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 11. 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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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외발매소 신설 ․ 이전에 ‘사전영향평가’ 실시한다 !

- 17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 열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확정

- 정 총리,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지속 실시” 지시

□ 정부는 11.1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식품부, 문체부 등 사행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8월20일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문제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사행행위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온 만큼,

ㅇ 정부는 사행산업 감독방향을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사행산업 건전화’에 초점을 두었다.

□ 이 날 확정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거지역내 장외발매소 신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총량규제를 엄격히 시행해 장외발매소를 ‘13년 수준인 72개소 이내로 유지하며,

ㅇ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를 도입키로 했으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15년 상반기),

* 평가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반영

ㅇ 문제 소지가 있는 기존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건전화 방안이나 단계적 외곽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ㅇ 사행성 억제효과가 큰 전자카드제는 2018년까지, 지정좌석제도 2016년까지 전면 시행키로 추진하는 한편, 도박중독예방과 심리치료 등을 위해 장외발매소 건물내에 중독예방센터를 확대(’14년 1개 → ’18년 10개)하고, 도박문제관리센터(지역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로 하였다.(’14년 8개 → ‘16년 17개)

* 전자카드제 : 사행산업 투표금액 자기조절 및 회당 투표금액 강제조절기능

* 지정좌석제 : 입석을 방지하여 환경개선 및 이용객 감소 효과

ㅇ 발매소를 주민친화형으로 하기 위해 평일에는 주민문화생활 전용공간으로, 주말에는 경마, 경륜 등 관람과 문화생활 겸용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고,

- 장외발매소 주변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해 민․관․경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순찰을 하는 등 협력치안을 강화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장외발매소 주변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사행산업 관련기관의 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매출기준 업무 효율성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건전화 노력지표’를 보강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ㅇ 한편, 그동안 갈등이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는 시범운영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사행산업 관련시설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