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자료집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

○ 일  시 : 2014. 12. 10. (수) 오전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

○ 주  관 : 문병호의원, 최원식의원

○ 주  최 : 참여연대,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성시민포럼, 생생포럼

<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 >

□ 인사말

○ 문병호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부평구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최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구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토론회

○ 사회 : 조성갑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 발제 :

1)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통신비, 과소비 때문인가, 독과점 초과이윤 때문인가?

-.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

2)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법학박사)

3) 단말기 장기임대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4) 통신요금제 개편 및 공공규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통신비 원가 공개와 법 개정 방향

-. 조형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루)

6)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 변화와 이슈

-.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1)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입장

-. 전규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장)

2)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이통통신유통업계의 입장

-.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3)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입장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 인사말

단통법의 한계를 넘는 가계통신비 인하대책 이어져야

국회의원 문 병 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부평구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문병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방안 종합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되고 두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두달동안 우리는 단통법이 혼탁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가계통신비 인하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모습은 있었습니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비중은 떨어지고, 기기변경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6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비중도 다소 줄고, 4-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가입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알뜰폰의 시장점유율도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의 한계와 문제점 또한 분명합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의 상대적 차별은 시정됐지만, 요금인하와 단말기 가격인하는 미미합니다.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통사들의 마케팅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직접적 수단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통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계통신비 인하대책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통사들이 단통법으로 절감된 마케팅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기본요금 폐지 또는 대폭 인하,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대폭 인상, 알뜰폰 망단가 인하 등이 필요합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담합해 보조금으로 투입할 재원을 휴대폰 출고가에 미리 반영해 출고가를 부풀리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같은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단말기 공급구조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오늘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와 요금제의 연동구조를 단절하기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요금 인상의 통과의례에 그쳤던 요금인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요금심의제로의 전환, 최신단말기를 약정기간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단말기장기임대서비스 등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단통법의 한계를 뛰어 넘는 가계통신비 인하전략을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비록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오늘 모든 쟁점과 대안을 논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오늘 토론회가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사회를 맡아주신 조성갑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님, 안정상 우리당 정책실장님,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님,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조형수 변호사님,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맡아주신 전규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조사연구실장님,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님,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 여러분, 함께 자리해주신 소비자, 시민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12월 10일

■ 인사말

가계통신비를 내릴 실효성 있는 대안을 기대하며

국회의원 최 원 식

(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구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최원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 토론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의적절한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제안해주신 문병호 의원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조성갑 회장님,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30년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들에 소홀한 탓에 눈부신 성장 못지않게 짙게 드리운 성장의 그늘에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통신 과소비 조장,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 따른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 축소,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심화 및 단말기 구입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과 왜곡된 시장구조가 누적되어 기존 제도와 시장 매커니즘으로는 이러한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가계 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각기 다른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고민과 공부 끝에 이동통신시장의 5:3:2구조가 고착화됨으로써 산업 활력이 떨어지고 가계통신비 인하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5:3:2구조 개선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요금인가제 논의에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는 형국인데, 대안 마련 없이 요금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배적사업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가중 제재 방안까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요금제 개편을 비롯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진지하고 발전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오늘 토론회의 의견을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 찾아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토론회의 발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발제 1

발제문 1 /

우리나라의 높은 가계통신비,

과소비 때문인가, 독과점 초과이윤 때문인가?

■■ ■	이 해 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

한국의 통신비 수준에 대한 관점과 기준

1) 국내외 공식기구의 통신비 관련 통계의 신뢰성 논란

국내 통신비 수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음. 한국의 가계통신비 지출액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음. 하지만, 가계통신비 지출액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통신사업자 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소비자단체들은 통신사들의 독과점이윤 추구 때문에 통신비 지출이 많다고 주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의 통신과소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통신사업자들은 우리 가계의 통신비 지출수준이 높은 것은 한국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통화당 데이터당 요금은 저렴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또, 통신사업자들은 매월 청구되는 가계통신비 고지서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 보일 뿐, 통신요금 자체가 비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이러다 보니 통신사업자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OECD 통계에서 한국의 가계통신비가 높게 나온 것은 한국의 가구원 수가 OECD 평균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통계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도 함. 이들은 우리 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하는 가계통신비에는 통신서비스 이용비용은 지나치게 많이 집계된 반면 통신장비 비용은 지나치게 적게 집계되어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음.

최근 들어 이들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통화 본연의 기능 이외에 음악, 영화와 같은 콘텐츠 결제, 교통비 결제 등으로 휴대폰 기능이 확산되면서 ‘통신비’ 안에 많은 기타비용이 포함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음.

이들은 국내외 공식기구들의 통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래부는 OECD가 발표하는 단순 결과치에만 의존하기보다 가계통신비의 세부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해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디지털 콘텐츠 비용을 통신비로 오인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함.

※ [국감] OECD 등 가계통신비 국제비교 엉망.. 철저한 분석 필요 (이데일리, 2014.10.27.)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1918806606257184&DCD=A00503&OutLnkChk=Y

<표> 해외 주요기관별 통신비 발표내용

구 분	조사내용	조사대상	우리나라 순위	수준
OECD	가계통신비	25개국	3위 (높은 순)	비쌈
	통신서비스 요금	34개국	9-20위 (저렴한 순)	중간
일본 총무성		7개국	1-2위 (저렴한 순)	저렴
코리아인덱스		11개국	3-5위 (저렴한 순)
미국 메릴린치	음성통화요금	24개국	4위 (저렴한 순)

출처 : 권은희의원실. (이데일리, 2014.10.27.)

※ 권은희 의원 "통계청 가계통신비 오류 심각"  (뉴스토마토, 2013.10.10)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7602

2) 핵심은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사실과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것

통계는 현실의 반영이고, 정책수립의 근거가 됨. 때문에 통계가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하지만, 모든 통계에는 ‘통계의 함정’이 있을 수 있음. 통계는 조사방식, 표본선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임. 그리고 조사방식, 표본선정에는 조사주체의 철학과 관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

실업율 통계를 보면, 통계청이 밝힌 올해 10월 공식실업율은 3.2%임. 이 통계에는 정부의 오랜 공식입장이 반영되어 있음. 하지만, 통계청이 올해 처음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 체감실업율은 10.1%(고용보조지표3)임. 그동안 정부의 실업율 조사방식과 통계에는 의도적으로 실업율을 낮추거나 실업대책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싶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처럼 정부나 공식기구가 발표하는 통계에는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통계가 많음. 체감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물가통계, 체감실업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통계, 고용율 통계가 사례임.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계통신비 통계 논란은 정반대임. 통신시장의 절대강자인 통신사업자들이 잘못된 통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와 국제기구를 비판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가계통신비 통계 논란에도 무엇이 쟁점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함. 필자가 보기에 통신비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통신비(지출액)와 통신요금(제)을 구분하는 것임. 통신요금은 비싸지 않은데 소비자들의 통신과소비 때문에 가계통신비 지출이 많다는 게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이란 점을 기억해야 함. 둘째, 통신사업자들의 주장대로 소비자들의 통신과소비가 문제라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과소비를 하고 있는지, 과소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야 함.

201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정책연구서 ‘통신서비스시장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지난 22년(1990~2012년) 동안 우리나라 도시가계(근로자가구)의 소득수준과 총소비지출금액(2010년 실질가치 기준)은 각각 연평균 3.2%, 3.0%씩 증가해왔음. 그러나, 통신비는 연평균 14.5%씩 증가해왔다. 정보통신기술의 진보가 소비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관련 통신비지출이 평균소비지출보다 약 5배 많아진 것임.

이 연구서에 인용된 통계청의 지난 22년(1990~2012년)‘주요 항목별 월평균 실질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매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1990년 0.6%(월 8만원)에서 2012년 6.20%(16만5천원)로 증가했음. 최근 경제위기로 국민소득과 실질임금 증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은 2014년 1분기 기준 6.0%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표> 주요 항목별 월평균 실질소비지출 추이

(단위 : 천원, %)

항목별	항목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연평균 증가율
금액 (천원)	소득	2,122	3,153	3,267	3,775	4,008	4,226	3.2
	소비지출	1,300	1,827	2,039	2,312	2,435	2,467	3.0
	통신비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8	19	61	127	143	165	14.5
		0.1	0.7	0.8	4.2	1.8	8	21.0
		8	17	60	123	140	157	14.3
비중 (%)	통신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0.6	1.0	3.0	5.5	5.9	6.7	-
		0.0	0.0	0.0	0.2	0.1	0.3	-
		0.6	0.9	3.0	5.3	5.8	6.4	-
	오락문화	3.5	4.1	4.6	4.9	5.7	6.1	5.5
	음식숙박	9.4	10.8	13.1	14.4	13.4	13.3	4.6
	보건	5.5	5.6	5.0	5.4	6.2	6.5	3.7
	교육	11.6	12.0	12.7	12.5	13.6	12.6	3.4
	교통	11.4	14.7	13.5	12.6	12.1	12.0	3.2
	주거광열	9.7	8.7	9.8	9.3	9.5	9.7	2.9
	의류신발	7.7	8.0	6.6	6.6	6.5	6.8	2.4
	식료품	31.9	23.9	18.7	14.7	13.1	12.8	-1.2

주1) 도시가계 근로자가구의 2010년(=100) 기준의 실질소비지출 동향.

주2) 연평균 증가율은 1990-2012 간 항목별 실질소비지출금액의 평균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실질기준)

<표> 최근 3년간 국내 월평균 가계통신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1	’12	’13	’14.1분기
소비지출	2,392.7	2,457.4	2,480.7	2,653.6
통신비	142.9	152.4	152.8	159.4
통신비 비중	5.97%	6.20%	6.16%	6.00%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전국 전체가구 2인이상, 명목기준.

뿐만아니라 국민여론도 압도적으로 통신비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최근 원혜영 의원실이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95% 신뢰구간에서 ±3.1%p)에 따르면,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각 95.1%, 93.1%였으며, 특히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83.7%의 응답자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한국 사회는 이통가입자 수가 국민 수보다 훨씬 많은 사회로 높은 통신비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조직된 사회이고, 통신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승 중이며, 그에 따라 통신비의 적정성 여부의 기준은 통신요금제가 아니라 가계통신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우리의 가계통신비 지출이 왜 그토록 많은지,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음.

가계통신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통신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 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mobile)는 115.5 USD(이하 PPP기준)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고, 유선전화(fixed),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1년 기준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 미국(153.13달러)에 이어 OECD 26개국 중 3번째로 높았음.

이처럼 통신비 부담이 크다 보니, 2011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에 이어 멕시코가 4.2%로 2위, 칠레가 4.1%로 3위를 차지했음.

<표> OECD 주요국의 가계통신비 지출액 비교 (2011년) (단위: USD PPP)

구 분	fixed	mobile	Internet	total
Japan (2011)	35.7	100.1	24.7	160.52
United States (2009)	53.2	66.5	33.4	153.13
Korea (2011)	11.7	115.5	21.2	148.39
Mexico (2011)	43.6	77.4	22.2	143.17
Ireland (2010)	67.1	42.1	32.9	142.11
Luxembourg (2011)				142.10
Austria (2011)	43.2	59.0	34.2	136.39
Finland (2011 Q2)	11.0	77.1	45.4	133.47
Canada (2011)	38.0	61.5	30.3	129.83
Spain (2011)	28.1	43.8	52.2	124.03
Belgium (2011)	20.7	38.8	57.9	117.36
Switzerland (2010)	86.9		21.0	107.96
Turkey (2007)				106.96
United Kingdom	35.6	52.0	17.4	104.92
Norway (2009)				101.71
Poland (2009)	44.0	47.2		91.19
Italy (2011)	10.8	56.5	23.3	90.69
Denmark (2011)	20.4	40.3	26.6	87.32
France (2011)		34.3	50.4	84.72
New Zealand (2007)				79.63
Hungary (2011)	16.4	37.8	22.7	76.93
Portugal (2011)				76.67
Germany (2008)	26.1	21.1	25.2	72.38
Czech (2012 Q1)	5.9	43.6	17.7	67.27
Slovenia (2011)				62.85
※ China (2009)	4.5	7.5	18.0	30.00

주1) Internet expenditure are not included.

주2) Cellular mobile expenditures are included in fixed line expenditures.

주3) Fixed expenditures are included in Internet expenditures.

자료: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 (http://dx.doi.org/10.1787/888932800273)

3) 가계통신비 통계의 문제점과 관련한 몇가지 검토사항

첫째, 한국의 가계통신비는 통신과소비 때문인가?

통신사업자들은 우리 가계의 통신비 지출수준이 높은 것은 한국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통화당 데이터당 요금은 저렴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통화와 문자, 데이터를 얼마나 과소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으나, 이통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통신사용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미래부는 올해 국정감사를 위한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대해 “이동통신 3사에 자료 요청한 결과, 2014년 국내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율 및 최근 3년간 현황 자료는 요금제 설계 및 마케팅 전략에 있어 중요한 영업비밀로 제출이 어려움을 알려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답변을 보내옴.

이처럼 이통사들이 영업비밀이라며 통신사용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통신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디서 얼마나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 길이 없음. 아울러 현황 자료가 없기 때문에 통신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도 막연함.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자료가 있음. 미래부도 참고자료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13.2월)를 알려주었는데,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2월, 이용자 1,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LTE62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량 대비 음성은 63%, 문자는 28.5%, 데이터는 56.7%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임.

부분적이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자료는 소비자가 통신과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의 요금제 때문에 소비자는 사용하지도 못한 기본제공량에 대한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만약 통신사가 기본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통신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신사는 소비자들의 기본제공량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13.2월, 이용자 1,511명 대상)에 따르면, LTE62요금제의 경우 기본제공량 대비 음성은 63%, 문자는 28.5%, 데이터는 56.7%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한국의 이통사들의 통신요금은 저렴한가?

통신비 지출액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 비교를 위해서는 통신요금(제) 비교가 흔히 사용됨. 하지만, 통신요금제 비교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음.

OECD 통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국가별 통신요금 비교기준은 사용량 바스켓(예, 30calls+100MB 등)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각 바스켓별로 선택된 최적의 요금제가 mvno(알뜰폰), 선택요금제, 와이브로 등이어서 다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스마트폰 요금제(52, 62요금제 등)가 아니라는 점임.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어떤 나라는 알뜰폰요금으로 어떤 나라는 정액요금제로 비교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금제의 국제 비교도 싸다 비싸다를 정확하게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임.

셋째, 통신요금과 단말기할부금의 동시청구문제

이통사들은 고가의 단말기 할부금이 매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통신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청구로 쉽게 해결할 수 있음. 나아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실시하면 착시현상은 바로 해결될 수 있음. 하지만, 이통사들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동의할 수 있을까?

4) OECD 가계통신비 통계의 한계

이런 점을 제외하면, 이통사들이 제기하는 OECD 가계통신비 통계 한계는 사실임. 2013년 발표된 OECD 가계통신비 통계의 경우도, 조사대상 26개국 중 20개국은 유선, 무선, 인터넷 비용을 구분하고 가계통신비 총액을 적시했지만, 나머지 6개국은 가계통신비 총액만 적시되어 있음. 가계통신비 항목을 구분한 20개국 중에도 프랑스는 유선통신비, 스위스는 이동통신비, 폴란드는 인터넷 비용이 누락되어 있음.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나라도 있고, 제외한 나라도 있다. 평균 가구원 수도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3.0명으로 OECD 평균 2.6명보다 15% 가량 많음. 조사 시점도 약간씩 달라서,‘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에서 발표한 26개국의 가계통신비 통계의 경우 15개국이 2011년 조사자료이고, 2012년 조사자료 1개국, 2010년 조사자료 2개국, 2009년 조사자료 4개국, 2008년 조사자료 1개국, 2007년 조사자료 2개국, 영국은 조사년도가 누락되어 있음.

OECD 가계통신비 통계의 한계는 우리나라 실업율 통계처럼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임. 앞으로 국제기준이 정립되고 각국이 국제기준에 따라 조사방법과 표본선정을 통일할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9년 10월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를 만들어 코리아인덱스를 개발하고 있으나, 나라마다 통신발달 정도와 요금체계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려운 상황임.

통신사들의 이익, 적정이윤인가 초과이윤인가?

이미 1장에서 언급했듯, 통신사들은 일관되게 우리 국민이 많이 써서 통신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 뿐 폭리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곧 인하 여력 없다는 논거로 사용됨. 즉 높은 통신비 부담은 과소비의 문제일 뿐 독과점에 따른 폭리가 아니라는 주장임.

과연 그럴까? 먼저 통신3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은 줄곧 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SKT 기준으로 보면 지난 3년 간 영업이익만도 6조원을 상회함.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셈임.

지난 4년 SKT의 영업이익률은 10.7~16.1%를 기록했는데, 2014년 한국은행이 상장법인 1541개와 비상장 주요기업 169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4.6%였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초과이윤이라할 것임.

※ 지난해 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4.6%…사상 최저(뉴시스, 2014-04-2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428_0012883207&cID=10401&pID=1)0400

통신3사 사업자별 매출 및 영업이익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SKT		KT		LGT
2010년	매출액	124,600	매출액	202,335	매출액	79,747
	영업이익	20,350	영업이익	20,533	영업이익	1,293
2011년	매출액	159,265	매출액	212,720	매출액	91,864
	영업이익	22,956	영업이익	17,484	영업이익	2,793
2012년	매출액	161,414	매출액	238,564	매출액	109,046
	영업이익	17,300	영업이익	12,092	영업이익	1,268
2013년	매출액	166,021	매출액	238,106	매출액	114,503
	영업이익	20,111	영업이익	8,393	영업이익	5,421
출처 : 각 사 IR자료

뿐만 아니라 해외 통신사들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매출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늘고 있음.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가 지난 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동통신사 3분기 실적 벤치마킹’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국내 이동통신 업계의 매출액이 그 전 해 동기와 비교해 4% 상승하였는데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 이통사들은 각각 3%와 1%의 매출액 성장률을 기록했고 서유럽 이통사의 매출액은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http://www.ajunews.com/view/20131218080451531)

또한 통신사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즐겨 쓰는 통계인 가입자당 수익,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역시 세계평균이 -3.3%인 반면 우리나라 이통사들의 ARP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22560)

<표> 2009~2014년 이통3사 ARPU 추이

구 분	SKT		KT		LGU+
	전체 ARPU	청구 ARPU	전체 ARPU	청구 ARPU	전체 ARPU	청구 ARPU
2009년	42,469	36,754	35,587	30,762	35,143	27,750
2010년	41,374	36,204	36,071	31,488	32,701	26,796
2011년	40,374	33,175	33,720	29,711	30,965	25,641
2012년 (2009년 대비)	40,128 (94.5%)	33,016 (89.8%)	32,916 (92.5%)	29,707 (96.6%)	33,821 (96.2%)	29,473 (106.2%)
2013년 (2009년 대비)	42,377 (99.8%)	34,551 (94.0%)	34,723 (97.6%)	31,555 (102.6%)	38,606 (109.9%)	34,106 (122.9%)
2014.2Q (2009년 대비)	43,978 (103.6%)	35,663 (97.0%)	36,821 (103.5%)	33,262 (108.1%)	39,337 (111.9%)	35,500 (127.9%)

그런데 이렇듯 매출, 가입자 1인당 수익이 높아지면서 확보된 이익은 대부분 주주배당으로 환원되거나 사내유보금으로 쌓여 있음. 통신3사는 7년 동안 총 15조895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50.8%인 8조777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는데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만도 3조6444억원임. 통신3사의 배당성향을 삼성전자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심한 배당잔치를 벌였는지 알 수 있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77조7718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11.4%인 8조8537억원을 배당했고 외국인 주주에 돌아간 배당금은 전체의 48.4%인 4조3169억원이었음.

※ 통신요금 인하는 인색…외국인 주주엔 '배당잔치' (조세일보, 2014.09.29.)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9/20140929234384.html)

여기에 더해 사내유보금 규모만 해도 SKT 15.9조 원, KT 10.7조 원 등 통신 3사가 28조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초과이윤이라는 지적에 통신사들이 잔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함. 게다가 해마다 통신3사가 판촉비로 2~3조 원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표> 2009-2013 이동통신 3사의 당기순이익, 배당금(율), 사내유보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SKT	당기순이익	12,880	14,110	17,053	12,428	9,102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증감액	100	1,230	2,943	△4,625	△3,326
	배당금총액	6,800	6,695	6,565	6,551	6,664
	시가배당수익률*	5.5%	5.4%	6.6%	6.2%	4.1%
	액면배당수익률*	1,880%	1,880%	1,880%	1,880%	1,880%
	사내유보금	159,851	137,220	147,680	153,350	159,850
KT	당기순이익	6,051	11,719	12,890	7,190	△3,923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증감액	△88	5,668	1,171	△5,700	△11,113
	배당금총액	4,864	5,862	4,866	4,874	1,951
	시가배당수익률*	5.1%	5.2%	5.6%	5.6%	2.5%
	액면배당수익률*	40%	48.2%	40%	40%	16%
	사내유보금	110,441	108,220	114,590	115,580	107,320
LGU+	당기순이익	4,552	5,700	847	△596	2,795
	당기순이익 전년대비 증감액	245	2,619	△4,853	△1,443	3,391
	배당금총액	900	1,514	649	-	655
	시가배당수익률*	4.1%	4.9%	2%	-	1.4%
	액면배당수익률*	7%	7%	3%	-	3%
	사내유보금	8,342	20,750	19,980	11,840	14,540

출처 : 이동통신 3사 발표 IR 및 감사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주) 시가배당수익률 : 주당배당금/기말주가, 액면배당수익률 : 주당배당금/액면가액

특히 통신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온 통신요금이 사실상 수익의 유일한 원천인 셈인데,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을 배당금으로, 그 중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들에게 배당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통신3사의 고요금-고배당 경영은 국민 돈을 해외주주에게 이전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음.

3.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도 문제다

통신사가 단말기까지 공급하는 한국의  왜곡된 시장 구조 하에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임.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불투명한 시장 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꽁폰”을 구매하면 통신비가 올라가고, 통신비를 저렴하게 유지하려면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는, 이래 저래 호갱이 되기 일쑤였음.  그리고 그것이 단통법이 만들어 지게 된 근본 배경이었음.

비싼 단말기 가격은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해 만들어짐. 익히 알려진 대로 대한민국의 단말기 가격에는 동일 사양 제품의 해외 판매 가격과 대비해서 심각한 가격 부풀리기에 의한 거품이 존재함.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아래 표와 같음.

(http://busan.fnnews.com/news/201410281434082476)

동일 기종 단말기의 국내·해외 가격차이
	국내 가격(A)	해외 가격(B)	가격차이(A-B)
기종	국내 갤럭시S3 출고가	일본 갤럭시 j 판매가	36~35만 원
가격	73만 원	37만~38만 원
기종	국내 갤럭시탭S 8.4 Lte출고가	홍콩 갤럭시탭s 8.4 Lte	43만 원
가격	88만 원	45만 원
기종	갤럭시노트3	갤럭시노트3 일본	41만 원
가격	88만 원	47만 원
출처 : 단통법이 만든 스마트폰 구매 신풍경.. 갤럭시 사러 일본 사이트 뒤진다

수많은 사례를 다 검토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외국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는 비일비재함. 이것이 가능한 것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단말기 가격 결정 과정에서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왔기 때문임. 이러한 왜곡된 유통질서는 단말기 지원금을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시켰음.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보조금 등으로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을 3조원이나 ‘초과지출’함.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 단위14)
구분		무선
		SKT	KT	LGT
2010년	가이드라인 비용	27,072	16,976	9,805
	실제비용	29,723	20,291	11,238
	초과액	2,651	3,315	1,433
2011년	가이드라인 비용	24,703	15,789	8,355
	실제비용	29240	18,954	9,315
	초과액	4,537	3,165	960
2012년	가이드라인 비용	24,222	15,558	9.495
	실제비용	32,195	18,904	12.559
	초과액	7,973	3,346	3.064
초과액합계		15,161	9,826	5.457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각 사업자 제출 자료 단위: 억원 가이드 상 마케팅비용 : 매출액X마케팅비율(매출액 대비 2010년 22%, 2011년 이후 20%)

이렇듯 통신시장의 경쟁이 불법 지원금을 매개로 한 단말기 교체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단말기 교체율은 77.1%로 10명중 8명은 1년 안에 새 단말기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한국 국민은 평균적으로 15.6개월 만에 단말기를 바꾸고 있다고 함. 결과적으로 이런 불법보조금 중심의 시장 구조 하에서는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그 많은 통신사들의 영업지원금 혜택을 못 받아 호갱이 되고,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면 고가요금제로 유도되어 호갱이 되는 상황이 연출됨.

(http://www.fnnews.com/news/201411161718142660)

4. 도대체 무엇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현재의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 하에서는 규제도 무력화되어 있고, 경쟁도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불법 보조금 중심의 경쟁은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정부의 규제는 과잉 보조금을 단속하는 불과하여,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신비를 인하 시키기 위한 경쟁은 사실상 없는 셈이며, 정치권에서의 통신비 인하 공약만 난무할 뿐 통신사들과 제조사사들이 엄청난 폭리에 대한 규제당국의 실효성 있는 규제도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임.  이러한 국민들은 불만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법, 제도 정비가 <단통법> 이라할 수 있음.

단통법은 그 자체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통신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법안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분리공시제가 무산됨에 따라 최소한의 순기능마저 상실하였고 결과적으로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단통법이 국민에게 준 혜택이 있다면, 통신비 인하가 단순한 법안 하나로 가능한 게 아님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 준 것임.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 왜곡된 통신시장에서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제조2사와 통신3사로 구성된 이 독과점 시장 구조 하에서는 획기적인 규제와 시장경쟁 활성화 조치 없이는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가 불가능함.

지금의 비싼 통신비는 규제와 경쟁 양 측면에서의 실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양 측면에서의 과감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먼저 규제의 측면에서 보면 통신3사로 하여금 규제와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게 만든 것 자체가 잘못임. 약관 인가 과정에서 각종 요금제 등에 대해 철저한 원가검증 등 규제당국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전 심의제도 등을 도입해야 함.

한국의 이통시장과 같이 빠르게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고, 가입자 증가는 투자 증가에 따른 요금 인상 요인이 아닌 규모의 경제 효과로 요금 인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규제 당국의 무기력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원가 심의 등을 통해 기본요금과 같이 합리성이 의심되는 요금 체계에 대하여도 폐지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런 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통신사 원가 부풀리기 적발 및 덮기 같은 일은 규제당국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함.

게다가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를 일신해야함.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모두 경쟁사들과의 형평성이 문제이지 그 자체를 커다란 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음.  단통법 시행 초기에 벌써부터 나타난 아식스대란에서 알 수 있듯 통신사들은 위법행위는 일상이 되다 시피함.  따라서 일벌백계를 통한 강력한 시장질서 규율의지를 가져야 함. 공시된 가격 이상으로 불법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하며,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으면 공시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영업관행을 만들어야 통신비 인하 경쟁이 촉진됨.

이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인가 과정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법과 더불어 그 규제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요금인가 과정에서의 사전 심의제 도입이라든가,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전문가 참여 및 종업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경쟁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정책 도입의 측면에서는 현재 고착되어 있는 이통 시장의 5:3;2 구조가 바뀌어야 함.  이 고착된 시장 구조 하에서는 겉으로는 경쟁이 치열한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불법보조금을 매개로 한 현 시장 지배 구조 조정 과정에 불과했음.  그러 면에서 이러한 조정 과정에 가장 최적화된 경쟁 방식이 불법 보조금이었고, 이번에 발생한 아식스대란은 단통법 하에서도 통신사들이 여전히 이런 경쟁 방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된 사건이라 할 수 있음.

이 고착된 시장 구도를 깨는 것은 3사 중 어느 통신사가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제4이통사업자든, 알뜰폰 활성화 등을 위한 과감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망 도매가 대폭 인하 등이 필요함.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대가를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원가수준으로만 받도록 하여 현재의 MVNO의 영업 및 재정 상황에 비추어 부담스러운 망 임대 비용을 MNO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 인하하는 방법으로 MNO와의 요금경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당장 쟁점이 되고 있는 단통법 개정 과정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해외 단말기 시장과의 차별판매 금지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5. 사족

국민적 정서가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절약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반면,  통신비는 절약이 아니라 인하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 만큼 지금 국민의 눈높이는 성숙되어 있어서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통신은 앞으로 그 역할이 확장될 수 밖에 없으며, 이렇듯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통신 영역이 지나치게 주주이익에 편중된 방향으로 경영되는 것에 비판적임.

그런 지점에서 지금의 전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요구는 단순한 포퓰리즘적 요구가 아니라 매우 미래지향적인 요구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과소비로 통신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식의 통신사들 혹은 일부 규제당국의 문제의식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할 수 있음.  지금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며 통신과 관련한 큰 결단을 해야할 시점임.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한 것임.

발제 2

발제문 2 /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과 가계통신비 경감

■■ ■	안 정 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Ⅰ.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에 휴대폰 도입 20년 경과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사들은 휴대폰을 만들고 이를 이통사에 제공하여 통신사들은 각종 요금제와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임

- 유럽권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버금가는 자유로운 단말기 구매를 통해 통신사에서 유심 구입 및 요금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고 다양한 단말기제품들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임

- 중국의 샤오미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되고 구글 넥스서같은 스마트폰들이 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제공되면서 일부 유통시장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핸드폰들은 제조사-이통사 판매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 물론 2012년부터 도입된 블랙리스트제는 해당 단말기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음. 즉 해외와 같이 모든 단말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거의 찾지 않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통사 지정 단말기 정도만 블랙리스트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제조사와 통신사업자의 결탁으로 통신사업자만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하여‘고가의 단말기 - 고가의 요금제’로 수익을 올리고 이용자만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는 것임

❍ 문제의 핵심은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으로 대표되는 보조금을 소비자 차별, 지역 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여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는 데 있음

- 근본적으로 ‘보조금’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동통신시장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

Ⅱ. 보조금 연혁

❍ 보조금 개요

- 이통사의 유통망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가격 할인액 또는 현금 지급액 전체를 “보조금”이라 총칭함

- 이통사가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구입지원비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제조사장려금 등이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

< 단말기 보조금 財源 및 조성 경로 >

이    통    사

제 조 사

지급주체

단말구입

지원비

보조금 재원

대리점․판매점

이용자

이   용   자

각종 수수료

(정책장려금, 모집․관리수수료 등)

제조사

장려금

유통망

* 정책장려금 : 단말기 판매의 댓가로 지급되는 수수료

** 모집‧관리수수료 :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모집 및 관리의 댓가로 지급되는 수수료

❍ 보조금 규제 연혁

- ’97년 이통시장에 경쟁도입이후 이통사는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

- ’00년 6월, 잦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및 외화유출, 이통사의 경영악화 등 보조금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 조항 신설

- '03년 3월, 보조금 지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조금 금지를 규정(3년간 한시적으로 금지)

- '06년 3월, 사업자간 경쟁 심화와 신규서비스 활성화․설비투자 여력 축소가 우려되어 보조금 금지를 2년간 연장하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18개월이상 가입자와 신규 서비스(WCDMA, WiBro)에 보조금 허용

- '0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관련 규정이 일몰됨에 따라

→ 보조금 지급은 허용하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한해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규제

- ’10년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가이드라인 설정

※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1인당 예상이익(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부당한 차별로 판단

-'14년 5월, 보조금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10월1일 시행)

❍ 최근에 시행된 단통법은 무늬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지 실재로는 “보조금하향평균지원법” 내지 “소비자보조금차별강화법”에 불과함

- 한마디로 통신비 인하의 전가의 보도처럼 홍보해 왔던 정부의 단통법 시행은 오히려 문제만 야기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Ⅱ. 단통법상 보조금제도의 이용자 차별 조장 요소

- 단통법 보조금제도는 이용자 차별 합법화하는 고무줄제도

1) 고무줄 보조금(제4조)

❍ 지난 10월1일 고시된 보조금 겔럭시노트4 중심으로 평균 10만원, 금번에 이통사들이 발표한 것은 평균 20만원 우려 10만원이나 차이가 남

- 불과 3주일만에 소비자는 10만원의 차별을 받게 되었음

❍ 만약 이번에 고시되는 동일 단말기, 동일 요금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제기하면, 다시 정부가 사업자들을 불러놓고 압박하고, 이에 겁먹은 사업자들은 다시 보조금을 30만으로 올리게 되면 당초 1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던 소비자는 무려 20만원의 차별적 손해를 보게 될 것임

2) 고무줄 상한선(제4조)

❍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한 것은 보조금 상한선이 6개월마다 널 뛰듯 오르내릴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책정함

-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입법취지 중 하나가 모든 이용자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보조금 차별을 받는 것을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동일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6개월 간격으로 1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보조금을 받게 되어 정부가 앞장서서 이용자 차별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3) 고무줄 추가 보조금(제14조 제2항 단서)

❍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져(15%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 지급 범위를 10%, 5%를 해도 상관없음)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동일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짐

4) 고무줄 분리요금제 할인(제6조)

❍ 단통법에 의해 중고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선택약정할인제)가 있고, 이에 대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고시

❍ 미래부는 24개월 약정 이용자에 대해 12%이상의 할인을 하도록 범위를 지정함

- 따라서 향후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할인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어(즉 최소 12%이나 그 이상으로 할인 범위를 높일 수 있음) 사업자간, 요금제간 차별이 야기될 수 있음

❍ 철 지난 중고폰을 쓰던 사람이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2년을 써야만 하는 고충이 있게 됨

5) 고무줄 판매점 장려금

- 현재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은 판매점별로 크게 차이가 없음. 다만 이통사들이 기본적인 보조금과 함께 판매점 장려금을 높이는 수법으로 우회적으로 불법 보조금 마케팅을 부추기고 있음

- 결국 이통사는 판매점 장려금이라는 ‘제2의 수단’으로 불법 보조금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셈임

- 이통사들은 판매점이 장려금의 상당부분을 포기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장려금을 수시로 올리고 낮추어가며 판매점의 영업 전략을 직접 컨트롤하고 있음

- 정부는 불법 보조금의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판매점 장려금 등을 통한 우회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단통법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소비자에 대한 고무줄 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음

- 지난 11월1, 2일 보조금 대란이 상징적 케이스임

6) 結

❍ 단통법상 보조금제도는 이용자간, 지역간 보조금 차별을 막는 이용자 지원제도가 아니라,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고무줄이용자차별법’임

Ⅲ. 단말기완전자급제를 통한 불합리한 보조금 지급 문제 해소

1) 단말기완전자급제 의의

- 단말기완전자급제란 「제조사의 장려금-통신사의 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어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및 요급 경쟁,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임

- 즉  제조사는 단말기를 판매점에 도매가로 공급하고,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소매가로 판매하게 됨. 소비자들은 판매점을 통해서 구매한 단말기를 가지고 통신사(또는 통신사 직영 대리점)로 가서 소비자가 원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임. 물론 통신사에서는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음

2) 장점

- 이동통신사가 유통의 중심에 자리잡다보니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았고, 반면에 해외국가들에 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 고가 단말기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음

- 자급제가 시행되면 저가의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을 비롯해 중고제품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단말기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기존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하여 보조금을 매개로하는 고가의 단말기, 고가의 요금제를 강요당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휴대폰 단말기의 가격을 더 내릴 수 있고,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제조사의 장려금이나 이통사의 지원금 등 보조금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현재와 같은 소비자 차별 문제나 요금제간 차별 등의 부작은 방지될 수 있음

Ⅳ. 주요 법안내용

1. 정의 규정 신설

1)“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2)“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이동통신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6)“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7)“판매점”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8)“출고가”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9)“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용자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대규모유통업자”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속하는 대리점·판매점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

1)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 요건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판매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불가자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특수관계인

③ 대리점

④ 대규모유통업자

※ 판매점 보호 대책

⁍ 단말기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제조사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양판점이나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결합판매형식으로 보조금에 버금가는 사은품을 제공한다면 영세 판매업자들의 손해가 막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즉 중소 판매점들을 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인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숍, 롯데 하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마트 등(일명, 대규모유통업자)에서 휴대폰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함

3)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의 서비스 가입행위 금지

-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 금지행위

1)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판매점에 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위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③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④ 판매점의 경영 등에 간섭하는 행위

2) 이동통신사업자

①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동통신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

-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동통신이용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도록 하는 행위

③ 이동통신이용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가입유형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판매점

① 이동통신이용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판매가격 등 판매조건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이동통신이용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등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4)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1)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②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③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2)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의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1)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은 이동통신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있어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6.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1)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분실·도난 단말장치”라 한다)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해외수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 사실조사 등

1)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의 신고 요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불가자의 판매 행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 이동통신사업자 ․ 판매점의 금지행위,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의 지원금의 차별 지급 또는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등의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 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실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5) 사실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6)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①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8. 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1)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판매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2) 다만, 해당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판매점,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9. 과징금의 부과

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 또는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등의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2)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시정명령

- 판매점이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다.

11. 단말기 판매 불가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는 자가 판매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분실□도난 단말장치 해외 수출 등에 대한 벌칙

- 분실□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판매점의 불법 서비스에 대한 처벌

-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적법한 신고없이 단말기를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벌칙

- 금지행위를 위바ᅟᅵᆫ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기타 과태료 부과

※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신년 1월 초에 제출될 예정

발제 3

발제문 3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창조경제

■■ ■	이 용 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1. 단통법 해법의 논의 배경

① 국내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미래 먹거리 창출 고민.

② 국내 소비자의 통신비용 부담경감 – 단통법으로 얻은 통신사와 유통점의 이익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통로 막힘 => 아이폰6 보조금대란 사태의 원인

③ 정치권의 논의 내용

⒜ 보조금 상한제 폐지

⒝ 분리공시제 도입

⒞ 요금인가제 폐지

④ 시장경제질서 안에서 창의적인 해법의 필요성

⒜ 최신단말기 렌탈 서비스

⒝ 소비자의 自助的인 노력 :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한 합법적 PAY BACK 창구 마련

2. 단말기 하드웨어 시장과 플랫폼 경쟁

① 글로벌 플랫폼 경쟁에서 뒤진 국내 제조사와 통신사 : 애플, 구글, 샤오미와 비교

② 단말기 하드웨어를 플랫폼 구축의 한 수단으로 사용할 필요성

- 중국제 저가폰의 공습 : 단말기 하드웨어 시장 RED OCEAN 化

- 단말기와 컨텐츠의 결합으로 플랫폼 구축 : FIN-TECH=> 애플페이, 알리페이 주목

③ 새로운 시장 개척 : 단말기 렌탈시장 선점 => 렌탈 전문플랫폼으로 유통 장악

: 제러미 러프킨의 ‘소유의 종말’

④ ‘유통이 산업을 지배하고, 금융이 유통을 지배한다.’ + ‘세계의 공장은 중국, 유통과 금융의 중심은 대한민국‘ => 국가 전략 사업화

3.‘최신 단말기 장기렌탈서비스’와‘중고폰 선보상제’

① 통신소비자협동조합, 10월 20일 단통법의 해법으로 ‘최신단말기 장기렌탈 서비스시장’을 열자는 제안과 사업화선언.

② LG유플러스, 2014년 10월 23일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 발표.

③ 중고폰 선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 본질이 ‘18개월 임대폰’ 임에도 법률형식은 ‘매매’ : 소비자 오인 가능성.

※ 중고폰선보상제의 실질이 ‘임대폰’임에도 매매의 법률관계를 취한 이유는?

◌ 팔고나면 ‘법률관계가 깔끔하다?“ =>

조삼모사 (일단 팔고 보자) 식 마케팅 수법

“통신사는 깔끔하지만, 소비자는 찜찜하다. ”

※ 하지만, 주택도 임대차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국민 : 임대차 법률관계에도 익숙.

◌ 마케팅 전략 : “ 2년동안 마음껏 사용하시고, 다시 새폰으로 교환하세요. ”

◌ 사용가치 극대화 조건 : 반납조건 완화 (kt 기준 합당)

◌ 소비자는 차라리 ‘렌탈폰’을 원한다.

‘휴대폰 하나 사서 자손대대로 물려 줄 것인가? ’

통신협 홈페이지 ‘아이폰 무료폰 만들기’ 적극 동참하는  소비자 집단.

(b) 약정기간의 불일치 : 24개월 통신약정과 18개월 단말반환약정

=> 소비자 선택권 침해 (Lock-in 효과) : 통신사 정책과 일방적인 계약조건으로 기본권 제한

⒞ ‘아이폰6 무료폰 만들기’와 렌탈보조금

(ⅰ)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때 풀었던 판매장려금 : 아이폰6 무료폰 만들 수 있다는 반증

(ⅱ)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높은 일본에서도 아이폰6 무료폰으로 배포 :

우리나라가 안하는 이유 : 통신사 수익이 줄기 때문?

=> 제4이동통신 설립의 필요성 대두.

(ⅲ) 통신사 렌탈비 지원보조금이 단통법 적용을 받느냐는  질의에 대한

방통위 답변 : 명쾌하지 않고 두루뭉술

- ‘금지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다.’

: 대륙법 원칙(자유민주국가)

-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제활동 방해’

(d) 근본적인 차이점 : 통신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순한 마케팅 수단 Vs.  ‘최신단말기장기렌탈서비스’는 미래 글로벌 플랫폼 구축전략

4. 깨어있는 소비자와 보수적인 기업과 정부

① 깨어있는 소비자 : 글로벌화 ,‘개방과 공유’의 트렌드 적응.

② 국내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법과 제도와 정책을 이용, 기업의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며 소비자들을  국내에 가두어 두려는 ‘폐쇄와 독점’ 전략.

③ 소비자와의 갈등 : 해외직구의 급격한 신장.

④ 단통법의 문제 : 국내 소비자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해외 소비자와의 차별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전국민호갱화’

⑤ 정부의 과오 : 국내 소비자의 수준과 트렌드 이해 못함. 기업의 도전의식 감퇴시킴.

⑥ 국내 소비자와 화합의 필요성 : 집단지성 창출하여 글로벌로 나가야.

⑦ 국가행정력의 낭비 : 통신비 문제 빨리 해결하고 창조경제에 올인해야.

5. 소비자의 자조노력

① 협동조합기본법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② 통신사와 유통사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통로

: 소비자협동조합

③‘단말기 공동구매 및 유통自助사업’ 특별회계 운영규정  마련

(첨부자료 참조)

④ 방통위와 미래부에 대한 공개질의

- 단말기 렌탈 보조금이 단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

- 통신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협동조합에 참여해 협동조합 기본봅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고 이윤과 수익을 나누는 활동이 ‘단통법’ 위반인지, 아닌지?

- 만일 합법일 경우 통신사의 대리점에 대한 압력과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발제 4

발제문 4 /

통신요금제 개편 및 공공규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 ■	안 진 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통신요금제 개편 및 공공규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전략

- 단통법 71일, 단말기 가격의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

1. 들어가며 : 단통법 70일, 국민들은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수없이 많은 법들이 있지만, 요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처럼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법이 또 있을까. 최근 단통법이 단연 국민들 사이에서 최고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가계에도 실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이 12월 10일로 시행 71일째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에, 가계지출 비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그동안 과도한 단말기 가격 및 이동통신요금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에 시달려왔던 우리 국민들은 단통법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차별과 편차를 금지하여 상대적인 ‘호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단말기 가격의 인하, 그리고 나아가 통신비 인하까지 이뤄지길 바랬지만, 실상은 아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차별은 일부 시정된 것으로 보이지만(이 역시 1주일 단위의 보조금액 공시로 합법적인 차별이 여전하고, 또 보조금 대란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국민들은 여전히 허탈하지만) 국내외의 부당한 가격 차별과 함께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국민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미래부는 최근 단통법 시행 2달 동안 통신서비스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성 보도자료를 내놓아 국민들을 더욱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미래부의 말대로 보조금으로 인한 상대적 차별이 일부라도 감소한 것도 맞고, 지원금이 10만원 안팎에서 15만원 안팎, 20만원 정도까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소비가 늘어난 것도 사실일 것이다. 또,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중저가폰으로 지원금 없이 12%의 추가 요금할인을 받게 되면서 ‘분리요금제’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통신․시민단체들도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분리요금제에서의 통화요금 할인율을 12%에서 대폭 상향하는 등 단통법의 장점을 더욱 살려나갈 필요가 있으니, 대폭 보완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단통법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끝장토론의 자세로 단통법 대폭 보완을 통한 이른바 ‘반값 단말기, 반값 이동통신비’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부가 밝히지 않은 결정적인 사실들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작금 정상적인가, 보조금을 대폭 줄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통신3사의 이동통신요금은 왜 인하하지 않는가, 제조 2사와 통신3사의 절대적인 독과점에서의 담합과 폭리구조는 왜 깨뜨리지 않은가?”라는 점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지점인데, 미래부는 이 점과 관련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조치도,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 최대의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연합조직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단통법 중단 또는 대폭 보완’과 출고가 인하, 지원금(보조금) 상향을 맹렬히 촉구하고 있다. 복잡한 통신 이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판매점들이 대규모로 집회까지 열면서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을 촉구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단말기 출고가에 거품이 끼어 있고, 제조사나 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내놓을 여력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2. 단통법 71일,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없이, 보조금만 엄격하게 규제하고, 또 30만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대 최고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최초 10만원 안팎에서 15만원 안팎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은 신규 단말기 구입이나 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저항하고 있고, 이 국면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재벌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이동통신요금의 담합과 폭리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재벌 통신 3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단통법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단통법 제1조 목적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거나 이동통신요금의 인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의미있던 장치였던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의 로비와 박근혜 정권 규제완화의 광풍을 만나 무산되면서 단통법은 더욱 문제 많은 법이 돼버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보조금 분리공시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받았던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장려금과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둘 다를 투명하게 이용자 개개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조사들의 단말기 가격 거품 및 재벌 통신 3사들의 통화요금 인하 여력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것이 범국민적인 단말기 가격 인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제조사의 장려금이 30만원이라고 치면, 처음부터 30만원 정도를 뺀 가격으로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 될 일을 소비자들에게 왜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출시를 한 다음에, 보조금(장려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고 부당하게 유인하느냐라는 정당한 항변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불법임을 확인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일이 있었다. 공정위가 2012년 3월 국내 단말기 제조3사와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출고가에 반영해 이를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 지급하고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켰다”며 관련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453억3천만원(SK텔레콤 202억5천만원, 삼성전자 142억8천만원, KT 51억4천만원, LG유플러스 29억8천만원, LG전자 21억8천만원, 팬택 5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올해인 2014년 2월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삼성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역시 서울고법 행정6부도 2014년 10월 29일 재판에서,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통신사들이 출고 시 보조금을 주는 척 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뻥튀기하지 않았다면 단말기 가격을 처음부터 획기적으로 낮게 책정할 수 있었다는 공정위와 통신․시민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불법·부당한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단말기 가격의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단통법상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꼭 도입되어야 하며, 단말기에 대해 국외 소비자 대비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부당하고 현저한 차별도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같거나 비슷한 제품이 외국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10~20만원대에 구입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니, 어느 국민들이 지금의 국내 단말기 가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3.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대응

그래서, 참여연대가 삼성전자·엘지전자·팬택 등 제조3사와 SKT, KT, LGU+ 등 통신3사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하여 거액의 폭리를 취한 행위에 대해 상습사기죄로 지난 10월 13일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단통법 대폭 보완을 통해 독과점 상태에서의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부풀리고 폭리를 취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 잘못된 관행만큼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참여여대와 시민사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반값 단말기와 반값 이동통신비 실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또, 참여연대는 통신공공성 회복과 국민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통신3사의 독과점 체제에 맞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3~14년 진행한 이동통신 이슈 관련 공익 소송은 다음과 같다.

2012.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항소심까지 승소)

2013. 03/19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 담합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단독)

2013. 09/30 SKT, KT에 저가 요금제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 손해배상소송 제기(공동)

2014. 08/25 SKT 불통사태에 대한 대리기사, 소비자 20여명 집단적 손배소 제기(대리기사협회 등과 함께 대응)

참여연대는 이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캠페인단’(가칭)을 운영하고, 캠페인단과 함께 곧 릴레이 1인 시위도 돌입하는 등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시민 직접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많은 청년, 시민들이 지금 시민 캠페인에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곧 캠페인이 가시화 될 것이다.

4. 단통법 2달, 미래부의 자화자찬에 대한 반박 및 비평

□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 미래부의 주장 : 11월 일평균 가입자 수가 1∼9월 일평균의 94.2% 수준으로 회복

▶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10월 달에는 가입자 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졌으나 11월에는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 전에 비하여 94.2%까지 회복하였다고 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소비 시장 회복을 주장하였다.

▲ 출처 : 2014.12.2. 미래부 보도자료

구 분		’14.1～9월 일평균	10월 일평균	11월 일평균
가입자 규모		58,363(100%)	36,935(63.3%)	54,957(94.2%)
	신규	20,325	13,626	16,539
	(비중)	(34.8%)	(36.9%)	(30.1%)
	번호이동	22,729	9,350	15,184
	(비중)	(38.9%)	(25.3%)	(27.6%)
	기기변경	15,309	13,959	23,234
	(비중)	(26.2%)	(37.8%)	(42.3%)

▶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14년 10월 현재 56,810,310명이다.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51,302,044명 중에서 10세 미만의 영유아와 80세 이상의 고령층을 제외하면 실질 이동전화 가입 인구는 45,432,400이다. 이를 휴대폰 보급률로서 계산한다면 125%라는 수치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이동전화가 생활 필수품으로서 현대인들은 이동전화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미래부

2014년 10월 현재. 출처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시장에서는 이동전화가 쌀, 의복과 같은 생필품처럼 수요변화율이 작은 필수재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0월 일 평균 가입자 규모가 63.3%까지 낮아진 것은 그만큼의 소비자 저항과 시장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월 평균이 94.2%까지 오른 것은 소비자가 이동전화를 생활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있고 10월 한 달 간 유예해 놓았던 이동전화 가입을 어쩔 수 없이 일부 재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10월 한 달 간 유예해 놓은 이동전화 가입을 재개했음에도 회복율이 100%를 초과하지 못하고 94.2% 밖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소비자가 생필품인 이동전화 가입을 유예하면서 소비 저항(보이콧)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러한데도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시장 안착’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

○ 미래부의 주장 :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 증가

▲ 출처 : 2014.12.2. 미래부 보도자료

▶ 각 통신사의 요금상품을 보면 대부분 6만원 대 이상의 고가 상품이 전체 48개 요금 상품 중에서 30개로 62.5%의 비중을 차지한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3만원 대 이하 저가 요금 상품이 8개로 16.6%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전체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을 보면 10월 한 달간 3만원 대 이하 상품 비중이 64.4%로 치솟았다가 11월 평균 49.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래부는 위 통계 자료를 보고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시장 혼란이 줄어들고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요구와 통신요금 상품간의 괴리가 있음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통신사 요금별 LTE 상품 수
	SKT	KT	LGu+	합계(비중)
6만원 대 이상	9	8	13	30(62.5%)
4~5만원 대	4	4	2	10(20.8%)
3만원대 이하	2	3	3	8(16.6%)
총 상품 수	15	15	18	48
출처 : 2014.12.02. 각 통신사 홈페이지

▶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 제품을 SKT 통신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어 구매할 때 대표적인 3만원 대 이하 요금제(LTE 34 요금제), 4~5만원 대 요금제(LTE T끼리 45), 6만원 대 이하 요금제(LTE 전국민 무한 69)에 따른 소비자 실제 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삼성전자 갤럭시S5 광대역 LTE-A(통신사:SKT) 제품을 구매시 요금제별 소비자 실제 부담금
	LTE 34 요금제		LTE T끼리 45 요금제		LTE 전국민 무한 69
출고가(A)	899,800		899,800		899,800
공시지원금(B)	85,000		112,000		172,000
추가지원금(C) 대리점 추가 할인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12,700		16,800		25,800
할부원금 (D=A-B-C))	802,100		771,000		702,000
24개월 할부금액(월) (E=D/24)	33,420		32,125		29,250
통신요금 (부가세 포함)(F)	37,400		49,500		75,900
24개월 약정할인 (G)	7,700		12,375		19,250
매월 통신요금 (H=F-G)	29,700		37,125		56,650
매월 소비자 실제 부담금 (I=E+H)	63,120		69,250		85,900
매월 소비자 실제 부담금 차이		6,130		16,650
출처 : 2014.12.03. SKT 홈페이지 단위 : 원

▶ LTE34요금제와 LTE T끼리 45 요금제의 통신서비스 요금의 차이는 명목상 11,000원 있어야 할 것 같지만 단말기 지원금과 24개월 약정할인을 거치면 6,130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LTE T끼리 45 요금제와 LTE 전국민 무한 69의 차이도 명목상 24000원 차이가 나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16,650원 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러한 단말기 지원금과 24개월 약정할인 적용이 실제 소비자에게는 고가 요금제 선택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 단말기 유통법 이전부터 통신사의 요금상품 설계가 고가 요금제 위주로 되어 있고 저가 요금제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는 저가 요금제에 많이 가입하고 있었다. 이 역시 일종의 소비자 저항인 것이다. 이 초고액의 단말기와 폭리 수준의 통신비에 맞서 소비자들이 저가 요금제로 집단 도피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고가 요금제 비중이 줄어든 것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논란 때문에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사회적 인식이 되새김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저가 요금 상품 종류를 적게 만들어 놓았고, 단말기 지원금과 24개월 약정할인 적용을 고가 요금제에 유리하도록 설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적지 않은 저항을 하고 있음을 미래부는 직시해야할 것이다.

□ 단말기 출고가 인하?

○ 미래부의 주장 : 단말기 유통법 이후 출고가 인하가 활발히 진행

	단말기명	인하 일자	인하 전 가격	인하 후 가격	인하금액
3사 공통	갤럭시노트3	2014-10-01	957,000	880,000	△77,000
	갤럭시S4	2014-10-23	699,600	644,600	△55,000
	G3 beat	2014-10-22(KT) 2014-10-23(SKT,LGU+)	499,400	429,000	△70,400
		2014-11-18(SKT,KT) 2014-11-19(LGU+)	429,000	399,300	△29,700
	갤럭시그랜드2	2014-11-12	429,000	374,000	△55,000
	베가아이언2	2014-11-15(KT) 2014-11-19(LGU+) 2014-11-22(SKT)	783,200	352,000	△431,200
	G pro	2014-11-18(SKT,KT) 2014-11-19(LGU+)	476,300	399,300	△77,000
	G3	2014-11-25	899,800	799,700	△100,100
SKT	G3-A	2014-10-23	704,000	649,000	△55,000
	준	2014-11-08	229,900	195,800	△34,100
	갤럭시윈	2014-11-12	352,000	297,000	△55,000
	갤럭시 W	2014-11-12	499,400	399,300	△100,100
	미니멀폴더	2014-11-12	269,500	225,500	△44,000
KT	아이폰5C(32G)	2014-10-08	726,000	429,000	△297,000
	아이폰5C(16G)	2014-10-08	599,500	396,000	△203,500
	갤럭시코어3G	2014-11-12	259,600	209,000	△50,600
	ACER Liquid-Z5	2014-11-22	259,600	198,000	△61,600
	SONY E1	2014-11-22	165,000	149,600	△15,400
	베가시크릿노트	2014-11-22	699,600	297,000	△402,600
	베가아이언	2014-11-25	389,400	275,000	△114,400
	베가시크릿업	2014-11-27	548,900	352,000	△196,900
	베가No.6	2014-11-27	699,600	253,000	△446,600
	베가블링	2014-11-27	269,500	165,000	△104,500
	아이폰6+ 16GB	2014-11-29	924,000	899,800	△24,200
LGU+	베가No.6	2014-11-01	699,600	319,000	△380,600
	갤럭시윈	2014-11-12	421,300	297,000	△124,300
	아이폰6+ 16GB	2014-11-22	924,000	899,800	△24,200
	베가시크릿업	2014-11-22	548,900	352,000	△196,900
	베가시크릿노트	2014-11-25	699.600	297,000	△402,600
▲ 출처 : 2014.12.2. 미래부 보도자료

▶ 미래부가 제시한 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출시 일자와 제품이 시장에서 위치하는 성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출고가 인하 제품 분석
	단말기명	출시 일자	인하 일자	구분
3사 공통	갤럭시노트3	2013-09	2014-10-01	구형
	갤럭시S4	2013-04	2014-10-23	구형
	G3 beat	2014-07	2014-10-22(KT) 2014-10-23(SKT,LGU+)	보급형
			2014-11-18(SKT,KT) 2014-11-19(LGU+)
	갤럭시그랜드2	2014-03	2014-11-12	보급형
	베가아이언2	2014-05	2014-11-15(KT) 2014-11-19(LGU+) 2014-11-22(SKT)	팬택 법정관리
	G pro	2013-03	2014-11-18(SKT,KT) 2014-11-19(LGU+)	구형
	G3	2014-05	2014-11-25	-
SKT	G3-A	2014-08	2014-10-23	보급형
	준	2014-11	2014-11-08	보급형
	갤럭시윈	2013-11	2014-11-12	구형
	갤럭시 W	2014-06	2014-11-12	보급형
	미니멀폴더	2011-06	2014-11-12	3G
KT	아이폰5C(32G)	2013-10	2014-10-08	보급형
	아이폰5C(16G)	2013-09	2014-10-08	보급형
	갤럭시코어3G	2014-02	2014-11-12	보급형
	ACER Liquid-Z5	2014-06	2014-11-22	3G
	SONY E1	2014-07	2014-11-22	3G
	베가시크릿노트	2013-10	2014-11-22	구형 팬택 법정관리
	베가아이언	2013-04	2014-11-25	구형 팬택 법정관리
	베가시크릿업	2013-12	2014-11-27	구형 팬택 법정관리
	베가No.6	2013-01	2014-11-27	구형 팬택 법정관리
	베가블링	2013-07	2014-11-27	구형 팬택 법정관리
	아이폰6+ 16GB	2014-09	2014-11-29	내장메모리 용량불충분
LGU+	베가No.6	2013-01	2014-11-01	구형 팬택 법정관리
	갤럭시윈	2013-11	2014-11-12	구형
	아이폰6+ 16GB	2014-09	2014-11-22	내장메모리 용량불충분
	베가시크릿업	2013-12	2014-11-22	구형 팬택 법정관리
	베가시크릿노트	2013-10	2014-11-25	구형 팬택 법정관리

▶ 단말기 유통법 이후에 출고가가 인하된 제품은 구형 또는 보급형이거나 법정관리 이후에 자금난이 심해진 팬택 제품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가 원활하지 못하여 쌓아둔 재고를 털어내려는 목적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제조사의 주력제품 중에서 출고가가 인하된 것은 LG전자의 G3가 유일하다. 소비가 부진하고 재고가 쌓으면 자연히 가격을 인하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껏 왜곡된 통신시장으로 인하여 소비가 부진해도 출고가가 인하되지 못했는데, 10월 한달동안 통신 소비자 저항으로 인하여 소비가 부진이 극심해지자 제조사가 고육책으로 출고가를 일부 인하한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출고가가 인하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소비저항, 일종의 불매운동의 효과라고 보아야 할 측면이 크다. 물론, 일부라도 인하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 할 것이다.

▶ 이번 출고가 인하 중에서 눈여겨 살펴봐야 할 것이 팬택 제품의 가격 인하이다. 베가아이언2는 팬택의 주력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431,200원을 인하했다. 이는 출고가 여력이 431,200원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팬택은 2012년 공정위로부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팬택이 2014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에 부도 위험 때문에 대리점과 판매점이 팬택 제품 구매를 기피하게 되어서 팬택은 더욱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팬택은 431,200원의 출고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현재 중국 샤오미 제품을 비롯하여 전세계는 성능 상향 평준화·가격 하향평준화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삼성·LG·팬택 제품만 유독 가격이 매우 비싸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출시한 이동전화 출고가의 26%가 담합으로 인한 거품이라고 결론지었다. LTE 스마트 폰으로 이동전화 시장이 변한 지금은 2008~2010년보다 평균 출고가가 훨씬 더 높아졌다. 그 중에서 제조사가 거품을 제거하여 당장이라도 인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팬택이 431,200원 인하함으로써 잘 보여주고 있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이후에 구형·보급형 핸드폰 가격이 일부 인하된 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큰 폭의 출고가 인하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이다.

□ 법 시행 이후 통신요금 인하 경쟁

○ 미래부의 주장 : 통신요금 인하 경쟁 활발

	일 자	내 용
SKT	10.30	피쳐폰 데이터요율 인하(평균 1.5원/패킷 → 0.25원/패킷)
	11.1	가입비 폐지(기존 11,880원)
	12.1	요금약정할인반환금 폐지(10.1 가입자부터 소급)
KT	10.31	월 2GB 사용 후, 400kbps 속도로 무한 데이터 제공하는 ‘청소년 안심데이터45’ 요금제 출시
	11.1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기본 data 제공량(15G) 초과 시 400kbps→3Mbps로 증속
	11.12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
	12.1	피쳐폰 데이터 요율인하 시행
LGU+	10.13	온라인 직영몰 가입 시 유무선 결합상품(한방에 yo) 요금 추가 할인
	10.31	지인(가족·친구) 추천 요금할인금액 50% 확대(최대 2만원→3만원)
	11.3	온라인 직영몰 가입 시 무선상품 요금 추가 할인(모바일 direct)
▲ 출처 : 2014.12.2. 미래부 보도자료

▶ 스마트 폰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이동전화는 음성통화가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LTE-A 시대에는 음성통화 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음성 통화 전달 방식에서도 시분할방식에서 Volte 방식 등으로 다변화 되었고 Voip를 통하여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발달하였다. 이는 통신사가 부담하는 음성 통화 부분이 작아졌으며, 동시에 음성 통화 경쟁도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통신사는 2011년 이후 신규 망 설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통신사는 음성 통화요금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통신사에게 충분하다.

▶ 그렇다면 음성 통화 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요금 인하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부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활발해졌다고 제시한 부분은 대부분 피쳐폰에 관한 내용이거나 결합상품에 관한 것이거나 위약금 가입비에 관한 것이다. 음성 전화 통화 요금 인하가 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 없다.

□ 법 시행 이후 서비스 경쟁

○ 미래부의 주장 : 통신 서비스 경쟁 활발

▲ 출처 : 2014.12.2. 미래부 보도자료

	일 자	내 용
SKT	10.23	신규‧기기변경에 대해 69요금제 이상 6개월 이상 이용 시, 요금제 하향에 따른 지원금 차액 반환을 면제하는 ‘프리미엄패스’ 출시
	10.30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 ‘프리클럽’ 출시
	11.8	2인 이상 가족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월 3천～25천원 포인트를 제공하는 ‘T 가족포인트제도’ 신설
	11.18	피처폰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최소지원금 보장
KT	10.2	가입 당시 요금제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 차액 반환을 면제해 주는 ‘심플코스’ 출시
	10.16	가족간 데이터, 멤버십 포인트 공유 및 추가 혜택 제공하는 ‘올레패밀리 박스’ 출시
	10.23	CGV 현장할인 확대, 파리바게트 최대 20% 혜택 제공 등 ‘올레멤버십’서비스 업그레이드
	10.27	멤버십 포인트 단말기 할인 오프라인 채널 확대
	10.30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 ‘스펀지 제로플랜’ 출시
	11.3	원하는만큼 구매하여 유효기간 1년간 사용 가능한 ‘LTE 데이터쿠폰’ 출시
LGU+	10.31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 ‘0클럽’ 출시
	10.31	기기반납 시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 ‘U클럽’ 출시
	10.31	신규‧기기변경에 대해 69요금제 이상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 차액 반환을 면제해 주는 ‘Six Plan’ 출시
	10.31	멤버십 등급 산정 방식개선(전월 요금제 기본료 기준)
	11.13	수험생 신규‧기기변경 시 데이터 추가 제공 프로모션(월 5～10GB, 3개월간)
	11.20	피처폰 중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 최소지원금 보장

▶ 진정한 통신 부가 서비스 경쟁 확대를 하려면 Voip 용량 제한을 무제한으로 풀거나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Voip 용량 확대에 대한 경쟁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 외에 미래부가 제시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활발해진 서비스 경쟁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부차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오는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은 단말기 판매가 아니라 사실상 단말기 임대이다.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은 소비자 권익을 해할 가능성도 크다. 미래부는 Voip 용량 확대에는 무관심 한 채 소비자 권익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5. 최근 통신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조사결과 요약

-  최근 통신이슈 관련, 보조금 분리공시 80.1% 압도적 찬성, 단말기 및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응답은 각 95.1%, 93.1%에 달해.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81.6% 찬성, 또 기본요금제도에 대해선 폐지(58.9%)와 대폭 인하(33.5%)가 92.4%에 달해. 최근 논란의 중심 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 33.2%와 대폭보완이 32.8%로 국민들의 단통법에 대한 실망 잘 드러나. → 단말기 거품 제거 및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요금 폐지 등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14년 11월 10일 ~ 11일 ○ 조사대상 : 전국 19세이상 성인남여 ○ 조사방법 : 유무선 ARS 조사(유무선 5:5) ○ 유효표본 및 표본오차 : 1,000명 / 95% 신뢰구간에서 ±3.1%p ○ 조사기관 : 참여연대, 원혜영 국회의원, (주)우리리서치

- 단통법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폐지 또는 대폭보완을 요구하는 비율이 66.0%에 달했으며, ‘현행유지’는 2.9%에 불과함.

-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지원금을 분리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80.1%로 압도적이었으며,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통신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응답이 각각 95.1%, 93.1%였으며, 소득수준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비싸다는 응답이 압도적임. 특히 핸드폰 단말기 가격은 83.7%의 응답자가 ‘매우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동통신비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하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81.6%였으며,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가 58.9%, ‘대폭 인하해야 한다’가 33.5%로 92.4%가 폐지나 대폭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혜영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이 핸드폰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체감뿐만 아니라 지표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월 16만에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만큼 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깆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함.

→ 참여연대는 이 여론조사 전부터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분리요금제에서 요금 할인 폭을 현행 12%보다 대폭 상향 조정,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제조사․통신사들의 관행을 엄단․엄벌할 것을 촉구해왔고, 또 단통법으로 보조금을 대폭 아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가입자당 매출액을 급증시키고 있는 통신3사의 상황을 봤을 때(SKT의 작년 순이익만 1.6조),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요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단말기 및 통신비 부담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잘 드러났다 할 것임. 박근혜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공약했는데, 지금 즉시 단통법 대폭 보완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의 거품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특히,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통법의 대폭적인 수정․보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1인당 월 1만1천원) 등은 꼭 이뤄져야 할 것임.

※ 별첨 1 : 단통법 시행 두 달 상황 및 정책 대안

○ 최근 상황

- 단통법 2달, 국민들의 커다란 분노와 불만에 직면한 정부와 이통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행 초기와 비해 휴대폰 보조금은 늘어나고, 휴대폰 가격은 일부 내렸음. 하지만 단통법의 결정적인 문제인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 거품과 통신비 폭리는 계속되고 있음.

- 단통법 2달, 보조금을 둘러싼 국민들의 상대적 차별은 일부 완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높은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에 더욱 직면하게 되었고, 국내외 소비자 차별도 계속되고 있기에(또 보조금 액수가 매주 달라져서 몇일을 간격으로 합법적인 차별도 발생하고 있음) 단통법에 대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혹평을 내놓게 되었고, 그 혹평은 근거가 뚜렷이 있는 것임.

- 실제로 통신사들의 주가는 뛰고, 모든 증권사에서 보조금을 대폭 아끼게 된 통신사들의 실적 증가를 예견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을 것임. 또 단통법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제조사의 불법 지원금 살포와 이른바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고, 결국 이런 대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통법의 문제점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할 것임.

2014년 봄 통신 3사가 45씩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을 때 대신증권은 통신 3사가 오히려 무려 6천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국민들은 이에 따라 여전히 고가 휴대폰으로의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단말기 교체를 집단 보이콧함으로서 대리점, 판매점들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고, 단말기 거품을 피해 해외 상품 직접 구매 등을 시도하고 있음. 또, 당연히 단말기, 통신비 폭리를 피해 자급폰, 중고폰,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음.

-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한 달, 이동통신 가입자는 시행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음. 이는 명백히 이통사의 보조금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표시일 것임. 다만 최근 휴대폰 출고가가 일부 인하되고, 또 보조금(지원금)이 상향되면서 단통법의 효과가 일부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이는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우리 국민들의 드높은 불만과 비판이 제조사들과 이통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할 것임.

○ 단통법 폐지냐, 보완이냐?

-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일부 휴대폰 마니아 집단에서도 단통법 폐지 주장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또 극단적 시장주의자들도 단통법 폐지를 주창하는데, 제조사·통신사들의 무한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큰 문제가 있음), 단통법에 장점도 있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정부당국의 규제는 불가피한 것이기에 공적 규제 장치로서의 단통법은 의미가 있음. 그런 면에서 단통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

1) 무엇보다도 분리요금제 시행에 따라 보조금 대신 12%의 요금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음 : 단통법 시행 후 새로 가입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법 시행전 가입자 중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가입한 이들도 12% 할인 적용이 되고 있음. 그러나 통신사들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약정할인이 끝난 경우 계속해서 추가로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리요금제가 있다는 점, △분리요금제는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기존 가입자,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 등을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지하게 만들어야 함(단통법 국면의 대안으로서 법 개정안 제출 예정)

2)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일부 보조금 지급 :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4년 11월 하루 평균 중고폰 가입 건수는 4400건으로 단통법 시행 전(하루 평균 2400건)과 비교해 83%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자급제폰이나 이미 사용했던 휴대폰을 활용해 12% 추가 요금할인(약정할인에다가 선택할인 추가-대리점 판매점에서 선택할인제라고 부르고 있음)을 받으려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또, 11월 들어 3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에 비해 평균 3%,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평균 16%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신비 부담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인 측면과 함께, 단통법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임. 그러나 여기서 단통법에는 분명히 요금제별 보조금 차별은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고시에서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책정은 가능하게 해놔서 논란이 되고 있음. 즉, 중저가 요금제에서도 보조금을 일부 주게 한 것은 진전이나, 요금제별 차별을 가능하게 해놨기에 여전히 고가 요금제로 유인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외국에도 없는 제도라는 지적임.

3) 알뜰통신(알뜰폰) 활성화의 추가 계기가 된 점 : 알뜰폰 시장점유율 7% 돌파하고 8%대로. 단통법 국면에서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알뜰폰 가입자 꾸준한 증가 추세인데(미래부 표 참조), 휴대폰 출고가가 일부 인하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임.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없는 알뜰폰업체 상황 상 저렴한 단말기로 알뜰폰 개통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임. 국내 알뜰폰은 지난 2011년 1% 남짓의 시장 점유율로 사업을 본격화한이후 올해 초에 5%를 돌파하였고, 단통법 도입 직후인 10월 말에는 7.60%를 넘어 곧 8%대 돌파를 앞두고 있음. 10%까지는 무난히 갈 것으로 전망됨.

- 또, 단통법이 알뜰폰 시장에 기회가 되고 있는 이유는 '요금제에 따른 비례원칙'의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임. MNO 이동통신 3사는 9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낮은 요금제일수록 그에 비례해 보조금을 낮추고 있지만, MVNO 알뜰폰은 5만원대 요금제로도 최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값싼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함

출처 : 파인낸셜뉴스에서 일부 인용. 기사 원문 주소 www.fnnews.com/news/201411241731120261

4) 단통법에 의해서 임원 형사 고발까지 진행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사는 2014년 11월 초 '아이폰6'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55만원(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음. 실제로는 당시 보조금이 60~70만원까지 지급되었다고 함.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가 흔들린 것인데, 앞으로도 단통법 등을 대폭 보완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음. 그러나, 단통법은 예전에 비해서 관련 대기업 임원까지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해놔서 당국의 제조사, 통신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놓은 것은 장점인 면이 있음.

- 단통법 제 21조에 따르면 법적 상한선을 초과한 보조금이 규정 이상 지급될 경우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하는 것 외에도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함. 또 이동통신사에게는 연평균 매출액의 3% 이하(관련 매출액의 4%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영업점에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대형 유통점은 최고 5000만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음.

○ 단통법 대폭 보완 방안

1) 결국 국민들은 단말기 거품 제거 및 초고가 단말기 가격은 인하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마저 비현실적으로 책정학고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음. 또한, 단말기도 턱없이 비싼데, 단통법 국면에서 통신사들만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 당연히,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어야 할 것임.

2) 특히,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들고 있는 국내외 소비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함. 국내외 단말기 가격의 부당한 차별은 수없이 많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입증되었으며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임.

- 단통법상 금지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단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조 :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국내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조항 신설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해외 소비자에 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상당히 높은 가격이나 대가로 거래하는 행위

2. 부당하게 해외 소비자에 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상당히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의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3) 제조사의 출고가 뻥튀기 관행을 청산하고 단말기 거품의 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 또 출고가를 뻥튀기한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고 고가의 정액요금제에 장기간 약정 가입시키는 소비자 기만 및 부당유인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엄단해야 함. 이를 엄단할 뿐만 아니라(현재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적발이 있었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사기죄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민·형사 대응을 진행 중에 있음) 정부당국이 이런 관행이 계속될시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이미 2012년도에 공정위가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도 있음), 출고가 인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해야 함.

4) 분리요금제는 좋은 제도이지만, 12% 추가 할인 폭은 너무 작기 때문에 약정 할인 외 추가 할인 폭을 대폭 높여야 함.

- 실제 다른 나라들의 경우 분리요금제도 할인 폭이 20~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통신비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및 낭비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임.

5) 보조금 상한제도는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는 만큼, 전체 가입자의 통신비의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이지만, 보조금 최대 액수 30만원은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임.

이 기사를 잘 참조해야 함.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4172 통신 3사, 작년 마케팅비 8조원 육박…휴대폰 1명에 725만원 써. 2014.01.29 14:48:41[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작년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작년 3사는 8조원에 가까운 마케팅비를 지출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이동전화 가입자는 106만명. 가입자 1명을 더하기 위해 800만원 가까운 마케팅비가 들어간 셈이다. 과열 경쟁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더 커진다. 28일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 2013년 실적 공개가 끝났다. 3사는 작년 순차 영업정지 등 정부의 강력한 제재 속에 한 해를 보냈다. 3사의 마케팅비 지출만으로 따지면 작년 경쟁은 KT와 LG유플러스가 주도했다. SK텔레콤은 보조금 경쟁을 자제했다. 작년 LG유플러스는 1조8362억원의 마케팅비를 썼다.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KT는 2조6811억원를 마케팅비로 집행했다. 전년대비 4.7% 늘어났다. SK텔레콤은 3조4280억원을 마케팅에 사용했다.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유무선 통합비용이다.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 재판매로 유선 마케팅비가 일부 들어있다. 하지만 3사 모두 마케팅비 대부분을 무선에 투입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3사의 마케팅비는 총 7조9435억원이다. 2012년 말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총 5362만4427명이다. 2013년 말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총 5468만840명이다. 1년 동안 105만6413명 불어났다. 한 해 동안 1명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통신 3사는 평균 752만원을 사용했다. 통신 3사는 작년 과열 경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번의 징계를 받았다. 작년 7월 669억6000만원 작년 12월 1064억원 등 총 173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KT는 1주일간 영업정지를 겪기도 했다. 과징금도 비용으로 포함하면 통신 3사의 이동전화 가입자 1인당 비용은 더 늘어난다.

- 보조금은 주로 지원을 받는 이들이 신규 단말기를 통한 신규가입자, 기기변경자, 번호이동자로 국한되어 있는 반면, 통신비 인하의 혜택은 모든 가입자에게 돌아가기에 정책을 펼칠 때 모든 가입자게에 유리한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임(아래 각주 6)을 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음. 또한 이 과도한 마켓팅 비용을 통신비 인하분으로 사용한다면 전 국민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음)

- 그렇다 해도 초고액의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통신사의 폭리가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조금 30만원은 법 시행전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과 비교해봐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보조금 상한선 유지는 일정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 상한선은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고, 기본요금 폐지등 통신비 이하 조치가 가시화되면 보조금은 그에 연동하여 상한선을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국면은 단통법 개정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동반해야 함.

1) 단통법으로 대폭 보조금을 아끼게 된 통신사들에 대해 단통법은 어떠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없고, 이를 다 단통법에 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사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해서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야 함.

- 최소한 대폭 인하시켜야 함 : 최소한의 번호 유지비용만 받게. 지금도 해외 유학, 군입대, 장기 해외 출장이나 일시적인 이민시 기본요금 대신 번호 유지 비용으로 3천원대의 요금을 받고 있고, 여기에도 적정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

2) 약정할인이 끝나면 바로 또 약정할인이 가능하게, 또 보조금 대신 분리요금제를 통한 추가 할인이 기존 및 신규가입자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해야 함.

-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모두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해야 함.

3) 이동통신요금의 인가 과정에서 소비자,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 인가 제도 개선

4) 합리적이고 저렴한 통신요금제를 위해(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 정부당국에 통신요금 인하나 합리적인 통신요금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이를 통해 중장기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추가요금 할인을 권고하거나, 정액요금제를 하향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또 저렴한 정액요금제 하에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음성과 문자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비례해 요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권고할 수 있게 해야 함(물론, 제조사, 통신사가 그렇게 해주면 더욱 좋지만)

5) 알뜰폰 망 도매요금이 대폭 인하되어야 하고, 전파사용료는 영구 면제되어야 함.

- 알뜰폰 망도매 요금이 지금은 통신 3사가 소매 요금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소매 판매비용 일부만 제하고 망 도매요금을 산정하고 있어서,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망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도매 이익만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한다면, 망 도매요금의 획기적 인하가 가능할 것임.

-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사항(재판매사업자 규정)으로 규율할 수도 있지만(참여연대에서 곧 법 개정안 제출 예정),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의 유도와 통신 3사의 정책 변경으로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해서 알뜰폰 요금의 인상 요인을 차단해야 할 것임. 이미 망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있는 통신 3사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망만 이용하는 사업자가(망 도매 대금을 내고 있음에도) 또 다시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해보이고, 이는 소비자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했다가 2000년에 폐지했던 그 때와 비슷한 사정이라고 할 것임.

○ 보조금 상한선 및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문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1) 보조금 상한선

- 단통법 제정 당시 조해진 의원안에는 보조금 상한선이 없었는데, 중간에 보조금 상한선이 들어가게 돈 과정이 석연치 않지만, 전체 가입자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일정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음.(위 논거 참조) 하지만, 상향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고, 통신비가 인하되지 않은 조건이라면 보조금 상한선 유지는 매우 부당한 제도가 될 수도 있음.

2) 요금인가제

제28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벌칙규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이동통신 요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하여 그동안의 통신 요금 인상과 폭리를 정부가 용인, 비호해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즉시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는 ‘요금인가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통신 요금이 인상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가를 해주지 말 아야 할 것임. ‘요금인가제’ 때문에 요금 경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지금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즉 SKT라도 요금인하의 경우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정부 당국이 요금인가제도를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던 것이 결정적 문제인 것임. 그럼에도 정부가 단통법으로 뭇매를 맞으면서 엉뚱하게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것처럼 운을 떼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임.

3) 차등 없는 보조금이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에 대해

- 현행 단통법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모든 경우에 보조금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그만큼 번호이동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절대적인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통신 3사의 독과점과 통신 3사의 5:3:2의 시장점유율 구도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그렇다면, 번호이동의 경우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게 함으로서 중, 하위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이번에 아이폰6 대란도 합법적인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와 변동이 쉽지 않게 되자, 결국 중,하위 사업자들이 규정외 보조금 지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장점유율의 고착화는 결국 SKT의 독점적 지위와 막대한 순이익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가 가능한 이유와 법제도적 대안 요약

- 최근의 아이폰 6 대란을 통해서도 통신 3사는 얼마든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났고, 그동안 모든 보조금 대란 역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함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단통법으로 막대한 보조금을 아낄 수 있게 된 통신 3사, 그리고 감사원의 최근 감사결과의 일면만 봐도 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은 충분함.

-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감사 때 미래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이동통신 3사 간 음성전화망 접속료 현황' 자료를 보면, SKT의 음성전화망 접속 요율은 2004년 1분당 31.81원에서 지난해 26.27원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KT의 접속 요율은 47.66원에서 26.98원으로, LGU+는 58.55원에서 27.04원으로 대폭 하락했음. 접속료란 통신사끼리 주고받는 통신망 이용 대가로, 예를 들어 KT 가입자가 LGU+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경우, 케이티는 가입자한테 통화료를 받아 LGU+에 통신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음. 접속 요율은 통신망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통신망 원가 추이를 보여준다. 이통사들은 통신망 투자비를 6~8년 감가상각으로 털어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1990년대에 구축된 SKT의 2세대(CDMA)와 2000년대 초 만들어진 SKT·KT의 3세대(WCDMA) 이동통신망 원가는 제로(0)라고 볼 수 있음. 즉, 유지보수비와 마케팅비만 드는 것이고, LTE망은 구축비가 이전 통신망의 절반 수준밖에 들지 않음.

출처 : 문병호 의원실 자료와 이를 분석한 한겨레신문 기사를 요약, 인용함. 기사 원문 주소는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41104084007469

- 그렇다면, 분명히 요금은 꾸준히 인하했어야 했지만, 집집마다, 가입자마다 통신요금은 오히려 2-3배씩 뛰었다고 여기고 있고, 실제로 그것은 통계로도 입증이 되고 있음. 미래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이통사들의 가입자당 월 매출(ARPU)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SKT의 가입자당 매출은 2011년 4만374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4만3978원으로 늘었고, KT는 3만3720원에서 3만6821원으로, LGU+는 2만5641원에서 3만5500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그만큼 통신 3사의 이익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 ARPU는 가입자당 평균 수익(Average Revenue Per Unit)으로, 각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월평균 운용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통신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통신사들이 고액의 정액요금제로 전환을 유도해 평균요금과 함께 ARPU를 크게 높여왔음. 예를 들면, LTE가 등장하기 직전인 2011년 2분기 LGU+의 ARPU는 25,472원 정도였는데, 2년 뒤인 2013년 3분기에는 34, 495원으로 약 36% 정도가 올랐는데, 이것은 통신 3사에서 공통되는 사항으로 무제한 요금제의 출시 등을 통해 계속 평균요금과 ARPU를 높이는 전략을 쓴 통신3사의 기획에 따라 지금도 ARPU가 올라가고 있고, 통신사들의 전체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임.

- 제조사들 역시 해외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출시하고 있으며,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결과를 봐도 단말기 가격을 2배 이상 부풀리는 경향과 부당한 관행이 있으며, 지금도 비슷한 사양의 중국제 단말기 등이 훨씬 더 저려하게 판매되는 것만 봐도 지금의 단말기 가격의 획기적 인하 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음. 몇 달 전, 1년 전 70-80만원 하던 단말기가 갑자기 최근 20-30만원대로 떨어지는 것만 봐도 단말기 가격의 부풀리가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줌.

○ 결론 :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과 법 개정이 필요함.

- 살펴본 바와 같이 독과점시장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에서 이용자들이 경쟁시장에서와 같은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말기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기가격 및 요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이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법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우선 이동통신단말기의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하여 단말기유통법 제4조 ③항을 개정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할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구별하여 각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외국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동법 제12조의 단서를 삭제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감독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도록 한다.

- 그리고 현재의 과도한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단말기유통법상의 보조금 상한제 시행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통신요금의 인하로 이행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의 4를 신설하여 새로이 출시되는 이동통신서비스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거나 대폭적으로 인하하고 법 시행 당시에 시행되는 요금제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만 기본요금을 허용하도록 한다. 즉, 초기의 막대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치설치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기본요금은 그 투자비의 상당액을 이미 회수한 현재 이를 유지할 이유가 상당 부분 퇴색하였으므로 이를 폐지 또는 대폭 인하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를 강제하는 것이다.

- 그리고 기본요금의 폐지에 따라서 새로이 출시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③항을 개정하여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상호접속료를 포함한 해당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원가 산정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동법 제28조의 2를 신설하여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통신요금 등의 이용약관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심의하도록 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인가가 소비자의 편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할 만큼 과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신사에 요금인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 장기적으로 이동통신시장에 대하여는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제4이동통신사업자 참여의 촉진(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고, 제4이동통신사업 방법도 알뜰폰을 활성화하여 실질적으로 제4이동통신화 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과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대가를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합산하여 산정한 원가수준으로만 받도록 하여 현재의 MVNO의 영업 및 재정 상황에 비추어 부담스러운 망 임대 비용을 MNO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에서 인하하는 방법으로 MNO와의 요금경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국민들의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체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통신서비스임에도 완전경쟁이 어려운 독과점적인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어 통신사업자의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영업을 할 경우에 국민들의 부담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을 사업자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간의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는 국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는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 합리적이면서 저렴하고 편리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통신요금 등의 규제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정보들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MVNO의 경쟁력 강화 및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참여, 요금 경쟁의 활성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중저가 요금제의 출시 등을 통하여 이동통신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재편하는 노력도 동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나치게 높은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여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그 규제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독과점적인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시장으로의 재편이 주요한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 단통법 수정·보완과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 통신·소비자 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우상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까지 만들었는데 이는 매우 긍정적이고 주목할 일이다.), 국정의 책임자이자 사실상 단통법을 주도해서 만든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 보완과 통신비 인하를 위한 움직임을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통신비 인하를 공약한 바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과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