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총 10쪽)

사행산업 개선방안 얘기하던 국무총리,

용산은 마사회와 알아서 대화하라며 방치·외면...

국민을 우롱하는 국무총리 규탄한다!!

“고통 받는 국민들의 절규와 호소에 어떻게

이토록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답할 수 있나?”

- 12.7(일) 오후 1시, 용산 주민농성장 앞.

무성의한 국무총리실 공문 공개 및 규탄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와 마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하라!”

* 문의 :  정  방(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심현덕(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010-9323-9863)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019-279-4251)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좋은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2. 11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설치를 억제하고 신설이나 이전할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를 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이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11월 26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걸고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주민들이 영업당사자이자,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마사회가 아니라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은 더 이상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4년 동안의 비밀행정으로 주민들 몰래 화상도박장 건물을 지어 용산 주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도 모자라, 기습 개장에 심각한 폭력행위를 일심았으며, 심지어 10월 25일에는 “고소․고발 취하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하더니 바로 직후에 주민 개인을 상대로 3천 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비열한 작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4.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겉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자는 마사회를 정부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는 마사회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하여 통제와 제어를 해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감위의 이러한 직무유기의 책임은 국무총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와의 대화를 원했던 것입니다.

5. 그런데 국무총리는 12월 2일, 국무조정실장을 통해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개장으로 발생한 문제는 당사자인 한국마사회와 대책위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는 딱 2줄의 참으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국가가 몰래 진행한 비밀행정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580일 동안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서명을 받고 기도회를 한 학부모들에게 이래도 되는 것일까요? 추운 겨울 시작한 노숙농성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교육환경, 주거환경 지키자는 학생, 학부모, 주민, 교사, 성직자들의 절규와 호소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6. 도대체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는 분이고, 사회부총리를 직제에 신설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드는 데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외면하는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정부는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지만, 너무나 유명무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국무총리를 믿고 절규와 호소를 전달했건만,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마사회에 모든 책임을 미루는 국무총리의 자세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7.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장을 둘러싼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정확했음에도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무총리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역사와 사회는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님, 도심 한 복판, 학교 앞, 주거밀집지 부근의 화상 도박장 만큼은 총리님께서 나서서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580일이 넘게 17만 용산주민들이 반대하고 1년 동안 학부모, 선생님, 주민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산 주민, 학생, 학부모, 교사․교육자․성직자들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고 사행산업 감독기관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국무총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입니다.

8. 우리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지도 못하면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국무총리의 말씀은 전형적인 ‘대 국민 사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유명무실한 사감위에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국무총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용산에서 시작된 화상경마도박장을 둘러싼 문제는 이미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부처인 농림부와 공기업인 마사회가 앞장서서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밀집지역, 학교 앞에 화상도박장을 강행하는 마사회와 현명관 마사회장을 방치․묵인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용산주민처럼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이제는 국민들이 도와주십시오. 더 큰 관심과 연대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해주십시오.

2014년 12월 7일

(반대투쟁 585일, 농성 32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별첨 1 : 11.27일 김우남 국회 농림위원장과 면담결과 보도자료

□ 별첨 2 : 11.26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보도자료(정홍원 국무총리께 보내는 편지)

□ 별첨 3 : 12.4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회신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일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 별첨 1 : 11.27일 김우남 국회 농림위원장과 면담결과 보도자료

[보도자료](총9p)

김우남 국회 농림수산위원장,“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소송 취하 촉구하겠다”“화상경마는 경마와 달라 명백한 도박으로 규제해야”“용산 화상경마장 개장하려면 국회 상임위와 꼭 사전에 협의해야”등의 입장 밝혀

- 용산 주민들은 감사의 뜻 전하고 국회의 더 많은 노력 호소해 : 11.26(수) 용산주민대책위․참여연대와 면담 진행

- 주민대책위, 용산지역 진영 국회의원과 사감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할 것 강력 촉구!(의견서도 발송)

* 문의 : 정방(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19-279-4251)

1.  주민들은 작년 5월부터 570일이 넘게 마사회의 비밀행정으로 고통받으며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 주민, 선생님들이 생업을 뒤로 미루며 노숙농성을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마사회가 무엇을 하는 공기업인지, 사행산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국민들이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고,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행이 과연 산업이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국가가 사행산업을 하더라도 국민을 도박중독에서 보호해야하기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명무실 사감위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11월 26일 세종로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하였고, 사감위와 농림부, 그리고 정부를 총괄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호소문을 전달하였습니다.

2. 그리고 주민들은 또 11월 26일 마사회와 농림부를 감시․견제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의 김우남 위원장을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은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주민들은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와 제 1야당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고, 마사회의 폭력과 횡포가 극심한 상황, 특히 주민들을 겁박하고 괴롭히기 위해여 무분별하게 민형사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국회 차원의 도움의 호소드림.

김우남 위원장은, 1) 경마는 레저일지 모르나, 화상경마장은 분명한 도박으로 문제가 많으며 규제가 되어야 하며 2) 용산 화사경마장은 전체 마사회 매출액의 2%되지 않아서 폐쇄하거나 외곽 이전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3)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마사회가 적극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고 4) 특히, 마사회가 다시 개장을 하려면 반드시 국회 상임위랑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이에 주민들은 대화를 하려해도 입점 강행을 전제로, ‘대화쇼’를 하려는 마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대화를 하겠다.’ 하면서도 주민에게 3천만원 손배소를 제기하는 등 대화의 진정성과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음.

김우남 위원장은, 대화가 되려면 민․형사소송 취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마사회에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소송 취하를 적극 당부해주시기로 약속하였고, 주민들은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국회가 끝까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면담을 마무리하였음.

3. 용산 주민대책위는 마사회가 일단 민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면, 대화에 적극 응해서 현명관 마사회장에게 직접 학교 앞, 주거밀집지역 부근, 도심 한복판 화상 도박장의 문제점을 적극 설파하고, 건물 용도의 전환이나 외곽 이전 등을 간절하게 호소할 예정입니다.

4. 또 용산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용산구 지역의 진영 국회의원과 사감위원장이 직접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진영 의원과 사감위원장에게 면담 요청서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27일

(반대투쟁 575일, 농성 310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별첨 2 : 11.26 보도자료(정홍원 국무총리께 보내는 편지)

[보도자료](총7p)

정홍원 총리,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지속 실시”지시...

그러나, 마사회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화하고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 문의 : 정방(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공동대표 010-6417-7037)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019-279-4251)

박근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등 화상도박장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정홍원 총리가 대화 지시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는 용산 주민대책위-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26(수)11:30. 세종로정부종합청사 앞

주민들은 작년 5월부터 570일이 넘게 마사회의 비밀행정으로 고통받으며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 주민, 선생님들이 생업을 뒤로 미루며 농성을 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마사회가 무엇을 하는 공기업인지, 사행산업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국민들이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고,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행이 과연 산업이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국가가 사행산업을 하더라도 국민을 도박중독에서 보호해야하기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겼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유명무실 사감위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사회는 지난 570일 동안 주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민들은 마사회를 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0월 25일에도 마사회가 “고소․고발 취하 등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제의”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주민 22명 고소, 고발에 이어 이번에는 개인을 상대로 3천 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숨통을 조이면서, 겉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자는 마사회를 정부는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욕설과 모욕, 폭행을 겪으면서도 <학교 앞 도박장>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주민들은 공익을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선생님이, 집에 있어야 할 주부가, 경제활동을 해야 할 주민들이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전 철회 권고 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인, 행정가들도 주민 몰래 4년 동안 진행된 마사회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학교 앞 도박장>이 좋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있기는 있을까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행산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지속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은 마사회에 대해 아무런 제재없이는 국민들을 도박중독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국무총리는 직접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당사자인 마사회를 정부로 지칭하면서 대화하라는 그런 무성의한 태도가 아니라면 감독기관인 국무총리가 직접 주민들과 대화해서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진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감위가 원칙을 정하더라도 마사회가 하나도 안지키는데 그런 사감위는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셋째,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제’가 설마 마사회 이사가 선출한 ‘용산 시범운영 평가위원회’와 같은 사전 평가라면 지금 당장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 어떤 단호한 조치도 없이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는 엉터리 발표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더 이상은 용산주민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2014년 11월 26일

(반대투쟁 574일, 농성 30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정홍원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호소의 편지

정홍원 국무총리님께

1년 7개월 동안 학교 앞 200미터 도박장과 싸우고 있는 용산지역 학부모, 주민들입니다.

도심에 대형 도박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은 도박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참혹합니다. 순식간에 가산이 탕진되고 가정이 파탄나며 소중한 삶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됩니다.

원혜영 국회의원이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80%의 국민들은 화상경마장을 ‘도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상경마장의 도심 입점에 대해서도 81%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경마도박에 빠져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이 어떻게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과 싸우면서 심각하게 정부의 무책임을 경험합니다.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를 회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잘못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을 정부에서는 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화상경마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도 아닙니다. 도박을 줄여야 할 정부가, 도박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정부가 학교 앞에 초대형 도박장을 강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얼마 전 총리께서 사행산업 개선방안과 용산화상경마장 문제해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행산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생과제가 된 것입니다. 허울뿐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아무런 강제성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도 용산화상경마장은 문제가 있다고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왜 존재하는지 저희 주민들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정부 산하기관인 마사회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마사회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국회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언론에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마사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발표하신 사행산업개선방안과 용산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한 언급은 매우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말그대로 정부 내각의 수장인 역할인데 무책임하게 용산화상경마장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사회는 주민 몰래, 학교와의 거리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사감위와 사전협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도박장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구의회가 모두 반대하는데도 기습개장을 시도했습니다. 오죽하면 공기업 마사회가 청와대 위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더욱이 주민들과의 갈등을 촉발시키더니 도박장을 반대하는 주민, 학부모, 교사, 성직자들을 형사고소하고 심지어는 수 천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기업도 안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사회와 대화로 해결하라구요? 국민들을 주인으로 섬겨야할 총리께서 왜 주민들의 피눈물을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총리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과 만나주십시오. 저희는 파렴치한 마사회장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는 총리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둘째, 이제는 도박장 문제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사행산업이 도박을 통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도박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용산화상경마도박장 문제는 주무 장관도 마사회장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부디 외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26일

(반대투쟁 574일, 농성 309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 별첨 3 : 12.4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