채용할 수 없는 전과자도 포함되어 마사회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체만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마사회에 취직된 경비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집회에 나와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조희연 교육감의 집회 참석도 몸으로 막아내며 마사회에 충성했습니다. 상인 3명으로 진행된 마사회 찬성집회에 경비복을 벗고 찬성집회 인원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집회가 끝나면 바로 경비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현명관 마사회장이 말하는 찬성주민은 이 분들인가요? 조용한 용산을 이렇게 들쑤셔놓은 마사회는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성주민이 많다면 주민투표를 하자는데 왜 응하지 않는 건가요?

5. 마사회는 2009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승인 신청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사회와 가장 가까운 성심여중과 여고에서 직선거리 230미터, 걸어서 6분 거리인데 신청서에는 ‘최인접 학교인 성심여중과의 거리는 약 350미터로....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구분 경계가 명확하여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를 120미터나 늘려서 보고할 만큼 자신이 없는 사업을 추진한 마사회에 분노합니다. 민원발생 개연성이 없다는 말에 600일 반대투쟁, 335일 농성중인 우리는 치가 떨립니다.

6. 2014년 11월 26일 만난 김우남 농림위원장은 마사회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합의점을 이룬 후 국회와 협의해서 입점시기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연내개장하겠다는 말을 하며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을 도박중독에 빠지게 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자신들의 것인냥 장학금 연 2억(10년), 지역발전기금 연 2억(5년)준다며 생색내고 있습니다. 설마 화상경마도박장이 있는 지역에 이 정도도 안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마사회가 지금껏 피해보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도 밝히고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용산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전국 화상경마도박장이 있는 지역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마사회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 소급해서 더 많은 장학금과 지역발전기금을 내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도박중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도박을 배우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이 땀 흘리지 않고 한탕주의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600일 동안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용산에 화상경마도박장이 입점하는 것을 막은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2014년 12월 22일

(반대투쟁 599일, 농성 33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날 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저지주민대책위 (추방대책위)의 활동
2013-05-01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위한 주민대책위 구성
2013-07-13	화상경마도박장 철회를 요구하는 범시민 촛불문화제 (연인원 2천명 참여)
2013-08-11	화상경마장 서울시 외곽이전을 위한 연합기도회 (충신교회, 저녁 7시)
2013-08-27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 학운위위원장, 학부모대표, ‘용산구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2013-10-01 ~02	박원순 서울시장님 용산구 방문,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의 입점 예정지를 살펴 보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짐.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함.
2013-10-09	“용산구 화상도박경마장 입점저지 용산구민참여 문화제”(전자랜드 옆, 1천명 참여)
2013-10-2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본 확장이전의 부당함을 증언함
2014-01-22	화상도박경마장 기습 개점 총력 저지위해 주민 대책위 대표 천막농성 돌입
2014-02-06	도박 중독 양산! 국민 무시! 마사회 규탄 연대 집회 - 국회의원(진영, 박범계,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김기식, 김광진, 장하나, 서기호, 정진후 등)
2014-04-29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발표 (주최: 국회의원 박범계, 이학영, 정진후, 황주홍, 도박규제네트워크)
2014-06-23	국민권익위 의결 (6. 16) - 주민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마사회는 이전을 철회할 것.
2014-06-28~29	마사회 기습 개장 시도 (새벽 6시 10분부터 대치상황) - 마사회가 주민들과 경마고객이 대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부상자 속출 마사회 개장 무효선언(오후 3시, 농성장 앞)- 우원식의원, 장하나의원 참석
2014-07-06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와 국회의원들 주민간담회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기자회견-선배님, 후배들을 지켜주세요. (청운동사무소)
2014-08-08	중구 용산1지구 천주교회 (16개 본당)주관 화상도박장 반대 공동미사
2014-10-15	현명관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방해행위 의혹 및 마사회가 운영하는 임시개장 평가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농성장 앞)
2014-10-20	마사회 국감장 제주경마공원과 서울시지방경찰청 앞 1인시위 및 참고인출석
2014-11-03	마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대한 국회의원 ․ 주민대책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평가위원을 마사회 이사가 선정하고, 285명 입장한 1개월 시범개장에서도 낙제점 -용산화상경마장은 철회가 정답)
2014-11-17	용산 도박장 반대 노숙농성 300일 기자회견 (화상경마도박장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2014-11-26	국무총리 면담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 세종로청사 앞)
	김우남 농림위원장 면담 (오후 5시 30분, 김우남위원장실)
2014-12-11	홍문표 예결위원장 면담 (오후 2시 30분, 홍문표위원장실)
2014-12-22	용산 도박장 반대투쟁 600일
현 재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천주교미사, 매주 금요일 오전11시 개신교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오후 3시 집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의 활동

□ 별첨 3 : 관련 기사 – 2014.12.17. 대전노컷뉴스

또 해 넘기는 대전 '화상경마장 이전'

수년간 주민 운동 '한계'…잠자는 관련 법안들

수년째 지역 갈등을 빚고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문제가 이번에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주거생활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상경마장인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주민들은 수년째 외곽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도박중독자가 양산되는 것은 물론, 유흥업소 등이 난립하면서 주거·교육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의 분노는 올해 초 한국마사회가 마권장외발매소 확장 계획을 세우면서 폭발했다. 주민들은 확장 저지에 이어 지난 8월에는 타 지역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전국연대를 출범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월평동이 속한 대전 서구 23개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뒤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흥의 동네로 변질되는 등 주민 삶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전 요구에 동참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황은 제자리걸음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이 당 차원의 공약으로 약속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지자체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와 유관단체 눈치 보기로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더 이상 주민들만의 '구호'가 아닌, 그간 주민들에게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온 지역 정치권 차원의 정책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대전에서는 서구을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박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주거지역과 학교, 학교 설립 예정지로부터 2㎞ 내 설치 금지' 법안은 시민단체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화상경마장 규제를 위해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6개에 달하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월에는 학교 반경 500m 내 사행영업장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지만 사업장 개설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는 상태다. 현행법에도, 발의된 법안에도 '이미 설치된' 화상경마장에 대한 사후 조치를 담은 내용이 없다는 것은 더한 문제로 꼽힌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연대기획팀장은 "사업장 신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물론, 이후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한다"며 "화상경마장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도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실질적 노력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 별첨 4 : 12/7 기자회견 보도자료

[보도자료]

사행산업 개선방안 얘기하던 국무총리,

용산은 마사회와 알아서 대화하라며 방치·외면...

국민을 우롱하는 국무총리 규탄한다!!

“고통 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호소에 어떻게

이토록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답할 수 있나?”

- 12.7(일) 오후 1시, 용산 주민농성장 앞.

무성의한 국무총리실 공문 공개 및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하라!”

* 문의 :  정  방(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019-279-4251)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좋은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11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신설이나 이전할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이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11월 26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걸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이 영업당사자이자,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마사회가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더 이상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4년 동안의 비밀행정으로 주민들 몰래 화상도박장 건물을 지어 용산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도 모자라, 기습 개장에 심각한 폭력행위를 일심았으며, 심지어 10월 25일에는 “고소․고발 취하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하더니 바로 직후에 주민 개인을 상대로 3천 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비열한 작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4.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겉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자는 마사회를 정부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마사회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하여 통제와 제어를 해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감위의 이러한 직무유기의 책임은 국무총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와의 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5. 그런데 국무총리는 12월 2일,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개장으로 발생한 문제는 당사자인 한국마사회와 대책위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는 딱 2줄의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국가가 몰래 진행한 비밀행정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580일 동안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서명을 받고 기도회를 한 학부모들에게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추운 겨울 시작한 노숙농성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자는 학생, 학부모, 주민, 교사, 성직자들의 절규와 호소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6. 도대체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는 분이고, 사회부총리를 직제에 신설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데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정부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지만, 너무나 유명무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국무총리를 믿고 절규와 호소를 전달했건만,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마사회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국무총리의 자세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7.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정확했음에도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무총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역사와 사회는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님, 도심 한 복판, 학교 앞, 주거밀집지 부근의 화상 도박장 만큼은 총리님께서 나서서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580일이 넘게 17만 용산주민들이 반대하고 1년 동안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산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교육자․성직자들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고 사행산업 감독기관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국무총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국무총리의 말씀은 전형적인 ‘대 국민 사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유명무실한 사감위에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국무총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도박장을 둘러싼 문제는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인 농림부와 공기업인 마사회가 앞장서서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밀집지역, 학교 앞에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는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을 방치․묵인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용산주민처럼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더 큰 관심과 연대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2014년 12월 7일

(반대투쟁 585일, 농성 32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