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국무총리 지시사항 이행계획(안)

2014. 11.

한 국 마 사 회

Ⅰ		국무총리 지시사항

❑ 지시사항 시달 근거

❍ 회의명 :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 일시 : ‘14. 11. 17(월) 15:00~16:00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농식품부장관, 문체부장관, 사감위 위원장 • 국무2차장, 경제조정실장, 사회조정실장 등 배석

❍ 논의안건 : 용산 장외발매소 평가 결과 및 향후 대책(농식품부)

< 지시 내용 >

□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 및 소통 실시 후 개장시기 논의

○ 시범운영 결과 주민들의 우려하는 사항, 평가항목 등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

○ 지역 주민대표,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대화 통로를 개설할 것

○ 지역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

○ 개장시기는 농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상의하여 결정하되 우선 지역주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 개장 추진

⟹ 농식품부는 마사회를 지도하여 금일 보고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한 세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이행 조치할 것

• 총리실 배포 보도자료에는 지역주민과 대화를 지속할 것만 언급되었으며,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 이행하라는 지시는 빠져있음

Ⅱ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안)

지시사항 1		시범운영 결과관련 주민설득

시범운영 결과 주민들의 우려하는 사항, 평가항목 중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것

	1	주민 설명회 등 개최

❑ 용산지사 문화센터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

❍ 일평균 300명 내외의 문화센터 이용 주민 대상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결과 및 우려사항에 대해 설명

• ‘14.11.17~20 노래교실, 요가 등 13개 프로그램 1,012명 설명 완료

❑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연말까지 4~5회, 회당 250여명 대상으로 개최

• 제1회 계획 : ‘14. 11. 28(금) 10:00, 원효2동 어르신 250명

• 2회 이후는 지역단체와 협의하여 일정에 따라 시행

❍ 용산지사 시범운영 평가결과 등 설명 자료를 통해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로잔치 병행

❑ 용산지사 인근 가구에 홍보물 배포

❍ 시범운영 평가결과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신문 잡지, 우편물 발송, 직접 방문설명 및 투입 등의 방법으로 인근 가구에 전파

• 신문잡지 : 11.26~28, 인근 4개동 32,000부

• 우편발송 : 11.26~30, 인근 주택가 일대 15,000부

• 직접 방문 설명 투입 : 12.1~12.5, 인근 4개동 1,500부

❑ 지역주민 사회공헌 및 전화행사 개최

❍ 지역 독거노인 등에 “사랑의 쌀 배달, 연탄 배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면서 홍보 병행 시행

❍ 용산 지사장배 탁구대회 행사인계, 지역민 친화 강화

• 11.26(수) 10:00, 지역주민 80여명 대상 경기진행 및 설명회 개최

❍ 문화센터 이용 동호회 리더와 간담회 개최․설명 및 전파 추진

• 11.26(수) 11:00, 각 프로그램 리더 8명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개최

❍ 용산구 관내 사회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용산지사 시범운영 평가결과 및 운영계획 등 설명, 친화행사 지원

• 제1차 : 11.28(금) 12:00, 다문화종합복지센터(청파동 소재) 100명 대상

• 2차 이후는 인근 시립용산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과 협의해 추진

	2	교육․생활 환경 피해 예방대책 시행

❑ 안전․환경지킴이 및 실버PA 등 운영

❍ 안전지킴이 12명, 환경지킴이 6명 등 총 18명 주17일 운영

• (안전지킴이) 인근 학교 등하교시 통학로 안전관리 및 순찰, 노약자․장애인 보호, (환경지킴이) 인근 거리, 공원, 주택가 등 쓰레기 수거 및 기초질서 계도

• 경마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속 운영

❍ 경마일 질서 PA 18명, 실버 PA 10명 등 총 28명 운영

• 인근 대로변 교통질서 유지 및 쓰레기(담배꽁초 등) 수거

• 질서 PA는 향후 경마 재개시 운영 예정

❍ 대한노인회와 제휴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횡단보도 지킴이 운영

❑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주차문제 해소

❍ 개장 규모에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불법주차문제 완전 해소

• 시범운영(6.28~9.28) 기간에 인근주차장 300대분 임차 운영

❑ CCTV 설치를 통한 안전 강화

❍ 설치 대상 : 인근 학교 주변 취약지구에 최신형 CCTV(인공지능 돔형) 30여대 설치(노후 CCTV 교체 포함)

• 현재 학교 정문 1대, 후문 2대 총 3대 설치됨(녹화기능 탑재 컨트롤형)

❍ 설치절차 : 용산구청 자체 기부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선정 및 공사(약 2~3개월 소요)

❍ 소요예산 : 약 6억원(대당 2,000만원, 향후 유지보수 및 운영비 미포함)

❍ 설치시기 : 용산지사 정상화후

• 용산구청에서 현재는 난색을 표명, 향후 안정화 시에 추진 희망

지시사항 2		대화통로 개설

지역 주민대표,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대화 통로를 개설할 것

	1	적극적인 대화 통로 개설

❑ 반대단체 공동대표와의 접촉을 통해 대화 성사 노력

❍ 공동대표 체제에 다각도로 각 대표들과 접촉하여 대화 성사 추진

• 현재까지 각 공동대표가 대화의제 및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중

❍ 종교계, 언론계 등 다양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대화 성사 시도

❍ 마사회 임직원․자문위원 중 대화가능 채널 발굴 및 용산 지역 행사 지원 및 기부금 집행시 대화창구 역할 부여 추진

❑ 지역 주민대표, 오피니언 리더 등 대화 시도

❍ 용산구청, 구의회, 동사무소 등 방문하여 관계자 대화 시행

• 11.20(목) 용산구청, 구의회, 서부이촌동 주민센터 방문 설명

❍ 주민책상생연합회, 인근지역 직능단체장 등과 대화 추진

	2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 지역 언론과 기자 간담회 개최

❍ 시범운영 평가결과, 지역 기여방안 등 설명을 통해 이해 도모 및 협조 요청

❏ 주요 일간지를 통한 기획기사 추진

❍ 용산 장외발매소 주민 우려사항 근절 추진내용 및 장외 건전화 추진상황으로 주요 일간지 기획기사 추진

❏ 사회저명인사 언론 기고 추진

❍ 경마의 공익적 기여 및 장외발매소 긍정적 효과 관련 기고추진

❏ 마사회장 주요 매체 인터뷰 보도 추진

❍ 용산 장외 갈등해결 노력 및 향후 운영방안 관련 인터뷰 추진

❏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 시범운영 평가결과 및 지역기여방안 등 홈페이지 게제

	3	장외발매소 인식 개선 활동

❏ 지역주민 대상 우수 장외 진학 행사 및 문화 공연 개최로 장외발매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용산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부․강남지사 등 우수 지사에 대해 견학 행사 시행으로 부정적 인식 개선 계기 마련

❍ 작은 음악회, 저명인사 초청 강연 등 시행으로 지역민 이해 재고

• 송년행사 병행 음악회, 유명인 특강 및 공연 등

지시사항 3		선제적 인센티브 부여

지역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

	1	연말 불우이웃돕기 및 사회공헌 추진

❏ 용산지사 인근 지역 중심 연말 기부금 지원

❍ 인근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인근 4개동(원효2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2동) 위주로 기부금 집행

❏ 문화센터 공연단의 용산지역 집중 봉사활동 시행

❍ 용산지사 공연단을 비롯하여 수도권내 지사의 우수 공연단 초청 하여 용산지역 관내 복지시설 등 방문하여 공연 봉사 시행

• 운영 실적 우수한 수원지사, 안산지사 공연단 적극 활용 공연 추진

	2	지역 상생 약속 이행

❏ 용산구청, 동사무소를 통한 기부금 지원이 곤란하므로 사회복지단체 활용 추진

❍ 지역발전기금 금년도분(2억원) 활용하되, 용산 장외 인근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특별프로그램 협의․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연계하여 모색

❏ 장학금은 학교 및 관련기간의 추천․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한 방안 다각도 검토 추진

•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 등과 협의 및 공모방식 검토

	3	반대측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 대화성사 후 반대측과의 논의를 통해 고소․고발을 취하

❍ 고소․고발이 반대측 집회 확대 억제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 대화 성사 등 분위기 변화를 고려하여 취하 추진

• 취하대상 : 업무방해죄 22명, 가압류 1명 등 총 2건

❍ 고소․고발 취하 시 기자회경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

	4	주민 전용공간 조성

❏ 추진방향

❍ 주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용도변경을 통한 주민이용 극대화

❍ 시민사회단체 운영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 및 투명성 확보

❍ 고급 문화시설 개발을 통한 지역 Community 자부심 제고

❏ 세부방안

❍ 복합문화동간 개발 기본계획 확정 및 개발․운영사 모집공고(12월)

• 지역 주민 니즈 반영 및 운영사 선정 등에 참여

• 지역상생형 복합문화공간 개발 및 운영방안 도출

❍ 전문 운영사 공모를 통해 개발 및 운영방안 확정(‘15. 1-2월)

- 필요시 마권장외발매소를 문화및집회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 운영시설 공사 및 운영(‘15. 상반기)

- 인허가 및 공사기간을 고려, 상반기 중 완공 및 운영 추진

<키즈맘 북카페>, <숲속 놀이터>, <어린이 입체공간>

※ 공사시행 전 의자․집기 조기철거 및 문화체육센터 공간으로 활용(12월초~)

Ⅲ		향후 일정

❑ 지시사항 이행계획 추진: 11월~12월

❑ 지시사항 실적관리 및 대외기관 보고

붙임 : (참고) 그간 지역상생(주민설명회, 홍보 등) 추진 실적 1부. 끝.

참 고		그간 지역상생(주민설명회, 홍보 등) 추진 실적

1	주민설명회

일자	세부내용	참석인원	장소
‘13.7.12	주민설명회	용산구 생활체육회 회원 20명	인근 식당
‘13.7.17	주민설명회	용산지역 주민 60명	용사의 집
‘13.7.24	주민설명회	용산지역 주민 60명	이촌 새마을 금고
‘13.7.25	주민설명회	용산지역 주민 230명	이촌 새마을 금고
‘13.7.26	주민설명회	용산지역 주민 70명	이촌 새마을 금고
‘13.8.1	주민설명회	용산지역 주민 150명	구 용산지사
‘13.8.2	주민설명회	용산지역 주민 180명	용산 농협
‘13.8.9	주민설명회	용산지역 주민 180명	용산 농협
‘13.8.21	주민설명회	용산구 상공회 회원 40명	용산지사 ○○
‘14.1.10	용산지사 시설견학	원효2동 동장 등 30명	용산지사
‘14.1.21	용산지사 시설견학	용문동 동장 등 100명	용산지사
‘14.2.6	용산지사 시설견학	한강로동 동장 등 30명	용산지사
‘14.2.9	용산지사 시설견학	원효2동 산악회원 50명	용산지사
‘14.7.15	주민설명회	용산지역 주민 80명	용산지사 ○층
‘14.7.28	주민설명회	원효2동 주민 210명	용산지사 2층
‘14.8.6	주민설명회	용문동 주민 220명	용산지사 2층
‘14.8.7	주민설명회	한강로동 주민 260명	용산지사 2층
‘14.8.14	주민설명회	이촌2동 주민 250명	용산지사 2층
‘14.8.26	주민설명회	문화센타(노래교실) 이용주민 200명	용산지사 2층
‘14.9.17	주민설명회	문화센타(노래교실) 이용주민 100명	용산지사 2층
‘14.10.2	주민설명회	노인의 날 효잔치 ○○270명	용산지사 2층
		총 21회, 약 2,758명

※ ‘13.7.26~8.9 용산지사 인근 지역주민 대상 방문설명 및 홍보 전단지 배포 (마사회 직원, 10회)

2	주민중심의 용산지사 문화센터 운영

구분	2013년		2014년(10월말 기준)		증감		비고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신설
한문교실	-	-	34	628	34	628	신설
라틴댄스	-	-	56	2,293	56	2,293	신설
탁구교실	-	-	85	940	85	940	신설
신나는 노래교실	-	-	35	5,794	35	5,794	신설
춤너울 춤다미	-	-	43	387	43	387	신설
쉬운 영어교실	-	-	11	301	11	301	신설
노인대학	-	-	11	1,480	11	1,480	신설
진도북춤	-	-	22	959	22	959	계속
한국무용	34	1,631	36	1,856	2	225	계속
요가교실	18	447	69	2,982	51	2,535	계속
스포츠댄스	34	1,434	35	1,325	1	109	계속
행복한 노래교실	36	8,936	34	6,120	-2	-2,816	계속
민요교실	34	1,538	-	-	-34	-1,538	폐강
계	156	13,986	471	25,065	315

※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5일 상시운영체계 구축

※ 문화강좌 대폭확대 2013년 5개 강좌 → 2014년 12개 강좌(전년대비 7개강좌 ↑)

3	전문 홍보업체를 통한 용산지사 개장 홍보활동

일자	대상지역	홍보방법
‘14.1.14~16	용문동, 원효2동 주택가 일대	· 홍보전단 및 편지 제작(15,000부) · 우편발송 및 방문배포
‘14.8.27	원효2동 일대 주택가 및 점포	· 대상 지역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이나 다세대주택가, 점포의 우편함에 홍보자료 투입 및 배포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주민 및 행인, 상인에게 홍보자료 (전단 및 서신) 직접 전달 및 홍보논리 설명

4	신문삽지 형식 홍보물 투입

일자	대상	세부내용
‘14.8.26	용문동, 원효로2동, 한강로동, 서부이촌동 (32,000가구)	·용산지사 이전 개장관련 지역주민들 사이에 퍼져 있는 장외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오해불식
‘14.9.4		·명절맞이 추석 인사 및 용산지사 시범운영 진행 경 과 안내
14.11.14		·시험운영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및 향후 계획

5	시범운영 평가 이후 반대대책위와의 공문 수발신 현황

일 자	공문 수발신 현황	세부내용
‘14.10.25	용산지사 운영관련 대화제의 (용산상생협력TF-1051)	· 시범운영 평가결과 겸허히 수용 · 이와 관련 고소·고발 취하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의
‘14.10.30	용산지사 운영 관련 대화 제의에 대한 건 (대책위 201410-21)	· 조건부(마사회장 참석 및 대책위를 포함한 일반 주민과의 열린 대화)로 대화 수용입장 회산
‘14.11.7	용산지사 운영관련 대화를 위한 세부사항 회신 요청 (용산상생협력TF-1118)	· 대화를 위한 실무자 접촉에도 반대측이 대화 기회 및 공문발송 만을 요청하여 대화를 위한 세부사항 회신요청 공문발송
‘14.11.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 수용 논의 요청 (대책위 201411-03)	· 대책위와 무관하게 운영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요청 및 용산지사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 수용에 대한 논의 요청 회신
‘14.11.15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제반사항에대한 조속한 대화 요청 (용산상생협력TF-1153)	· 조속한 대화 재개 및 고소·고발 취하 등 용산 장외발매소 관련 제반사항 대화 제의 · 주민투표와 관련 주제, 방법, 비용 등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